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 변경 요구서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4,073,763) 51,696,676		(×125,538) 776,050	(×23,948,225) 50,920,626
				민간이전 (307)	민간행사보조 (307-04)	(×37,650) 126,500	(×300) 0		(×37,950) 126,500
					사회복지보조 (307-10)	(×738,558) 2,461,860	(×125,538) 776,050	(×300) 0	(×863,796) 3,237,910
						(×291,000) 970,000		(×300) 0	(×290,700) 970,000
						(×447,558) 1,491,860	(×125,538) 776,050		(×573,096) 2,267,910

❍ 과목변경 사유

- 2014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량을 25개 자치구에 내시(국비30%, 시비35%, 구비35%) 하였으나,

- 12개 자치구가 사업량 및 보조금 매칭 부담금 미확보에 따라 국·시비가 불용이 예상되어, 당초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됨

- 따라서, 매칭하지 못한 국·시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를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서울형(국비30%, 시비70%) 어르신일자리 사업비에 합산 편성하여 당초 계획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또한, 일부 국비는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비용으로 변경 편성 등 일자리 사업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2014.  4.    .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