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평생교육국 소관

2018.  9.  10.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안건 1 3. 소관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2 가. 재 무 국 소관 2 나. 행 정 국 소관 6 다. 인 재 개 발 원 소관 8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0 마. 정 보 기 획 관 소관 12 바. 평 생 교 육 국 소관 1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6 가. 재 무 국 소관 16 나. 행 정 국 소관 30 다. 인 재 개 발 원 소관 47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55 마. 정 보 기 획 관 소관 77 바. 평 생 교 육 국 소관 92 5. 질의 및 답변요지 119 6. 토론요지 119 7. 소위원회 119 8. 심사결과 119 9. 소수의견의 요지 119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9 ※ 실·국별 수정안 120

2018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

의안 번호	18		2018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행   정   국 소관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평생교육국 소관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나. 행정국 소관 ○ 세출예산
다. 인재개발원 소관 ○ 세출예산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세출예산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세출예산	바. 평생교육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

가. 재무국 소관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0조 1,359억 5천 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조 4,313억 9천 6백만원(13.7%)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7,704,559	20,135,955	2,431,396	13.7
시 세		17,096,474	17,096,474	-	-
세외 수입	경상적	57,101	57,101	-	-
	임시적	550,984	550,984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	2,431,396	2,431,396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2,431,396	2,431,396
	순세계잉여금	-	2,431,396	2,431,396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액)+(집행잔액)-(보조금집행잔액)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7,096,474	17,096,474	-	-
	보통세		15,188,359	15,188,359	-	-
		취득세	4,394,623	4,394,623	-	-
		주민세	505,197	505,197	-	-
		재산세	2,369,431	2,369,431	-	-
		자동차세	1,101,638	1,101,638	-	-
		레저세	132,083	132,083	-	-
		담배소비세	624,383	624,383	-	-
		지방소비세	1,212,695	1,212,695	-	-
		지방소득세	4,848,309	4,848,309	-	-
	목적세		1,671,518	1,671,518	-	-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75,965	-	-
		지방교육세	1,395,553	1,395,553	-	-
	지난년도수입		236,597	236,597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8년 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외수입(계)				608,085	3,039,480
경상적세외수입				57,101	57,101	-	-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1,225	-	-
	기타사용료			1,102	1,102	-	-
	증 지 수 입			699	699	-	-
	공공예금이자수입			39,267	39,267	-	-
	기타이자수입			4,808	4,808	-	-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550,984	-	-
	국유재산매각수입			514,961	514,961	-	-
	과징금및과태료등			1,106	1,106	-	-
	기타수입			33,861	33,861	-	-
		체납처분수입		2	2	-	-
		시도비반환수입		39	39	-	-
		그외수입		33,820	33,820	-	-
			시금고출연금	30,000	30,000	-	-
			법인카드캐쉬백적립금	541	541	-	-
			시유재산위탁예금이자수입	56	56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액	1,232	1,232	-	-
			주행분자동차세 관련이자액등	1,991	1,991	-	-
	지난년도 수입			1,056	1,056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8년 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2,431,395	2,431,395	-
	순세계잉여금	-	2,431,395	2,431,395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4,529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3,222억 9천 2백만원 대비

5.6% 증액(1,307억 5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322,292	2,452,997	130,705	5.6
행정관리	소 계	828,719	831,453	2,734	0.3
	행정운영경비	712,638	712,638	0	-
	재무활동	0	0	0	-
	사 업 비	116,081	118,815	2,734	2.4
교 부 금		1,493,573	1,621,544	127,971	8.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1,491,068	1,491,425	1,621,773	130,705	8.8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	1,896	4,273	2,734	177.6
재정보전금	1,128,175	1,128,175	1,197,593	69,418	6.2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361,354	419,907	58,553	16.2

나. 행정국 소관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76억 9천 8백만원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7,698	7,698	0	0
시 세		-	-	-	-
세외 수입	경상적	960	960	-	-
	임시적	1,352	1,352	-	-
보조금		1,896	1,896	-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490	3,490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6,802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2,019억 4천 3백만원 대비 14.9% 증액(4,782억 7천 2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201,943	3,680,215	478,272	14.9%
행정관리	소 계	319,020	313,568	△5,452	△1.7%
	행정운영경비	130,513	-	-	-
	재무활동	3	15	12	400.0%
	사 업 비	188,504	183,040	△5,464	△2.9%
교 부 금		2,882,923	3,366,647	483,724	16.8%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정교부금’ 기정예산 2조 8,829억 2천 3백만원 대비 4,837억 2천 4백만원(16.8%)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927,185	2,927,185	3,405,457	478,272	16.3%
조정교부금	2,882,923	2,882,923	3,366,647	483,724	16.8%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44,114	44,114	38,083	△6,031	△13.7%
국고보조금 반환금	3	3	15	12	400.0%
노후 시설물 개선	145	145	712	567	391.0%

다. 인재개발원 소관

1) 세 입

❍ 인재개발원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10억 7천 6백만원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076	1,076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071	1,071	0	0
	임시적	5	5	0	0

2) 세 출

❍ 인재개발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59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50억 7천 4백만원 대비 8억 5천 9백(5.7%)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15,074	15,933	859	5.7
행정관리	소 계	15,074	15,933	859	5.7
	행정운영경비	641	641	0	0
	재무활동	0	0	0	0
	사 업 비	14,433	15,292	859	6.0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5,762	5,762	6,621	859	15.0
신임자 과정 운영	1,816	1,816	1,466	△350	19.3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135	1,135	1,344	209	18.4
공무원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2,811	2,811	3,811	1,000	26.2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 세 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22억 7천 4백만원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274	2,274	0	0%
시 세		2,274	2,274	0	0%
세외 수입	경상적	858	858	0	0%
	임시적	1,416	1,416	0	0%

2) 세 출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072억 6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1,022억 3백만원 대비 5.0% 증액(50억6천2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102,203	107,265	5,062	5.0%
행정관리	소 계	102,203	107,265	5,062	5.0%
	행정운영경비	329	329	0	0
	재무활동	0	0	0	0
	사 업 비	101,874	106,936	5,062	5.0%
교 부 금		0	0	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12,231	12,331	17,393	5,162	42.2%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876	876	1,006	130	14.8%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078	1,178*	2,185	1,107	102.7%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7,174	7,174	11,399	4,225	58.9%
지역협치 활성화	3,103	3,103	2,803	△300	△9.7%

※ 제8차 간주처리(2018.7.27.) 포함.

- 2018년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 배정

마. 정보기획관 소관

1) 세 입

❍ 정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108억 1천 4백만원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0,814	10,814	0	0.0%
시 세		8,013	8,013	0	0.0%
세외 수입	경상적	7,530	7,530	0	0.0%
	임시적	483	483	0	0.0%
보조금		2,798	2,798	0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	3	0	0.0%

2) 세 출

❍ 정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927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912억 2천 1백만원 대비 15억 3천 5백만원(1.7%)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91,221	92,756	1,535	1.7%
행정관리	소 계	91,221	92,756	1,535	1.7%
	행정운영경비	715	715	0	0.0%
	재무활동	41	50	9	20.8%
	사 업 비	90,465	91,991	1,526	1.7%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1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4,867	6,667	8,202	1,535	31.5%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750	750	1,150	400	53.3%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0	0	400	400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3,824	3,824	3,970	146	3.8%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0	1,800	2,400	600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252	252	232	△20	△7.9%
국고보조금 반환금	41	41	50	9	20.8%

※ 제2차 간주처리(2018.4.5.) : 12억원

※ 제8차 간주처리(2018.7.27.) : 6억원 포함.

바. 평생교육국 소관

1) 세 입

○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32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5억 2천만원(1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 >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계		19,774	23,294	3,520	17.8%
세외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4,164	17,684	3,520	24.9%
	임시적세외수입	5,610	5,610	-	-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

(단위:백만원)

구 분 세 목		예 산 액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19,774	23,294	3,520	17.8
세외수입		5,874	5,874	-	-
	경상적세외수입	264	264	-	-
	임시적세외수입	5,611	5,610	-	-
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기타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지방교부세		50	-	-	-
	지방교부세	50	-	-	-
보조금		13,818	14,438	620	4.5
	국고보조금등	13,818	14,438	620	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	-
	보전수입등	32	-	-

2) 세 출

❍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295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296억원 대비 12.0%(3,999억9천4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329,600	3,729,594	399,994	12.0%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337	337	-	-
	재무활동	55	89	34	61.8%
	사 업 비	3,329,208	3729168	399,960	12.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3,000,175	3,000,175	3,400,169	399,994	13.3%
지방세전출	1,230,170	1,230,170	1,442,112	211,941	17.2%
담배소비세 전출	280,972	280,972	281,189	216	0.1%
지방교육세 전출	1,458,184	1,458,184	1,647,280	189,097	13.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129	2,129	2,230	101	4.8%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067	3,067	3,107	40	1.3%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7,090	7,090	7,407	317	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084	3,084	3,258	174	5.6%
반환금 및 기타	55	55	89	34	61.8%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450	450	-	△450	△1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4,974	14,974	12,474	△2,500	△16.7%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	1,024	1,024	순증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재무국 소관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	2,431,396	2,431,396
	순세계잉여금	-	2,431,396	2,431,396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액)+(집행잔액)-(보조금집행잔액)

❍ 2017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세입은 24조 7,471억원, 세출은 22조 77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은 2조 6,695억원이며, 이월사업비(2,076억원)와 국고보조금사용잔액(305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4억원으로 전년(2조 588억원) 대비 3,726억원이 증가(18.1%)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도 활용됨(서울특별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세입측면)                                                    (단위 : 억원)

순세계 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세입-세출) ㉮	이월 사업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314	26,695	2,076	305

(세출측면)                                                    (단위 : 억원)

순세계 잉여금 =㉮+㉯-㉰	초과 세입금※ ㉮	세출예산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314	19,284	5,335	305

※초과세입금(19,284억원)=일반회계 세입결산액(247,471억원)-예산현액(228,187억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B)-(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보조금 집행잔액 (C)
	금액	증가율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33,506	30,505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68,980	30,409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50,997	31,096

❍ 현재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예산의 적기 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겠음.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한 초과세입의 경우는 해당 초과세입 규모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임.

❍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지방재정법」(제7조) 및 「지방자치법」(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사항이라고 할 것임.

❍ 특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조 313억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세입금(1조 9,284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5,335억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1%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이 발생한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세입예산편성과 함께, 면밀한 산출기초 조사와 소요 예산 분석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5,335) 중 ‘17년 예비비 집행잔액이 1,695억원으로 31.8%를 차지함.

<2017회계연도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합 계		319,819	329,162	352,459	23,297	107.1
일 반 회 계		225,725	228,187	247,471	19,284	108.5
	시 세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세 외 수 입	11,621	11,621	8,553	-3,068	73.6
	지방교부세	1,508	1,508	1,574	66	104.4
	보 조 금	32,575	32,575	32,225	-350	98.9
	보전수입 등	24,467	26,929	26,948	19	100.1
특 별 회 계		94,094	100,975	104,988	4,013	104.0
	공 기 업	7,900	8,182	8,528	346	104.2
	기 타	86,194	92,793	96,460	3,667	104.0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2,734백만원)”, “재정보전금(69,418백만원)”, 시세 징수교부금(58,553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307억 5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가율
합 계		1,491,068		1,621,773		130,705		8.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		4,273		2,734		177.6
	연금지급금(307-07)		686		3,419		2,734	0	398.5
재정보전금		1,128,175		1,197,593		69,418		6.2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128,175		1,197,593		69,418		6.2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419,907		58,553		16.2
	징수교부금(308-02)		361,354		419,907		58,553		16.2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연금지급금)

❍ 2018년 9월「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현재 교통지도·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00여명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여 27억원의 퇴직금 예산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에 편입되어 기존 공무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되도록「공무원연금법」개정‧시행(2018. 9. 21.)

< 연금지급금 추가 요청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

(2018.7.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실·국
요청인원	306	265	18	12	11
요청금액	2,733,457	2,446,777	102,188	104,322	80,17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수	488	311	87	90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 부서별 요청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수요조사(’18. 6월~7월, 2회)를 통해 부서별 퇴직 희망(예상) 인원 및 퇴직금 요구액 조사

❍ ‘연금지급금(307-07)’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한편, 재무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수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2018.7.23.)하여 집행하고 있음.

