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평 생 교 육 정 책 관  소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소관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소관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감  사  위  원  회  소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6. 12.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예산규모 및 특징 3 가. 재 무 국 소관 3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10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5 마. 정보기획관 소관 27 바. 비상기획관 소관 36 사. 행 정 국 소관 39 아. 인재개발원 소관 50 자. 감사위원회 소관 54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5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58 가. 재 무 국 소관 58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111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51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89 마. 정보기획관 소관 195 바. 비상기획관 소관 213 사. 행 정 국 소관 225 아. 인재개발원 소관 261 자. 감사위원회 소관 277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93 5. 질의 및 답변요지 302 6. 토론요지 302 7. 소위원회 302 8. 심사결과 302 9. 소수의견의 요지 302 10. 기타 필요한 사항 302 ※ 실․국별 수정안 303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02		2015년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  무  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사. 행  정  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출예산안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자.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정보기획관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5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행   정   국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감사위원회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1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조 8,240억 4천 4백만원 대비 8.9% 증액된 16조 1,483억 8천 1백만원임.

<201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감	증감율 (%)
총 계			14,824,044	16,148,381	1,324,337	8.9
지방세수입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지방세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보통세	12,500,921	13,753,517	1,252,596	10.0
		목적세	1,399,604	1,568,562	168,958	12.1
		지난연도수입	225,248	233,297	8,049	3.6
세외수입			698,271	593,005	-105,266	-15.1
	경상적세외수입		38,417	37,511	-906	-2.4
		재산임대수입	14,721	10,849	-3,872	-26.3
		사용료수입	1,049	1,057	8	0.7
		수수료수입	591	603	12	2.1
		이자수입	22,056	25,002	2,946	13.4
	임시적세외수입		659,854	555,494	-104,360	-15.8
		재산매각수입	610,478	511,875	-98,603	-16.2
		과징금및과태료등	1,274	1,173	-102	-8.0
		기타수입	43,769	33,724	-10,044	-22.9
		지난연도수입	4,332	8,722	4,390	101.3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대비 증감	증감율 (%)
합 계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지방세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보통세		12,500,921	13,753,517	1,252,596	10.0
			취득세	3,302,152	4,007,054	704,902	21.3
			주민세	420,847	478,803	57,956	13.8
			재산세	2,027,874	2,166,398	138,524	6.8
			자동차세	1,039,334	1,054,541	15,207	1.5
			레저세	129,457	126,768	-2,689	-2.1
			담배소비세	499,676	634,255	134,579	26.9
			지방소비세	950,428	1,055,931	105,503	11.1
			지방소득세	4,131,153	4,229,767	98,614	2.4
		목적세		1,399,604	1,568,562	168,958	12.1
			지역자원시설세	252,023	258,985	6,962	2.8
			지방교육세	1,147,581	1,309,577	161,996	14.1
		지난연도 수입		225,248	233,297	8,049	3.6

세외수입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대비 증감	증감율 (%)
세외수입				698,271	593,005	-105,266	-15.1
	경상적 수입			38,417	37,511	-906	-2.4
		재산임대수입		14,721	10,849	-3,872	-26.3
			공유재산임대료	14,721	10,849	-3,872	-26.3
		사용료수입		1,049	1,057	8	0.7
			기타사용료	1,049	1,057	8	0.7
		수수료수입		591	603	12	2.1
			증지수입	591	603	12	2.1
		이자수입		22,056	25,002	2,946	13.4
			공공예금이자	18,227	20,916	2,689	14.8
			기타이자수입	3,829	4,086	257	6.7
	임시적 수입			659,854	555,494	-104,360	-15.8
		재산매각수입		610,478	511,875	-98,603	-16.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10,478	511,875	-98,603	-16.2
		과징금및과태료등		1,274	1,173	-102	-8.0
			변상금	1,274	1,173	-102	-8.0
		기타수입		43,769	33,724	-10,044	-22.9
			체납처분수입	1	2	1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43	41	-2	-4.7
			그외수입	43,725	33,682	-10,043	-23.0
		지난연도수입		4,332	8,722	4,390	101.3
			지난연도수입	4,332	8,722	4,390	101.3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1조 3,243억 3천 7백만원(전년대비 8.9%)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1조 2,525억 9천 6백만원(전년대비 10%) 증가,

․ 목적세는 1,689억 5천 8백만원(전년대비 12.1%)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80억 4천 9백만원(전년대비 3.6%)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1,053억 6천 6백만원(전년대비 15.1%)이 감소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6천만원(전년대비 2.4%)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1,043억 6천만원(전년대비 15.8%)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7,049억원), 주민세(579억원), 재산세(1,385억원), 자동차세(152억원), 담배소비세(1,345억원), 지방소비세(1,055억원), 지방소득세(986억원)

-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69억원), 지방교육세(1,619억원)와

- 지난년도 수입(80억원) 증가 등임.

-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26억원), 기타이자수입(2억원), 지난연도수입(43억원) 증가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보통세 중 레저세(26억원)가 감소하였으며,

-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38억원), 재산매각 수입(986억원), 변상금 수입(1억원), 기타수입(100억원) 감소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51만원으로 금년보다 12.2% 증가하였음.

※ 시세 세입(15조 5,553억원)중 지난년도시세(2,332억원)를 제외하고 2015년말 기준  현재 서울시 인구수(10,297천명)로 나눈 것임.

□ 세출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2조 1,641억 7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557억 8천 3백만원 대비 5.3%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2,340억 2천 8백만원 대비 3.1%가 감액된 수준임.

<2017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055,783	2,164,107	108,324	5.3
행정관리	소 계	737,559	784,204	46,645	6.3
	행정운영경비	650,205	678,424	28,219	4.3
	사 업 비	87,354	105,780	18,425	21.1
교 부 금		1,318,225	1,379,904	61,679	4.7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 0.13%인 19억 1천 5백만원,

-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5.61%인 833억 4천 3백만원,

- 계약심사제도의 내실화로 예산절감도모에 0.01%인 8천만원,

-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에 71.4%인 1조 569억 1천만원,

-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22.57%인 3,353억 5천 4백만원,

- 체납시세 징수 목표달성 및 고액체납 관리 강화에 0.54%인 80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7년도 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추경안		증감	비율
합 계	2,055,783	2,234,028	2,164,107	108,324	5.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477	1,477	1,479	2	0.1
결산업무 추진	236	236	228	-8	-3.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	30	32	2	6.7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1	21	20	-1	-4.8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60	60	71	11	18.3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20	120	86	-34	-28.3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64,879	195,879	81,261	16,382	25.3
시유재산 관리위임	500	500	500	-	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290	2,290	1,503	-787	-34.4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8	98	78	-19	-19.4
계약심사 업무추진	76	76	62	-14	-18.4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2	32	17	-15	-46.9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10	0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0	110	102	-8	-7.3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1,016,883	1,016,883	1,054,832	37,949	3.7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0	1,636	1,966	1,966	-
시세 징수교부금	301,342	346,794	325,071	23,730	7.9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17	473	444	126	39.7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31	831	857	26	3.1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33	133	162	29	21.8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0	190	184	-6	-3.2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22	422	430	8	1.9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	30	30	30	-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	219	130	-89	-40.6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5,000	0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2	1,272	1,336	64	5.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2	42	45	3	7.1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0	0	355	355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718	718	791	73	10.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0	0	518	518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14	2,514	2,552	39	1.6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449	5,449	5,239	-210	-3.9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	13	13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	265	277	11	4.2
기본경비	1,774	1,774	1,910	136	7.7
인력운영비	648,430	648,430	676,514	28,084	4.3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최종 예산(149억 4천 9백만원) 대비 18.3% 증액된 176억 8천만원임.

<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예산 >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안)	2016년 대비 증감	증감율(%)
계			14,949,681	17,680,066	2,730,385	18.3
세외수입			2,721,940	4,194,200	1,472,260	54.1
	경상적세외수입		193,793	269,757	75,964	39.2
		재산임대수입	41,073	44,399	3,326	8.1
		사용료수입	152,720	225,358	72,638	47.6
	임시적세외수입		2,528,147	3,924,443	1,396,296	55.2
		기타수입	2,528,147	3,924,443	1,396,296	55.2
국고보조금			12,195,602	13,485,866	1,290,264	5.4
	국고보조금등		12,195,602	13,485,866	1,290,264	5.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139	-	△32,139	△100
	보전수입등		32,139	-	△32,139	△100
		전년도이월금	32,139	-	△32,139	△1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안)	2016년 대비 증감	증감율(%)
계				14,949,681	17,680,066	2,730,385	18.3
세외수입				2,721,940	4,194,200	1,472,260	54.1
	경상적세외수입			193,793	269,757	75,964	39.2
		재산임대수입		41,073	44,399	3,326	8.1
			공유재산임대료	41,073	44,399	3,326	8.1
		사용료수입		152,720	225,358	72,638	47.6
			입장료 수입	150,720	223,358	72,638	48.2
			기타사용료	2,000	2,000	-	-
	임시적세외수입			2,528,147	3,924,443	1,396,296	55.2
		기타수입		2,528,147	3,924,443	1,396,296	55.2
			시·도비 반환금수입	491,457	485,682	△5,775	△1.2
			그외수입	2,036,690	3,438,761	1,402,071	68.8
국고보조금				12,195,602	13,485,866	1,290,264	10.6
	국고보조금등			12,195,602	13,485,866	1,290,264	10.6
		국고보조금등		12,195,602	13,485,866	1,290,264	10.6
			국고보조금	314,600	517,000	202,400	64.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98,000	5,191,000	1,193,000	29.8
			기금	7,883,002	7,777,866	△105,136	△1.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139	-	△32,139	△100
	보전수입등			32,139	-	△32,139	△100
		전년도이월금		32,139	-	△32,139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139	-	△32,139	△100

□ 세출예산의 규모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3조 1,466억 4천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8,108억 7천 1백만원 대비 11.9%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3조1,248억6천7백만원 대비 0.7%가 증액된 수준임.

