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은평광역순환센터 건립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요청			첨부파일	없음
신고내용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은평구는 자립도가 낮아서 다른 구보다 주민복지가 조금 낮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은평구에서는 진관동에 광역재활용쓰레기상을 700억이상의 예사을 들여 건립하려합니다. 거기다 민원이 빗발쳐 홍보비용만해도 끊임없이 들어감에도 민원이 상당해 진행 자체가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처에만 15만명의 주민이 살고있기 때문이죠. 학교도 400미터 안에 있고요. 그런데 이미 수색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수색에 있는 현 쓰레기장을 현대식으로 보수하고 옆 공터로 확장하여 사용하면 380억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관동에 새로 지을 경우 7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므로 은평구는 300억이상의 세금혜택을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대문과 마포구의 쓰레기를 이동할때 수색의 경우 1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나 진관동으로 이동할경우 45분정도가 소요되며, 그때 발생하는 그 경유차들의 기름유지비를 생각해도 비효율적인 예산이 들어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더 나은 복지에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이상호	연락처	2133-369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34조의4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국비 : 745 지방비 : 654 기타 : - (부지비 포함)
검토답변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울의 서북권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에 대한 선별장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2000. 8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 되었음에도 2018.9월 사업변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수색재활용집하장은 처리용량(30톤/일) 대비 실제 반입량(85.6톤/일)이 2배 이상 초과하는 실정으로 은평구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6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필요면적(10,189m2) 대비 수색재활용집하장의 부지면적(4,386m2)이 절대적으로 협소하여 현 수색부지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불가능함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은평구에서는 주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센터건립은 은평구(재활용품 선별), 서대문구(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생활폐기물)가 각 분야별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환경분야 공동협력사업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