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38·239호)

□	2024. 6. 10.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05.17.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05.20.

다. 상  정  일  자 : 2024.06.05.~06.10.(3일)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제4차 행정복지위원회(3회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문화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자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밝은미래국 소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 법정직무대리 박우만)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주민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이종장)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윤경원)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김성훈)

▶  생략 :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감사담당관

질> 결산서Ⅰp.131,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62%로 저조한 사유?

답> 예산편성 당시 옴부즈만 4인의 활동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2인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집행액이 다소 낮아짐.

■ 홍보담당관

질> 결산서Ⅰp.134,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의 불용률이 49%로 높은 사유는?

답>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는 주로 행정사무용품 구매비용, 특근급식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국내여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어 올해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약 2천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음.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질> 결산서Ⅰ p. 136,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중 국외교류 부분에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 및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각 1억원 이상인데 그 사유는?

답> 국내외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를 위한 예산 중 국외교류와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구 자매도시 중 한 곳인 호주 퍼스시의 현지사정으로 ‘23년 교류가 어려워 불용된 사항이 있음. 또한, 휴양소 운영과 관련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임.

추가의견> 휴양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하고 협약하는 등 홍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람.

[문화관광과]

질> 작년 추경을 통해 편성한 약 30억원의 문화예술회관 시설비가 올해로 이월되었는데 현 추진상황은?

답> 작년 추경 편성 이후 문화예술회관 대기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연장 음향 및 무대시설 설계 용역이 23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였고 올해 명시이월하여 음향과 영상시스템, 무대 조명 등 공연장비 설치, 1층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거의 완료 단계로 6월말 테스트공연을 거쳐 7월에는 30주년 기념음악회를 할 예정임.

[자치행정과]

질> 결산서Ⅱ p.179,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에 대해, ‘22년 대비 ’23년에 목표치를 낮춘 이유?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라는 측정산식이 성과 목표를 측정함에 있어 적절한지?

답> ‘22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23년도 목표 참여인원 수를 코로나 특수성에 맞게 낮추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연중 해소됨에 따라 목표에 비해 실적이 훨씬 많아 보이게 되었음. 또한, 내년부터는 측정산식을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에서 ‘프로그램 만족도’로 변경하여 정성적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체육진흥과]

질> 결산서Ⅰ p.144,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건수 및 장비교체 등’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률이 490%로 높은 이유는?

답> 코로나 때 운영하지 못한 체육시설들을 재개함에 있어 일부 부품들과 기타 장비들이 노후하여, 주민들에게 조속하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특교세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개보수를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시기적 특수성에 따라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게 되었음.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질> 결산서Ⅱ p.205,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 실적’ 성과지표 관련, 교육의 내용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22년 대비 ’23년에 목표치를 낮춘 이유는?

답>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에는 CEO 아카데미, 실무교육 등이 있으며,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했으나,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음. 한편, ‘22년 목표 설정 당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강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참여인원수 목표를 2,000명으로 설정하였고, ’23년 목표 설정 시에는 다시 오프라인 위주의 강의로 진행하기 위하여 원래의 목표치 수준인 1,000명으로 낮추게 되었음.

[아동청년과]

질> 청년 취업을 위한 서초 AI 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등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 최근 청년들의 교육과정 수요 트렌드에 따라 청년 취업을 위한 서초 AI 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이 끝난 뒤 1개월 정도 후에 취업률을 조사하다 보니, 교육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 기간에 더 시간을 두고 해당 지원사업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음.

[교육지원과]

질> 결산서Ⅰ p.144, ‘(재)서초장학재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장학금의 재원은 무엇이며 서초장학재단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지?

답> 서초장학재단의 사업목적은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에 있으며, 장학금의 재원은 서초장학재단의 기본 자산에 대한 예적립금 발생 이자로 충당하고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본재산 이자 발생액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

추가의견> 관내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지원 분야를 넓혀주길 바람.

질> 결산서Ⅰ p.139, ‘방배숲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약 12억 9천만원을 사용한 사유? 앞으로 도서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 방배숲도서관이 경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경사면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가 가장 컸으며, 진입로가 너무 좁아 인도가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시설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 향후 관내 도서관의 침수피해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조치로, 관련부서 및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임.

[기후환경과]

질> 현재 기후환경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부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결산서Ⅰ p.158,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사업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 전 세계가 탄소중립2050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지원할 전담기구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기반 체제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국비 50, 구비 50으로 추진하고 있음. 작년에 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구축, 탄소중립 리더 양성교육, ESG경영 전문가 교육 등을 실행하였음.

추가질의> 탄소중립센터에서 일시적 행사 추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의미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지?