<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810,871,282	3,146,640,461	335,769,179	11.9
행정관리	소 계	2,810,871,282	3,146,640,461	335,769,179	11.9
	행정운영경비	308,612	299,668	△8,944	△2.9
	재무활동	-	200,000	200,000	-
	사 업 비	2,810,562,670	3,146,140,793	335,578,123	11.9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810,871	2,810,871	3,146,640	335,769	11.9
교육정책담당관			2,590,575	2,590,575	2,923,879	333,304	12.9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2,590,393	2,590,393	2,923,709	333,316	12.9
	학교교육지원		54,579	54,579	50,890	△3,689	△6.8
		교육지원 행정운영	143	143	145	2	1.4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50	50	50	0	0.0
		서울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	812	812	687	△125	△15.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교육청협력사업)	2,230	2,230	330	△1,900	△85.2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	1,600	1,600	1,814	214	13.4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230	230	150	△80	△34.8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10,000	10,000	10,000	0	0.0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2,617	2,617	2,763	146	5.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9,280	9,280	7,641	△1,639	△17.7
		함께꿈 학부모단 운영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28	28	19	△9	△32.1
		학교보안관 등 운영 지원	22,643	22,643	24,262	1,619	7.2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 운영	197	197	180	△17	△8.6
		서울까치서당 운영	250	250	250	0	0.0
		서울동행프로젝트	1,870	1,870	1,925	55	2.9
		읽기문화 진로탐색 축제 지원	300	300	0	△300	△100.0
		위기 청소년 개과천선 프로젝트 '위기를 기회로'(주민참여)	35	35	0	△35	△100.0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주민참여)	15	15	0	△15	△100.0
		아름다운 마을, 행복한 학교, 따뜻한 손 마주잡기 프로젝트(주민참여)	10	10	0	△10	△100.0
		꿈찾고(GO) 행복잡(JOB)는 2016마포진로박람회(주민참여)	49	49	0	△49	△100.0
		과학실 환경개선(주민참여)	10	10	0	△10	△100.0
		학교 급식시설 개선(주민참여)	5	5	0	△5	△100.0
		청소년 진로 및 적성탐구 "미래야" 사업(주민참여)	100	100	0	△100	△100.0
		서울정문학교 옹벽개선 공사(주민참여)	20	20	0	△20	△100.0
		혜원여고 흉물 담장 방부목 시공(주민참여)	30	30	0	△30	△100.0
		학교가기 즐거운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주민참여)	30	30	0	△30	△100.0
		아름다운 학교 생태정원 가꾸기 지원(교육청 협력사업)	775	775	0	△775	△100.0
		학습컨설턴트 양성 및 학부모 입시교실	1,200	1,200	0	△1,200	△100.0
		고등학생 대상 인문상담	50	50	0	△50	△100.0
		독서학습지도 멘토링 운영	0	0	289	289	100.0
		우리 동네 직업인 멘토 (주민참여, 양천구)	0	0	50	50	100.0
		보건소는 청소년의 진로체험장 (주민참여, 강서구)	0	0	30	30	100.0
		나의 적성과 진로 찾기 (주민참여, 용산구)	0	0	100	100	100.0
		우리 학교 안전살피미 (주민참여, 양천구)	0	0	60	60	100.0
		초등학교 등굣길 환경개선 (주민참여, 서초구)	0	0	32	32	100.0
		장애우를 위한 전자칠판 설치 (주민참여, 동작구)	0	0	63	63	100.0
		금천초 진입로 확장 및 교문이전 (주민참여, 금천구)	0	0	50	50	100.0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10,156	10,156	9,758	△398	△3.9
		서울장학사업 추진	10,156	10,156	9,758	△398	△3.9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2,525,658	2,525,658	2,863,061	337,403	13.4
		지방세 전출	1,046,722	1,046,722	1,110,455	63,733	6.1
		담배소비세 전출	223,045	223,045	285,415	62,370	28.0
		지방교육세 전출	1,191,569	1,191,569	1,361,333	169,764	14.2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22,606	22,606	48,181	25,575	113.1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41,716	41,716	57,677	15,961	38.3
행정운영경비			182	182	170	△12	△6.5
	기본경비		182	182	170	△12	△6.5
		기본경비	182	182	170	△12	△6.5
평생교육담당관			12,485	12,485	12,253	△232	△1.9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12,444	12,444	12,210	△234	△1.9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10,575	10,575	10,339	△236	△2.2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	473	473	621	148	31.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90	90	37	△53	△58.8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578	578	578	0	0.0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1,103	1,103	2,346	1,243	112.6
		은평학습장 운영	191	191	0	△191	△100.0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300	2,300	3,499	1,199	52.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00	200	200	0	0.0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3,657	3,657	2,211	△1,446	△39.5
		민주시민교육 추진	735	735	599	△136	△18.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강화(교육청 협력사업)	782	782	0	△782	△100.0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66	66	66	0	0.0
		중장년 여성 마을사랑방 만들기(주민참여)	20	20	0	△20	△100.0
		은평행복발전소 부모학교 운영(주민참여)	80	80	0	△80	△100.0
		MOOC기반 도시문화유산보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00	300	0	△300	△100.0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주민참여)	0	0	30	30	100.0
		함께하면 즐거운 평생학습 동아리 만들기(주민참여, 중랑구)	0	0	20	20	100.0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주민참여, 도봉구)	0	0	12	12	100.0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 시설물 보수(주민참여, 구로구)	0	0	120	120	100.0
	서울영어마을 지원		1,869	1,869	1,871	2	100.0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581	581	534	△47	△8.1
		서울영어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694	694	638	△56	△8.1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594	594	699	105	17.7
행정운영경비			42	42	43	1	2.7
	기본경비		42	42	43	1	2.7
		기본경비	42	42	43	1	2.7
청소년담당관			67,700	67,700	68,109	409	0.6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67,645	67,645	67,852	207	0.3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51,490	51,490	52,776	1,286	2.5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5,721	5,721	6,067	346	6.0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1,328	1,328	1,350	22	1.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2,583	2,583	2,648	65	2.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852	852	857	5	0.6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80	380	380	0	0.0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1,675	1,675	1,776	101	6.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037	2,037	2,037	0	0.0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7,294	17,294	16,752	△542	△3.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3,630	3,630	3,657	27	0.7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0	120	120	0	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602	602	619	17	2.8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3,900	3,900	5,112	1,212	31.1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2,410	2,410	2,926	516	21.4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150	150	0	△150	△100.0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345	345	347	2	0.6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2,440	2,440	0	△2,440	△100.0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5,261	5,261	882	△4,379	△83.2
		마포청소년문화의 집 자립 cafe (주민참여, 마포구)	44	44	0	△44	△100.0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 (주민참여, 송파구)	200	200	0	△200	△100.0
		청소년 진로 문화 공간 설립 (주민참여, 성동구)	100	100	0	△100	△100.0
		강서구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시설 설치 (주민참여, 강서구)	228	228	0	△228	△100.0
		서초유스센터 벽체 균열 보수 및 노후 무대장치 교체 (주민참여, 서초구)	50	50	0	△50	△100.0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아파하고 있어요~웃게해주세요 (주민참여,송파구)	40	40	0	△40	△100.0
		우리들의꿈의무대를 넓혀주세요 (주민참여, 용산구)	100	100	0	△100	△10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0	0	2,000	2,000	100.0
		시립청소년드림센터 건립	0	0	357	357	100.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0	0	4,568	4,568	100.0
		溫Line 꿈나 클러스터 (주민참여, 금천구)	0	0	61	61	100.0
		청소년 문화 휴식 공간 지원 (주민참여, 중랑구)	0	0	50	50	100.0
		엄마! 아빠! 캠핑가요!! (주민참여, 도봉구)	0	0	90	90	100.0
		청소년 대안공간 "와플" (주민참여, 강동구)	0	0	50	50	100.0
		관악청소년회관 소극장 화장실 개선 (주민참여, 관악구)	0	0	30	30	100.0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주민참여, 마포구)	0	0	40	40	100.0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966	966	980	14	100.0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122	122	52	△70	△57.4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86	286	653	367	128.3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95	395	0	△395	△100.0
		청소년동아리한마당(Youth!got talent) & 6인 미니축구 (Futsal)대회(주민참여,강동구)	21	21	0	△21	△100.0
		청소년 정신건강 릴레이 토크 콘서트 (주민참여, 서초구)	25	25	0	△25	△100.0
		청소년이 만드는 우리동네 마을밥상·배움터·장터 (주민참여예산, 성북구)	30	30	0	△30	△100.0
		청소년문화공연활성화 사업 (주민참여, 관악구)	20	20	0	△20	△100.0
		초안산 작은과수원 매화축제 (주민참여, 도봉구)	2	2	0	△2	△100.0
		영축산 숲속의 집 프로그램 운영 (참.나.무)(주민참여,노원구)	49	49	0	△49	△100.0
		청소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쓰기 운동 (주민참여,관악구)	10	10	0	△10	△100.0
		청소년 톡톡 놀이문화기획단 (주민참여, 관악구)	6	6	0	△6	△100.0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	0	0	30	30	100.0
		도봉구 셰프 스쿨 Yes, chef!!(주민참여,도봉구)	0	0	80	80	100.0
		"중2병"체험활동으로 날려 보내자~(주민참여, 영등포구)	0	0	55	55	100.0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 "내 마음의 DJ"(주민참여, 강서구)	0	0	50	50	100.0
		사진, 나를 알아주는 즐거운 친구(주민참여, 관악구)	0	0	10	10	100.0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 (주민참여, 송파구)	0	0	50	50	10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15,189	15,189	14,096	△1,093	100.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194	194	142	△52	△26.8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지원	320	320	155	△165	△51.6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	61	61	61	0	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66	66	66	0	0.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6,335	6,335	6,436	101	1.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3,028	3,028	3,117	89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159	3,159	3,065	△94	△3.0
		청소년권리증진제도운영	386	386	379	△7	△1.8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 (학력(미)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320	320	285	△35	△10.9
		도봉행복교실 운영 (주민참여, 도봉구)	200	200	0	△200	△100.0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주민참여, 양천구)	200	200	0	△200	△100.0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모바일 스쿨 앱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서울시)	200	200	0	△200	△100.0
		자치회관 유휴교실을 활용한 저소득층 학습지원 (주민참여, 동작구)	30	30	0	△30	△100.0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배움카페 설치 운영(주민참여,강북구)	230	230	0	△230	△100.0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기능 전환 (꿈꾸는 푸른 등대) (주민참여, 금천구)	150	150	0	△150	△100.0
		송파제일 청소년독서실 휴게공간 마련 및 시설정비 (주민참여, 송파구)	70	70	0	△70	△100.0
		청소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One-Stop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노원구)	40	40	0	△40	△100.0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주민참여,영등포구)	200	200	0	△200	△100.0
		우리동네 청소년 국가대표 (주민참여, 동작구)	0	0	150	150	100.0
		청소년들의 작은 소망을 들어 주세요(주민참여, 동대문구)	0	0	190	190	100.0
		학교 밖 청소년 예술 공연단 운영(주민참여, 금천구)	0	0	50	50	100.0
행정운영경비			55	55	57	2	100.0
	기본경비		55	55	57	2	100.0
		기본경비	55	55	57	2	3.6
재무활동			0	0	200	200	100.0
	보전지출		0	0	200	200	100.0
		반환금기타	0	0	200	200	100.0
친환경급식담당관			140,111	140,111	142,399	2,288	1.6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140,081	140,081	142,369	2,288	1.6
	친환경급식운영 지원		140,081	140,081	142,369	2,288	1.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32,027	132,027	129,507	△2,520	△1.9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4,809	4,809	2,860	△1,949	△40.5
		친환경급식지원위원회 운영	28	28	0	△28	△100.0
		우수 식재료 지원(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765	2,765	2,987	222	8.0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구성·운영	66	66	63	△3	△4.5
		친환경 식생활교육학교 지원	150	150	150	0	0.0
		친환경급식관계자 교육 운영	47	47	46	△1	△2.1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31	31	50	19	61.3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28	28	108	80	285.7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	100	100	0	0.0
		친환경급식정책 시민소통 활성화	30	30	0	△30	△100.0
		NON-GMO우리콩전통장문화학교조성및공공급식나눔프로젝트	0	0	516	516	100.0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교육 및 먹거리 활동(전문)가 양성	0	0	257	257	10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0	0	5,725	5,725	100.0
행정운영경비			30	30	30	0	0.0
	기본경비		30	30	30	0	0.0
		기본경비	30	30	30	0	0.0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최종 예산 대비 60% 감액된 6억 4천 5백만원임.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607,510	645,746	▵961,764	▵60
경상적세외수입		1,501,764	540,000	▵961,764	▵64
	재산임대수입	1,501,764	540,000	▵961,764	▵64
임시적세외수입		105,746	105,746	-	-
	과징금및과태료등	105,746	105,746	-	-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607,510	645,746	▵961,764	▵60
재산임대수입		1,501,764	540,000	▵961,764	▵64
	공유재산임대료	1,501,764	540,000	▵961,764	▵64
과징금및과태료등		105,746	105,746	-	-
	변상금	105,746	105,746	-	-

