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변경내용

관련분야	변경내용	비 고
조직형태 (연장)	□ 사업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유형별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제공비율 100분의 30) -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 100분의 30) -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100분의 20 ⇒ 기존과 동일) - 혼합형(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제공비율 각 100분의 20) - 기타형(기존과 동일)	유형별 비율 연장 (‘13 → ‘16년)
조직형태 (추가)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은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비 공증서류의 유효기간 명확화
조직형태 (보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최초 지정후 1년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비사회적기업의 졸속 난립 방지 (1차년도 재심사까지 → 1년이내)
영업활동 기간(추가)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이상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예비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견실성확보
지정절차 (보완)	신청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	신청구비서류의 유효성을 명확화하여 업무혼성 방지
지정심사 및 의결 (추가)	심사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센터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을 반드시 포함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추천한 심사위원 수당 및 비용을 참석위원에게 직접 지급	심사의 객관적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지정기간 및 재심사 (변경)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심사 규정 삭제	지정기간의 정하고 지정요건을 강화하였으므로 업무간소화를 위해 재심사 규정 삭제
지정변경 (보완)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15일이내 결정 (서면심사 가능)	업무처리기간 현실화 (7일→15일)
지정취소 (신설)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모니터링 (신설)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 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반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재심사 폐지에 따른 관리기능 강화

※ 재정지원 기간 중 부정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