<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금회사용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68,643,444	-	356,501	168,286,94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 (307-07)	686,000	356,501	-	1,042,501

※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예산담당관-7867, 2018.7.23.)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회 보고의 건은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 다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은 공통으로 소요되는 행정물품의 수급 및 반납물품 처분,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기타직보수(101-02)’로 계상하고 있으나, 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연급지급금(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운영하거나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의 ‘연금지급금(307-07)’에 계상 및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기준의 개정 및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에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101-01)과 기타교육직 퇴직금(101-02) 및 공무직 퇴직금(101-03)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고 있음(재무국 예산서 10~16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나)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지방세 기본법」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교부액	1,077,375	982,902	933,536	906,538	889,490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임.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교부액	33,280	33,980	34,480	35,160	36,340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자치구 세입(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694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가율
재정보전금		1,128,175		1,197,593		69,418		6.2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128,175		1,197,593		69,418		6.2

❍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주 택 : 공시가격 × 60% ∙토 지 : 공시지가 × 70% ∙건 물 : 지자체장결정가액 × 70%

※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과다하게 발생(도봉구(516억원) 대비 강남(2,402억원) 4.5배)하고 있는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기본법」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5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9배(강남 3,702억, 도봉 233억)에서 4.5배(강남 2,228억, 도봉 494억)로 완화
2016년도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5배(강남 4,001억, 강북 243억)에서 4.6배(강남 2,000억, 도봉 527억)로 완화
2017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7배(강남 4,289억, 도봉 257억)에서 4.6배(강남 2,577억, 도봉 561억)로 완화

< 2017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 완화 효과, 도봉구 기준 >

- 2017년 결산액 기준, 도봉구 기준 -                                                  (단위 : 억원 / 배)

구 분	2017년 당 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 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21,598	10,799	10,799	21,598	0	-	-
종로구	836	418	432	850	14	3.3	1.5
중 구	1,161	580	432	1,012	△149	4.5	1.8
용산구	916	458	432	890	△26	3.6	1.6
성동구	591	295	432	727	136	2.3	1.3
광진구	502	251	432	683	181	2.0	1.2
동대문	471	235	432	667	196	1.8	1.2
중랑구	313	156	432	588	275	1.2	1.0
성북구	475	237	432	669	194	1.8	1.2
강북구	257	129	432	561	304	1.0	1.0
도봉구	257	129	432	561	304	1.0	1.0
노원구	439	220	432	652	213	1.7	1.2
은평구	440	220	432	652	212	1.7	1.2
서대문	411	206	432	638	227	1.6	1.1
마포구	853	426	432	858	5	3.3	1.5
양천구	624	312	432	744	120	2.4	1.3
강서구	806	403	432	835	29	3.1	1.5
구로구	503	252	432	684	181	2.0	1.2
금천구	345	172	432	604	259	1.3	1.1
영등포	950	475	432	907	△43	3.7	1.6
동작구	505	253	432	685	180	2.0	1.2
관악구	454	227	432	659	205	1.8	1.2
서초구	2,478	1,239	432	1,671	△807	9.6	3.0
강남구	4,289	2,145	432	2,577	△1,712	16.7	4.6
송파구	1,989	994	432	1,426	△563	7.7	2.5
강동구	733	367	431	798	65	2.9	1.4

(다)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지방세징수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임.

「지방세징수법」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세입(2조 2,617억원)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1조 9,517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85억 5천 3백만원을 추가로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 시세 징수교부금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가율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419,907		58,553		16.2
	징수교부금(308-02)		361,354		419,907		58,553		16.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 시세징수교부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로 인한 초과 세입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징수교부금	361,354	293,936	67,418	81.3%

※ 2018.6월분까지 집행 완료

❍ 또한, 현행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드는 행정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징수액의 차이로 인하여 징수교부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건수 비율 확대 등 징수교부금이 각 자치구의 노력에 상응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272회(2017.2.21.)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김용석 위원) 건의한 사항임.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266,928	100.0	295,448	100.0	346,794	100.0	377,989	100.0	293,936	100.0
종 로	10,648	4.0	10,986	3.7	12,859	3.7	13,342	3.5	11,633	4.0
중 구	15,680	5.9	18,906	6.4	19,942	5.8	21,496	5.7	18,594	6.3
용 산	8,978	3.4	9,194	3.1	10,888	3.1	12,849	3.4	10,398	3.5
성 동	7,586	2.8	8,179	2.8	9,620	2.8	11,758	3.1	9,069	3.1
광 진	6,570	2.5	7,532	2.5	8,915	2.6	9,628	2.5	7,684	2.6
동대문	7,305	2.7	7,654	2.6	8,993	2.6	9,645	2.6	7,346	2.5
중 랑	6,497	2.4	7,063	2.4	8,462	2.4	8,985	2.4	6,429	2.2
성 북	7,740	2.9	8,400	2.8	10,161	2.9	10,804	2.9	7,915	2.7
강 북	5,000	1.9	5,363	1.8	6,356	1.8	6,668	1.8	4,777	1.6
도 봉	5,423	2.0	6,042	2.0	7,069	2.0	7,471	2.0	5,196	1.8
노 원	8,568	3.2	9,258	3.1	11,470	3.3	11,747	3.1	8,214	2.8
은 평	7,489	2.8	8,596	2.9	10,152	2.9	11,300	3.0	7,882	2.7
서대문	6,147	2.3	6,438	2.2	8,482	2.4	8,540	2.3	6,183	2.1
마 포	11,134	4.2	12,662	4.3	14,449	4.2	15,249	4.0	12,090	4.1
양 천	9,071	3.4	9,696	3.3	11,803	3.4	12,365	3.3	8,953	3.0
강 서	12,176	4.6	12,966	4.4	15,620	4.5	19,103	5.1	13,910	4.7
구 로	9,655	3.6	10,249	3.5	11,436	3.3	13,288	3.5	10,386	3.5
금 천	7,103	2.7	7,331	2.5	8,538	2.5	9,594	2.5	8,247	2.8
영등포	15,700	5.9	18,212	6.2	20,194	5.8	21,679	5.7	18,659	6.3
동 작	7,026	2.6	7,657	2.6	9,795	2.8	10,400	2.8	7,555	2.6
관 악	7,845	2.9	8,769	3.0	10,511	3.0	11,127	2.9	8,222	2.8
서 초	21,704	8.1	22,820	7.7	27,607	8.0	30,947	8.2	23,771	8.1
강 남	35,165	13.2	42,898	14.5	48,017	13.8	48,716	12.9	41,273	14.0
송 파	17,836	6.7	18,811	6.4	24,021	6.9	27,712	7.3	20,406	6.9
강 동	8,882	3.3	9,766	3.3	11,434	3.3	13,577	3.6	9,144	3.1

※ 구청별 산출액이 아닌 실제 집행한 내역임.

(라)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4년간 재무국 추경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집행액
2015	세무과	징수교부금	295,448	288,588	6,859	295,448
2016	세제과	법정출연금	1,636	0	1,636	1,636
	세무과	징수교부금	346,794	301,342	45,453	346,794
	세무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473	317	156	473
	자산과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195,879	64,879	131,000	195,953
2017	세제과	재정보전금	1,110,656	1,054,832	55,823	1,110,656
	세무과	징수교부금	377,990	325,071	52,918	377,990
2018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4,273	1,896	2,734	-
	세제과	재정보전금	1,110,656	1,054,832	55,823	-
	세무과	징수교부금	377,990	325,071	52,918	-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34건 중 13건에 달함.

❍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바,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의 파악을 통해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무국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세출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현황>

(기준 : 2018.7.31.,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7월말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	245	123	140	53.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10	1,697	1,598	2,211	58.0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	401	201	225	52.9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6	17	17	19	52.6
재정보전금	1,128,175	85,608	85,608	1,042,567	92.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	314	314	500	61.4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	27	27	155	85.2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	37	37	93	71.8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	1,496	704	873	55.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9	778	377	442	54.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19	961	961	1,259	56.7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101	2,125	2,125	2,975	58.3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8	129	129	159	55.3

나. 행정국 소관

1) 세출예산

○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건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에 5억 6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4,837억 2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2백만원 등 총 3건에 4,843억 3백만원을 증액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사업 1건에 60억 3천 1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노후시설물 개선

○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연내 시청사 본관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바, 기정 예산(1억 4천 5백만원) 대비 5억 6천 7백만원(39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11,670	145,000	566,670
시설비	711,670	145,000	566,670	∘ 본관 LED등기구 구매설치 566,670 - 평판 LED등기구 구매 2,500개 360,000 - 철거·설치비 2,500개 206,670

〈2020까지 본관 형광등기구 100% LED등기구로 교체 추진〉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체물량	5,691개	2,500개	2,500개	691개
LED 보급률	-	78%	93%	98%

○ 동 사업은「공공기관 건축물의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의무교체」해야 함에 따라, 시청사 본관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함께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LED 조명기구 교체실적〉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기 교체물량	2,894개	514개	1,082개	1,289개
집 행 액	298,625	48,736	106,930	142,958
1개당 평균 구매 단가(천원)	103	94	99	111

※ ’16 ~ ’17년도는 기계실, 창고 등 교체

○ 그러나,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하반기에 몰아치기식 사업 진행에 따라 졸속으로 예산이 집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예산 불용 발생 개연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LED등기구의 종류가 상이한 바, 등기구 종류별 내구연한과 실질적 에너지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한 등기구 교체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대상	구분	용량	W	H(시)	일	월	수량	계 (KWh)	전기 요금	계 (천원)
본관 형광등	형광등	56W	56	15	25	12	5,691	1,434,132	120	172, 096
	LED	35W	35	15	25	12	5,691	896, 333	120	107, 560
	차 액(절약액)							537, 800		64, 536

※ LED등기구의 종류(평판 LED등기구 18W, 평판 LED등기구 25W,  평판 LED등기구 35W, 평판 LED등기구 40W)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약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국은 금번 LED등기구 교체(56W 형광등을 35W LED로 교체)에 따라 연간 37.5%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에너지 절감량(액)〉

(기준 : 5,691개 교체)

구 분	전 력 량	전 기 요 금
절감량(액)	537,800kWh/년	64,536천원/년

※ 2017년 본관 전력사용량(11,454,772kWh/년) 대비 4.7% 절감

○ 한편, LED등기구 설치(2,500개)에 따른 비용으로 구매비(144천원)가 기존 구매단가(2016년 94천원, 2017년 99천원, 2018년 111천원)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철거(19천원) 및 설치비(63천원)가 전기 표준품셈과 비교해볼 때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발주처의 자의적인 집행 여지는 없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건비 등 산정 기준으로 전기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계	산 출 내 역	비 고
계	566,670		사무실용
재료비	360,000	○ 평판 LED등기구 구매 = 360,000천원 - 144천원 × 2,500개 = 360,000천원	평판LED 조명기구
인건비	206,670	○ 철거·설치비 = 206,670천원 - 매입 현광등 철거비 : · 19,077원 × 2,500개 = 47,692천원 - 매입 LED 조명기구 설치비 : · 63,591원 × 2,500개 = 158,977천원	전기 표준품셈 적용

○ 결론적으로, 행정국은 LED등기구 구매 및 재료비·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교체 대비 에너지 절약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 예산(2조 8,829억 2천 3백만원) 대비 4,837억원 2천 3백만원(16.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366,647,120	2,882,923,205	483,723,915
자치구조정교부금	3,366,647,120	2,882,923,205	483,723,915	∘ ’18년도 조정교부금 증가액 483,723,915 - ’18년도 지난년도 보통세의 22.6% 38,450,510 - ’17년도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 445,273,405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지방자치법」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8년도 본예산에 지난연도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미반영분(384억 5천만원)과 2017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분(4,453억 2천 7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4,837억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18년도 지난년도 보통세 22.6%(38,451백만원)의 세부 내역〉

- ’18년도 지난연도 보통세 170,135백만원 × 22.6% = 38,4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목별 구분주1)		’18년도 지난연도 보통세
계		170,135
	취득세	22,914
	주민세	2,633
	자동차세	94,789
	지방소득세	49,799
주1)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 세목(재산세)은 제외

<’17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26,444	30,897	4,453
계(C=A+B)		117,010	136,712	19,702
보통세(A)		115,354	135,283	19,929
	취 득 세	40,071	52,952	12,882
	주 민 세	4,788	4,963	175
	자동차세	10,545	10,838	292
	레 저 세	1,268	1,409	141
	담배소비세	6,343	6,347	5
	지방소비세	10,042	12,378	2,336
	지방소득세	42,298	46,396	4,098
지난연도 보통세(B)		1,656	1,430	-227
	취 득 세	149	138	-11
	주 민 세	22	61	39
	자동차세	1,005	728	-277
	지방소득세	480	503	23

○ 관련 조례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현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2018년 추경액	증가액
조정교부금		28,829	33,666	4,837
일반교부금		25,946	30,300	4,354
	종로구	548	633	85
	중구	244	272	28
	용산구	578	672	93
	성동구	948	1,102	154
	광진구	1,073	1,265	192
	동대문구	1,218	1,422	204
	중랑구	1,414	1,654	240
	성북구	1,585	1,859	274
	강북구	1,324	1,555	231
	도봉구	1,333	1,568	235
	노원구	1,978	2,327	349
	은평구	1,454	1,707	253
	서대문구	1,132	1,326	194
	마포구	887	1,030	143
	양천구	1,238	1,452	214
	강서구	1,460	1,702	242
	구로구	1,308	1,533	225
	금천구	930	1,083	153
	영등포구	752	872	120
	동작구	1,109	1,290	181
	관악구	1,437	1,687	249
	서초구	208	224	16
	강남구	-	-	-
	송파구	603	691	88
	강동구	1,185	1,374	190
특별교부금		2,883	3,367	484

○ 첫째, 2018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8.6%)가 이미 8.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14.8%)시 14.8%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기준재정수요는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준재정수요는 최근 3년간(2016, 2017. 2018.)의 추이를 통해 결정되고, 2018.9월에 용역결과가 도출될 예정임.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18년도 교부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8년도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A)	’18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B)	증감 (B-A)
강남구 포함	67.7%	108.6%	114.8%	6.2%p
강남구 제외	61.9%	104.9%	111.4%	6.5%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보통세의 21%→22.6%) 관련 조례 개정 경위>

※ 2015년 조례 개정시 시장 지시에 의해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 상임위나 의장단에 업무보고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교부율을 명시(22.78%)하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발표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저해한 사안임.