□ 세출예산의 규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997억 1천 8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760억 1백만원 대비 31.2%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753억 4천 8백만원 대비 32.3%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천원, %)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감	증감율
총계		76,000,930	99,718,077	23,717,147	31.2
행정관리	소계	76,000,930	99,718,077	23,717,147	31.2
	행정운영경비	287,295	343,415	56,120	19.5
	사업비	75,713,635	99,374,662	23,661,027	31.3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계		76,001	75,348	99,718	23,717	31.2
사회혁신담당관		23,506	23,506	30,739	7,233	30.8
	서울혁신파크 운영	6,931	6,931	10,205	3,274	47.2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11,355	11,355	17,037	5,682	50.0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271	1,271	978	▵293	▵23.1
	공유서울 확산	2,501	2,501	1,272	▵1,229	▵49.1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1,222	1,222	816	▵406	▵33.2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8	68	69	1	1.5
	중랑 마을 나눔가게 운영(주민참여)	-	-	8	8	-
	송파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	-	54	54	-
	구로 아이용품 공유사업(주민참여)	-	-	35	35	-
	구로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	-	36	36	-
	강서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	-	60	60	-
	기본경비	148	148	169	21	14.2
민관협력담당관		6,628	5,975	5,600	▵1,028	▵15.5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692	692	832	140	20.2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888	1,888	2,381	493	26.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4,017	3,364	2,338	▵1,679	▵41.8
	기본경비	31	31	49	18	58.1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지역공동체담당관		28,167	28,167	29,118	951	3.4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9,151	9,151	2,381	▵6,770	▵74.0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800	800	279	▵521	▵65.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1,662	1,662	5,855	4,193	252.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197	5,197	5,746	549	10.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5,275	5,275	5,978	703	13.3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3,548	3,548	4,800	1,252	35.3
	우리마을 공간조성(주민참여)	-	-	36	36	-
	YouUs 공간조성(주민참여)	-	-	42	42	-
	합정사랑방 공간조성(주민참여)	-	-	31	31	-
	깨끗한 마을 조성(주민참여)	-	-	5	5	-
	시민자치학교 지원(주민참여)	-	-	5	5	-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모임 지원(주민참여)	-	-	9	9	-
	징검다리 마을학교 지원(주민참여)	-	-	102	102	-
	글로벌인재지원센터 운영(주민참여)	-	-	120	120	-
	오순도순 마을쉼터 조성(주민참여)	-	-	40	40	-
	복합 허브공간 조성(주민참여)	-	-	100	100	-
	마을 사랑방 조성(주민참여)	-	-	150	150	-
	책을 품은 거리 조성(주민참여)	-	-	100	100	-
	마을주도 방과후 맞춤돌봄 마을학교 조성(주민참여)	-	-	250	250	-
	소외된 이웃찾기(주민참여)	-	-	85	85	-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	-	200	200	-
	주민 문화공간 조성(주민참여)	-	-	50	50	-
	청년마을 인턴십 프로젝트(주민참여)	-	-	220	220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지원(주민참여)	-	-	2,500	2,500	-
	기본경비	28	28	34	6	21.4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청년정책담당관		16,010	16,010	32,596	16,586	103.6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82	1,182	1,431	249	21.1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160	160	603	443	276.9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40	140	120	▵20	▵14.3
	서울 청년활동 보장	8,000	8,000	15,000	7,000	87.5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1,000	1,000	2,000	1,000	100
	G밸리 청년 직장인 동아리 활동지원(주민참여)	-	-	70	70	-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주민참여)	-	-	500	500	-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	-	5,000	5,000	-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3,959	3,959	4,189	230	5.8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65	65	409	344	529.2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630	630	2,228	1,598	253.7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350	350	197	▵153	▵43.7
	청년 야호 페스티벌 개최(주민참여)	-	-	22	22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	-	800	800	-
	기본경비	24	24	27	3	12.5
갈등조정담당관		371	371	400	29	7.8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28	128	128	-	-
	갈등 영향분석 실시	50	50	50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9	9	9	-	-
	갈등관리 역량강화	43	43	80	37	86.0
	갈등 현안토론·학술회의	117	117	109	▵8	▵6.8
	기본경비	24	24	24	-	-
인권담당관		1,319	1,319	1,265	▵54	▵4.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34	134	161	27	20.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90	90	90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0	30	30	-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409	409	403	▵6	▵1.5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	45	81	36	8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13	113	204	91	80.5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1	11	8	▵3	▵27.3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70	70	68	▵2	▵2.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8	38	33	▵5	▵13.2
	서울인권 컨퍼런스	301	301	131	▵170	▵56.5
	인권영화제 개최(주민참여)	-	-	15	15	-
	기본경비	33	33	41	8	24.2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세출예산의 규모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15억9천4백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억2천5백만원 대비 30.1%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감	증감율
총 계		1,225,197	1,594,144	368,947	30.1
행정관리	소 계	1,225,197	1,594,144	368,947	30.1
	행정운영경비	67,772	184,875	117,103	172.8
	사업비	1,157,425	1,409,269	251,844	21.8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년(A)	2017년(B)	증감(B-A)	증감률(%)
합 계			1,225,197	1,594,144	368,947	30.1
사업예산 소계			1,157,425	1,409,269	251,844	21.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61,940	14,000	29.2
		사무관리비	37,940	37,940	0	0
		국외업무여비		15,000	15,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9,000	-1,000	-1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09,485	1,118,529	9,044	0.8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381	6,381	100
		사무관리비	315,299	357,701	42,402	13.4
		공공운영비	70,686	51,167	-19,519	-27.6
		국내여비	380,850	378,000	-2,850	-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19,200	-2,200	-10.3
		특정업무경비	288,000	288,000	0	0
		재료비	12,000	12,000	0	0
		배상금등		1,080	1,080	1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50	5,000	-16,250	-76.5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28,800	228,800	100
		사무관리비		228,800	228,800	100
행정운영경비			67,772	184,875	117,103	172.8
	기본경비		67,772	184,875	117,103	172.8
		사무관리비	58,112	95,715	37,603	64.7
		국내여비	-	79,800	79,800	1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60	9,360	-300	-3.1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정보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최종 예산대비 43.4% 감액된 23억 3천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계			4,127	2,334	△1,793	△43.4%
세외수입			1,509	1,149	△360	△23.9%
	경상적세외수입		1,010	636	△374	△37.0%
		재산임대수입	968	632	△336	△34.7%
		사용료수입	6	4	△3	△41.2%
		사업수입	30	0	△30	△100.0%
		이자수입	5	1	5	97.4%
	임시적세외수입		499	513	14	2.8%
		부담금	402	415	13	3.2%
		과징금및과태료	84	93	9	11.1%
		기타수입	13	5	△8	△61.9%
보조금			2,615	1,182	△1,433	△54.8%
	국고보조금등		2,615	1,182	△1,433	△54.8%
		국고보조금등	2,615	1,182	△1,433	△54.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3	0	0.0%
	보전수입등		3	3	0	0.0%
		전년도이월금	3	3	0	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 감 율
계				4,127	2,334	△1,793	△43.4%
세외수입				1,509	1,149	△360	△23.9%
	경상적세외수입			1,010	636	△374	△37.0%
		재산임대수입		968	632	△336	△34.7%
			공유재산임대료	968	632	△336	△34.7%
		사용료수입		6	4	△3	△41.2%
			기타사용료	6	4	△3	△41.2%
		사업수입		30	0	△30	△100.0%
			기타사업수입	30	0	△30	△100.0%
		이자수입		5	1	5	97.4%
			기타이자수입	5	1	5	97.4%
	임시적세외수입			499	513	14	2.8%
		부담금		402	415	13	3.2%
			자치단체간 부담금	402	415	13	3.2%
		과징금및과태료등		84	93	9	11.1%
			과태료	84	93	9	11.1%
		기타수입		13	5	△8	△61.9%
			불용품매각대	13	5	△8	△61.9%
보조금				2,615	1,182	△1,433	△54.8%
	국고보조금등			2,615	1,182	△1,433	△54.8%
		국고보조금등		2,615	1,182	△1,433	△54.8%
			국고보조금	1,353	1,182	△171	△12.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62	0	△1,262	△10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	3	0	0.0%
	보전수입등			3	3	0	0.0%
		전년도이월금		3	3	0	0.0%