추가답변> 작년은 초기과정이었고 올해는 찾아가는 기후토크쇼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의미와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음.

[스마트도시과]

질> 결산서Ⅰ p.67, 기타사업수입과 관련하여 징수액 약 7,200만원을 미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답>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절감 솔루션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전력판매 수익배분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구립시설이 정상운영 되지 않아, 전기요금 절감액 산출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정확한 수입 예상액을 산출할 수 없어 예산 편성하지 못하였음. 앞으로는 그간 평균치를 감안하여 예산액 편성토록 하겠음.

질> 세출예산 불용의 주된 사유는?

답> 계약 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주된 사유이고, 그 외에 ‘주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운영’은 스마트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팜 교육의 경우 영동농협의 시설 및 재료 무상지원과 숭실대 재원인 지역지능화 인재양성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질> 결산서Ⅰ p.16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지원대상?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과의 차이점?

답> 고독사 위험이 있는 은둔형 거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동행등 주민들과의 교류를 독려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는 내곡동을 시범 동으로 하였고 올해는 8개 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의 경우 야쿠르트를 집 앞에 놓고 다음 방문 때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차이를 보임.

[사회복지과]

질> 결산서Ⅰ p.170,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약 96%인 이유?

답>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일부 의원)의 사업 재검토 의견이 접수되었고, 낮은 접근성 문제 및 재해 취약성 등의 사유로 다른 부지 활용과 임대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질> 결산서Ⅱ p.250,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성과지표의 목표대비 달성률이 높은 편인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답>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맡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은 연 3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일반장애인도 연 20만원 지원함에 따라 달성률이 높았음.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동별 이동수리센터 및 상시 출장수리 운영도 달성률에 기여함.

[여성보육과]

질> 결산서 부속서류 p.278,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3억 4천만원 정도 발생한 사유?

답> 이 사업은 학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 시비 사업임. 시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되어 지원되었고 예산 부족분을 구비로 우선 집행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올해 초 집행한 구비에 대해 일부 환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전액을 추가로 환급 받을 예정임.

질> 결산서Ⅰ p.173, ‘서리풀 I-키움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답> 코로나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함에 따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보육관련 정보 제공 및 참여 독려 등의 취지로 작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으나, 이를 추진했을 때의 효과나 주민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추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음.

[어르신행복과]

질> 결산서Ⅰ p.178,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비가 이월된 사유?

답>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신원동 22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함. 각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음.

■ 총 괄

[자치행정과]

질> 결산서Ⅰ p.55, 부서의 미수납액이 약 1억 5천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답> 두레마을의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매년 1억 9천만원 정도 부과분 중 납부액이 4천만원 정도여서 남은 차액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음. 앞으로 납부 독려를 잘 하여 납부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나아가 정기 실태조사 등 현장 관리를 꾸준히 하여 무허가 세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일자리경제과]

질> 결산서Ⅰ p.150,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답> 명시이월 5억원의 경우 서울시 특별교부금 예산이 작년 12월에 교부가 되어 당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없어 이월하게 되었음. 사고이월 10억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억원과 구비 1억원으로, 방배카페골목과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의 상권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상인·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변 건물 협조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용역 계약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음.

[아동청년과]

질> 결산서Ⅰ p.155,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1억이 넘는데, 불용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수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답> 국시비 매칭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추계하여 예산이 정해졌으나 낮은 출생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대상 아동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등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지는 아동까지 지원하고 있음.

[사회복지과]

질> 결산서Ⅰ p.170,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의 집행잔액 사유는?

답> 우리구의 노숙인 보호를 위해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거나 연차 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폭염·한파 등의 시기는 노숙인들에게 취약한 시기이므로 기간제근로자 4명 전원이 근무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

추가의견> 노숙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힘 써주기 바람.

[여성보육과]

질> 결산서Ⅰ p.174,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 사유는?

답> 서울시의 동절기 단축운영 지침에 따라 1~2월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을 하고 있음. 예산은 1년 모두 52명이라는 동일한 인원에 대해 편성하였으나, 1~2월은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되어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추가의견> 동절기 단축운영에 따라 근무인원이 적은 달이 예상된다면, 앞으로 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청소행정과]

질> 결산서Ⅰp.77, 부서의 미수납액이 약 2억원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답>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련 당월 발생한 수입을 익월에 부과 조치하면서 발생한 미수납액으로, 작년 12월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올해 1월에 부과 조치함으로써 작년 결산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되었음.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징수율은 87% 정도로 세외수입 치고는 높은 편이나 이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가의견>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경우 당월 수입분에 대해 당월 부과 조치 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승인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