○ 추진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일방 발표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관련 주요 쟁점

①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 인하 어려움

② 복지 수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조정교부금 목적(자치구간 균형발전) 훼손)

③ 자치구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구는 혜택 미비)

④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 없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은 시 재정여건(경상적 지출 과다) 만을 어렵게 하여 광역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타 광역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구 분	’18년도		증감 (B-A)
	교부 전	교부 후
부 산	46.5%	77.5%	31.0%
대 구	41.9%	81.1%	39.2%
인 천	51.1%	92.0%	40.9%
광 주	43.1%	별도 산정하지 않음	-
대 전	35.7%	별도 산정하지 않음	-
울 산	46.7%	72.3%	25.6%1

※ 타 광역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추경 미포함된 당초예산 기준임.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4,453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3년도	18,330	18,711	381	∘’15년 본예산 전액 정산
’14년도	19,763	20,370	607	∘’15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277억원 상계)
’15년도	22,213	25,585	3,372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17년도	26,444	30,897	4,453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 셋째,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지난년도 보통세 세입’의 미반영분(385억원)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조례 개정 없이 반영하여(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왔으나, 2018년 본 예산 편성 시 서울시 재정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편성제외 하였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차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여부에 대한 행정국과 예산부서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2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2016년부터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하여 자치구에 교부

2017년도 보통세의 결산차액의 경우는 오히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과소(-227억원) 발생하였는바, 2018년도 미반영분을 미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시 ‘지난년도 세입’ 미반영분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금번 추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도 424억원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는바, 일반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몰아치기식 교부 및 집행으로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관련하여 기정 예산(441억 1천 3백만원) 대비 60억 3천만원(14.7%)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8,082,675	44,113,668	△6,030,99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840	290,840	-
사무관리비	1,378,667	1,378,667	-
공공운영비	53,070	53,070	-
국내여비	158,000	158,000	-
기타부담금	36,202,098	42,233,091	△6,030,993	∘선거관리경비 정산 집행잔액 △6,030,993 (준비․실시 및 후보자․정당 보전비용)

※ 시·구 선관위 선거사무 : 투개표 사무원 위촉, 투표소 설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소송·소청 비용 등

❍ 본 감액 건은 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277조)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준비·실시 및 후보자와 정당 보전비용 분담금의 정산 납부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보전비용은 후보자 및 정당의 증가로 예상보다 증액(1,086,473천원)되었으나, 선거경비(준비·실시) 집행잔액(7,117,466천원)으로 감액(6,030,993천원) 납부 요구됨.

❍ 다만, 현행제도하에서는 선거관리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매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향후 행정국에서는 선거준비‧실시경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 및 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기타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타부담금)	선거관리경비 집행내역
	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2010년 5회 지방선거	35,051	25,502	4,349	72.8%
2014년 6회 지방선거	39,283	30,877	8,406	78.6%
2018년 7회 지방선거	42,233	36,202	6,031	85.7%

※ 보궐선거 실시 후 선거비용 보전은「공직선거법」제122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2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선거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후보자가 청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공직선거관리규칙」제7조).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보전비용을 심사하여 보전 비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시와 정산하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제2항)하고 있음.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기준(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 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 예산(3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및 2016년 결산금액중 미반납된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832	3,085	12,747
반환금 및 기타	15,832	3,085	12,747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2,747 - 2016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7 -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5,430 - 2017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725 - 2017년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2,585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관련법령(「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국고보조금 반환 절차〉

2017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기편성 (예산담당관)	⇨	2017년 국고 보조금 교부(통일부)	⇨	보조금 세입처리 (자치행정과 ⟶ 세무과)	⇨	해당사업 예산집행 (자치행정과)
(2017.12월말)		(2017.1월 중순~2월 초)		(2017.2월)		(2017.2월~12월)
						⇩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반납 (자치행정과 ⟶ 중앙관서)	⇦	보조금 잔액 등 반납 예산편성(자치행정과) ※ ’18 추경 또는 ’19 예산편성	⇦	2017년 국고보조금 정산 요구(통일부)	⇦	해당사업 집행마감 (자치행정과)
(2018.8월~)		(2018.3월~)		(2018.3월)		(2017.12월)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임.

○ 다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등의 경우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내역〉

(단위 : 원)

연번	연도	사업명	요구액
		계	35,411,840
1	2014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3,502,120
2	2015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98,500
3	2016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885,860
4	2014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6,493,710
5	2015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829,850
6	2016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24,330,800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 7. 30 기준) 중 현재 집행률(50%이상)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태양광 시설 설치’,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의 경우는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행정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과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등의 경우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은 연말 몰아치기식의 부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업계획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 소관 사업(‘업무택시제 운영’,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들 중 2018년도 연말까지 전액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경우, 예산 감액조정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정국 집행사업(50%이상) 현황(2018. 7. 31 기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행정장비구매	854,582	199,300	655,282	76.6%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집기 구매, 공용차량 조달구매, 사무환경 개선사업 장비구매 등 집행예정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79,365	102,254	277,111	73.0%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비 등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81,365	108,695	272,670	71.5%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등 12월까지 95% 이상 집행예정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332,412	93,289	239,123	71.9%	‣투어코스 확대, 북측 예술담 조성 등 하반기 집행예정이며 진로체험(연중) 및 시민전시(연중) 등은 월별일정에 맞게 진행중으로 12월 까지 전액 집행예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800,000	-	800,000	100%	‣현재 계약심사 완료 후 입찰공고 중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태양광 시설 설치	308,700	-	308,700	100%	‣설치작업 진행중으로 8월 준공 후 전액 집행예정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59,500	20,010	39,490	66.3%	‣부서별 모니터링 사업 추진중으로 부서별 재배정 완료 후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업무택시제 운영	250,000	103,753	146,247	58.5%	‣6.13.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행사 등 외부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 감소 ‣직원 이용 지속 홍보 및 부서별 집행을 통해 12월까지 집중 집행예정 ※ 최종 집행액 : 212,635천원(85%) 전망
주요 시책사업 추진	80,000	34,449	45,551	56.9%	‣하반기 주요행사 및 시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소요비용 집행예정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운영	210,000	80,503	129,497	61.6%	‣민원상담관 인건비 지출로 총 10개월 분 중 4개월(3~6월분) 지출완료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935,686	354,861	580,825	62.0%	‣사업실적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표창수여가 집중되어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514,740	241,561	273,179	53.0%	‣하반기 퇴임식이 개최되는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81,000	32,351	48,649	60.0%	‣하반기 전보 및 파견자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 집행 예정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97,784	131,722	166,062	55.7%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 지출 중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현 집행액은 6월 임금지급분까지만 포함)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89,375	43,440	45,935	51.4%	‣반기별로 1회씩 유지보수비 집행 중이며 유지보수 용역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공무직 노사관리	184,486	63,153	121,333	65.7%	‣산업안전보건교육(10월), 노사합동워크숍(10월),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채용(11월) 등 12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기본경비(인사)	119,053	54,379	64,674	54.3%	‣직원 급량비, 부서운영 소모품구입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26,730, 356	59,280, 632	67,449,724	53.2%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4,000	6,833	7,167	51.1%	‣하반기 공무국외여행 심사개최시 심사위원 검토수당 및 심사위원회 운영경비 등(6,400천원)으로 정상집행 예정
직장교육활성화	1,079,950	315,696	764,254	70.7%	‣’18.8.20 현재 원인행위 기준 70.9%집행(765백만원) ‣하반기 직장교육 지원(70백만원), 멘토링 지원(70백만원), 직장외국어 경비(100백만원) 등으로 정상 집행예정
명사초청 특강 운영	20,000	4,994	15,006	75.0%	‣6.13 지방선거에 따라 상반기 1회 개최, 하반기 2회 개최 예정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110,270	52,853	57,417	52.0%	‣하반기 우수동아리 포상금으로 17,100천원 집행예정(10월 중) 이며 연말까지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18팀 지원 시 연말까지 정상 집행 가능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0,000	-	20,000	100%	‣6.13 지방선거에 따라 행사 자제, 간부공동연수 등 하반기 소통행사 개최로 정상 집행 예정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4,868	21,250	73,618	77.6%	‣계약(85,000천원)체결 후 용역수행중에 있어 용역완료 후 12월까지 정상집행 예정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856,800	678,184	1,178,616	63.4%	▸ 하계 체육문화 행사 개최시기 미도래 - 10~11월 하계 체육문화 행사 개최(250백만원) ▸ 공연‧문화 바우처 사업 - 11월까지 공연·문화바우처(350백만원) 집행 ▸ 체력단련실 월별 운영비 집행 - 운동복, 수건 등 피복비 지출 등 12월까지 정상 집행 예정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8,002,200	2,111	8,000,089	99.9%	‣사업 평가완료(11월) 후 자치구 보조금 전액집행 예정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40,600	70,321	170,279	70.7%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여시 집행 (10월), 자치구 행정우수사레 보조금 집행 예정(11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125,129	60,498	64,632	51.6%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유지보수(3, 4분기) 예산 및 도로명주소 홍보예산 11월 집행 예정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	73,000	850	72,150	98.8%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61,000천원 집행 예정(9월)(낙찰차액 9,000천원 미집행) ‣용역 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비용 2,150천원 집행 예정(9월)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348,000	106,641	241,359	69.3%	‣3월 유지보수 계약으로 9월까지 전액 집행예정
시민 시상제도 운영	86,490	2,612	83,878	96.9%	‣시민봉사상 예산 29,690천원 및 명예의전당 40,000천원 9~10월 집행예정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289,168	140,871	148,297	51.2%	‣여름방학 인턴십 종료 후 인건비 등 집행 중으로 8월말 현재 90%이상 집행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17,600	5,672	11,928	67.7%	‣하반기(9월 현장견학, 10월 워크숍 등) 4백만원 지출예정 ‣재배정예산 8,168천원 자치구 재배정 완료, 연말까지 전액 집행예정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200,000	-	200,000	100%	‣하반기(9월 이후) 보조금 교부 예정
기본경비(자치)	137,393	43,866	93,527	68.0%	‣백서, 각종 교육자료 등 하반기(9월~12월) 집중 집행예정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655,667	202,887	452,780	69.0%	‣용역사업 추진중으로, 사업종료 되는 12월까지 94.7%(621,076천원) 집행 예정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73,955	19,416	54,539	73.7%	‣정보공개심의회 운영(~12월, 13백만원), 연차보고서 발간 및 자치구․투출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10월, 27백만원) 등 집행 예정
청도문서고 운영	79,919	39,356	40,563	50.7%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 비용으로 12월까지 전액 집행 예정
기록정보관리	1,872,077	660,010	1,212,067	64.7%	‣중요기록물 정리(90.1%),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99.7%), 전자기록물 이관(93.5%) 등 사업별 준공시기(11~12월)에 따라 집행 예정
수련원유지 및 관리	151,200	69,085	82,115	54.3%	‣객실 창호 교체 집행 예정(10월까지)
수련원 촉탁계약직(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158,164	75,472	82,692	52.2%	‣촉탁직 급여 및 세탁물 외주 처리비 등 12월까지 집행 예정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528,213	69,168	459,045	86.9%	‣서울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 서울 기록원 홍보 등 사업별 준공시기(11~12월)에 따라 집행예정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255,454	-	1,255,454	100%	‣계약 체결(7월초) 후 사업 추진 중,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집행완료 예정 - 8월 선금 지급완료(553백만원, 44%)
서울기록원 건립	38,823,471	8,466,851	30,356,620	78.1%	‣사업 추진중으로 사업종료되는 12월까지 집행완료 예정
기본경비(기록원)	237,505	-	237,505	100%	‣서울기록원 준공 이후 소요예정