□ 세출예산의 규모

▣ 정보기획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868억 2천 6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016억 5천 2백만원 대비 14.6% 감액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당 초	최 종		증감	증감율
총 계		101,652	101,652	86,826	△14,826	△14.6%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47	747	765	18	2.3%
	재무활동	10	10	10	0	0.5%
	사 업 비	100,895	100,895	86,051	△14,844	△14.7%

○ 2016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5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 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비 율
정보기획관	101,652	101,652	86,826	△14,826	△14.6%
정보기획담당관	32,336	32,336	15,556	△16,780	△51.9%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32,087	32,087	15,296	△16,791	△52.3%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일반회계)	10,898	10,898	8,730	△2,168	△19.9%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5,188	5,188	696	△4,492	△86.6%
IT공방 운영	940	940	453	△487	△51.7%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4,725	4,725	7,580	2,855	60.4%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838	838	1,181	343	40.9%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838	838	1,181	343	40.9%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특별회계)	15,603	15,603	0	△15,603	△100.0%
IT Complex 건립	15,603	15,603	0	△15,603	△100.0%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3,260	3,260	4,188	928	28.4%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478	1,478	1,541	63	4.2%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고도화	472	472	1,173	701	148.6%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감리	888	888	1,225	337	38.0%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157	157	183	26	16.2%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65	65	67	2	2.7%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8	8	7	△1	△11.2%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8	8	7	△1	△11.2%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1,479	1,479	1,190	△289	△19.5%
모바일서울서비스 개선및운영	565	565	513	△52	△9.2%
mVoting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198	198	174	△24	△12.1%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184	184	184	0	0.0%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운영	360	360	319	△41	△11.3%
행정운영경비	249	249	260	11	4.2%
기본경비	249	249	260	11	4.2%
통계데이터담당관	8,165	8,165	9,248	1,083	13.3%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8,126	8,126	9,210	1,084	13.3%
고품질 열린 데이터로 민간활용촉진	801	801	2,101	1,300	162.3%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확장	801	801	1,545	744	93.0%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0	0	555	555
빅데이터를활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 구현	3,809	3,809	3,541	△268	△7.0%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 활용플랫폼구축	829	829	1,717	888	107.2%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조성사업	2,980	2,980	1,824	△1,156	△38.8%
통계체계확립	3,516	3,516	3,568	52	1.5%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8	98	141	43	44.5%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서비스	42	42	37	△5	△13.5%
서울서베이	920	920	970	50	5.5%
사업체조사	2,015	2,015	1,960	△55	△2.7%
자치구 단위 GRDP 추계	105	105	40	△65	△62.0%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	0	0	420	420
행정운영경비	38	38	38	0	△1.1%
기본경비	38	38	38	0	△1.1%
정보시스템담당관	3,300	3,300	5,718	2,418	73.2%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3,267	3,267	5,686	2,419	74.1%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1,397	1,397	3,175	1,778	127.3%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434	434	1,802	1,368	315.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납부	321	321	333	12	3.7%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642	642	660	18	2.9%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	0	0	379	379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	1,870	1,870	2,511	641	34.3%
시도행정정보화	703	703	568	△135	△19.2%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77	277	252	△25	△9.1%
업무관리시스템 운영및고도화	890	890	1,691	801	90.0%
행정운영비	33	33	31	△2	△5.9%
기본경비	33	33	31	△2	△5.9%
재무활동	0.6	0.6	0.9	0	49.1%
보전지출	0.6	0.6	0.9	0	49.1%
국고보조금 반환금	0.6	0.6	0.9	0	49.1%
공간정보담당관	3,985	3,985	3,720	△265	△6.7%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1,315	1,315	1,351	36	2.7%
대시민 정보서비스 고도화	272	272	420	148	54.6%
서울지도 홈페이지 사업	272	272	123	△149	△54.7%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0	0	297	297
공간정보 통합관리	1,043	1,043	931	△112	△10.8%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성능개선사업	148	148	233	85	57.2%
서울형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	198	198	291	93	47.2%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202	202	267	65	31.9%
실시간공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	300	300	30	△270	△90.0%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0	0	110	110
GIS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서울 전략 사업 추진	2,627	2,627	2,324	△303	△11.5%
GIS 운영시스템	1,935	1,935	2,189	254	13.1%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23	423	370	△53	△12.3%
1:1,000 수치 지형도 갱신사업	1,383	1,383	1,494	111	8.1%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130	130	324	194	149.5%
유비쿼터스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152	152	135	△17	△10.9%
스마트서비스 운영	135	135	135	0	0.0%
행정운영경비	44	44	42	△2	△3.7%
기본경비	44	44	42	△2	△3.7%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680	20,680	20,844	164	0.8%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20,637	20,637	20,772	135	0.7%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14,546	14,546	14,630	84	0.6%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2,231	2,231	5,857	3,626	162.6%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지원	873	873	846	△27	△3.1%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운영	1,826	1,826	3,506	1,680	92.0%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확충	1,726	1,726	2,053	327	18.9%
TEIN 협력센터 운영 지원	64	64	72	8	13.2%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3,119	3,119	305	△2,814	△90.2%
cctv 설치(주민참여)	0	0	1,851	1,851
공공와이파이 설치(주민참여)	0	0	142	142
정보보호체계 구축	6,091	6,091	6,141	50	0.8%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98	98	1,237	1,139	1164.6%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1,981	1,981	1,856	△125	△6.3%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운영	1,690	1,690	1,760	70	4.1%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관리	2,322	2,322	1,289	△1,033	△44.5%
행정운영경비	42	42	72	30	68.4%
기본경비	42	42	72	30	68.4%
재무활동	0.7	0.7	0.4	0	△38.7%
보전지출	0.7	0.7	0.4	0	△38.7%
국고보조금 반환금	0.7	0.7	0.4	0	△38.7%
데이터센터	33,186	33,186	31,740	△1,446	△4.4%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2,837	32,837	31,413	△1,424	△4.3%
시스템 유지관리	6,408	6,408	7,421	1,013	15.8%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366	5,366	6,090	724	13.5%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906	906	994	88	9.7%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82	82	270	188	228.8%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	22,759	22,759	20,914	△1,845	△8.1%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구축	9,416	9,416	11,699	2,283	24.2%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14	214	2,400	2,186	1019.9%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교체	469	469	508	39	8.5%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12,406	12,406	6,053	△6,353	△51.2%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구축	255	255	255	0	0.0%
청사유지관리	2,186	2,186	1,953	△233	△10.6%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1,917	1,917	1,953	36	1.9%
정보화교육	1,484	1,484	1,124	△360	△24.3%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1,331	1,331	1,124	△207	△15.5%
행정운영경비	341	341	323	△18	△5.3%
기본경비	341	341	323	△18	△5.3%
재무활동	9	9	5	△4	△40.4%
보전지출	9	9	5	△4	△40.4%
국고보조금반환	9	9	5	△4	△40.4%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6억 7백만원으로 2016년도 최종 예산 6억 4천만원 대비 5.3%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640,928	607,086	△33,842	△5.3
경상적 세외수입		3,084	3,063	△21	△0.7
	재산임대수입	3,084	3,063	△21	△0.7
임시적 세외수입		10,367	12,046	1,679	16.2
	기타수입	10,367	12,046	1,679	16.2
국고보조금등		627,477	591,977	△35,500	△5.7
	국고보조금등	627,477	591,977	△35,500	△5.7

□ 세출예산의 규모

▣ 201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34억 6천 4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4억 4천 2백만원 대비 0.6%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442,374	3,464,729	22,355	0.6
행정관리	소 계	3,442,374	3,464,729	22,355	0.6
	행정운영경비	156,347	153,487	△2,860	△1.8
	재무활동	50	700	650	1,400
	사 업 비	3,285,977	3,310,542	24,565	0.7
교 부 금		0	0	0	0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442	3,442	3,465	22	0.6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86	286	306	19	6.7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51	51	51	0	0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8	38	34	△4	△10.9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17	117	121	4	3.8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실시	83	83	63	△20	△24.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36	336	347	11	3.3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35	235	235	0	0
사회복무요원 관리	505	505	562	57	11.2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670	670	672	2	0.3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7	127	127	0	0
민방위교육장 운영	178	178	176	△2	0.9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58	58	38	△20	△35.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	601	529	△72	△12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	-	50	50	신규
기본경비	156	156	153	△3	△1.9
재무활동	0.05	0.05	0.7	0.65	1,400

