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소관 소관

2016. 12. 7.

운영위원회

						목 차

□ 소관부서 회부안건	1

□ 심사 경과	1

□ 예산 규모 및 특징	2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

□ 질의 및 답변요지	64

□ 심사결과	64

□ 소수의견의 요지	64

□ 기타 필요한 사항	64

※ 별첨	65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502

□ 소관부서 회부안건

Ⅰ. 2017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Ⅱ.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Ⅲ. 201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 심사 경과

Ⅰ.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Ⅱ. 제 출 일 : 2016. 11. 10.

Ⅲ. 회 부 일 : 2016. 11. 14.

Ⅳ.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6년 12월 7일 상정·의결)

□ 예산 규모 및 특징

Ⅰ.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2017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13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780만원임.

<표-1> 2017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A)	2017년 (B)	증감
			금액(B-A)	비율(%)
시장비서실	391,000	371,300	△19,700	△5.04
정무부시장실	197,800	197,800	-	-

◦ 2017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Ⅱ. 시의회사무처

세입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430만 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2,489만 1,000원 대비 2.4% 감액된 규모임(표-2).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120만 1,000원, 수수료 수입 800만원, 기타사업 수입은 1,510만 4,000원임.

<표-2>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A)	2016년 당초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4,305	24,891	△586	△2.4
재산임대수입	1,201	-	1,201	-
사용료 수입	-	1,190	△1,190	△100
수수료 수입	8,000	8,000	-	-
기타사업 수입	15,104	15,701	△597	△3.8

2. 세출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39억 2,100만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223억 3,500만원 대비 7.1%가 증액된 규모임(표-3).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400만원, 사업비는 225억 8,700만원임.

<표-3>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A)	2016년 최종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3,921	22,335	1,586	7.1
행정운영경비	1,334	1,236	98	7.9
사 업 비	22,587	21,099	1,488	7.0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인 ‘의회비’(편성목 205)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8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표-4).

- 이처럼 증액된 사유는 의장단협의체 특별분담금(5,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1,000만원)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월 3,709천원→3,764천원), 국내 의정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원 국내여비 등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4> 2017년도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A)	2016년 당초 예산(B)	증감액 (A-B)	비 고
계	8,918	8,647	271
① 의 정 활 동 비	1,908	1,908	-	1인당 월1,500천원
② 월 정 수 당	4,788	4,718	70	1인당 월정수당 인상 (월 3,709천원→3,764천원)
③ 의정운영공통경비	755	754	1	-의원 1인당 6,100천원 + 예결위원 1인당 2,000천원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 증액편성 가능(6% 적용)
④ 의 원 국 외 여 비	344	344	-	-한도액 : 의원정수*2,000천원 (단, 25% 내에서 자율조정) -한도액×30%(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⑤ 의 원 국 내 여 비	372	117	255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8	328	-	의장 월5,300천원 부의장 월2,600천원 위원장 월1,600천원
⑦ 의장단 협의체분담금	100	150	△50	특별분담금(50,000천원) 제외
⑧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67	174	△8	미가입 대상자(24명) 제외
⑨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6	154	△2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Ⅰ.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1) 시장비서실

◦ 2017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억 7,13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는 2016년도 3억 9,100만원에 비해 1,970만원(5.04%) 감액된 규모임.

<표-5> 2017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391,000	371,300	△19,700	△5.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000	80,000	△23,000	△22.3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3,800	287,100	3,300	1.16
	시 장	277,200	277,200	-	-
	비 서 실 장 (2 급)	6,600	9,900	3,300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 2016년 예산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2015.4.23.)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 연간 8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야 하기 때문임(참고자료: 감사원 시정요구서).

2010∼2014년 서울시가 본청 4급 과장과 5급 팀장에게 각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부정적한 집행으로 판단 후 감사결과를 통보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시장은 2억 7,720만원, 시장 비서실장(2급)은 990만원이 반영되었음(표-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 2016년 예산 대비 330만원 증액된 이유는 2016. 7.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장 비서실장의 직급이 3급(일반직 공무원)에서 2급(별정직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표-6> 201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장․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실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24,200 13,200 11,000	▶시·도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국장	2 급 이상 3 급 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단위 : 천원/ 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비서실 정원이 30인 이하 실·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5만원씩 총 420만원이 편성됨(표-7).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 경비로 사용됨.

<표-7> 2017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5,000원 추가	▶ 정무부시장실 ▶ 정무수석비서관 ▶ 시장비서실

◦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14년 65.5%, 2015년 66.9%, 2016년 10월 현재 47.1%에 머물러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4년 56.2%, 2015년 76.5%, 2016년 10월 현재 55.6%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표-8).

◦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시장비서실은 ‘예산 절감’과 ‘예비비 성격으로서의 예산 비축’을 이유로 들고 있음(2016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률 부진 관련 질의에 대한 비서실장 답변).

◦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각 업무추진비의 편성 목적에 맞춰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함.

◦ 다시 말해 예년 평균 수준의 필요한 경비만큼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기준액을 근거로 한 예산 편성에 따른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안전, 일자리, 복지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바, 이에 따른 제반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8>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4	103,000	67,441	35,559	65.5
	2015	103,000	68,946	34,054	66.9
	2016.10.	103,000	48,538	54,462	47.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4	287,100	161,434	125,666	56.2
	2015	287,100	219,652	67,448	76.5
	2016.10.	283,800	157,917	125,883	55.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4	4,200	4,095	105	97.5
	2015	4,200	4,126	74	98.2
	2016.10.	4,200	4,187	13	99.7

2) 정무부시장실

◦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1억 9,78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9> 2017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197,800	197,8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600	-	-
	정 무 부 시 장	193,600	193,6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정 무 부 시 장 실	1,200	1,200	-	-
	정 무 수 석 비 서 관	3,000	3,000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임(표-6).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표-7)에 따라,

-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수가 5인 이하 실·과로서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정무수석비서관은 정원수가 15인 이하 실·과로서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14년 93.4%, 2015년 100%, 2016년 10월 말 현재 92.6% 등 높은 수준에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4년 98.1%, 2015년 99.9%, 2016년 10월 말 현재 89.2%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표-10).

<표-10>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4	217,800	203,441	14,359	93.4
	2015	193,600	193,595	5	100.0
	2016.10.	193,600	179,196	14,404	92.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4	4,020	3,944	76	98.1
	2015	4,200	4,194	6	99.9
	2016.10.	4,200	3,745	455	89.2

◦ 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심야 시간(23시 이후) 사용’ 및 ‘1인 1회 사용 한도액(4만원) 초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집행된 사례가 지적됐으므로, 향후 이러한 시정 요구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

3) 종합검토

◦ 이상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과 시장비서실장 교체(3급→2급)로 인한 기관업무추진비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6년 예산과 동일하고,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역시 특이 사항은 없음.

◦ 다만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문제는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편성해오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액의 적절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문제가 지적됐으므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Ⅱ. 시의회사무처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2.4% 감액된 2,4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음(표-11).