다. 인재개발원 소관

1) 세출예산

(가) 신임자과정운영

❍ 동 사업은 신규 공무원의 공직자 기본가치관 형성과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 및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당초 18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기간 축소(6주→5주)및 대상인원(2,536명→2,276명)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3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66,633	1,816,633	△350,000
사 무 관리비	1,388,633	1,738,633	△350,000	∘교육기간(6주→5주)축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 △350,000 - 강사료 △119,156 - 합숙교육경비 △186,612 - 교육용품 구매비 △19,624 - 현장학습비 △24,608
포상금	78,000	78,000	-

❍ 최근 3년간 신임자 교육에 대한 인원과 기간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이 예상하는 교육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매년 300명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교육기간도 2016년 2주, 2017년 4주, 2018년 5주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설계 없이 자의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신임자 교육 현황>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획인원	9,268명	4,124명	2,748명	2,396명	※ 교육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의 차이 - 2016년 376명 - 2017년 336명 - 2018년 243(예정)
수료인원	8,313명	3,748명	2,412명	2,153명예정
교육기간	-	先사이버학습(4주) 後 집합교육(2주)	先사이버학습(3주) 後 집합교육(4주)	先사이버학습(3주) 後 집합교육(5주)

- 신임자 과정의 대표적인 미수료 사유로는 ‘임용유예’와 ‘임용포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300명이상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인재개발원은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치하여 온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 의해 설계되어야 할 신임자 교육과정이 시의 정책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한 교육목적에 맞게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

❍ 동 사업은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노후된 대형버스를 친환경(CNG) 차량으로 교체 구매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1억9천4백만원→4억3백만원) 2억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43,952	1,134,637	209,31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714	223,714	-
사무관리비	8,960	8,960	-
공공 운영비	585,357	585,357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530	8,530	-
특정업무경비	77,400	77,400	-
재료비	28,578	28,578	-
자산및물품 취득비	403,915	194,600	209,315	∘대형45인승(1대) 구매 209,315 - 차량금액 208,190 ․기본가격 194,630 ․기타 13,560 - 조달수수료(0.54%) 1,125
도서구입비	7,498	7,498	-

❍ 인재개발원 관용차량현황은 일반업무(강사초빙, 전형업무 등) 차량 5대와 교육생 출‧퇴근 및 현장학습용으로 운영되는 대형 버스 4대가 있고,

❍ 이 중 2003년에 구매한 34인승 버스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8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구매 중에 있으며,

-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2007년에 구매하여 내용연수가 2년이 경과된 45인승 대형버스를 교체 구매하려는 것임.

<인재개발원 관용차량 현황>

연번	차종	차 명	용 도	년식	내용연수 (9년)	주행거리 (Km)	비고
	차형	규 격
1	승용	SM5	강사초빙	2005	4년경과	94,219	※2020년 교체 구매예정
	중형	1,998cc
2	승용	쏘나타		2009	미경과	106,637
	중형	1,998cc
3	승용	아이오닉 일렉트릭Q		2017	미경과	8,361
	소형	78cc
4	승용	아이오닉 일렉트릭N		2017	미경과	4,510
	소형	78cc
5	승합	유니버스	출퇴근 현장학습	2016	미경과	11,004
	대형	12,742cc
6	승합	대우고속버스 (BH119)		2007	2년경과	78,277	※2018년추경 요청
	대형	10,964cc
7	승합	대우고속버스 (FX116)		2009	미경과	33,862
	대형	11,051cc
8	승합	에어로타운		2003	6년경과	86,106	※2018년교체 구매중
	대형	6,606cc
9	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업무 전형업무	2016	미경과	11,332
	중형	2,359cc

❍ 대형차량의 교체는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된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참조1), 인재개발원의 교체 요청 차량은 내용연수가 2년이 경과하였고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을 초과 하여 교체는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주행거리가 7만8천km 밖에 운행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관련 규정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바, 당해 차량의 추가적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후 사용 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한다. 즉 정비 비용이 어떤 한계 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이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산출 :

(70×93,854천원÷100)-(11.7×93,854천원)÷(2×9)=4,693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연간 유지관리비용	5,500천원	4,789천원	5,044천원

❍ 인재개발원은 향후 차량유지 관리에 있어서 차량구입 및 임차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없는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공무원채용 및 유지관리

❍ 동 사업은 신규공채 및 기타 전문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채용 시험 집행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2018회계연도 예산 심의 시 시험제도 개편 미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20억원의 예산을 삭감함.

❍ 동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시험 일자를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필기시험문제 자체 출제,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자 다수 발생 및 전국모집단위로 인한 응시인원 과다로 예산의 낭비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이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 측면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한 바 있음.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811,495	2,811,495	1,00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75	18,375	-
사무 관리비	3,773,858	2,773,858	1,000,000	∘정기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성검사·면접시험 385,915 ∘ 정기 경력경쟁임용시험 398,475 - 문제 출제·편집 193,965 - 필기시험 관리 113,750 - 인성검사, 면접시험 90,760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기타 215,610 -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채용(수시) 112,164 - 수렵면허(하반기) 4,446 - ‘19년 정기 공개경쟁임용시험 문제출제(11~12월) 99,0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725	4,725	-
자산및물품 취득비	14,537	14,537	-

❍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삭감(20억원)으로 인한 부족분(10억원)을 기획조정실 예산인 ‘조직개편 신설부서 지원 및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포괄예산인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에서 재배정하여 집행하였고 집행한 해당 예산(예산담당관 편성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차 증액(10억원) 요청 제출하고 있음.

❍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전용 집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령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예산 재배정이라는 편법적인 예산집행 방법을 이용하여 집행한 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므로, 인재개발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2019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서울시 거주자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일자 통일 등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 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7.30.기준)을 보면, 2018년 7월말 기준 현재 5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와 함께 향후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은 현재 불용률이 80% 이상으로 연말 몰아치기식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최근 3년간 불용률이 10% 이상인 e-러닝운영과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과정은 예산 편성 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5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18.7.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e-러닝운영	772,045	355,475	416,570	53.96%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58,765	13,809	44,956	76.50%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5,120	4,948	20,172	80.30%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20,000	95,458	124,542	56.61%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384,488	192,178	192,310	50.02%
교육생 급식지원	499,272	211,216	288,056	57.70%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134,637	484,136	650,501	57.33%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 세출예산

(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동 사업은 해외협력 중점 대상기관인 로컬리티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서울형 로컬리티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 3천만원(32.6%)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3억9천8백만원 → 5억2천9백만원)조정하려는 것임.

<로컬리티 개요>

○ 개    요 :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 영국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맡아온 DTA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관 Bassac가 합쳐지면서 현재의 로컬리티로 이름을 변경 (법인격 : 회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 런던조직 : 6개팀 50여명 상근직원(영국 전체 750개 회원단체)

○ 주요업무 : 공동체 중심 조직의 사업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지역 공동체 혁신의 기반 마련, 조직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05,893	875,893	13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683	26,683	-
사무관리비	528,810	398,810	130,000	∘로컬리티 협력사업 시범추진 130,000 - 서울형 로컬리티 조직화 기반 구축 30,000 - 시범대상지 발굴 및 사례 개발 50,000 - 연구조사 및 제도 개선안 수립 20,000 - 교류 협력 및 활동가 양성 30,000
국외업무여비	30,000	3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200	24,200	-
특정업무경비	70,200	70,200	-
외빈초청여비	30,000	30,000	-
기타보상금	67,000	67,000	-
포상금	229,000	229,000	-

○ 동 사업은 2017년 10월 ‘서울시와 로컬리티’ 간 공동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이후 로컬리티 등 런던혁신기관, 국내전문가 자문 및 협업 지원, 초청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시민주도형 자산화 및 재생을 위한 지역자원공동 조사와 시민주도공간 플랜을 위한 국제워크숍 및 공청회·포럼 등임.

<시민자산화 개념>

- 시민자산화는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시민이 소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함.

- 시민자산화를 구현하는 방식은 자산의 소유구조를 전환하는 방법과, 이용의 방식을 시민주도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호 신뢰와 역량의 구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 서울형 로컬리티를 조직화 하고, 서울형 시민자산화 사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첫째,「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로컬리티와의 협약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이후 진행해야하는 사안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법제처 법령해석 09-0192 일부 발췌>

......예산외 의무부담은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둘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사업은 공청회, 포럼 개최 사업으로 불성실한 자료 작성·제출로 시의회의 적정한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킨바 있음.

또한, 전체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발주하려는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00쪽)에 따르면 동 사업을 ‘외빈초청경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자의적·편법적 편성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07.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 셋째, 동 사업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시민의 동의와 숙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부,

-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하에서 시민 자산화가 가능한지 여부,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섯째, 영국의 로컬리티가 런던의 대규모 사회혁신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로컬리티를 특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타당한지 여부,

- 여섯째, 동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무엇이고, 천만시민에게 어떠한 효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서울시에는 해외기관과 협력 및 교류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관 등이 있고,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본부 등에서 해외 협력 및 도시 재생 등에 관한 사무를 고유사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도 유사사업(시만자산화 토론회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는바, 중복 및 유사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향후 사업 부서간 협업 도모 등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 동 사업은 시민 제안 위주의 ‘민주주의 서울’을 서울의 공론장으로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용역비’ 2억 5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산개발비’ 7억 4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백만원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184,938	1,177,938	1,007,000
사무관리비	738,240	738,240	-
공공운영비	319,698	319,698	-
연구용역비	259,000	-	259,000	∘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259,000
전산개발비	848,000*	-	748,000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748,000
기타보상금	20,000	20,000	-

※ 제8차 간주처리(2018.7.27.) 1억원 포함

○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을 개편하여 “민주주의 서울(democray.seoul.go.kr)”을 오픈하였고, 동 사업을 온·오프라인 공론장으로 확대하였으며(2018년 8월), 시민의 제안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재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개요>

□ 개요

❍ 사이트 명 : 민주주의 서울

❍ 도메인 : democray.seoul.go.kr

❍ 주요내용 : 제안, 결정, 실행, 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의 공론 등

❍ 서비스 개시 : 2017. 10. 24.

□ 추진 현황

❍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 개편하여 “민주주의 서울” 오픈(’17.10.)

❍  “민주주의 서울” 운영 확대를 통한 온오프라인 공론장 확대(’18.8.)

❍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 재개발(’18.9.~’18.12.)

민주주의 서울 구성(안)

서울시가 묻습니다		제 안		결 정(투표)		실 행		서울의 공론
정책 입안 전 시민의 의견을 묻고 여론 반영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		서울시 일상의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제안		최종 심의한 제안을 시민 투표로 직접 선정		시민의 투표로 결정된 제안과 과정 공개		정책 갈등 문제를 시민의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가는 숙의 민주주의 공간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은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르면,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보화 사업관련 예산 타당성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 둘째, 동 사업은 현재,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제안 등을 받는 시스템(민주주의 서울(democray.seoul.go.kr))에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의 제안 등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나, 시스템 개발 전에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연구용역비’(2억5천9백만원)와 ‘전산개발비’(7억4천8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나,

- 동 사업의 진행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보화 종합계획(ISP)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전산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바, 예산 편성이후 당해연도에 정보화 종합계획(ISP)예산 집행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산개발비’는 전액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예산 모두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약하는 부서이기주의적 행태는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동 사업은 공유지 또는 사유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인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마을활력소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4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62억7천만원 → 104억9천5백만원)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398,840	7,173,840	4,225,000
사무관리비	130,040	130,040	-
공공운영비	28,800	28,800	-
민간위탁금	530,000	53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000	215,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10,495,000	6,270,000	4,225,000	∘마을활력소 거점공간 조성 - 도봉(방학1동) 마을활력소 1,900,000 - 강동(천호1동) 마을활력소 2,325,000

○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조성이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로 구분되고,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마을활력소 조성현황>

○ 구분 : 마을활력소는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찾․동) 마을활력소 :  洞청사, 자치회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 (일반) 마을활력소 : 시 또는 자치구에서 발굴한 유휴 가압장 등 공공공간 → 리모델링 등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일 반 마을활력소	32	-	11	13	8
찾 동 마을활력소	13	4	3	4	2
계	45	4	14	17	10

○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 62억7천만원)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41억 5천만원(66.2%)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평구, 송파구는 입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도봉구 또한 부지 선정 등이 늦어져 예산이 교부되지 못한 상황임.