사.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

▣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최종 예산대비 △5.5% 감액된 74억 9천 6백만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률(%)
계		7,929,439	7,495,941	△433,498	△5.5%
세외수입		2,575,439	2,006,467	△568,972	△22.1%
	경상적세외수입	1,060,076	948,055	△112,021	△10.6%
	임시적세외수입	1,515,363	1,058,412	△456,951	△30.2%
보조금		1,886,983	1,807,855	△79,128	△4.2%
	국고보조금등	1,886,983	1,807,855	△79,128	△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67,017	3,681,619	214,602	6.2%
	보전수입등	3,467,017	3,681,619	214,602	6.2%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률(%)
계			7,929,439	7,495,941	△433,498	△5.5%
세외수입			2,575,439	2,006,467	△568,972	△22.1%
	경상적세외수입		1,060,076	948,055	△112,021	△10.6%
		공유재산임대료	195,950	190,841	△5,109	△2.6%
		기타사용료	443,902	477,562	33,660	7.6%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0,543	25,649	△4,894	△16.0%
		기타사업수입	24,480	21,656	△2,824	△11.5%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5,201	232,347	△132,854	△36.4%
	임시적세외수입		1,515,363	1,058,412	△456,951	△30.2%
		자치단체간부담금	997,710	544,853	△452,857	△45.4%
		변상금 및 위약금	7,755	7,899	144	1.9%
		불용품매각대	4,000	21,750	17,750	443.8%
		시․도비반환금수입	22,179	17,881	△4,298	△19.4%
		그외수입	483,719	466,029	△17,690	△3.7%
보조금			1,886,983	1,807,855	△79,128	△4.2%
	국고보조금등		1,886,983	1,807,855	△79,128	△4.2%
		국고보조금	1,886,983	1,807,855	△79,128	△4.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67,017	3,681,619	214,602	6.2%
	보전수입등		3,467,017	3,681,619	214,602	6.2%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467,017	3,681,619	214,602	6.2%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

▣ 행정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2조 8,727억 9천 5백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조 6,071억 4천 1백만원 대비 10.2%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당초예산	2017년도	당초예산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2,607,141,458	2,872,795,732	265,654,274	10.2%
행정관리	소계	215,605,986	228,369,855	12,763,869	5.9%
	행정운영경비	107,316,349	116,924,824	9,608,475	9.0%
	재무활동비	12,053	28,708	16,655	138.2%
	사업비	108,277,584	111,416,323	3,138,739	2.9%
교부금		2,391,535,472	2,644,425,877	252,890,405	10.6%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비율(%)
행 정 국				2,607,141	2,872,796	265,654	10.2%
총 무 과				23,811	25,378	1,568	6.6%
	행정지원체계 강화			20,762	22,287	1,525	7.3%
		물품관리		565	1,192	627	111.0%
			행정장비구매	565	1,192	627	111.0%
		청사관리		19,565	20,405	840	4.3%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6,373	16,829	456	2.8%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628	379	-249	-39.6%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85	373	-12	-3.2%
			시청사 청소관리	1,116	1,367	251	22.5%
			노후 시설물 개선	569	443	-126	-22.2%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348	298	-50	-14.4%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146	161	15	10.6%
			시청사 내진보강		555	555	100.0%
		행정관리 지원		632	689	57	9.1%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60	60		0.0%
			업무택시제 운영	204	270	66	32.4%
			주요 시책사업 추진	103	80	-23	-22.3%
			주요 시정행사 지원	266	280	14	5.3%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총무과)			3,048	3,090	41	1.4%
		기본경비		3,048	3,090	41	1.4%
			기본경비	3,048	3,090	41	1.4%
	재무활동(행정국 총무과)				2	2	100.0%
		보전지출(행정국 총무과)			2	2	100.0%
			반환금 및 기타		2	2	100.0%
인 사 과				110,725	120,754	10,029	9.1%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7,062	7,549	488	6.9%
		포상관리		1,411	1,411		0.0%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936	936		0.0%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475	475		-0.1%
		인사관리 운영		5,651	6,139	488	8.6%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460	551	92	20.0%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101	101		0.0%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64	287	23	8.5%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79	78	-1	-1.8%
			부조급여 지급	2,000	2,100	100	5.0%
			공무직 노사관리	129	189	60	47.0%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618	2,833	215	8.2%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인사과)			103,663	113,204	9,541	9.2%
		기본경비		155	159	3	2.0%
			기본경비	155	159	3	2.0%
		인력운영비		103,508	113,046	9,538	9.2%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103,508	113,046	9,538	9.2%
인력개발과				41,666	43,003	1,337	3.2%
	인적자원 역량 강화			41,583	42,921	1,337	3.2%
		교육훈련		10,209	10,504	295	2.9%
			장기국외훈련	3,669	3,555	-115	-3.1%
			단기국외훈련	1,841	2,129	288	15.6%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0	12	2	20.8%
			국내위탁교육훈련	3,691	3,689	-3	-0.1%
			직장교육활성화	693	655	-38	-5.5%
			명사초청 특강 운영	32	19	-13	-40.0%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154	127	-27	-17.6%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5	25		0.0%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5	95		0.0%
			서울시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		200	200	100.0%
		공무원 복지증진		26,132	27,174	1,042	4.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8,183	19,103	919	5.1%
			직원 후생복지 지원	1,882	2,018	136	7.2%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15	1,240	25	2.1%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678	625	-54	-7.9%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312	312		-0.1%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3,815	3,830	15	0.4%
			대여학자금 부담금	18	20	1	5.9%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8	28	-1	-2.5%
		수련원 관리사업		5,242	5,243	1	0.0%
			연수원 운영	5,242	5,243	1	0.0%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인력개발과)			82	82		-0.1%
		기본경비		82	82		-0.1%
			기본경비	82	82		-0.1%
자치행정과				2,425,951	2,677,999	252,048	10.4%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2,391,535	2,644,426	252,890	10.6%
		자치구교부금(행정국 자치행정과)		2,391,535	2,644,426	252,890	10.6%
			조정교부금	2,391,535	2,644,426	252,890	10.6%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12,794	13,931	1,137	8.9%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2,794	13,931	1,137	8.9%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8,000	8,000		0.0%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618	3,751	2,134	131.9%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53	237	-16	-6.4%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162	143	-19	-11.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등) 유지관리	218	180	-38	-17.4%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활용 세종마을 박물관 설치사업(주민참여)	20		-20	-100.0%
			중구 소공동, 청구동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공사(주민참여)	15		-15	-100.0%
			용산구 보광동 주민센터 샤워시설 개선 사업 (주민참여)	60		-60	-100.0%
			중랑구 중화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주민참여)	450		-450	-100.0%
			도봉구 쌍문3동 주민센터 안내 간판 설치 사업 (주민참여)	1		-1	-100.0%
			노원구 상계1동 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주민참여)	53		-53	-100.0%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 (주민참여)	8		-8	-100.0%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 옥상 나눔텃밭 조성 사업 (주민참여)	70		-70	-100.0%
			영등포구 도림동 주민센터 공공 공간 재배치 사업 (주민참여)	117		-117	-100.0%
			동작구 동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주민참여)	300		-300	-100.0%
			동대문구 휘경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주민참여)	50		-50	-100.0%
			동대문구 구민회관 음향장비 교체 사업(주민참여)	40		-40	-100.0%
			성북구 석관동 자치회관 엘리베이터 등 설치 공사 (주민참여)	170		-170	-100.0%
			강북구 송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주민참여)	500		-500	-100.0%
			강서구 화곡6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주민참여)	115		-115	-100.0%
			구로구 구로1동 자치회관 및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 (주민참여)	200		-200	-100.0%
			구로구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주민참여)	250		-250	-100.0%
			영등포구 신길5·6동 자치회관 헬스장 리모델링 사업 (주민참여)	85		-85	-100.0%
			관악구 청림동 자치회관 방음 및 계단 공사(주민참여)	40		-40	-100.0%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60	60	100.0%
			동대문구 전농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50	50	100.0%
			중랑구 자치회관 어울림한마당(주민참여)		80	80	100.0%
			성북구 장위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조성(주민참여)		50	50	100.0%
			성북구 정릉4동 주민센터 리프트 교체사업(주민참여)		30	30	100.0%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주민참여)		2	2	100.0%
			마포구 신수동 북적북적 북벼룩시장 개최(주민참여)		20	20	100.0%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 서고 리모델링(주민참여)		20	20	100.0%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40	40	100.0%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쉼터조성 (주민참여)		40	40	100.0%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80	80	100.0%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증축사업 (주민참여)		200	200	100.0%
			구로구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250	250	100.0%
			구로구 개봉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150	150	100.0%
			구로구 구로구청 출입문 교체(주민참여)		20	20	100.0%
			영등포구 당산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50	50	100.0%
			동작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조성(주민참여)		20	20	100.0%
			관악구 보라매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300	300	100.0%
			관악구 동자원봉사 캠프와 취약계층 결연 지원사업 (주민참여)		21	21	100.0%
			은평구 새주소 미니안내도 설치사업(주민참여)		30	30	100.0%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1박2일 행복캠프(주민참여)		20	20	100.0%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행사개최(주민참여)		15	15	100.0%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 (주민참여)		22	22	100.0%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사업 운영(주민참여)		30	30	100.0%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기능 강화사업(주민참여)		20	20	10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21,491	19,484	-2,008	-9.3%
		시민참여 강화		21,491	19,484	-2,008	-9.3%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	66	845	778	1175.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475	1,468	-8	-0.5%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86	92	6	7.0%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3,336	3,434	98	2.9%
			시민 시상제도 운영	109	112	3	3.0%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868	830	-38	-4.3%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125	249	125	100.2%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30	25	-5	-18.0%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31		-31	-10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14,591	7,804	-6,788	-46.5%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775	409	-366	-47.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3,218	3,218	100.0%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계획		1,000	1,000	100.0%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118	131	13	11.4%
		기본경비		118	131	13	11.4%
			기본경비	118	131	13	11.4%
	일반예산(재무활동)			12	27	15	121.7%
		보전지출(행정국 자치행정과)		12	27	15	121.7%
			반환금 및 기타	12	27	15	121.7%
정보공개정책과				4,249	4,766	517	12.2%
	정보관리강화			3,917	4,421	504	12.9%
		정보소통혁신		1,251	1,136	-115	-9.2%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715	642	-73	-10.2%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431	391	-40	-9.3%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104	103	-2	-1.7%
		기록물 시설관리		2,666	3,285	619	23.2%
			청도문서고 운영	92	85	-7	-7.5%
			기록정보관리	2,264	1,900	-364	-16.1%
			서울기록원 운영 기반 준비	310	200	-110	-35.5%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100	1,100	100.0%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332	345	13	3.9%
		기본경비		332	345	13	3.9%
			기본경비	332	345	13	3.9%
공무원수련원				740	896	156	21.1%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668	824	156	23.4%
		수련원 관리사업		668	824	156	23.4%
			수련원 유지 및 관리	131	274	143	108.7%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97	397		0.0%
			수련원 촉탁계약직(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140	153	13	9.6%
	행정운영경비(공무원수련원)			72	72		0.0%
		기본경비		72	72		0.0%
			기본경비	72	72		0.0%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