- 경상적 세외수입 중 현금인출기사용료는 기존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던 것을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1,000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행정재산인 시의회 본관 내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설치·운영 중인 자에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수수료수입(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은 매 회당 제작단가 감소(116,604천원→111,073천원)로 인해 이와 연동되는 광고료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597,000원이 감액되었음.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고료는 제작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표-1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A)	2016년 당초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4,305	24,891	△586	△2.4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1,201	-	1,201	-
	사용료 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	1,190	△1,190	△100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000	8,000	-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15,104	15,701	△597	△3.8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39억 2,107만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15억 8,558만원(7.1%) 증액되었음(표-3).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4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및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9,800만원(7.9%)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25억 8,7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 운영,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14억 8,800만원(7.1%)이 증액되었음.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20조 6,227억 4,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표-12).

<표-12>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의회	21,526	19,525	22,335	23,921
서울시	17,342,767	18,982,246	19,169,409	20,622,740
비율	0.12	0.10	0.12	0.12

※ 2014년~2016년은 최종 확정예산(일반회계)이며, 2017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 이는 17개 시·도의회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의회비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의회비 비중 : 제주(0.45%), 세종(0.4%), 울산·충북(0.29%), 대전(0.27%)

◦ 신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13).

-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 운영 12억 5,137만원,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2,000만원, 시민권익보호 지원 2,85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표-13>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A)	2016년 예산(B)	증감 (A-B)	사 유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 운영	1,251,368	-	1,251,368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노후된 저화질(SD급) 회의영상 중계 운영 시스템을 고화질(HD급) 카메라와 장비로 교체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20,000	-	20,000	시의회 방문 시민 및 시의회 청사 투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흥미유발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포토존 설치 운영
시민권익보호 지원	28,500	-	28,500	민원처리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의정지원 체계 강화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14).

-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3억 3,954만원(250.3%)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23억 916만원(159.7%)

- 국내 의정활동 교류에 2억 5,134만원(154%)

-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3,514만원(52.3%)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에 4,896만원(44.8%)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에 2,738만원(37.2%)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7,180만원(31.5%)

-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2억 1,760만원(29.3%)이 각각 증액되었음.

<표-14>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A)	2016년 예산(B)	증감 (A-B)	증감 비율	주요 증액사유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75,190	135,650	339,540	250.3	▶노후 차량 교체(의전용 승용차, 리무진버스) 및 신설 예정인 시민권익담당관 사무실 물품 구매 예산 반영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755,496	1,446,340	2,309,156	159.7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예산 증액, 효과적인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
국내 의정활동 교류	414,540	163,200	251,340	154.0	▶국내 의정활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원 국내여비 증액
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102,360	67,220	35,140	52.3	▶현안 관련 쟁송비용, 추가 자문료, 법제지원집 발간비 증액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58,160	109,200	48,960	44.8	▶유공시민, 모범졸업생 표창 대상자 2배 확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	100,940	73,560	27,380	37.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횟수(8회→10회)확대, 소위원회 증설(기존 4개→5개)에 따른 증액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299,800	228,000	71,800	31.5	▶의정포커스 회기별 제작단가 현실화, 본회의 HD생방송시스템 조정실 운영, 시의회 본관 디지털 전광판 송출 프로그램 제작 및 전광판 운영 예산 신규 반영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959,600	742,000	217,600	29.3	▶연구용역비 및 심사수당 일부 증액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15).

- 의안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억 6,735만원(98.4%)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기획편집비 삭감 등에 따라 6,156만원(75.5%)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은 각종 책자 폐간 등에 따라 7,010만원(74.3%)

- 의회 청사 시설개선은 각종 보수 공사 종료 등에 따라 10억 9,518만원(61.9%)

-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는 본회의 HD 디지털방송 이중화 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라 2억 2,721만원(55.1%)

- 의회운영 지원은 의장기 체육대회, 개원기념식 등 각종 행사경비 미편성 등에 따라 3억 8,387만원(32.7%)

-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은 SNS 의정홍보 직접수행 등에 따라 9,154만원(32.1%)이 각각 감액되었음.

<표-15>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A)	2016년 예산(B)	증감 (A-B)	증감 비율	주요 감액사유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구축	2,655	170,000	△167,345	△98.4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000	81,561	△61,561	△75.5	▶홍보책자 기획편집비 및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비 삭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24,286	94,383	△70,097	△74.3	▶입법&정책 및 조례분석사례집 폐간, 법규집 축소에 따른 발행단가 감소, U-신문고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인하
의회 청사 시설개선	674,000	1,769,180	△1,095,180	△61.9	▶‘16년 각종 청사시설 개선 사업완료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185,301	412,509	△227,208	△55.1	▶수화통역 스튜디오 구축, 본회의 HD 디지털방송 이중화 시스템 구축과 수화방송 스튜디오 장비 구입 완료
의회운영 지원	790,305	1,174,176	△383,871	△32.7	▶중증장애의원 지원인력 사업종료, 의원도서구입비 및 현장활동 지원비 미편성 등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193,310	284,850	△91,540	△32.1	▶의정모니터 제출의견 평가등급 조정에 따른 원고료 감액, SNS 의정홍보 직접운영에 따른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비 감액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1)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 운영               <사업설명서 p.80>

◦ 상임위원회와 대회의실의 노후된 저화질(SD급) 회의영상 중계 운영 시스템을 고화질(HD급) 카메라와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2억 5,13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6>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 운영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케이블, 커넥터 등 설치비 4,100,660원 * 12개소		=	49,208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HD 카메라7,000,000원 *4대*12개소		=	336,000천원
	○	HD 영상운영 관련 장비 72,180,000원 * 12개		=	866,160천원
	-		HD 통합영상제어솔루션 26,200,000원 * 12대	=	314,400천원
	-		HD 방송중계 장비 32,500,000원 * 12대	=	390,000천원
	-		통합방송 제어 PC 1,070,000원 * 12대	=	12,840천원
	-		스위칭허브 630,000원 * 12대	=	7,560천원
	-		모듈레이터 6,000,000원 * 12대	=	72,000천원
	-		모니터 240,000원 * 28대	=	6,720천원
	-		콘솔데스크, 모니터암 등 5,220,000원 * 12세트	=	62,640천원

◦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 영상중계는 저화질, 고정식 카메라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애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카메라 증설 및 고화질 영상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민과언론 등에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임위 회의 영상 중계 효과 중 하나인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자료 구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간의 고정식 카메라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사업설명서 p.113>

◦ 시의회 방문 시민 및 시의회 청사 투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포토존 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17>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전시시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 제작 5,000원*20장*20부	=	2,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이동식 포토존시스템 구입 18,000,000원*1대	=	18,000천원

