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낭비 및 절감제안 접수 사항

신청경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접수번호	8926/9159			접 수 일	2014.07.02./2014.07.07
신 고 인	최용안			신청인구분	개인
연 락 처	*************			이 메 일	joas10000@hanmail.net
신고제목	CCTV 설치사업 /CCTV 설치관련						첨부 파일	없음
신고내용	그동안 매년 수십억이 넘는 시예산이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는 경찰에서 사생활침해,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하여 판단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구별로 많은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고 매년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 됨니다. CCTV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찰청에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CCTV 설치비를 보조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 세금은 CCTV 설치보다는 청소년 및 국민들의 윤리 도덕 인성교육에 집중하여 폭행을 당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사용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민 세금으로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유지비또한 매년 수십억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는 경찰에서 사생활침해,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구별로 많은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고 매년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 됨니다. CCTV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경찰청에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CCTV 설치비를 보조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은 고비용 저효율 적인 방법으로 범죄예방효과는 매우 적다고 생각되며 객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치된 수많은 CCTV 수량이면 범죄발생 건 수가 많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수십억원이 넘는 유지비용을 주변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솔선수범하여 서로 도와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게하는 인성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좋은 방법 입니다. CCTV의 경우 2012년도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의지를 살려 대폭 반영이 되었지만 2013년도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에서는 대부분의 CCTV 설치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http://goham20.com/2010?srchid=BR1http://goham20.com/201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kk581118&logNo=191313258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방범 CCTV 확대 일변도의 계획에서 벗어나 방범 CCTV의 설치효과와 운용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및 지자체와의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blog.daum.net/shbaik6850/16514798 http://www.rights.or.kr/137?srchid=BR1http://www.rights.or.kr/137
답변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신경철		연락처	2133-2884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검토결과 (택1)	불채택		재원구분 (단위:백만원)	국비 : 지방비 : 기타 :
검토답변	- 기능별(방범, 어린이보호, 공원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단속, 재난 및 치수관리, 시설관리 등)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 설치, 운영관리하던 CCTV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유지관리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 안전행정부(2013.4)『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CCTV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 현재 범죄예방을 위해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설치시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범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고, -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활용되므로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