▣ 행정국 소관 2017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울기록원 건립(34억7천1백만원)”,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위치변경(10억원)” 총 2개 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4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점유비	증 감	증감율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8,140	4,471	0.2	△13,669	△75.4
	사업비	18,140	4,471	0.2	△13,669	△75.4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최종 예산

19억 2천 4백만원 대비 45% 감액된 10억 5천 1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증 감	증감률(%)
계		1,924,089	1,051,101	△872,988	△45.4%
210 경상적세외수입		1,924,089	1,048,766	△875,323	△45.5%
	211 재산임대수입	3,590	3,986	396	11.0%
	212 사용료수입	180,901	171,780	△9,121	△5.0%
	213 수수료수입	736,350	843,456	107,106	14.5%
	214 사업수입	999,656	25,620	△974,036	△97.4%
	216 이자수입	3,592	3,924	332	9.2%
220 임시적세외수입			2,335	2,335	-
	223 기타수입		2,335	2,335	-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
일반회계			1,924,089	1,051,101	△872,988	△45%
세외수입			1,924,089	1,051,101	△872,988	△45%
	경상적세외수입		1,924,089	1,048,766	△875,323	△45%
		공유재산임대료	3,590	3,986	396	11%
		기타사용료	180,901	171,780	△9,121	△5%
		증지수입	736,350	843,000	106,650	14%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456	456	(신규)
		기타사업수입	999,656	25,620	△974,036	△97%
		이자수입	3,592	3,924	332	9%
	임시적세외수입		-	2,335	2,335
		그외수입	-	2,335	2,335

□ 세출예산의 규모

▣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167억 4천 5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75억 5백만원 대비 △4.3%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17,504,616	16,745,461	△759,155	△4.3%
교육계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1,586,886	1,284,117	△302,769	△19.1%
교육과정 운영	8,165,818	6,751,835	△1,413,983	△17.3%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3,049,587	3,080,654	31,067	1.0%
각종 시험 관리	4,056,968	4,980,444	923,476	22.8%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645,357	648,411	3,054	0.5%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계			17,505	17,505	16,745	△759	△4.3%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6,859	16,859	16,097	△762	△4.5%
	교육계획,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1,587	1,587	1,284	△303	△19.1%
		e-러닝 운영	1,273	1,273	845	△428	△33.6%
		e-러닝콘텐츠 개발	113	113	380	267	236.4%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31	31	29	△2	△4.9%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30	30	30		0.0%
		u-지식여행 개발 운영	141	141	(e러닝 운영 통합편성)	△141	△100.0%
	교육과정 운영		8,166	8,166	6,752	△1,414	△17.3%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640	1,640	1,370	△270	△16.5%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465	1,465	1,466	1	0.1%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1,222	1,222	902	△320	△26.2%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20	220	220		0.0%
		IT교육과정 운영	491	491	495	5	1.0%
		신임리더과정 운영	1,717	1,717	1,604	△113	△6.6%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1,284	1,284	515	△769	△59.9%
		5급승진자 역량평가이해과정 운영	127	127	180	52	41.1%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3,050	3,050	3,081	31	1.0%
		교육훈련장비 확충	250	250	231	△19	△7.5%
		도서실 운영	15	15	(청사유지관리 통합편성)	△15	△100.0%
		교육생 급식지원	213	213	364	151	71.2%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1,304	1,304	1,316	12	0.9%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059	1,059	953	△106	△10.0%
		직장보육시설 운영	209	209	217	8	3.7%
	각종 시험관리		4,057	4,057	4,980	923	22.8%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4,057	4,057	4,980	923	22.8%
행정운영경비			645	645	648	3	0.5%
	기본경비		645	645	648	3	0.5%

자. 감사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최종 예산(1천만원) 대비 26%(260만원) 감액된 749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0,101	7,492	△2,609	△25.8%
임시적세외수입		10,101	7,492	△2,609	△25.8%
	기타수입	10,101	7,492	△2,609	△25.8%

□ 세출예산의 규모

▣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15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13억2천9백만원) 대비 19.8%(2억6천2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의 내역은 없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1,329,484	1,592,239	262,755	19.8%
행정관리	소 계	1,329,484	1,592,239	262,755	19.8%
	행정운영경비	478,345	502,301	23,956	5.0%
	사 업 비	851,139	1,089,938	238,799	28.1%
교 부 금		-	-	-	-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329	1,329	1,592	263	19.8%
사업예산(계)														851	851	1,090	239	28.1%
감사담당관														485	485	617	132	27.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	26	18	△8	△30.8%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220	220	351	131	59.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3	33	30	△3	△7.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45	145	157	12	8.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5	45	45	0	0.0%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6	16	16	0	0.3%
안전감사담당관														102	102	108	6	6.3%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29	29	40	11	37.9%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73	73	68	△5	△6.3%
조사담당관														265	265	365	100	37.8%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18	18	5	△13	△72.8%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	62	66	4	6.4%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39	39	152	113	291.2%
		기강감찰 운영												52	52	50	△2	△4.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3	93	92	△1	△1.4%
행정운영경비(계)														478	478	502	24	5.0%
기본경비														478	478	502	24	5.0%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의 규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4억 9백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3억7천5백만원 대비 9.2% 증액된 수준임.

(단위: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6년대비 증감	비율
총계		375,079	409,436	34,357	9.2%
행정관리	소계	375,079	409,436	34,357	9.2%
	행정운영경비	114,400	129,436	15,036	13.1%
	사업비	260,679	280,000	19,321	7.4%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계			375,079	375,079	409,436	34,357	9.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75,067	375,067	409,436	34,369	9.2%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 보호 증진			260,679	260,679	280,000	19,321	7.4%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71,567	71,567	85,967	14,400	20.1%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61,764	61,764	45,164	△16,600	△26.9%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9,803	9,803	10,803	1,000	10.2%
		옴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주민참여)	-	-	30,000	30,000	100%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100,500	100,500	106,100	5,600	5.6%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3,200	33,200	28,500	△4,700	△14.2%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67,300	67,300	77,600	10,300	15.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88,612	88,612	87,933	△679	△0.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88,612	88,612	87,933	△679	△0.8%
행정운영경비			114,400	114,400	129,436	15,036	13.1%
	기본경비		114,400	114,400	129,436	15,036	13.1%
		기본경비	114,400	114,400	129,436	15,036	13.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가. 재무국 소관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6년도 최종예산대비 7.8%, 2조 1,487억원이 증가한 29조 6,52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확대 및 자치구 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전년도 보다 다소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짐.

□ 2017년도 경기전망

○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세계 교역량 증가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내년도에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7%와 2.9%로 전망하고 있음.

- IMF와 OECD도 각각 2.9%와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3%대 성장률과 달리 2.3%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LG경제연구원이외에도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금융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2) 등 2%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라 경제성장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국의 EU탈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내재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해운업·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김영란법 시행 등 경기전망과 관련한 변수들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정부	KDI	한국은행	LG경제 연구소	IMF	OECD
2016년	2.8	2.6	2.7	2.5	2.7	2.7
2017년	3.0	2.7	2.9	2.3	2.9	3.0

※ 경기전망 수치는 2016. 11. 20까지 발표된 자료임.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유지 및 전세가격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매매 전환 수요 유지 등으로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부동산 3법 개정(‘14.12월)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17.12월)종료 이전 강남 및 강북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증가로 2016년 거래 추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상 요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던 DTI(총부채 상황비율)‧LTV(담보인정 비율) 규제완화의 종료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 ❳

(단위 : 건)

최근5년 부동산 거래 동향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월계	19,454	17,624	23,735	19,783	18,271	19,150	16,179	17,433	16,493	18,224	17,723	22,481
	누계	19,454	37,078	60,813	80,596	98,867	118,017	134,196	151,629	168,122	186,346	204,069	226,550
’12년	월계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월계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21,753	26,479
	누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08,147	234,626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월계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33,724	34,776
	누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380,466	415,242
’16년	월계	27,333	24,996	29,912	33,705	37,471	37,381	42,880	43,541
	누계	27,333	52,329	82,241	115,946	153,417	190,798	233,678	277,219

□ 세입예산 검토

❍ 201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14조 8,240억 4천 4백만원) 대비 8.9% 증가된 16조 1,483억 8천 1백만원임.