◦ 의회사무처는 금년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제작 설치’(1억 8,500만원)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전시시설 시범운영과 청사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의회 청사 방문 시민들에게 기념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홍보 전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 이미지 제고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사를 방문한 시민 또는 학생,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방문객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배경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지역구 주민의 포토존 기념촬영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배경화면으로 제공한다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서울시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배경화면 비치 및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시민권익보호 지원                           <사업설명서 p.128>

◦ 의회민원 처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8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8> 시민권익보호 지원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시민권익보호 민원처리 등 15,000,000원	=	1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권익보호 업무추진 13,500,000원	=	13,500천원

◦ 의회 내 각종 민원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의회사무처 내 민원처리 전담부서(시민권익담당관)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부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필수 예산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새롭게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민권익담당관은 2팀, 총 10명(4급(1), 5급(2), 6급(5), 7급(2))으로 구성되며, 민원관리팀은 지역별 현안 민원 접수·관리와 소관부서 협의 등, 민원조사팀은 민원 현장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그림-1>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안(시민권익담당관 신설>

<현 행>

<개편안>

			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				법제관리팀						민원관리팀				의정자료팀
																ㅣ

▸

	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			법제관리팀					의정자료팀

		시민권익담당관
			민원관리팀						민원조사팀

(이관)   (신설)

◦ 다만, 현재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건수가 연 평균 375건에 이르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 조정이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10명의 정원으로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의원별 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의 완성도와 적시성, 고도의 정책민원 해결, 제도 개선 추진 등에 많은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 바,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계속사업

1) 회의록 발간                                 <사업설명서 p.12>

◦ 회의록 발간은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재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00만원(9.9%) 증액된 3,333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9> 회의록 발간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7,304	30,330	33,330	3,000	9.9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회의록 책자 119,360원*180부	=	21,485천원
	○	DVD/CD 회의록 6,500원*170개*1회	=	1,105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 및 기타소모품 270,000원*12월	=	3,240천원
	○	속기수수료 150,000원(1일 속기)*2명*25회	=	7,500천원

-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6. 5. 31일자로 속기직 1명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2017년 공채시험을 통해 충원될 때까지 활용할 임시 속기직 수수료를 반영해 편성했기 때문임.

◦ 한편, 위원회 회의 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실제 기록하지 않고 부록을 첨부하는 형태로 갈음하는 현재의 관행은 회의 실황을 그대로 담는다는 속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설명서 p.18>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및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억 1,745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0>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23,205천원
	-		수료증, 선서문 제작 9,000원*105명*13회	=	12,285천원
	-		학생명패 제작 8,000원*105명*13회	=	10,920천원
	○	방청, 참관 프로그램 운영		=	44,500천원
	-		기념품구매(일반시민) 10,000원*3,000개	=	30,000천원
	-		기념품구매(초,중학생) 1,500원*7,000개	=	10,500천원
	-		상장제작 10,000원*100명	=	1,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10명	=	1,000천원
			시상식, 심사위원회 경비(다과 등) 2,000,000원	=	2,0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30,000,000원		=	3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청소년 의회교실 업무추진 6,550,000원		=	6,55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13,195천원
	-		중식비 5,000원*145명*13회	=	9,425천원
	-		간식비 2,000원*145명*13회	=	3,770천원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08,660	117,500	117,450	△50	△0.04

◦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은 전년과 동일하게 초등학생 5·6학년(연간 11회)과 중학생(연간 2회)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이 중 과거 중학생 대상 의회교실은 참석률 저조로 중단됐다가 2016년부터 시범 실시한 것으로, 향후 중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교육청의 추천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학생 모집의 특성상 다양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의 경우, 올해 총 21회, 462명이 참여했으나(표-21), ‘민주시민 의식 함양’ 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교육대상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철저한 성과관리와 운영 내실화가 요구됨.

- 특히 2015년 최초 사업 도입 시부터 민간 용역을 통해 추진했으나, 사업의 전문성과 특이성으로 인한 입찰업체 부족으로 2년 연속 같은 업체((사)한국청소년재단)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음.

2016년의 경우 1차 공고(3.18일) 및 2차 공고(4.1일, 재공고) 결과 유찰됨((사)한국청소년재단 단독 응찰).

-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21>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실적

❍ 교육주제 : 4종 - 1주제 : 민주시민 되기	- 2주제 : 민주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 3주제 : 학급회의,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 4주제 : 공동체와 참여

연번	대상	교육과정	교육일시	인원	학교･단체명	장소	교육주제
1	중 학생	4시간	8.24(수)	24명	삼성중학교(1-5)	삼성중학교	2
2			8.24(수)	24명	삼성중학교(1-3)	삼성중학교	3
3			8.26(금)	20명	효문중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 임원	효문중학교	2
4			8.26(금)	20명	효문중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 임원	효문중학교	3
5			8.26(금)	20명	효문중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 임원	효문중학교	4
6			9.2(금)	24명	북서울중학교 학생회 및 학급회장단	북서울중학교	2
7			9.2(금)	22명	북서울중학교 학생회 및 학급회장단	북서울중학교	3
8			9.2(금)	22명	북서울중학교 학생회 및 학급회장단	북서울중학교	3
9			10.12(수)	30명	태랑중학교(1-1)	태랑중학교	1
10			10.13(목)	29명	태랑중학교(1-6)	태랑중학교	2
11			10.14(금)	30명	태랑중학교(1-3)	태랑중학교	3
12			10.17(월)	30명	태랑중학교(1-4)	태랑중학교	4
13		8시간	8.6(토),9.10(토)	20명	성사중학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2,3
14			8.6(토),9.10(토)	20명	성산중학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2,4
15	고등학생	4시간	10.22(토)	16명	석관고등학교	석관고등학교	3
16			10.29(토)	8명	신서고등학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3
17			10.29(토)	20명	중앙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홍은청소년문화의집	3
18	중· 고등 학생	4시간	10.15(토)	13명	상암중학교, 선정고등학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1
19		8시간	9.10(토),9.24(수)	15명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홍은청소년문화의집	3,4
20		16시간	8.6(토), 8.27(토), 9.3(토), 9.10(토)	20명	서대문지역 중고생	서대문청소년수련관	1,2,3,4
21			8.20(토) ~ 21(일)	35명	경인중학교, 석관고등학교	용인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	1,2,3,4
합 계				총 462명

◦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대학생 또는 일반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대학생 모의의회’, ‘학부형 의회교실’, ‘어르신을 위한 의회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사업 영역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3)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설명서 p.27>

◦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4.8%가 증액된 1억 5,8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2>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48,798	109,200	158,160	48,960	44.8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유공시민, 공무원 표창장 및 상장제작 15,000원*6,000명	=	90,000천원
	○	모범졸업생 표창장 및 상장제작 6,000원*3,000명	=	18,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민과의 소통간담회 등 45,360,000원	=	45,360천원
포상금
	○	유공 공무원 시상 200,000원*24명	=	4,800천원

-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유공시민, 모범 졸업생 등 표창 대상자를 전년대비 2배(유공시민3,000명→6,000명, 모범졸업생1,500→3,000명)로 늘려 책정했기 때문임.

