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태양광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제대로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있음
신고내용	서울시 전체적으로 태양광안전표지판이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거 보니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되는거 같은데 현장 상황과 태양광 장비의 운용과 상반되게 설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식의 설치는 태양광 표지판의 설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장비의 효율과 방전으로 인한 장비 노후 및 고장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 태양광 패널 일반 쓰레기로 처리 안되는 걸로 아는데 환경을 위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인식되지 않을 까요? 친환경에너지 활용의 본래의 취지와 각각의 안전표시판 또한 좋은 목적으로 좋은 장비들 오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각 지자체의 해당되는 부서에 공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서	서울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유용식	연락처	02-2133-2423
관련법령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국비 : 지방비 : ○ 기타 :
검토답변	1. 사업의 필요성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20시까지이며 일몰 후에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인식을 통해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발광형 표지판은 필수시설이 아닌 보조시설로서 일몰 후 일반표지판보다 발광형 (LED) 표지판이 시인성이 높음. 2. 설치 위치 선정 발광형 표지판 설치시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치구의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협의를 통해 설치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시행하여야 함. 따라서, 설치 후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자치구 의지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됨 3. 사후 유지관리 표지판 설치 후 자치구에서 관리대장을 기록 및 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구에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