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370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개선 계획

2021. 12.

시민숙의예산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개선 계획

예산낭비․절감 신고 내용 질적 향상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예산낭비신고센터 역할강화를 통한 운영 실효성 제고 필요

○ 시민예산절약성과금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낭비․절감 신고 내용의 질적 향상 필요

□ 현황

○ 예산낭비․절감 신고에 대한 주관(사업담당)부서의 소극적, 부정적 평가

- 20년~21년 우수제안 성과금 지급

․ 20년 : 부서의견 6건(타당하지않은신고 3, 채택 1, 일부채택 2)

․ 21년 : 부서의견 15건(타당하지않은신고 10, 무관한신고 2, 불채택 1, 타당한신고 2)

○ 예산낭비․절감 확인된 사례의 신고처리 과정 중 사후 관리 절차 미흡

- 유사사례 발생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소홀 우려

○ 지난 3년간(19년~21년) 시민예산절약성과금 지급액 감소 추세

- 19년(5,200천원) → 20년(3,510천원) → 21년(2,940천원) : 19년 대비 43.5% ↓

□ 개선방안

○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상 신고센터에서 접수, 주관(사업담당)부서 의견조회, 신고센터 사실확인 및 조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주관

➡	□ 주관(사업담당)부서 의견 제출 후, 신고센터 답변 처리 시 주관부서 협조결재를 통한 의견 불일치 해소(객관적 평가) □ 사업담당부서는 예산낭비·절감에 대한 부정적 평가(타당하지않거나 무관한 신고)가 많아, 객관적인 평가 장치 마련을 위해 사전 신고센터 의견 반영 필요

○ 예산낭비․절감 확인된 사례의 사후 관리 절차 미흡 등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소홀 및 유사사례 발생 우려

➡	□ 신고․제안 내용이 예산낭비․절감 해당 시 주관부서에 개선방안 수립하여 신고센터로 공문시행 통보 □ 신고․제안사항 지속 관리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절차 개선방안>

기  존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 예산과))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 예산과)		검토결과 통보 (시민숙의 예산과)

개  선(안)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 예산과))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 예산과)		주관부서 협조결재 (시민숙의 예산과)		검토결과 통보 (시민숙의 예산과)		개선방안 통보 (주관부서)

○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내용이 단순 민원 및 아이디어 수준인 경우가 많아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음

➡	□ 홍보영상,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시민예산성과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 및 제안 내용의 질적 제고 및 제도 활성화

□ 행정사항

○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절차 개선방안 주관부서 의견조회(공문시행) 시 안내

※ 신고센터 답변 처리 시  주관부서 협조 결재는 기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