(`18.8.15.기준,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고
2018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6,270,000	4,150,000	2,120,000(33.8%)

○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 조정 사유는  마을활력소 2개소(도봉구, 강동구)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마을활력소 2개소 추가 조성  사업 개요>

-   도봉(방학1동) 마을활력소 : 건물 매입후 리모델링

▸ 도봉구 방학동 697-15(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50㎡

- 강동(천호1동) 마을활력소 : 토지 매입후 신축

▸강동구 천호1동 29-4, 29-5(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85㎡

○ 서울혁신기획관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네트워킹 활성화로 공동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가능한 마을활력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기적절한 공간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미준수 및 특정 공간 매입에 따른 특혜성 시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구 사전절차 검토 현황>

사전절차	도봉구	강동구
가. 구유재산심의회 (5천만원 초과나 330제곱미터 초과의 재산(토지) 취득.처분 시 심의 필요)	대상 (추경편성 이후 진행)	대상 (`17.8.14. 제3차 공유재산심의 통과)
나. 구 투자심사 (사업비 20억 이상 시 대상)	비대상 (사업비 19억)	대상 (`17.8.28. 투심 통과)
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동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및 시설물 시가표준액 총액이 10억 이상 시 대상)	비대상	대상 (`17.10.20. 제247회 임시회 가결)
라. 일상감사 (구유재산 매입 3억원 이상 시 대상)	대상 (추경편성 이후 진행)	대상 (추경편성 이후 진행)

○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의 예산안 사업 설명서(5쪽)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가능한 마을활력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기적절한 공간조성”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동 사업은 자치구 구유재산심의회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도 “제2종 일반주거용도”로 되어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제출 자료에 따르면, 매입예정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4억 2천 8백만원이며, 건물시가표준액은 8천 1백만원이고, 시설물시가표준액은 370만원으로 총 자산 가치를 5억 1천 3백만원으로 집계하고 있음.

- 하지만, 세부 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유주가 희망가격을 1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매입비는 소유주의 희망가격을 반영한 현재 시세(부동산 매물가) 1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바, 적정 금액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방학1동 마을활력소 조성 산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	비고	예산과목
계		1,900,000
매입비		1,000,000	소유주 희망가	시설비
물품구입비		1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조안전진단비		20,000		시설비
내진보강비		200,000		시설비
리모델링비	250.4㎡*1,859,000원	465,493	2018년 표준건축비	시설비
설계용역비		42,130		시설비
감리용역비		6,710		시설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가의 0.9%, 부가세 별도	9,900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사비의 0.72% 이상	47,766	공공요금, 개소식 등	시설부대비
설계공모심사비 및 보상비		8,000		시설비

○ 셋째, 도봉구 방학동 마을활력소의 매입 예정 재산은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미이행하였는바, 주택가에 조성 예정인 마을 활력소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넷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해주는 사업이나,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특정 주민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지역협치 활성화

○ 동 사업은 지역내 민·민, 민·관 협력기반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역 협치 활성화 사업 중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동대문, 성동, 서대문)에서 보조사업을 취소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원을 감액(28억3천만원 → 25억3천만원)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802,976	3,102,976	△300,000
사무관리비	272,976	272,976	-
자치단체경상보조	2,530,000	2,830,000	△300,000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300,000 - 3개 자치구 × 100,000천원 = 300,000천원 (당초 13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 사업 취소)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은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 및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예산편성금액	추진세부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1,358,98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0 사무관리비 58,980	자치구 시민주체의 민-민, 민-관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연차별 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 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자치구 시민 주체의 소통․협력 촉진,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 촉진 - 지역 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단체(조직), 지자체 등의 연계망 확대․조직화 - 시민 주체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간(36개월)의 지원을 거쳐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시민협력플랫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

□ 총 9개 : 성동･광진･동대문･강북･은평･서대문･마포･관악･강동구(2016년)

(단위 : 천원)

자치구

사업비

사업

기간

컨소시엄 단체

2년차 사업중단

성동구

100,000

‘16.11~’17.11

대표단체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참여단체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참여단체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참여단체	성동평화의집

중단

(선정 후 포기, 2017.11.13.)

광진구

100,000

‘16.11~’18.11

대표단체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

동대

문구

100,000

‘16.11~’17.11

대표단체	(사)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참여단체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
참여단체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참여단체	삶터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체	(사)푸른사람들

중단

(신청철회,

2017.11.27.)

강북구

99,976

‘16.11~’18.11

대표단체	강북마을모임
참여단체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참여단체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은평구

100,000

‘16.10~’18.11

대표단체	(사) 은평상상
참여단체	생태보전시민모임
참여단체	(사)터울림

서대

문구

100,000

‘16.12~’18.06

대표단체	(사)서대문사람숲
참여단체	(사)한국로하스협회
참여단체	서대문마을넷
참여단체	소셜아트플래툰

중단

(사업 진행 중 중단, 2018.6.)

마포구

100,000

‘16.12~’18.12

대표단체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참여단체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체	마포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관악구

100,000

‘16.11~’18.10

대표단체	(사)관악주민연대
참여단체	(사)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참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참여단체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강동구

100,000

‘16.12~’17.12

대표단체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참여단체	청년아지트 강동팟
참여단체	강동마을모임 동동
참여단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중단

(미신청)

□ 총 5개 : 성북･도봉･양천･강서･구로구(2017년 신규)

(단위 : 천원)

자치구

사업비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성북구

99,992

‘17.10~’18.10

대표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참여단체	성북동천
참여단체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100,000

‘17.10~’18.10

대표단체	사단법인도봉시민회
참여단체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여단체	참교육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여단체	동북이어서

양천구

95,656

‘17.08~’18.08

대표단체	양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양천사회적경제협동조합
참여단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100,000

‘17.11~’18.11

대표단체	강서영천환경운동연합
참여단체	(사)누리마음연구소
참여단체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단체	(사)상상마을

구로구

100,000

‘17.11~’18.11

대표단체	(사)구로시민센터
참여단체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단체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참여단체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단체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참여단체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참여단체	아하!열린교육센터
참여단체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동 사업 진행 중 강동구는 내부 사정으로 이미 2년차 사업을 중단한바 있고, 2년차 사업에 대하여 중단 의사를 표시하여 이번 추경시 감액 조정 대상 자치구는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임.

○ 동 사업은 36개월간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연 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철회 및 중도 포기 등의 행태가 속출하는 것은  사업 설계상의 부실 및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구(사단법인 서대문사람숲)에서 중단 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갈등 문제 및 중단 결정을 했음에도 서울시에서 사업 지속을 권고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있음.

- 이는 관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의 부작용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서대문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사단법인 서대문사람숲)의 총 사업비는 서울시 지원 1억원, 자부담 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구조로 보여짐.

○ 사업 불참 의사를 표시한 성동구도 그 사유로 “자주적인 주민자치운동을 실천하여 본래의 시민 플랫폼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성동시민협력플랫폼 2차년도 사업 불참의 사유>

1. 1차년도 사업 의미와 불참 사유

○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은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상호 소통의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역할임.

○ 성동의 1차년도 사업은 청년과 부모 등 주민(시민)들이 공감하는 생활의 의제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을 조직하고 연결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및 심의에서 보여준 해석과 지원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시민협력플랫폼의 1차년도 사업은 지역주민운동의 경험을

잇고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체를 발굴•강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동력을 마련     하였음.

2. 향후 활동 방향

○ 시민을 위한 거점은 참여단체 중심공간이 아닌 다양한 시민의 사랑방이 되어야      하며, 참여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전망과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민들     의관심과 필요를 조직하고 촉진하는 역할임.

○ 이를 위하여 성동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함께 초기 활동계획, 실천

노력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시민역량강

화 계획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따라서 성동의 주민운동 단체들은 새로운 주민 주체들과 함께 1년의 성과를 바탕

으로 청년활동가의 발굴과 양성, 지역주민 리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긴 호흡으

로 자주적인 주민자치운동을 실천하여 본래의 시민플랫폼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함.

<서대문구 2년차 사업 중단 사유(회의록)>

○ 플랫폼 지속 여부 결정

- 지난 임시회의 결과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소집했다.

- 지난 임시회의 전까지의 상황은 외부 여러 관계자는 플랫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속하는 쪽으로 기대를 가지고 조언을 해주셨고 나머지 3개의 컨소시엄 단체도     계속할 의지가 있으니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다.

- 지난주 자치구 플랫폼 정례회의 참석하고 나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    다. 서울시도 이전 임시회의 이후에는 나머지 3개의 단체가 함께 가는 것에 긍정    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나보니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 마포의 사례처럼 중도에 빠지게 된 대표단체가 외부에서나마 플랫폼을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면 현재 서대문의 상황으로 봐선 주변의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역량의 문제나 이해가 다른 것은 스킬을 높이고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대표    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 서대문구가 큰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방법도 없는 것 같    아 마음이참 안 좋다.

-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게 문제이다.

- 이 사업은 대표단체가 변경되는 것보다 사무국이 변경되는 것이 더 큰 변수이다.

- 사무국 활동가들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로하스가 대표단체를 맡는 의미가 없다.      활동가들 변경없이 함께 가는 것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다.

○ 후속 조치 관련 논의

- 플랫폼이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조건부평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 결론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플랫폼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후속조치에 대하여 논    의하자. 각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얘기하면 좋겠다.

- 지난 임시회의에서 플랫폼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공론장을 열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론장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안 여는 게 좋겠다.

-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쓰려    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그러나 시작을 안 한 것이면 몰라도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민사회조사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지속하겠다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6월    6일까지 예산집행은 마무리해야 한다.

- 시민사회조사연구는 현재 간담회 이후 설문지 작성을 완료했고 4월에 조사원교육    에 들어갈예정이었다. 내일 회의에서 시민사회조사연구 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후     알려드리겠다.

○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억원) 중 2억원은 이미 2017년 11월 13일(성동구)과 2017년 11월 27일(동대문구)에 사업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한바 있음에도 서울혁신기획관은 2018회계연도 예산 심의시 조정 등의 의견의 제시하지 않아 동 재원이 필요·적절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은 3년을 목표로 완수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는 사업임에도 중도 포기하는 보조 사업자의 무책임성에 대해 이미 투입된 재원의 회수 및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관주도로 시민사회의 개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그 성과가 천만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이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 7. 31. 기준)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시민참여예산” 사업(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 우리마을 유휴공간, 우리마을 유휴~공간으로!)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와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의 ‘사무관리비’,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공공운영비’와 ‘전산개발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시설부대비’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혁신기획관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8. 7. 31.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무 관리비	150,000	10,000	140,000	93.3%	ㅇ 하반기 언론사 협력사업 등으로 집행예정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35,000	3,007	31,993	91.4%	ㅇ 하반기 공사진행에 따라 순차적 집행 예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 관리비	398,810	72,700	326,110	81.8%	ㅇ미래혁신포럼(10월) 등 사업시기 미도래로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 집행예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국외 업무여비	30,000	2,806	27,194	90.6%	ㅇ 하반기 해외포럼 참석 등 업무여비 집행 예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외빈 초청여비	30,000	0	30,000	100.0%	ㅇ ‘국제자문단 총회’ 사업시기 미도래(10월말)로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 집행예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기타 보상금	67,000	0	67,000	100.0%	ㅇ 하반기 (10월) 창의상 예산으로 집행 할 예정
공유서울 확산	행사 운영비	280,000	0	280,000	100.0%	ㅇ 2018 공유서울페스티벌(9.7~9.9) 개최에 따라 10월에 집행 완료 예정
공유서울 확산	시책업무추진비	21,300	12,425	8,875	41.7%	ㅇ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 집행
공유서울 확산	외빈 초청여비	5,000	0	5.000	100.0%	ㅇ 하반기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관련 집행 예정(10~11월)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전산 개발비	100,000	0	100,000	100.0%	ㅇ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9월중 업체 선정되면 순차적으로 집행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기타 보상금	20,000	0	20,000	100.0%	ㅇ 시민제안 중 우수 제안에 대한 시민보상금으로 9~10월 집행 예정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 (시민참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00	0	60,000	100.0%	ㅇ 성북구에서 선정한 사업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유휴공간으로 확대 운영예정
지역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36,963	7,100	29,863	80.8%	ㅇ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감리비(8,162천원) 집행 후, 잔액은 불용 예정(감리비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2018.5.14.)에 의거하여 산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35,000	0	35,000	100.0%	ㅇ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 집행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950	0	24,950	100.0%	ㅇ 하반기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 집행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행사 운영비	11,000	0	11,000	100.0%	ㅇ 하반기 민간용역계약으로 집행 완료 예정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무 관리비	381,705	55,900	325,805	85.4%	ㅇ 8.1.자 마을로사회문제 해결형 모델발굴 용역 체결, 하반기 집행 예정(186백만원) ㅇ 마을주간(9월초) 등으로 전액 집행 예정
지역협치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	2,830,000	543,900	2,286,100	80.8%	ㅇ 2년차 사업 기간이 8월말 종료되어 9월 이후 전액 집행 예정
우리마을 유휴공간, 우리마을 유휴~공간으로!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00.0%	ㅇ ’18.9월 중 전액 집행 예정 - 상반기에 6월 지방선거대비 공보작업 등으로 대상지(길동 주민센터 내)를 동에서 사용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이차 보전금	403,000	71,323	331,677	82.3%	ㅇ 하반기(8월) 정상 집행 예정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공공 운영비	6,691	0	6,691	100.0%	ㅇ 하반기 정상 집행 예정
청년활동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 개발비	483,727	0	483,727	100.0%	ㅇ 당초 불록체인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전국화 예정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함에 따라 연내 계약체결 후 사고이월 예정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 관리비	207,000	40,000	167,000	80.7%	ㅇ 청년의회, 컨퍼런스 등 하반기 정상 집행 예정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행사 운영비	120,000	0	120,000	100.0%	ㅇ 하반기(10월13일 청춘박람회&청춘콘서트) 정상 집행 예정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무 관리비	300,000	2,000	298,000	99.3%	ㅇ 용역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사무 관리비	50,000	0	50,000	100.0%	ㅇ 하반기 사업 발주, 정상 집행 예정
인권담당관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	41,000	0	41,000	100.0%	ㅇ 행사가 하반기에 (12.7~14) 개최될 예정으로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	공공 운영비	5,250	660	4,590	87.4%	ㅇ 하반기 유지보수 예정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 운영비	297,600	0	297,600	100.0%	ㅇ 행사가 하반기에 (12.6~7) 개최될 예정으로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