◦ 의장 표창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과 졸업생들에게 그간의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등의 공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의장 표창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과도한 선심성 표창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4) 의원수첩 등 제작                             <사업설명서 p.31>

◦ 시의원 및 시의회 기구, 의정 참고자료를 수록한 수첩 등을 제작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9.2% 감액된 2,4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3> 의원수첩 등 제작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4,000	40,150	24,400	△15,750	△39.2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의원수첩 및 상임위 현황표 제작		=	24,400천원
	-		의원 업무용 수첩 10,000원*1,500부	=	15,000천원
	-		의원 일정 수첩 7,000원*1,000부	=	7,000천원
	-		상임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선거구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이처럼 감액된 이유는 올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7년도 의원수첩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지난 7월 새로운 원 구성 이후에도 의원수첩, 상임위 현황표 등 기본 자료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의원수첩, 상임위 현황표 등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4월에 실시될 수 있고, 상임위원 개선 등 신규 제작 요인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수첩이나 상임위 현황표 등을 일시에 전량 제작·배포하기 보다는 발행부수와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의회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사업설명서 p.35>

◦ 사무처, 의원연구실 등에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과 노후·불량 집기를 적절히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3%가 증액된 4억 7,5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4> 의회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93,800	135,650	475,190	339,540	250.3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의장단 집무실(의장, 부의장2) 노후집기 교체 20,000,000원		=	20,000천원
	○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500,000원*52실		=	26,000천원
	○	의원회관 회의실 집기 구매 250,000원*2회*10실		=	5,000천원
	○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15,500,000원*2대		=	31,000천원
	○	노후 속기기계 교체 4,730,000원*3대		=	14,190천원
	○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30,000,000원		=	30,000천원
	○	노후차량 교체		=	310,000천원
	-		대형버스 200,000,000원*1대	=	200,000천원
	-		의전용 승용차 110,000,000원*1대	=	110,000천원
	○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사무실 물품 구매		=	39,000천원
	-		전자복사기 구매 15,000,000원	=	15,000천원
	-		사무용 가구 구매 6,000,000원	=	6,000천원
	-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매 18,000,000원	=	18,000천원

-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노후차량 교체(대형버스, 의전용 승용차), 신설 예정인 ‘시민권익담당관’의 물품 구매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예산 편성 이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도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각종 정수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체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구연한 등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한편, 대형버스(1대), 의전용 승용차(1대) 등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3억 1,000만원)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전용 승용차의 경우 3,800cc급(제네시스EQ900)으로 교체할 예정이나 정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에 따르면 장관급 3,300cc급, 차관급 2,800cc급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서울시 의전용 차량의 경우 시장, 정무부시장은 2,200cc급(카니발), 행정1·2부시장 2,700cc급(오피러스), 이 외 2,800cc급(체어맨), 2,400cc급(그랜저) 각 1대씩 운영 중임.

6)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설명서 p.43>

◦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0.2% 증액된 82억 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표-25).

<표-25> 의정활동 수행비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8,125,388	8,185,237	8,201,601	16,364	0.2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106명*12월		=	1,526,400천원
	○	의회보조활동비 300,000원*106명*12월		=	381,600천원
월정수당
	○	월정수당 3,764,160원*106명*12월		=	4,788,012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	일반의원 6,100,000원*106명*106%		=	685,396천원
	○	예결특위 2,000,000원*33명*106%		=	69,96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7,600,000원		=	327,600천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	99,844천원
	-		일반부담금 89,844,000원*1회	=	89,844천원
	-		운영위원장협의체 부담금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764,160원*4.5%*82명*12월		=	166,678천원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	의원 국민건강보험 3,764,160원*3.06%*106명*12월		=	146,514천원
	○	의원 장기요양보험 115,183원*6.55%*106명*12월		=	9,597천원

- 이처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 11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분(1인당 월 3,709천원→월 3,764천원)이 2017년도에 반영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일부 증액되었기 때문임.

◦ 의정활동 수행비는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원 1인당 610만원을 기준액으로 하되(예결위원 1인당 2백만원 별도),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함.

- 서울시의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은 6.7%로 법정기준에 따라 최대 6.7%까지 증액편성이 가능했으나, 6.0%를 반영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부를 과소 편성했음(표-26).

<표-26> 서울시의회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구 분	회기 일수	안건 처리	의정활동실적			전년대비 활동실적	평균 증가율
			회기일수*0.5	안건처리*0.5	계
2012년	120	563	60.0	281.5	341.5	-	-
2013년	125	461	62.5	230.5	293.0	-14.2%	6.7%
2014년	103	382	51.5	191.0	242.5	-17.2%
2015년	123	612	61.5	306.0	367.5	51.5%

* 산식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안건처리실적×0.5)

- 법정기준에 따라 6.7%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9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표-27).

<표-27>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편성 가능액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액	증액편성액	계
예산안(A) (6.0% 기준)	712,600	42,756	755,356
추가 예산편성 가능액(B) (6.7% 기준)	712,600	47,744	760,344
차 액(B-A)	-	4,988	4,988

7)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p.48>

◦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3%가 감액된 11억 6,6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28> 의회 청사 유지관리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181,622	1,181,657	1,166,282	△15,375	△1.3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37,574천원
	-		인부임 8,020원*14시간*4주*6명*12월					=			32,337천원
	-		교통비 60,000원*6명*12월					=			4,320천원
	-		고용보험료 36,657,000원*1.5%					=			550천원
	-		산재보험료 36,657,000원*1.0%					=			367천원
사무관리비
	○	체력단련실 운영						=			12,000천원
	-		수건 및 운동복 세탁비 600,000원*12월					=			7,200천원
	-		소모품(비누 등) 재료비 2,000,000원*1식					=			2,000천원
	-		운동기구 수선비용 등 2,800,000원*1식					=			2,800천원
재료비
	○			기계,전기,통신,건축 소모품 40,000,000원*1식					=			40,000천원
전산개발비
	○			재부재 관리시스템 구축 33,000,000원					=			33,000천원
	○			회의실 안내 시스템 및 전자게시판 송출 시스템 구축 28,580,000원					=			28,580천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			노후 운동기구 교체					=			28,000천원
	-				본관 체력단련실 트레드밀(러닝머신) 교체 구매 6,500,000원*3대				=			19,500천원
	-				벨트 마사지기, 아령정리대 등 기타운동기구 구매 8,500,000원				=			8,500천원
	○			회의 안내 모니터 구매(3대)5,940,000원					=			5,940천원
공공운영비
	○					연간단가계약				=			129,409천원
	-						승강기(3대) 점검 및 유지관리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소방설비(2개소) 점검 및 유지관리 16,000,000원*1식			=			16,000천원
	-						통신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17,000,000원*1식			=			17,000천원
	-						음향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비상주 2명) 57,449,000원*1식			=			57,449천원
	-						출입자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수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						도청탐지장비시스템 운영 및 보수 13,960,000원*1식			=			13,960천원
	○					장비 및 시설 유지비				=			165,000천원
	-						장비 및 시설 유지비 30,000,000원*4식(기계,전기,건축,통신)			=			120,000천원
	-						의원회관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관리 7,500,000원*4대			=			30,000천원
	-						청사 냉난방 실내기 세척 150,000원*100대			=			15,000천원
	○					교통유발 부담금 7,000,000원*2회				=			14,000천원
	○					검사 및 협회비 825,000*4회				=			3,300천원
	○					차량유지비 등				=			90,800천원
	-						차량 유류대 등 10,000,000원*6대			=			60,000천원
	-						공영주차장 사용료 30,800,000원*1식			=			30,800천원
	○					전화요금 155,720,000원*1식				=			155,720천원
	○					전기,가스요금 397,645,000원*1식				=			397,645천원
	○					상하수도요금 1,109,500원*12월				=			13,314천원
	○					우편요금 30,000원*400명				=			12,000천원