- 주요 증가세입은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등 과표상승에 의해 1,385억원이 증가한 ‘재산세’,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및 법인 실적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 전망에 의해 986억원이 증가한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인상(641원→1,007원)효과 및 2016년 대비 담배판매량 증가에 의해 1,345억원이 증가한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정부예산 증가와 물가 상승에 의해 1,055억원이 증가한 ‘지방소비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본세 세입 증가에 의해 1,619억원이 증가한 ‘지방교육세’ 등이며,

- 주요 감소 세입은 경마 등 레저인구 감소에 따른 ‘레저세’ △26억원 감액, 시유 일반재산 임대료 감소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38억원 감액,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매각 감소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986억원 감액 등임.

보 통 세

전년대비 10% 증가된 13조 7,535억 1천 7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85.1%(전년도 65.2%)를 차지하고 있음.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관련 등기․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1.3%(전년도 26.4%)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분 3조 4,060억 2천 2백만원, 차량분 6,010억 3천 2백만원 등  총 4조 70억 5천 4백만원(전년 대비 8.3%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전망예산액(4조 3,716억 4천 3백만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부동산분”의 경우 ‘16년 부과전망액 기준으로 주택․건물․토지 등 과세유형별 점유비와 거래신장률, 과세대상별 과표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 “차량분”의 경우 2016년 부과전망액 기준으로 2012년~2013년 리스차량 특수요인을 제외한 2014년이후 3년평균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100.84%)과 징수율(99.62%)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2017년도 취득세의 추계는 부동산경기침체를 반영한 거래신장률(주택 84.54%, 건물 93.23%, 토지 92.72%)을 적용한 것 인바, 이는 내년도 부동산 거래 감소를 감안한 다소 보수적인 세입 추계라고 할 것임.

취득세 추계 반영지표

〈부동산〉

과세대상별 점유비(직전년도 점유비 반영)

- 주택 53.96%,  건물 14.66%,  토지 31.38%

※ 2014.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 반영

거래신장률(부동산경기 침체 반영)

- 주택 84.54%,  건물 93.23%,  토지 92.72%

※ 주택․건물․토지 유형별 2017년과 2012년 정부정책 반영

연 도	주요 정부 정책 내용
2012년	DTI 부활(’11.4월), LTV 규제 비은행 확대 유지(’12.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재건축 초과이익 2년 유예 논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2017년	DTI·LTV 완화 종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저금리 기조 등

과표 신장률 : 주택(98.87%), 건물(102.14%), 토지(101.15%)

- (주택) 주택가격 보합세를 감안 최근 3년평균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증감률

- [건물] ㎡당 기준과표 인상률(부동산 경기침체가 반영된 최근 5년 평균 1㎡ 건물기준시가 증감률 반영)

- [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5년 평균 서울시지가변동률

〈차 량〉

자동차등록대수증감률(100.84%) : 2012~2013년 리스차량 특수요인 발생(자동차등록대수 감소)연도는 제외하고, 2014년 이후 3년평균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

‘17년 취득세 추계 산출식

〈 부동산 〉

∘ [(‘16년 부과전망액) × 과세대상별 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 징수율(최근 3년평균) = ‘17년 추계액

〈 차 량 〉

∘ [(‘16년 부과전망액) ×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 × 징수율(최근 3년 평균)

= ‘17년 추계액

▶ 취득세 세입추계(A+B) : 4,007,054백만원

산 출 내 역
○ 부동산 추계액(A) : 3,406,022백만원
- ‘16년 부과전망 : 3,774,720백만원 ․ 주택 : ‘16년 부과액 × 주택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7년 부과 추계액 〈 3,774,720백만원 × 53.96% × 84.54% × 98.87% = 1,756,899백만원 ․ 건물 : ‘16년 부과액 × 건물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7년 부과 추계액 〈 3,774,720백만원 × 14.66% × 93.23% × 102.14% = 526,796백만원 ․ 토지 : ‘16년 부과액 × 토지점유비 × 토지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7년 부과 추계액 〈 3,774,720백만원 × 31.38% × 92.72% × 101.15% = 1,122,327백만원
	‘17년 추계액	: 3,406,022백만원
'16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징수율 = ‘16년 추계액 (3,774,720백만원 × 98.74%) = 3,406,022백만원
○ 차량 추계액(B) : 601,032백만원 ‘16년 부과전망 × 차량등록대수신장률 × 최근 3년평균 징수율 = '17년 추계액 598,299백만원 × 100.84% × 99.62% = 601,032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부동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2,257,606	2,139,875	2,367,329	2,996,662	2,743,833	3,406,022
징수액	2,216,910	2,013,467	2,853,151	3,941,660	3,744,720
결산율	98.2	94.1	120.5	132.9	136.5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차량)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493,183	442,077	441,875	504,258	558,319	601,032
징수액	625,913	467,627	458,022	585,665	596,923
결산율	126.9	105.8	103.7	116.1	106.9

주민세

○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시세 총 세입액의 2.9%를 차지하는 4,788억 3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3.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균등분”은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안정적 세목으로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구분하고 과세대상별 2016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세대수․사업자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478억원으로 추계하고,

- “재산분”의 경우는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사업자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22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과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취업자수 증감율과 임금상승율을 반영하고 3년간 징수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2017년도 예상경제성장률(103.0%)을 반영하여 4,08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최근 3년 개인세대수, 개인 및 법인사업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상
세대수	4,194,176	4,189,948	4,193,712	4,197,486
개인사업자	373,264	395,061	403,082	416,303
법인사업자	221,371	253,034	258,730	278,264

○ 2016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시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치인 3.0%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 세입추계(A + B + C) : 478,803백만원

◇ 2017년 주민세 세입추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계액	산 출 내 역
균등분(A)	47,994
개 인 (세대주)	(15,059)	∘ 2016년 부과전망 × 주민등록세대수 신장률 × 징수율 = (18,644백만원) × (100.09%) × (80.70%) = 15,059백만원
개인사업자	(18,509)	∘ 2016년 부과전망 × 개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20,152백만원) × (103.28%) × (88.93%) = 18,509백만원
법인사업자	(14,426)	∘ 2016년 부과전망 × 법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 추계액 (16,257백만원) × (107.55%) × (82.15%) = 14,426백만원
재산분(B)	22,661	∘ 2016년 부과전망 × 사업자수 증감률 × 징수율 = 추계액 (21,591백만원) × (103.48%) × (96.85%) = 21,661백만원
종업원분(C)	408,148	∘ 2016년 부과전망 × 2017년 예상경제성장률 × 징수율 = 추계액 (396,674백만원) × (100.26%) × (99.89%) = 408,148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364,278	398,500	396,029	404,019	420,847	478,803
징수액	364,014	377,789	389,360	409,767	464,591
결산율	99.9	94.8	98.3	101.4	110.4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6.1%인 4조 2,297억 6천 7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4%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시세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 소득세분의 경우 내년도 부동산의 완만한 거래와 경기성장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1조 24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법인세분의 경우는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확정 신고하는 세목으로 '16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전망액(1조 3,526억원)보다 8.9% 증가한 1조 5,41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징수분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타 시‧도 환급액 발생으로 2016년 전망액보다 감소한 1조 6,637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7년 자치단체간 정산결과 서울시 세입 증감 예상액

-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 132,472백만원 정산 예상(법인소득분 증가요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52,321백만원 정산 예상(특별징수분 감소요인)

○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도 지방소득세(3조 9,415억원)는 당초예산(3조 7,476억원) 보다 2,68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내년도의 완만한 경기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이는 2016년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적 요인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기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집행부가 다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입예산의 추계는 실질적인 세입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지방소득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어 지방세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단일세율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보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지방소득세 서울시 점유비 적용 현황

① 종합소득분

- ’17년 종합소득세 예산안을 기준 최근 5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17년 정부 종합소득세 예산(14조 4,179억원), 점유비(42.87%)

② 양도소득분

- ’17년 양도소득세 예산안을 기준 최근 5년 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17년 정부 양도소득세 예산(10조 6,939억원), 점유비(37.99%)

③ 법인소득분

- ’17년 법인세 예산안 기준 최근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17년 정부 법인세 예산(53조 9,726억원), 점유비(26.11%)

④ 특별징수분 : ’17년 취업자수 증감율 및 임금상승율 반영

- ’17년 원천징수분 예산안을 기준 최근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17년 정부 원천징수분 예산(40조 1,600억원), 점유비(45.22%)

▶ 지방소득세 세입추계(A+B+C+D) : 4조 2,297억 6천 7백만원

구분	추계액	산 출 내 역
A:종 합 소득세분	(618,095)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7년 추계액 14조 4,179억원 × 10% × 42.87% = 618,095백만원
B:양 도 소득세분	(406,261)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7년 추계액 10조 6,939억원 × 10% × 37.99% = 406,261백만원
C:법인세분	(1,541,697)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세액공제․감면 증수분 = ‘17년 추계액 (53조 9,726억원 × 10% × 26.11%) + 280,522백만원 = 1,541,697백만원
D:특별징수	(1,663,714)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7년 추계액 40조 1,600억원 × 10% × 45.22% = 1,663,71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3,578,977	3,333,597	3,482,178	3,747,613	4,131,153	4,229,767
징수액	3,517,305	3,404,824	3,310,020	4,230,996	3,941,517
결산율	98.3	102.1	95.1	112.9	95.4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7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11%) 및 서울시 안분비율을(행정자치부 배부기준 기존 5%분 14.0759%, 취득세인하관련 6%분 22.6876%) 적용하여 산정한 바, 2017년도 지방소비세는 1조 559억 3천 1백만원(전년도 당초예산 9,504억 2천 8백만원 대비 11.1%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민간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인 바,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정부의 소비활성화 추진정책(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속 추진), 물가상승, 경제성장 영향력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전망은 금년도 결산전망액(1조 255억원)보다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7년도 세입 전망치를 보면, 정부(기획재정부)는 61조 5,35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조 4,428억원(5.9%)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민간소비 증가 전망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세법개정효과로 인한 것이라 하겠음.

