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답변부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자	정석만	연락처	2133-3651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국비 : 103,706 지방비 : 82,071 기타 :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
검토답변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DPF 시행 관련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규정에 따라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DPF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조기폐차 6:4, DPF 5:5)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차량 연식, 유종, 제작자동차 인증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자동차 등급을 산정하여 1~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등록 차량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부문 전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53%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우리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DPF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DPF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보증기간 경과후 인증 받은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제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기폐차 및 DPF 부착지원은 ‘05년 이후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DPF 시행 관련 예산낭비			첨부파일	없음
신고내용	종합검사와 매연검사를 정상 통과한 멀쩡한 차량을 5등급이라 정하고, 5등급차량의 매연배출량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종합검사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또는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DPF는 매연포집장치이지만, 대형트레일러나 차량이나 애초부터 차량설계시부터 DPF가 염두해 두었을때 그나마 효율을 낼수가 있습니다. 운행제한을 하다보니 운전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DPF를 장착하거나 또는 정상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들이 동의하지않고 그효율성에 의심을 하고있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될수있는지 의문 입니다. 정상차량을 폐차하면 250만원가량을 주고, DPF를 장착하면 세금으로 450만원해주고, 운전자가 50만원 부담하는 차량값보다 비싼 불펴한 저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정상차량을 이둘중에 하나로 정해놓고 어느것도 하지않으면 운행제한이고 또 한다해도 운행제한한다고하면 운행제한해야 합니다. 차량이 문제가 있는 차량도 아니고, 매연배출량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로 폐차하거나 강제로 DPF를 부착하라고해서 엄청난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면 그게 더 환경오염이고, 멀쩡한 차에 DPF를 달아놓으면 그게 환경오염이 되는것입니다. 환경오염과 예산낭비를 지금 정부, 지자체 스스로가 이런 정신나간 짓을 당장 멈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하고싶다면, 이런비용을 가짜경유주유소 단속, 경유 세탄가 상승으로 완전연소 유도, 차량매연관리지원책 운행제한날에 운행제한에 동참하면 인센티브제등등으로 국민들이 편하고 공감하고, 실제로 이득이되는 정책을 해야지 마치 특정업체 밀어주는식의 이런 탁상행정은 정말 국민을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합니다. 당장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조기폐차와 DPF장착지원을 멈추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며 진심어린 답변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