◦ 세부내역 중 재부재 관리시스템(3,300만원), 회의실 안내 및 전자게시판 송출 시스템(2,858만원) 구축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직후 출범한 ‘의회역량강화 T/F’에서 제안된 것으로,

- 의원들의 재실 여부와 상임위원회 및 각종 회의 일정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도청탐지장비시스템 운영 및 보수(1,396만원)는 무분별한 도청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등 46개소에 도청탐지장비를 설치(2012년부터 3년간 약 5억 5,800만원)한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9> 도청탐지장비 설치 추진 현황

구 분	총 계	1차 설치(2012)	2차 설치(2013)	3차 설치(2013)
설 치 일	-	2012.5.30	2013.8.6	2013.12.26
계약방식	-	수의계약	조달발주	조달발주
계약금액	558백만원	86,400천원	168,000천원	304,000천원
계약업체		지슨(주)	지슨(주)	지슨(주)
설치장소	46개소	○ 총 : 5개소	○ 총 : 13개소	○ 총 : 28개소
		○ 의장실(2),부의장실(2) ○ 운영위원장실(1)	○ 각 상임위원실(11) ○ 당 대표실(2)	○ 의원 연구실 7층, 8층(28)
제품선정	국가정보원장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장비(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개발 제품)

- 동 예산은 2015년 3,300만원을 최초로 편성했으나 실효성 논란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금년에도 2,800만원이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 장비는 도청 ‘방지’ 기능을 탑재한 것이 아니라, 도청 발생 유무를 사후에 ‘탐지’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불법적인 도청 방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처럼 당초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동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본래 사업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청 ‘탐지’가 아닌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8)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설명서 p.70>

◦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5,499만원(27.2%)이 감액된 1억 4,696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0>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18,422	201,954	146,960	△54,994	△27.2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 * 8명	=	1,200천원
	○	도메인 사용료 158,000원 * 1년	=	158천원
	○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 660,000원* 1년	=	660천원
	○	모바일앱 보안인증서(SSL) 사용료 88,000원 * 1년	=	88천원
공공운영비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6,982,030원*12월	=	83,785천원
	○	개인정보유출차단 유지보수 25,600,000원 * 12%	=	3,072천원
	○	키보드보안 유지보수 15,200,000원 * 11%	=	1,672천원
	○	로그분석 유지보수 10,944,000원 * 11%	=	1,204천원
	○	검색엔진 유지보수 14,278,000원 * 12%	=	1,714천원
	○	웹서비스 유지보수 25,025,000원 * 12%	=	3,003천원
	○	암호화솔루션 유지보수 16,000,000원 * 12%	=	1,920천원
	○	문서변환 솔루션 유지보수 12,100,000원 * 4%	=	484천원
	○	문자전송 이용료 4,000,000원*12월	=	48,000천원

- 예산이 대폭 감액된 이유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홈페이지디자인 개편’ 및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반응형 웹 구축 사업’ 등이 종료되었기 때문임.

◦ 한편, 홈페이지 회원을 위한 문자전송 이용료는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개편된 문자전송 시스템 및 새롭게 추가된 그림문자에 대한 향후 활용도 증가를 고려한 것임.

- 그러나 10월 기준 집행액이 예산의 절반 수준(1,802만원)에 머물러 있는 만큼 문자전송 서비스를 의정활동에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2016.11월 현재 의원 가입률 63.2%, 67명).

<표-31> 문자전송 이용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6년 예산 (A)	2016.10.20. 집행액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36,000	18,019	48,000	12,000

<표-32>  2016년 문자전송 시스템 이용 현황(2016.12.1. 기준)

홈페이지 회원 수 (의원)	미이용	100건 미만	100건 이상∼ 1,000건 미만	1,000건 이상∼ 5,000건 미만	5,000건 이상∼ 10,000건 미만	10,000건 이상
67명	17명	5명	7명	12명	8명	18명

9)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설명서 p.84>

◦ 의회소식지「서울의회」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702만원(5.4%) 감액된 8억 3,261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3> 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935,899	879,635	832,612	△47,023	△5.4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832,612천원
	-		인쇄제작비 12.7원*144면*40,000부*6회	=	438,912천원
	-		대량우편발송 작업료 50원*40,000부*6회	=	12,000천원
	-		기획편집비 1,300,000원*6명*6회	=	46,800천원
	-		원고료, 사진대여비 등 125,000원*40명*6회	=	30,000천원
	-		우편요금 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
	-		점자판 발행 3,500원*1,500권*6회	=	31,500천원
	-		녹음도서(테이프/CD) 발행 2,000원*1,000개*6회	=	12,000천원
	-		웹진 소식지 발행 2,000,000원*6회	=	12,000천원
	-		편집시안 검토료 100,000원*10명*6회	=	6,000천원
	-		편집위원 수당 100,000원*4명*6회	=	2,400천원
	-		명예기자 교육 및 행사 1,500,000원*2회	=	3,000천원
	-		편집,기획,심의 역량 향상 연찬회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서울의회」는 올해 3월부터 국제표준연속간행물(ISSN)로 등록되어 우편요금의 40%를 감면받고 있어, 이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해 전년대비 1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소식지 면수를 늘리면서 5,458만원을 증액했음.

- 또한 반응형 웹(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모바일용 소식지 발행을 종료하고(2016년 560만원), 현재 의회소식지 제작업체가 무료로 제작·제공 중인 웹진 소식지를 개별 사업으로 독립시켜 관련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음.

◦ 최근 3년간 의회소식지 제작은 대부분 동일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계약 과정상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업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표-34).