마. 정보기획관 소관

1)  세출예산

❍ “금번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건으로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4억원,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4억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억 4천 6백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백만원 등 총 7건에 15억5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사업 1건에 2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가)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 본 건은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분야에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4억 7천 2백만원) 대비 4억원(84.7%)이 증가한 8억 7천 2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임. 다시 말해 블록과 블록을 체인으로 이어준 형태를 의미.

【 현재 – 중앙 집중처리 】		【 블록체인 – 분산 처리 】
※ 데이터 : 중앙서버에 존재	➡	노드1 노드2 노드3 노드4 노드5 노드6 노드7 노드8 ※ 데이터 : 여러대 서버에 동일하게 존재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49,000	749,000	400,000
사무관리비	78,000	78,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	1,800	0
전산개발비	872,000	472,000	400,000	∘서류 없는 자격 검증 실현 200,000 ∘시간제노동자 권익보호 정보시스템 200,000
자산및물품취득	198,000	198,000	0

❍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행정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업무의 사전 자료조사, 업무재설계(BPR),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전산개발비 증액(4억)으로, 공유행정 서비스의 조기 시행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부실한 예측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고 예산의 기회비용을 유발시켰는 바, 향후 정보기획관은 예산 편성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출소요예산을 추산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IP)개발 내역
①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증빙서류 발급·확인 절차 없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정보 확인으로 대체 - 개인정보 공개 자기결정권 부여와 최소한의 정보조회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②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노동자와 고용주간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 자동화 -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임금지급 자동화

※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 업무수행의 비용, 품질, 시간의 개선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혁신적 재설계를 의미

※ 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 최적의 정보화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업무 및 정보화 체계에 대한 분석에 따라 도출된 현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수단을 의미

❍ 또한, 동 사업은 민선 7기 서울시장 공약사업중 하나로써 차차년도(2020년)에 실시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바, 사업계획의 문제 소지는 없는지,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 사업으로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전에 완료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18.8.16.)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2018.8.16.~8.23)하였는 바, 이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정보기획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으로 나타남.

(나)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 본 건은 스마트시티의 핵심가치인 도시데이터 확보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조성과 도시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연구수행을 하고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00,000	0	400,000
연구용역비	400,000	0	400,000	∘ISP 사업비 400,000 - 도시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행 전략

❍ 정보기획관은 ‘스마트시티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최근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자원, 인프라, 교통, 환경 등 심화된 도시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 시티가 빠르게 확산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세계도시화율(54%) : 한국 82.5% - 2050년 90% 전망

(출처 : 2015년 UN인구국)

	도시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행 전략
-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 민간수요 및 시 정책수요 분석, 도시데이터 범주 설정 (예시: 미세먼지, 소음 등) - 도시데이터 측정 시스템 및 IoT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 IoT 복합센서 기술규격, 설치기준 설정 및 적격지 선정, 최적의 통신방식 등 -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시민, 기업,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 중장기 정책과제

< 파급효과가 큰 新성장동력 >		<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예측 >
		* Markets&markets	* Frost&Sullivan

❍ 다만, 본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서 서울 전역에 도시데이터 복합센서의 설치 모델과 스마트 시티의 핵심 가치인 도시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여부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므로, 안전·복지·환경·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과의 연계성 모색과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사업 역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전에 완료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18.8.16.)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2018.8.20.~8.28)하였는 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사례라 하겠음.

※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 본 건은 서북병원의 정보통신망을 서울시 초고속 자가전기통신망으로 개선하여 시민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38억2천4백만원) 대비 1억 4천 6백만원(3.8%)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정보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 서북병원 행정망 회선용량 부족으로 의료정보서비스 지연현상 해소와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연계 등 원활한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개선되어 내원객에게 신속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북병원, 신사1동 주민센터, 은평구청 구간에 광케이블을 신설(5km)하여 무선망(WiFi, 민원용 PC) 및 시청방송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970,617	3,824,207	146,410
사무관리비	3,645	3,645	0
공공운영비	1,120,732	1,120,732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민간위탁금	324,830	324,830	0
시설비	166,410	20,000	146,410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 92,020 ∘청사인입을 위한 LAN 공사 7,465 ∘공사 제경비 46,925
자산및물품취득비	2,350,000	2,350,000	0

❍ 다만, 서북병원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임대망 사용중 어느 방식이 경제적 효용성에서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정보기획관은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 22개소에 대해 자가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부 및 사업소의 규모가 각각 상이하므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존의 임대방식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부·사업소 임대망 사용현황>

2018. 8. 20. 기준

연번	사업소명	직원수 (명)	회선속도 (Mbps)	비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341	100
2	공무원수련원(속초)	12	30
3	보건환경연구원	287	100
4	어린이병원	296	60
5	서북병원	285	100
6	아동복지센터	34	60
7	농업기술센터	33	60
8	서울대공원	202	100
9	차량정비센터	45	60
10	품질시험소	55	90
11	동부도로사업소	77	60
12	서부도로사업소	91	60
13	남부도로사업소	66	60
14	북부도로사업소	68	60
15	성동도로사업소	71	60
16	강서도로사업소	66	60
1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67	60
1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4	60
19	서울시립대학교	116	30
20	서울시립과학관	18	30
21	서울식물원	37	10
22	한양도성도감	26	30

※ 미구축 사업소의 자가망 구축계획 수립중

(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본 건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청·소방·경찰·재난센터 등이 CCTV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체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18억원) 대비 6억원(33.3%)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국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시비 6억원 추경요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00,000) 2,400,000	(×1,800,000) 1,800,000	600,000
시설비	(×600,000) 1,200,000	(×600,000) 600,000	600,00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00,000×1식 1,2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자치구) 600,000×2개 자치구(서초,마포) 1,20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간주처리하여 집행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통합플랫폼 구축 국비보조사업(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으로써 2018년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서울지역은 3개 기관(서울시, 서초구, 마포구)이 선정(’18.2.28) 되었으며, 정보기획관은안전 분야를 실시간 연계하여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업비 : 3,600백만원(국비 1,800, 시비 600, 구비 1,200)

- 3개 기관(서울시, 서초구, 마포구)간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서울시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 내용	비 고
총 계	1,200
장비비 및 상용 S/W	661	- 서버, 네트웍장비, 망연계 보안장비 등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WAS 등	지자체 가용장비 우선 활용
5대 연계서비스 패키지	50*	5대 연계서비스 라이선스	국토부 R&D 성과물 (스마트도시협회 공급)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서비스 구축	489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 서비스 구축 (장비 설치 및 운영환경 구축 포함)	인증 받은 통합플랫폼 사용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도 금번 제출된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등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사전에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18.8.16.)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2018.7.31.~8.31)하였음.

❍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예산 편성 및 제출한 졸속행정으로 전략시켜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정보기획관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기획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해 12억원을 간주처리(제2차 간주처리, 4월 5일)하였고, 금번 증액 요청된 예산 6억원도 간주처리(제8차, 7월 27일)하였는 바, 국토교통부에서 교부된 예산으로 예산 총칙 제10조에 의하여 간주처리한 것으로 보임.

예산총칙 제10조 2018년도에 한하여 연도 둥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연번	국고보조금 교부		간주처리 내역
	교부일	교부금액	통계목	간주처리금액	비고
합 계		18억원 (기관별 6억원)	합 계	18억원
			시 설 비	6억원	서울시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원	서초구, 마포구
1	’18. 3월	12억원 (기관별 4억원)	소 계	12억원	(4월 5일 간주처리)
			시 설 비	4억원	서울시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원	서초구마포구
2	’18. 7월	6억원 (기관별 2억원)	소 계	6억원	(7월 27일 간주처리)
			시 설 비	2억원	서울시
			자치단체자본이전	4억원	서초구, 마포구

○ 끝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근거법령에서는 용어를 “스마트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사용하여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개념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의 통일을 위한 정보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 본 건은 국비 지원 정보통신 관련 국내 중소기업 장비의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검증된 국산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2억5천1백만원) 대비 2천만원(0.05%)을 감액(국비)하려는 것임.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80,000) 231,849	(×200,000) 251,849	(×△20,000) -
사무관리비	37,200	37,200	-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194,649	(×200,000) 214,649	(×△20,000) -	∘2018년 국고보조금 감액

❍ 동 사업은 검증된 국산 장비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국내 ICT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축소통보(2억→1억 8천만원, △20백만원)에 따라 감추경 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국비 축소에 따른 시비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동 사업의 국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하드웨어(당초 국산 서버 3대→2대) 및 소프트웨어(가상화 OS 3대→2대, 가상화 툴 2대→1대)의 관련 장비 구매 변경이 불가피한 바, 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비 고
총예산		251,849천원	231,849천원	△20,000천원
	국비	200,000천원	180,000천원	20,000천원 감액
	시비	51,849천원	51,849천원	동 일
구축 내용
하드웨어		국산 x86 서버 3대 SAN 스토리지 1대 L4 스위치 2대	국산 x86 서버 2대 SAN 스토리지 1대 L4 스위치 2대	x86 서버 1대 감소 (감소분은 예비장비로 2대로도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음)
소프트웨어		가상화 OS 3식 가상화 툴 3식	가상화 OS 2식 가상화 툴 2식	x86 서버 1대 감소로 S/W 1식 감소

(바)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 7. 30 기준) 중 현재 집행률(80%이상)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향후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서비스’, ‘서울서베이’,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환 추진’ 등의 경우는 예산집행실적이 전무하며, ‘국내중소기업ICT 인프라구축’의 경우는 7월말 기준 지출원인이 되었으나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정보기획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등 6개 사업의 경우도 미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바, 정보기획관은 불용방지 방안마련과 함께,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7월말 현재 8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7월말현재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률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1,284,596	1,101,968	61,655	1,222,942	95.2%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884,791	141,591	140,391	744,400	84.1%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서비스	30,212	0	0	30,212	100%
서울서베이	1,006,770	970,000	0	1,006,770	100%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1,225,387	395,100	200,100	1,025,287	83.7%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1,785,073	900,801	335,362	1,449,711	81.2%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환 추진	219,226	0	0	219,226	100%
정보시스템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	0	0	185	100%
실시간 공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516	10,000	10,000	191,516	95.0%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3,824,207	996,598	749,048	3,075,159	80.4%
서울시 업무망과 인터넷망분리 사업추진	283,731	260,465	6,465	277,266	97.7%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11,690,538	11,423,374	3,374	11,687,164	100%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757,000	737,200	1,200	755,800	99.8%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545,700	521,200	1,200	544,500	99.8%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13,117,994	2,691,697	1,932,664	11,185,330	85.3%
국내중소기업ICT 인프라구축(국비)	251,849	223,190	0	251,849	100%
정보소외계층정보격차해소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국비)	486,586	11,942	11,942	474,644	97.5%

바. 평생교육국 소관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32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억 2천만원(1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기타사업수입’ 29억원, ‘국고보조금등’ 6억2천만원을  증액 제출하고 있음.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내역 >

(단위:백만원)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19,774	23,294	3,520	17.8
세외수입		5,874	5,874	-	-
	경상적세외수입	264	264	-	-
	임시적세외수입	5,611	5,610	-	-
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기타사업수입	-	2,900	2,900	순증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 징수 2,900
지방교부세		50	-	-	-
	지방교부세	50	-	-	-
보조금		13,818	14,438	620	4.5
	국고보조금등	13,818	14,438	620	4.5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3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7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1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16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	-
	보전수입등	32	-	-

(가) 기타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은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로 당초 세입에 미편성되었으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운영, 공급·배송 업체의 선정·평가·관리, 식재료의 안정성·품질관리 등의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임.

