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Ⅰ		운영 현황

□ (운영)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15. 9.)

- 국민공모를 통해「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

* 내 세금 국민감시단 : 인원 100명 / 위촉기간 2년 (‘15. 10.~’17. 10.)

□ (성과) ‘15. 9. 출범 후 총 436건 신고 (타당 31건 184억)

- 국민감시단 낭비신고 109건 중 타당한 신고 16건 (시정조치 14, 감사의뢰 2), 예산낭비·절감액 161억원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예산낭비방지 기여

Ⅱ		문제점 등 검토의견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초기단계로 타당한 낭비사례 신고 및 주요 감시분야 등에 대한 홍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적 저조

- 지방예산낭비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예산지원 및 동기부여가 없어 신고 실적이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

□ 감시단의 신고만으로는 자치단체 (243개)의 다양한 예산낭비사례(법령위반, 중복·과잉투자, 선심·전시성 사업 등) 적발 한계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지자체 점검 필요

Ⅲ		활성화 방안

□ 지방예산낭비 신고센터 기능 강화 <행정자치부>

□「내 세금 국민감시단」 확대 검토 및 역량강화

-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해 감시단 확대 (100명→200명)는 지방예산·재정 관련단체 추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국민공모를 받아 위촉

※ 예산낭비 신고 및 활동실적이 없는 단원은 재위촉 지양(’17. 10.)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 실시 (상․하반기)

□ 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자치단체>

□ (현행) 민원성 신고 및 단순의견 개진 등 예산낭비에 대한 관심 부족

* ’16년 상반기 신고처리 : 792건 (관련성 있는 신고 399건, 무관한 신고 393건)

□ (개선)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강화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소식지 등)

- 예산낭비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2회, 상·하반기)

- 처리지연, 미처리 자치단체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 사업부서 협조를 받아 예산부서에서 예산낭비신고 직접처리 및 처리결과 회신

* 【붙임】 예산낭비 신고·처리 흐름도 참고

□「시·도 내 세금 국민감시단」구성 (시·도별 20~30명)

- 자치단체 예산낭비 감시를 위해 시·도 감시단 구성

□ 우수 신고자 및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행자부, 자치단체>

□ 예산낭비 우수 신고자 신고장려금 지재부 적극추천 및 표창(10명)

※ ’16년 우리부에서 신고인 5명 추천, 신고장려금 520만원 지급 (건당 80만원~200만원)

□ (지자체) 자체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

□ (행자부)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 감시단 운영 우수 자자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

Ⅳ		행정사항

□ 예산낭비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17. 2.)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달 (‘17. 2.)

□ 시·도 「내 세금 국민감시단」구성 (‘17. 3.~6.)

【붙임】 예산낭비 신고·처리 흐름도

										예산낭비 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광역 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포함, 시군구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자부) (행자부 감시단 포함, 시도 모니터링)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
⇩													⇩												⇩
신고인 회신													검토의견서 작성												신고인 회신 또는 보도해명(언론사 제기사항)
													⇩
					즉시 개선사항															중장기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회신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개선방안 마련에 장기간 소요시)
																				⇩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신고인에게 최종 회신
	광역 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포함, 시군구 컨설팅,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자부) (행자부 감시단 포함, 시도 컨설팅,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 > ✔재정컨설팅(낭비사례 빈번 발생 단체)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 의뢰 및 교부세 감액 등 ✔포상 및 사례전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