<표-34> 최근 3년간 각종 의회소식지 제작 업체 선정 현황

구 분	계약방법	2016년	2015년	2014년
활자 소식지	제한경쟁(협상계약)	㈜성우애드컴	하나로애드컴	㈜성우애드컴
점자 소식지	(전자공개)수의계약	한국점자인쇄	한국점자인쇄	한국점자인쇄
CD․녹음테이프	(전자공개)수의계약	하상복지재단	하상복지재단	아주인쇄
모바일소식지	1인견적 수의계약	㈜디지쿼터스	㈜디지쿼터스	㈜디지쿼터스

◦ 한편, 지역주민에게 배부되는 의회소식지 1만 9,390권 중 48.4% (9,457권)가 6개 자치구에 집중되는 등 의회소식지 배부에 있어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각함(표-35).

- 즉, 세대 수에 따른 기준 배부 수와 실제 배부 수 간 최대 2배에서 최소 0.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표-35> 세대 수에 따른 기준 배부 수와 실제 배부량의 차이

(단위: 세대, 권, 배)

	세대수 (2015.12)	최소 배부 수 (A)	실제 배부 수 (B)	차이	차이 비율 (B)/(A)
합계	4,189,948	19,390	19,390	-	-
종로구	72,645	336	388	52	1.2
중구	59,321	275	375	100	1.4
용산구	107,512	498	248	△250	0.5
성동구	126,714	586	608	22	1.0
광진구	158,353	733	400	△333	0.5
동대문구	159,941	740	872	132	1.2
중랑구	176,390	816	1,486	670	1.8
성북구	190,973	884	1,199	315	1.4
강북구	141,088	653	259	△394	0.4
도봉구	136,903	634	1,225	591	1.9
노원구	219,768	1,017	891	△126	0.9
은평구	203,410	941	408	△533	0.4
서대문구	135,770	628	426	△202	0.7
마포구	171,480	794	523	△271	0.7
양천구	179,512	831	1,640	809	2.0
강서구	238,952	1,106	639	△467	0.6
구로구	172,321	797	351	△446	0.4
금천구	103,847	481	285	△196	0.6
영등포구	167,863	777	733	△44	0.9
동작구	170,495	789	323	△466	0.4
관악구	249,191	1,153	808	△345	0.7
서초구	173,007	801	691	△110	0.9
강남구	237,373	1,099	677	△422	0.6
송파구	256,611	1,188	2,233	1,045	1.9
강동구	180,508	835	1,674	839	2.0
기타	-	-	28	28	-

10)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설명서 p.103>

◦ 다양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니터링해 의정활동 활용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154만원 감액(32.1%)된 1억 9,331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6>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87,850	284,850	193,310	△91,540	△32.1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의정현안 여론조사		=	140,000천원
	-		전화,면접,온라인조사 14,000,000원*10회	=	140,000천원
	○	의정모니터 운영		=	40,720천원
	-		원고료 26,778원*90명*12개월	=	28,920천원
	-		심사수당 100,000원*2명*12개월	=	2,400천원
	-		교육비 4,700,000원*2회	=	9,400천원
	○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		=	12,590천원

- 이는 의정모니터 요원의 제출의견 평가등급 조정에 따라 원고료 228만원을, 외부 용역으로 운영해온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를 공보실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용을 제외한 8,926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등에 활용한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26건 중 8건에 불과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연결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37> 2014∼2016년 시민여론조사 결과 활용 현황

* 건별로 활용 내역에 중복 사항 있음. 예. ○○○여론조사 : 언론보도, 시정질문

구분	예산	여론 조사 건수	소요예산	조례안 발의	시정 질문	언론 보도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기타 활용 사항
2016년	140,000천원	5건	71,877천원	-	1건	3건	1건	-
2015년	171,000천원	12건	159,481천원	3건	2건	10건	1건	-
2014년	143,000천원	9건	113,610천원	1건	1건	4건	3건	1건

11)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108>

◦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3억 916만원(159.7%)이 증가한 37억 5,55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8>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445,380	1,446,340	3,755,496	2,309,156	159.7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082,300천원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253,000,000원	=	253,000천원
	-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791,900,000원	=	791,900천원
	-		언론사 공동마케팅 37,400,000원	=	37,400천원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2,390,026천원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2,174,145,000원	=	2,174,145천원
	-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215,881,000원	=	215,881천원
	○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243,480천원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192,000,000원	=	192,000천원
	-		뉴스검색 및 스크랩서비스 이용 51,480,000원	=	51,48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의회 공보업무 추진 39,690,000원		=	39,690천원

- 이처럼 의정활동 홍보·광고 예산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각종 언론사 광고 사업,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송출 사업, 외부시설물 활용 광고 사업 등을 확대 또는 신규 편성했기 때문임(표-39).

<표-39>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016년 집행률 및 2017년 예산안 세부 증감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비율 (B-A)* 100/A
	예산 (A)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계	1,402,240	659,373 (47.0)	742,867	3,715,806	2,313,566	165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161,440	98,200 (60.8)	63,240	253,000	91,560	56.7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300,000	169,495 (56.5)	130,505	791,900	491,900	164.0
언론사 공동마케팅	22,000	37,400 (170.0)	△15,400	37,400	15,400	70.0
영상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홍보**	704,000	155,617 (22.1)	548,383	2,174,145	1,470,145	208.8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30,000	19,714 (65.7)	10,286	215,881	185,881	619.6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	142,800	144,000 (100.8)	△1,200	192,000	49,200	34.5
뉴스 검색 및 스크랩 서비스 이용	42,000	34,947 (83.2)	7,053	51,480	9,480	22.6

*집행액: 2016.10.20. 기준

**교통방송 업무위탁(내가 뽑은 사람들 106인)에 따른 사업 예산 재배정액(2억 800만원) 포함.

◦ 이는 제9대 후반기 개원과 함께 지상파 기획 보도, 교통방송 교양프로그램 제작,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송출, 시내버스TV 광고 등 매체별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음.

◦ 한편, 올해 10월 기준 전체 사업예산 집행률이 47%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표-39).

◦ 또한, 2017년 사업 수행 시 각종 언론홍보 매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선정 결과 및 예산 집행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특히 홈페이지 배너광고, 지면매체 광고,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적으로 증액된 만큼 예산 운용과 집행상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2)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설명서 p.120>

◦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선전도시 비교시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과 대외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1%가 증액된 5억 7,3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40>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535,500	545,500	573,480	27,980	5.1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방문단 통역, 물품구입비 등 30,800,000원	=	30,800천원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 국외여비 180,000,000원	=	180,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 18,180,000원	=	18,180천원
의원국외여비
	○	상임위원회(의장단 포함)해외 비교시찰 등 344,500,000원	=	344,500천원

- 이처럼 증액된 이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 감액(202만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공무원 국외여비(1억 8,000만원)는 해외 자매도시와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시 수행 공무원 여비와 자체 국외연수 비용(6,000만원)을 포함해 편성되었음.