❍ 친환경유통센터는 물류시설 제공, 안전성 검사, 검품·검수, 수발주 시스템 운영, 산지 및 가격 관리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용료를 공급 및 납품업체에 부과하고 있음.

※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는 센터에서 선정한 공급 및 납품업체에게 식재료 관리비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음.

- 농산물(양곡, 농산가공 포함) : 공급업체(생산자단체)

- 축산물과 수산물 : 납품업체(배송업체, 납품업체가 가공과 배송을 동시수행)

❍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는 6월말까지 15억1천1백만원이 부과되였고, 7월말 현재 11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음. 2018년 총 부과 예상액을 29억3천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29억원으로 3천5백만원 적게 편성 제출하고 있음.

< 2018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 총 부과예상액 >

(단위:백만원)

합 계	농산물(양곡포함)	농산가공상품	축산물	수산물
2,935	1,673	263	739	260

❍ 이는 부과와 징수의 시차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는 부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세입에 해당하는바,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총 부과 예상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당 회계연도에 징수되지 않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바, 평생교육국이 편성한 세입의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기금)

❍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은 3억 7백만원, 기금은 3억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세입의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백만원)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국고보조금등		13,818	14,438	620
	국고보조금	1,212	1,519	307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307
	기금	8,456	8,769	3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7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1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16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20

❍ ‘국고보조금’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며,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국가 3, 서울시7)으로, 총사업비 10억 2천4백만원 중 국가 부담분 3억7백만원이 교부된 것임.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1~2회 제공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을 계획·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의 2018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금년 1월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건의 등을 통하여 시행예정사업에 대해 본 예산 편성 전 계획 및 추진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2017.12.28.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관련 공문수발신 내역 발췌 >

일 자 (문서번호)	제목(수신, 발신, 붙임자료 등 내역 포함)
’18. 1. 2. 원예경영과-7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통보(수신) - 붙임자료: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18. 1.16. 원예경영과-237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안) 의견수렴(수신) - 붙임자료: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안)
’18. 1.25. 원예경영과-431	2018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사업비 변경 통보(수신) - 붙임자료:2018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확정내역 1부
’18. 2. 6. 원예경영과-616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알림(수신)
’18. 2. 21. 원예경영과-850	2018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보완 통보(수신) - 붙임자료: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18. 3.22. 원예경영과-1351	2018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관련 회의 개최 및 사업비 신청 안내(수신) - 붙임자료: ’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전출금(3건,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9개 사업에 4,029억6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가) 법정전출금(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7년도 시세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2,119억9천4백만원)과 담배소비세 전출금(216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1,890억9천7백만원) 등 총 4,012억5천4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이하 ‘법정전출금’)은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여 서울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2018년 제1차 추경 중 법정전출금 현황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969,326	2,969,326	3,370,581	401,254	13.5%
지방세 전출	1,230,170	1,230,170	1,442,112	211,941	17.2%
담배소비세 전출	280,972	280,972	281,189	216	0.1%
지방교육세 전출	1,458,184	1,458,184	1,647,280	189,097	13.0%

❍ 법정전출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90%이상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회계연도 전출금 차액을 금번에 정산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2017회계연도 법정전출금 대상의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세목			2017년		지난년도 시세	징수액합계 (a+b)	법정전출금 대상여부	적용 비율	법정전출금
			부과액	징수액 (a)	징수액 (b)
합 계									3,158,458
1)보통세			13,383,410	13,149,035	142,500	13,291,535			1,322,397
	취득세		5,307,183	5,295,211	13,791	5,309,002	대상	10%	530,900
	레저세		140,861	140,861	-	140,861	대상	10%	14,086
	담배소비세		634,736	634,736	-	634,736	대상	10%	63,474
	지방소비세		1,305,360	1,305,360	-	1,305,360
		5%분	562,111	562,111	-	562,111	대상	10%	56,211
		6%분취득세	743,249	743,249	-	743,249	대상	10/11×10%	67,568
	주민세		504,377	496,310	6,123	502,432
		균등분	56,859	49,519	5,645	55,164	대상	10%	5,516
	지방소득세		4,788,491	4,639,566	50,297	4,689,862	대상	10%	468,986
	자동차세		1,149,920	1,083,784	72,767	1,156,551	대상	10%	115,655
2)담배소비세			634,736	634,736	-	634,736	대상	45%	285,631
3)지방교육세			1,482,731	1,453,765	29,097	1,482,862	대상	100%	1,482,862
4)지방소비세6%분지방교육세			743,249	743,249	-	743,249	대상	1/11	67,568

< 2017회계연도 법정전출금 전출 현황 >

(단위:백만원)

	징수총액 (지난년도 시세포함)	적용비율	전출대상액	기전출액	미교부액	2018 추경예정액
소 계	15,930,948	-	3,158,458	2,757,204	401,254	401,254
지방세	13,223,967	10%	1,322,397	1,110,455	211,941	211,941
담배소비세	1,156,551	45%	285,631	285,415	216	216
지방교육세	1,550,430	100%	1,550,430	1,361,334	189,097	189,097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서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가 본 추경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도 교육청은 본 전출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전출의 시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 상담, 긴급구조, 자활,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추경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비에 대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서울시의 분담분을 증액 편성 제출한 것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1,115,238) 2,230,476	(×1,064,618) 2,129,236	(×50,620) 101,240	청소년동반자 활동비 및 사업비 (×50,620)101,240

❍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1:1)으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민간위탁금 21억2천9백만원)와 24개 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국비(5천만원)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함께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의 목표가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의 수’로 정해져 있고,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도 청소년 수로 산정하고 있는바, 상담 및 지원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청소년동반자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수로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당한 성과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8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228p 발췌

※ 본 사업을 시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도·점검은 시설운영과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은 사업운영에만 치중되어 있는바,  평생교육국에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점검 현황 >

일시	점검기관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5	서울시	시설운영 사업전반	- 회계담당자 미임명 - 법인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심야시간 사용 2건) - 시설자체 인사위원회 규정 미준수(승진대상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여, 심사는 하지 않았으나 위원으로 참여)	- 회계담당자 임명 - 직원교육, 시정조치 - 시정조치
2016	여성가족부 서울시	시설운영 사업전반	청소년동반자 취약계층 고용비율(10% 이상) 미준수	취약계층 고용 완료
2017	서울시	시설운영 사업전반	종사자 채용시 일부 인사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인사 미포함	직원 선발시 외부인사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 2018년 서울시의 청소년동반자 사업 예산은 21억2천9백만원이나,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예산(2018.2.8. 승인)은 본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금액인 22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확정 시기 사이에  국비의 추가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센터의 예산편성 규모를 일치시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서울시의 예산에 맞춰 센터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러한 예산의 불일치가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 비교 >

(단위:천원)

서울시 기정예산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예산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2,129,236	2,230,476	2,230,476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프로그램명	소요예산
	소계	2,230,476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자치구 지원사업	2,202,997
	청소년동반자 교육	8,910
	청소년동반자 보고대회	2,549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3,6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홍보	3,000
	청소년동반자 정규직 전환	9,420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중 세부사업내용 발췌

(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및 학력취득, 직업체험, 자립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시센터 1개소, 자치구 센터24개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청소년지원(꿈드림) 사업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개요

- 운영법인 : (사)한국청소년육성회(2018.9.1. ~ 2020.6.30.)

- 주요사업

· (상담사업)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

· (교육문화사업) 부모교육, 직원교육

· (고유목적사업) 연구, 출판, 홍보사업, 마음지기, 외톨이청소년지원 등

· (특별사업) 청소년동반자, CYS-Net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

- 운영인력 : 22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5, 직원 15)

구분	합계	일 반 직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22	1	1	1	4	7	8	사업수행 임시직 39명 별도 운영
현 원	22	1	1	1	4	7	8

- 보조금 지원액 : 4,541,893천원(국비 1,558,934천원, 시비 2,982,959천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2018회계연도 예산액 (단위 : 천원)
총계		(×1,558,934) 4,541,893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356,996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지원 (시센터 CYS-Net 운영)	(×191,250) 382,500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지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87,471) 87,471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15,238) 2,230,476
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64,975) 329,950
5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154,500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1:1)이며, 국비  감액으로 시립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은 1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자치단체경상보조’는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53,300) 3,106,600	(×1,533,500) 3,067,000	(×19,800) 39,600
민간위탁금	(×164,975) 329,950	(×184,000) 368,000	(×△19,025) △38,050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19,025)△38,050
자치단체경상보조	(×1,388,325) 2,776,650	(×1,349,500) 2,699,000	(×38,825) 77,650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38,825)77,650

❍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의 감액은 국비를 17개 시·도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을 동일하게 교부하여 감액된 것이며, 자치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임.

❍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관련 본내시(2017.9.14.) 후 변경(2017.12.15.)하는바, 국비변경 내역을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본 사업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변경 사항을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에는 반영하였는바, 행정편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원칙에 맞게 서울시의 예산에 맞춰 센터의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위기·가출 청소년에게 일시·단기·중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평청소년 쉼터 운영지원”(6천3백만원)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2억5천3백만원)에 총 3억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263,949) 7,406,882	(×2,099,787) 7,089,709	(×164,162) 317,173
민간위탁금	(×1,833,340) 6,831,333	(×1,669,178) 6,514,160	(×164,162) 317,173	은평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63,412)63,41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100,750)253,761
사회복지사업보조	(x144,940) 289,880	(x144,940) 289,88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85,669) 285,669	(x285,669) 285,669	-

❍ 은평청소년쉼터(여, 중장기)는 여성가족부의 내부방침(일시·단기쉼터에만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라 2018년 예산은 국비보조 없이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2018.6.22.)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지해 옴에 따라 시비(기편성)의 증액 편성 없이 국비(6천3백만원) 증액분만을 반영하려는 것임.

