1. 예산낭비 및 절감제안 접수 사항

신청경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접수번호	1AD-1504-011696			접 수 일	2015.04.20
신고제목	현수막과 벽보관리에 대한 제언						첨부 파일	없음
신고내용	길거리를 걸어가면 가로수와 전봇대, 특히 건널목 부근에 현수막과 벽보들이 덕지덕지 널부러져 붙어 있어 이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면 한전 배전판,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심지어 우체통에 까지 현수막과 벽보쪽지들로 너덜너덜하고 그 주변은 영락없이 쓰레기들이 널려있어 국민위생과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고 특히 외국관광객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단속이 없는 금요일 밤에는 교차로 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서울을 깨끗이 합시다. 둘째 예산이 낭비됩니다. 현수막이나 벽보쪽지를 만드느라 종이가 낭비되고 현수막의 천이 낭비되고 인쇄자재가 낭비됩니다. 그걸 길거리에 붙이기 위해 인건비가 낭비되고 또 구청에서는 그걸 떼어 내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청소부의 일이 늘어나고 쓰레기 운반과 처리비용이 늘어 국가예산이 낭비됩니다. 세째 국민의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합니다. 자그마한 일이지만 분명 현수막이나 벽보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이 되니까 더 큰 법죄행위도 쉽게 생각하는 준법정신의 해이가 점점 확대됩니다. 줄을 서는 선량한 시민은 바보이고 새치기 잘하는 불법이 자랑스럽게 횡행하고, 이렇게 준법정신이 마비되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재수없어 걸린' 걸로 이해되는 한심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려면 그런것들이 불법이 아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답변부서	도시관리과	담당자	김호곤		연락처	02-2133-1932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검토결과 (택1)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단위:백만원)	국비 : 지방비 : 기타 :
검토답변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현수막 및 벽보·전단 등을 각 자치구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정비·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등에 대한 자치구 평가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고, 또한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②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