- 의회사무처는 소속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해외도시의 각종 정책자료 수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체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41>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모집

2014.1.16

2016.5.26

1차(2016.9.1)

2차(2016.9.13)

3차(2016.9.23)

결과

통보

2014.1.27

2015.9.22

2016.10.10

연수

시기

1팀 : 2014.3.5.~3.11

2팀 : 2014.3.26.~4.3

3팀 : 2014.2.12.~2.21

1팀 : 2015.10.23.~10.31

2팀 : 2015.10.25~11.3

1팀 : 2016.10.25.~10.31

2팀 : 20016.10.24~11.2

예산액

36,000천원

24,000천원

(1인당 3,000천원 이내)

24,000천원

(1인당 3,000천원 이내)

선정

기준

ㅇ선발인원 : 8명

(과장급 이상 2명, 5급 이하 6명)

※2013년 기 선발되었으나 국외여비부족으로 출장을 실시하지 못한 4명 실시

ㅇ선발자격

-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 및 정년 2년 이상 남은 직원

ㅇ선발제외

- 장기국외훈련 후 3년, 단기국외훈련•공무국외출장 후 1년 미경과자

ㅇ선발방법

- 반장(2명) : 사무처 간부회의를 통해 4급이상 간부 1명, 수석전문위원 1명 선발

- 반원(6명) : 사무처 전 직원 대상 신청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발

ㅇ선발인원 : 8명(단장 2명, 단원 6명)

- 단장은 4급(상당) 간부로 하되 필요시 5급 팀장으로 선발

ㅇ선발자격

-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 및 정년 2년 이상 남은 직원으로 의정활동 발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

ㅇ선발제외

- 장기국외훈련 후 3년 미경과자 및 단기국외훈련 1년 미경과자

- 공무국외출장 후 1년 미경과자 및 의회 직원연수 국외여비 출장자(’13년~’14년)

ㅇ선발방법 : 선발심사

ㅇ신청대상 :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직원(8명)

ㅇ신청자격 :

- 서울시 실근무 경력 2년 이상, 시의회 전입후 1년이상 경과 및 정년 2년 이상 남은 직원으로 의정활동 발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

ㅇ신청제외

- 장기국외훈련 후 3년 미경과자, 단기 국외훈련 후 1년 미경과자

- 공무국외출장 후 2년 미경과자, 의회직원 국외연수 기선발자(’13년~’15년)

ㅇ선발방법: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선발

대상자

소속	직위	이름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권00
의사담당관	행정5급	우00
입법담당관	사서5급	박00
의정담당관	행정6급	주00
공보실	전산6급	신00
의사담당관	속기8급	곽00
재경	수석전문위원	김00
건설전문	행정6급	송00
환수위	행정7급	백00
도시안전건설	사무운영7급	김00
<2013년 미실시자 : 4명>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00
입법담당관	입법조사관	이00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관	황0
공보실	행정7급	원00

소속	직위	이름
의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조00
공보실	행정6급	권00
의사담당관	전산6급	김00
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6급	이00
의정담당관	사무처장	한00
운영	별정4급	박00
의정담당관	별정4급	임00
의정담당관	행정5급	윤00
보건복지	행정6급	김00

소속	직위	이름
행자위	행정5급	김00
의사담당관	행정6급	김00
의사담당관	전산8급	김00
의정담당관	방호7급	정00
입법담당관	사서5	안00
입법담당관	임기제5	오00
공보실	임기제5	이00
예산담당관	행정7	안00

- 올해의 경우 국외연수 대상자 모집을 9월에 안내함에 따라 하반기 상임위 세미나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준비에 필요한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대상자 선정기준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미확립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주로 의회사무처 간부가 대거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특히 자격조건 중 ‘정년 2년 이상 남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회사무처 간부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수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 향후 직원 국외연수는 대상자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격무부서 또는 현업 근무자, 국외연수 미경험자, 하위직급 우선 배려 등을 통해 직원 간 기회균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한편,「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도록 규정(제3조제5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매도시 방문에 있어 의원 간 참여 횟수 편차가 크고, 특히 방문단 구성의 투명성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의원 간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문단 구성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해외자매도시 미방문 의원 12명, 1회 방문 의원 65명, 2회 방문 의원 27명, 3회 방문의원 2명으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제9대 후반기 신임 의장단 구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기준 연간 예산의 약 80%를 조기 집행해 후반기 의장단의 해외자매도시 방문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던바, 향후 연간 예산이 균형감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42> 2016년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6.7.19. 기준	545,500	545,500	434,165	111,335 (20.4)

13) 의원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설명서 p.131>

◦ 지방자치의 발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9.3%가 증액된 9억 5,9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43> 의원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698,300	742,000	959,600	217,600	29.3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수당 등		=	29,600천원
	-		연구과제 선정심사 참석수당 150,000원*3명*4회	=	1,800천원
	-		연구용역 선정심사 참석수당 100,000원*7명*4회	=	2,800천원
	-		연구진 선정심사 참석수당 150,000원*7명*20회	=	21,000천원
	-		연구용역 종합평가 심사수당 100,000원*2명*20회	=	4,000천원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930,000천원

◦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연구용역 수요증가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전년대비 2억 1,200만원, 과제증가에 따른 연구용역심사위원수당 560만원이 각각 증가했음.

◦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건수는 목표대비 초과달성했고, 예산집행율도  97% 이상으로 표면상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표-44).

<표-44> 최근 3년간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건)

구 분		2014	2015	2016
계 획	예산	791,200 (20,540)	698,300 (30,300)	742,000 (24,000)
	건수	14	14	14
실 적	집행	782,893 (20,198)	694,493 (30,059)	724,810 (24,000)
	건수	20	22	20
평균 단가		38,134	30,201	35,040
평균 연구기간		3.6	3.7	4.6
조례반영 건수		6	3	진행중

1) 예산 및 집행액은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가 합산된 금액임

2) 평균단가는 (연구용역비 전체 집행액/연구건수)로 산출함(‘15년=664,435천원/22건)

3) 평균연구기간은 연구용역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그러나 최근 3년 총 62건의 연구용역 중 조례 제·개정안 등 실제로 입법에 반영된 실적은 9건에 불과해 예산대비 사후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연구용역 단가에 있어서도 2014년 3,813만원, 2015년 3,020만원, 2016년 3,504만원으로 매년 평균단가의 편차가 크고, 2017년 예산안 또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도 없이 포괄적으로 9억 3,000만원을 임의로 책정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연구용역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16조제3항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입법담당관은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이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조례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4)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업설명서 p.140>

◦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정책연구를 통한 발표회 및 토론 등을 개최하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37.2%가 증액된 1억 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45>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73,560	73,560	100,940	27,380	37.2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30,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3명*10회*92.307%	=		18,000천원
			- 발표 자료집 발간 6,000원*200부*10회	=		12,000천원
	○		위원 연구활동 지원	=		8,200천원
			- 연구발표수당 300,000원*20명	=		6,000천원
			- 원고료 11,000원*20명*10쪽	=		2,20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 분과 연구활동 지원 20,000,000원	=		20,000천원
행사운영비
	○	정책연구발표회 개최 2,000,000원*10회			=		20,000천원
	○	정책연구위원 워크숍 개최 3,000,000원*2회			=		6,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정책연구위원회 업무 추진 16,740,000원			=		16,740천원

◦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위 운영횟수 증가(8회→10회)와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비용(2,924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행정자치혁신연구소위원회,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교육보건복지연구소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연구소위원회,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신설)

◦ 현재 정책위는 통상 격월 시정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발표회 개최, 워크샵 연 2회,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정책위 활동결과를 정책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음.