※ 청소년쉼터 : ① 가출청소년에게(대상) ② 일시적으로(보호기간) ③ 생활지원, 보호(서비스), ④ 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쉼터입소대상 선정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우선된다.(입소대상 1순위  : 9~19세미만, 2순위  : 19세~24세)

❍ 청소년의 가출은 ‘비행으로 인한 가출’이 있는 반면, ‘살기 위한 탈출이라는 가출’도 존재하여, 중·장기쉼터의 운영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바, 중장기 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과 중·장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쉼터의 종류 >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 대상	가출․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거리상담지원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 능	□ 위기개입 상담 □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기본적 의식주 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보호 제공 □ 일시․중장기 쉼터와 연계 □ 가정/사회 복귀대상 분류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 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녀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공모에 서울시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1억원) 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국3.5:시6.5)에 따라 시비(1억5천3백만원)를 반영하여 총2억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3년 이내, 1년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4년) 이후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보호시설이며, 청소년들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 중장기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쉼터 보호기간 4년을 넘은 입소생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원 초과를 이유로 다른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사업안내-운영지침)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설치(2~4호, 시비에 리모델링비 4천6백만원 포함)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선정(2018.5.8.) 및 국고보조금 지급통지(2018.6.22.)된 후에 개소를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업추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고	시비
총계		201,400	100,700	100,700
인건비	24,900천원*종사자6명	149,400	74,700	74,700
운영비	여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10,000	5,000	5,000
사업비	월세지원·자립프로그램	42,000	21,000	21,000

※ 리모델링비 등은 시비로 별도편성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으로 인하여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될 예정에 따라 중장기쉼터 퇴소이후 자립지원관으로 입소하고 싶으나 정원부족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규모가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수요파악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예산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청소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교육 보완 및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대상

- (우선 순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 기   타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30,938) 3,257,972	(×1,052,478) 3,084,012	(×78,460) 173,960	-
민간위탁금	(×964,179) 3,091,213	(×870,642) 2,902,176	(×93,537) 189,037	시립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3,537)189,03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6,759) 166,759	(×181,836) 181,836	(×△15,077) △15,077	구립 청소년시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5,077)△15,077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총 21개소(시립17, 구립4)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립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1억8천9백만원(국비9천3백만원 포함)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립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동금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

구분	시설명	인력 현황	수용정원 및 대상
			총계	초등	중등
계	21개소	68	1,000	650	350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3	40	40	-
	강북청소년수련관	3	40	40	-
	화곡청소년수련관	4	60	40	20
	금천청소년수련관	4	60	-	60
	노원청소년수련관	3	40	-	40
		2	30	30	-
	창동청소년수련관	2	40	40	-
		2	40	-	40
		1	40	20	20
	동대문청소년수련관	3	40	40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3	40	40	-
	마포청소년수련관	3	30	30	-
	성동청소년수련관	3	40	40	-
	성북청소년수련관	2	40	40	-
		1	30	-	30
		1	20	-	20
	문래청소년수련관	3	20	20	-
	은평청소년수련관	3	40	20	20
	서울청소년수련관	2	20	-	20
	망우청소년수련관	2	40	20	20
	중랑청소년수련관	4	60	40	20
	수서청소년수련관	3	-	40	-
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2	40	30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	40	20	20
	중구청소년수련관	3	40	20	20
	신월청소년문화센터	3	40	40	-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시비 매칭(국3:시7)사업으로, 시립시설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형시설(문래·서울수련관 2개소)에 대한 증액(77만원), 신규시설(수서수련관) 추가(4천만원), 시범사업(주말형:창동수련관, 야간형:성동수련관)에 대한 국비(5천2백만원) 증액에 따라 시비를 매칭비율에 맞춰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구립시설의 경우 강남구(역삼청소년수련관)의 수요조사 결과 정원(40명)보다 적은 인원(30여명)이 신청하여 이를 반영하여 국비가 감액되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바)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범위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편성된 4억4천9백만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교육기관에대한보조	0	449,982	△449,982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449,982천원

❍ 본 사업은 다음년도의 고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라 저소득 고교생 수를 추산하여, 서울교육청이 전체 고교생의 16%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초과분을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 편성하였으나, 2018년 추산결과 저소득층의 고교생 비율이 전체 고등학생의 16.22%였으나, 신청결과 총 고교생수의 14.93%만 신청하여,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시 편성분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2018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분담비용 산출 내역 >

고교생 수	예산추계 내역				신청결과
					인원	비율
	기관별	지원인원	분담비율	지원예산 (백만원)
263,528명	합계	42,771명	-	30,361	39,354명	14.93%
	교육청	42,164명	16%	29,911
	서울시	607명	0.23%	450

※ 교육청 예산편성 : 42,164명×172일×4,310원= 31,257백만원

※ 서울시 예산편성 :    607명×172일×4,310원=    450백만원

❍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대규모 불용과 추경을 통한 감액편성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학교급식법｣제8조(경비부담 등)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추경감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450	△450	-	-	-
2017년	2,860		561	2,299	80.4%
2016년	4,809	△2,253	1,964	592	23.2%
2015년	6,744		3,161	3,583	53.1%
2014년	7,282		4,384	2,898	39.8%

❍ 본 예산의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의 고교생수의 추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에 의지하고 있고,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 또는 조정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세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담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 고교생 수의 16%’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액 및 지원대상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실무자의 협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본 사업은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및 신청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현행 분담비율(총고교생 수의 16%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향후 서울시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사업의 존속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 사업의 지속 추진시 분담비율 또는 분담방식 조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2017년, 50억2천5백만원) 대비 239.7%(120억4천8백만원) 증액한 170억7천4백만원을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473,599	14,973,599	△2,500,000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	-
전산개발비	183,100	183,100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40,499	9,440,499	△2,500,000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차액지원△2,5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0	5,200,000	-	-

❍ 본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감액은 지방선거로 인한 개소지연 및 차액신청 저조로 기존운영 중인 센터의 차액지원비 17억5천만원, 신규 개소 예정인 센터의 운영비 4억2천1백만원과 차액지원비 5억3천만원임.

※ 차액지원비 : 공공급식센터에서 식재료 구매비율이 70%이상인 경우 1식당 500원 지원.

※ 센터운영비 : 인건비, 시설운영비,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 차액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감액 산출내역 >

(단위:백만원)

자치구	구분	2018 예산	집행액	집행 예정액	불용 예상액	불용사유
총 계		9,440	3,120	3,559	2,761
소계(기존)		7,329	2,856	2,723	1,750
기존 6개구	센터운영비	2,949	1,531	1,418	-
	차액지원비	4,380	1,325	1.305	1,750	-차액지원 1,750백만원 불용예상(40%)
소계(신규)		2,111	264	836	1,011
신규 2개구 (상반기)	소계	1,515	264	300	951
	센터운영비	750	129	200	421	-지방선거(6.13) 등으로 개소 지연 -2개구(5.5개월) 센터운영비 421백만원, 차액지원비 약 530백만원
	차액지원비	765	135	100	530
신규 2개구 (하반기)	소계	596	-	536	60
	센터운영비	326	-	326	-	-차액지원비 약 60백만원 불용예산
	차액지원비	270	-	210	6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감액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총 불용예상액이 27억6천1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은 25억원으로 제출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를 금년 4월에 4개 자치구(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를 개소할 계획으로, 센터의 인건비, 안전성관리비, 배송비 등 9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개소가 지연되어 3개월 미만으로 운영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개구에 대해서만 5개월 가량의 예산만을 감액편성하고, 세부내역(인건비, 배송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감액사항이 누락되었는바, 감액규모의 적정성 및 추가 감액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 자치구 공공급센터 개소예정 현황

9월 개소예정-서대문구, 10월 개소예정-동작구, 11월 개소예정-은평구, 중랑구는 연내개소 불투명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중 신규센터의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18년 참여 자치구(4개구)				3,330,469
	사무인력인건비			289,508
		센터장	4,200천원*9월*4개구*0.5	75,600
		발주	3,000천원*9월*4개구*0.5	54,000
		회계,관리	2,700천원*2명*9월*4개구*0.5	97,200
		4대보험	113,400천원*9.36%*4개구*0.5	21,229
	시설운영비			378,920
		임차료,제세공과,관리비	5,000천원*9월*4개구*0.5	90,000
		포장박스(종이)	1,000개*1,000원*9월*4개구*0.5	18,000
		출장여비	8인*40천원*9월*4개구*0.5	5,760
		유류비및수리비	4대*450천원*9월*4개구*0.5	32,400
		차량소독	150천원*9월*4개구*0.5	2,700
		일반수용비	8인*100천원*9월*4개구*0.5	14,400
		야식대	8명*40천원*9월*4개구*0.5	5,760
		공공급식센터운영위원회	1,500천원*9회*4개구*0.5	27,000
	안전성관리비			65,808
		안전성검사비	20건*81,400원*9월*4개구	58,608
		식재료샘플비	20건*10천원*9월*4개구	7,200
	배송비			523,866
		공급팀장	3,000천원*9월*4개구	108,000
		공급팀원	3명*2,800천원*9월*4개구	302,400
	클레임처리비		5,000명*2,245원*70%*21일*9월*1%*4개구	59,403
	카드수수료		5,000명*2,245원*70%*21일*9월*2.3%*0.9*4개구	122,964
	차액지원비		5,000명*10,500원*9월*4개구	1,890,000

❍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센터건립비(기존 5개 자치구, 각 10억원) 지원 및 차량구입비(신규 4개 자치구, 각 1억원) 등 총 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랑구의 공공급식센터가 연내 개소가 불투명한 바, 차량구입비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중 신규센터의 예산편성 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	○ 센터건립비지원 1,000,000천원*5개구 = 5,000,000천원 ○ 차량구입비 25,000천원*4대*4개구 = 400,000천원

❍ 본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억원이 감액된바 있으며, 2017년 결산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대규모 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20억원, 총예산의 46.7%)한 후에도 과도한 예산을 불용(13억2천5백만원)시킨 사항이 지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부실한 사전 조사에 따라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예산심의 과정 >

(단위:천원)

	2017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5,725,478	△2,070,000	3,655,478	△700,000	5,025,478

❍ 본 사업의 유통체계는 서울시 내의 친환경식재료 생산업체는 제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친환경식재료 생산업체를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공급식센터에서 과도한 비율(70%이상)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역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정부의 식재료 시스템과 별개로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상권과 상생을 고려하여 식자재 구매비용의 40% 이상 친환경 식재료 사용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본 사업은 공공급식센터에서 70%이상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공동구매 시스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3억7백만원)가 배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국3:시7)에 따라 시비(7억1천6백만원)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산출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사업보조	(×307,200) 1,024,000	-	(×307,200) 1,024,000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07,200)1,024,000

※ 세부 산출 기초

- 산출기초 : 25,662개(공급수)×제공횟수 21회×1,900원 = 1,023,913,800원(시비와 국비 7:3매칭)

- 공 급 수 : 지원대상 학생수(25,264명)+학교별 1개 보존식(398개)

- 제공횟수 : 추경확보 후 9월∼12월까지 주1-2회 제공(학사일정, 과일수확량 등 감안)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공급업체 중 한곳을 선정하여 9월부터 조각과일(약150g, 컵과일 등)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주 1~2회 제공하려는 것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이 학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사업이 근거법령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공급업체(가공업체)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학교에서는 과일간식이 아닌 후식의 형태로 학교급식 이후에 시행(초등학교 94.9%가 주 2회 이상 과일후식 시행)하고 있으며, 과일급식 확대 관련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과일제공은 후식형태(95%이상)로 원하고 있으며, 과일간식은 현재 학교의 여건(시설, 인력 등)으로 확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과일급식 확대 설문조사(친환경급식과-1632(17.8.16) 관련 실태조사 결과)

(자)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8년 7월말 기준)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사무관리비) 등 1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8년7월말 기준)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8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7월말)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700	700	3,500	83.3%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3,300	6,600	6,600	36,700	84.8%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	-	50,000	100%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	-	180,000	100%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00	-	-	126,000	1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253,000	103,000	-	253,000	100%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감리비	720,000	-	-	720,000	1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12,000	-	-	12,000	1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4,070,325	-	-	4,070,325	1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5,000	500	500	4,500	9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	700,000	10,670	-	700,000	100%
꿈찾고(꿈을 찾아 Go! Go!) 중랑진로직업박람회 개최(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	-	30,000	10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23,707	-	25,000	100%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	20,000	-	-	20,000	100%
청소년 인권이야기(시민참여)	사무관리비	100,000	31,300	5,000	95,000	95.0%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49,982	-	-	449,982	100%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3,011	9,618	5,495	37,516	87.2%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사무관리비	50,000	-	-	50,000	100%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무관리비	70,000	5,000	5,000	65,000	92.9%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	-	100,000	1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0	100,000	100,000	5,100,000	98.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    (재석  9명, 전원일치)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    (재석  9명, 전원일치)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원안가결    (재석  8명, 전원일치)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  (재석  7명, 전원일치)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    (재석 10명, 전원일치)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수정안가결  (재석  8명,  전원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조정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입			세출				비고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증감율
합계	2,431,395,571		2,431,395,571	9,693,417,235	△2,748,000	9,690,669,235	△0.03%
서울혁신기획관	0	0	0	107,265,079	△748,000	106,517,079	△0.70%	조정 내역 별첨
행정국	0	0	0	3,403,560,888	0	3,403,560,888	0.00%
재무국	2,431,395,571	0	2,431,395,571	2,452,996,861	0	2,452,996,861	0.00%
평생교육국	19,774,218	0	19,774,218	3,729,594,407	△2,000,000	3,727,594,407	△0.05%	조정 내역 별첨
정보기획관	0	0	0	2,833,059	0	2,833,059	0.00%
인재개발원	0	0	0	15,933,052	0	15,933,052	0.00%

#별첨 2

2018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서울혁신기획관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8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265,079	△748,000	106,517,079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연구용역비	259,000	0	259,000
		전산개발비	848,000	△748,000	100,000

◦ 세 출

(단위 : 천원)

#별첨 3

□ 소 관 : 평생교육국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 계			3,729,594,407	△2,000,000	3,727,594,407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150,000	0	150,000
		전산개발비	183,100	0	183,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40,499	△2,000,000	4,940,499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0	0	5,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