◦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회의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올해 10번의 회의 중 정책연구 관련 회의는 4회에 불과하며, 서울시 정책반영사례 또한 전무하여 형식적 회의 개최에 그치고 있음.

<표-46> 최근 3년간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회의 개최	7건	12건	10건
사례집 발간	1건	1건	-
입법・정책반영	-	-	-

◦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정책 제안 등 정책기능이 미진함.

◦ 따라서 정책위의 연구 활동의 질적 변화와 조례에서 부여한 본연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3.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15)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사업설명서 p.151>

◦ 자치법규 및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대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통한 의정지원의 전문화와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52.3%가 증액된 1억 2,36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47>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61,560	67,220	102,360	35,140	52.3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고문료 220,000원*20명*12월		=	52,800천원
	○	추가 자문료 110,000원*7명*10회		=	7,700천원
	○	쟁송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 등)		=	32,500천원
	○		법제지원집 20,000원*300권	=	6,000천원
	○		위촉식 및 간담회 등 관련 소모품 구입 및 기타비용	=	3,360천원

◦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현안 관련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쟁송비용 2,350만원과 격년제로 발간되는 법제지원집 600만원, 추가자문료 53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회 관련 쟁송수행은 총 3건이며, 소송 증가 및 중요소송 지정으로 인한 특별착수금 지급, 소송비용액 결정 건으로 올해 쟁송비용 총 2,769만원이 발생하였음.

<표-48> 입법・법률고문 쟁송수행 현황

(16.11.30 기준)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비 고
1	2016추5032 2016쿠1002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및 집행정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서울시장 보조참가	중요소송 지정
2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울특별시장 ※시의회 보조참가	행정자치부장관
3	2016두51856	해임처분취소 (상고심)	000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1심 : ’16.3.18 원고패 2심 : ’16.8.30 항소기각

◦ 이처럼 의회 현안 관련 소송건수의 증가와 중요소송 지정에 따른 쟁송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올해 입법・법률 고문료 및 소송 착수금 등 약 1,4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변경 하였음.

<표-49>  2016년 의회 입법․법률고문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정책 사업	단위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사 무 관리비	67,220	14,000		81,220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 무 관리비	83,900		△14,000	69,900

◦ 향후에도 기관쟁송 뿐만 아니라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회사무처가 의원 관련 소송수행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6)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설명서 p.166>

◦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6%가 감액된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5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1,600	139,000	134,000	△5,000	△3.6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지원 2,500,000원*50회	=	125,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00원	=	9,000천원

◦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중요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합하여 예산정책담당관이 총괄 지원할 계획임.

- 공청회는 올해까지 입법담당관에서 수행한 사업으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사업근거를 두고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회의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그동안 공청회 지원 예산은 위원회 회의가 아닌 토론회 형식을 빌려 부적절하게 집행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분리・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토론회 예산이 예산정책담당관에 편성되었음.

- 토론회는「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예산정책담당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고 있음.

◦ 이처럼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은 각각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달리 하고 있어, 통합·시행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음.

◦ 특히 중요 조례에 대한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6조에 근거하여 입법담당관 사무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통합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제6조(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3.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5.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6.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7.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연구위원회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료실의 운영 및 의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민의 입법청구 및 U-신문고 설치·운영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조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또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1억 2,5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의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참석수당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수당에 관해 별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51> 정책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 현황

연도	구분	발표자	토론자	비교
2015	정책토론회 개최 수	6회		▫ 좌장 20만원
	10만원 미만	-	-
	10만원 ∼ 15만원 미만	-	1건
	15만원 ∼ 20만원 미만	-	3건
	20만원 ∼ 25만원 미만	3건	1건
	25만원 이상	3건	1건
2016	정책토론회 개최 수	23회		▫ 발제자 없는 토론회 4건 포함 ▫ 통역 60만원 ▫ 수화통역 20만원
	10만원 미만	1건	2건
	10만원 ∼ 15만원 미만	2건	7건
	15만원 ∼ 20만원 미만	5건	9건
	20만원 ∼ 25만원 미만	13건	5건
	25만원 이상	-	-

17) 기본경비                                       <예산서 p.1,647>

◦ 서울시의회의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 기본경비에는 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여비,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됨.

- 2017년에는 모두 13억 3,4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보다 9,816만원(7.9%)이 증액된 규모임.

<표-52> 2017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기본경비	1,180,294	1,236,022	1,334,178	98,156	7.9

◦ 기본경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7,2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직원들의 여비로 전년 예산현액대비 7,940만원 증가한 4억 2,28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국내여비의 경우는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4.6% 수준에 불과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률이 70%에 머물렀으며, 2015년에 5,200만원의 감추경이 있었음에도 불용률이 21.2%에 달하는 등 연례답습적인 집행 부진을 보여 왔음.

◦ 따라서 최근의 집행 추세를 고려해 국내여비 적정 편성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인사추천위원회’와 ‘계약투명성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수당을 2016년 1,300만원(각각 4회, 6회 운영)에서 2017년 570만원(각각 2회 운영)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승강기 정기검사 90만원은 ‘의회 청사유지관리’에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항목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고, 지방의회 학술단체 회비(530만원)의 경우 2002년부터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모든 의원이 일괄 가입해 회비를 의무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심사결과

Ⅰ.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Ⅱ. 시의회사무처 : 수정안 가결(별첨 참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1

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및 세부사업	예산안	운영위원회		수정예산안	비 고
			증액	감액
계		23,921,073	2,580,688	△5,300	26,496,461
1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75,190	-	-	475,190	의전용 승용차는 행자부 권고기준에 따라 3,300CC급 이하로 구매
2	의정활동수행비	8,201,601	4,988	-	8,206,589	- 의정운영공통경비 : 4,988천원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과 회계통합 조정
3	의회청사 시설개선	674,000	2,050,000	-	2,724,000	별관2동 및 의원회관 보수공사 2,000,000천원 여직원 휴게실 설치 50,000천원
4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20,000	20,000	-	40,000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추가 설치(1~2층)
5	의원입법정책연구용역	959,600	-	-	959,600	의원 간 기회균등 확보 추진
6	기본경비	1,334,178	5,700	△5,300	1,334,578	인사추천위원회 및 계약투명성심의회 회의 개최 : 증 5,700천원 지방의회 관련 학술단체 회비 : 감 5,300천원
7	서울시정 및 의정소식지 발행	-	500,000	-	500,000	신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