2017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기획재정위원회) 22쪽.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2.1%

사업자간에 철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철스크랩 시장에서 그간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국내 소비 감소 가능성 내재, 국내 정치적 불안 요소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2017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과대하게 추계된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직접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세입감소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추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5%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납입관리자는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14.0759%

※ 민간최종소비지출 : 657,275,899백만원(가중치 적용시 1,120,770,983백만원)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5%)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기존 지방소비세 : 5%

∘ '13.12.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인하 감면 보전분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6%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입관리자의 업무처리 내용은 위의 기존 5%의 지방소비세율과 동일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22.6876%

※ 안분기준 : 우리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전국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6%) - {지방교부세비율(19.24%)+지방교육청교부금

비율(20.27%)}]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취득세 인하 관련 감소분 보전 : 6%

'17년 추계액(A + B) : 1,055,931백만원

산   출   내   역

∘ A : 기존 5% 추계액 = 전국 지방소비세 비율(5%) × 우리시 점유비

= 2017년 지방소비세(기존 5%분) 추계액

3조 4,570억원 × 14.0759% = 486,609백만원

∘ B :  취득세 감면보전분 6% 추계액 =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율(6%) - [지방교부세 비율(19.24%) + 교육청교부금(20.27%)] × 우리시 전국대비 점유비율 = 2017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추계액

4조 1,484억원 - (7,981억원 + 8,408억원) × 22.6876%

= 569,322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469,260	480,918	975,594	993,159	950,428	1,055,931
징수액	469,755	482,908	977,587	977,789	1,025,578
결산율	100.1	100.4	100.2	98.5	107.9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소유분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 자동차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조 545억 4천 1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5%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차량등록대수 증감률과 연도별 세입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2016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세 감면 금액은 2013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2017년 이후 승용차 요일제 감면제도 폐지로 세입은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승용차 요일제 금액은 크지 않고 미미함에 따라 내년도 추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

구 분	’16.6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등록대수	3,079,041	3,045,442	3,013,541	2,973,877	2,969,184	2,995,251
증감율	101.10	101.6	101.33	100.16	99.13	100.46

- 자동차세 보전분의 경우는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9,83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시 2016년 상반기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안분율	16.99	-	17.24	16.99	17.58	17.24	18.17	17.58	18.72	18.17	20.07	18.79	22.17	20.07

- 유가(운수업체) 보전분의 경우는 2015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었고, 내년도 영업용 차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추계는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유가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2월	9월							12월	2월
안분율	12.88	12.72	12.69	10.59	14.97	13.34	10.97	7.21	10.02	13.71	14.03
증감비	1.3	0.2	19.9	-29.3	12.2	21.6	52.1	-28.0	26.9	-2.3	-13.4

▶ 자동차세 추계(A+B) : 1조 545억 4천 1백만원

◇ 소유분 자동차세(A) : 5,626억 7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16년도 부과전망 ×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 × 징수율= '17년 추계액

1,105,522백만원 × 100.21% × 85.24% = 562,675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591,854	585,987	584,803	543,727	545,488	562,675
징수액	566,721	564,255	574,413	555,510	563,189
결산율	95.8	96.3	98.2	102.2	103.3

◇ 주행분 자동차세(B) : 4,918억 6천 6백만원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169,047백만원

- 전국자동차세보전분 × 우리시안분비율 = '17년 추계액

(983,000백만원 × 16.993474% = 167,047백만원)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324,819백만원

- '16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택시․화물+버스) × 교통․에너지․       환경세 신장율 = '17년 추계액

(319,912백만원 + 9,400백만원 × 101.534%

= 324,819백만원)

◇ 연도별 주행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505,161	484,671	477,269	492,530	545,488	491,866
징수액	490,127	527,938	489,114	512,723	542,333
결산율	97.0	108.9	102.5	104.1	99.4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1,267억 6천 8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1%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는 레저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 추세인 세목이였으나, 사행성 산업 위축 및 레저활동 다양화, 성동구(‘12년 경마)와 송파구 (’14년, 경정, 경륜)장외발매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내년도는 실내경마장 신설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세입 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장외발매소 폐업 등 특수요인이 없음에 따라 ‘16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다음 최근 5년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A+B+C) : 1,267억 6천8백만원

산   출   내   역

○ 경마(A) : (‘16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징수율

(77,332백만원 × 98.57%) × 100.0% = 76,226백만원

○ 경륜(B) : (‘16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징수율

(37,344백만원 × 100.91%) × 100.0% = 37,664백만원

○ 경정(C) : (‘16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징수율

(13,486백만원 × 95.34%) × 100.0% = 12,858백만원

◇ 최근 5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173,498	177,356	174,795	147,366	129,457	126,768
징수액	158,804	155,207	149,691	133,449	128,162
결산율	91.5	87.5	85.6	90.6	99.0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6,342억 5천 5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6.9%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음식점 등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성인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음.

◇ 흡연율 및 담배판매량 현황

(단위 : %, 천갑)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흡연율	22.60	24.20	24.10	25.80	27.00	27.50
담배판매량	538,546	846,044	818,231	847,264	870,201	881,789

※ 흡연율 자료출처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담배판매량 : 담배소비세 징수액 ÷ 갑당 담배소비세액으로 추정하여 계산된 값

-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641원→1,007원) 이후,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금연실패 등으로 판매량 및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 등 특수요인이 발생한  2014년~2016년 판매량을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증감율과 흡연증감율을 적용한 것인 바, 2017년 세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담배판매량 증감 현황

(단위 : 천갑, %)

구 분	’16년 전망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담배판매량	618,820	538,546	846,044	818,231	847,264	870,201
증감율	114.91	63.65	103.4	96.57	97.36	98.69

◇ 담배소비세 추계 : 6,342억 5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16년도 부과전망액 × 최근3년평균 담배판매량 증감률) × 흡연증감율

= '17년 추계액

(654,453백만원 × 97.54%) × 99.51%}

= 634,25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564,402	542,257	546,333	484,436	499,676	634,255
징수액	543,096	556,417	542,314	542,316	653,453	-
결산율	96.2	102.6	99.3	111.9	130.8	-

재산세

○ 재산세는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총 2조 1,663억 9천 8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6.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16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17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9,947억 3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6.4%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1,716억 6천 3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7.2%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주택	평균	5.35	3.35	1.60	1.91	3.31	-0.69
	단독	4.51	2.40	4.09	2.99	6.32	0.67
	공동	6.20	4.30	-0.90	-6.80	-0.30	-2.10
건물		1.54	1.56	3.23	1.64	5.17	7.41
토지		4.08	4.47	3.35	2.86	3.69	1.31

○ 세입예산의 추계는 그 형식의 중요성 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 추산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추계(A+B) : 2조 1,663억 9천 8백만원

◇ 특별시분재산세(A) : 9,947억원

산   출   내   역

○ '17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 × '17년 특별시분재산세 세입비율 = '17년 추계액

1,989,470백만원 × 50.00%  = 994,735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830,375	853,200	835,475	875,250	934,700	994,735
징수액	858,657	842,454	879,455	927,503	969,272
결산율	103.4	98.7	105.3	104.7	103.7

◇ 도시지역분 재산세(B) : 1조 1,716억 6천 3백만원

산   출   내   역

○ 주 택(A) : 공동주택(B) + 개별주택(C) = 2017년 추계액

554,559백만원 + 81,137백만원 = 635,696백만원

‣ 공동주택(B) : ('16년도 부과전망 × 공동주택 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602,280백만원 × 86.37% × 105.25% × 102.74%  × 100.59%)

× 98.01%  =  554,559백만원

‣ 개별주택(C) : ('16년도 부과전망 × 개별주택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577,485백만원 × 13.63% × 103.46% × 96.90%  × 100.59%)

× 98.01%  = 81,137백만원

○ 토 지(D) : ('19년도 부과전망 × 공시지가증감률) × 징수율

(433,122백만원 × 103.97% ) × 96.62%

= 435,096백만원

○ 건 물(E) : ('16년도 부과전망 × 기준가액 증감률) × 징수율

(101,306백만원 × 103.97%) × 96.62%  = 100,871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938,610	989,913	978,710	1,039,661	1,093,174	1,171,663
징수액	971,205	976,890	1,029,739	1,077,532	1,109,882
결산율	103.5	98.7	105.2	103.6	101.5

◇ 2017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액 : 총 1,021,552백만원

○ 2017년 현년도분 공동재산세 각 구별 추계액 : 994,73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				특별시분 재산세
	주 택	건 물	토 지	계
계	793,605,008	187,222,561	1,008,642,549	1,989,470,118	994,735,064
종로구	12,889,062	8,407,652	54,753,719	76,050,433	38,025,217
중구	9,049,181	13,767,937	87,817,773	110,634,891	55,317,446
용산구	40,924,113	4,831,485	37,490,746	83,246,344	41,623,172
성동구	22,416,520	4,664,800	22,949,640	50,030,960	25,015,480
광진구	21,382,885	4,273,201	21,574,571	47,230,657	23,615,329
동대문구	15,900,861	5,143,680	21,259,808	42,304,349	21,152,175
중랑구	12,534,739	2,855,345	12,815,644	28,205,728	14,102,864
성북구	24,784,049	3,550,173	15,028,980	43,363,202	21,681,601
강북구	9,964,376	2,424,039	11,742,537	24,130,952	12,065,476
도봉구	13,144,000	2,024,000	8,516,000	23,684,000	11,842,000
노원구	23,777,068	3,451,767	13,741,821	40,970,656	20,485,328
은평구	19,401,504	3,031,177	16,466,369	38,899,050	19,449,525
서대문구	17,889,944	3,505,856	16,668,354	38,064,154	19,032,077
마포구	31,648,204	9,698,920	35,224,765	76,571,889	38,285,945
양천구	35,343,791	4,789,891	17,286,439	57,420,121	28,710,061
강서구	27,244,540	8,144,148	39,257,437	74,646,125	37,323,063
구로구	17,112,348	7,333,133	20,661,898	45,107,379	22,553,690
금천구	7,771,416	7,146,918	17,833,518	32,751,852	16,375,926
영등포구	26,506,000	14,224,000	47,882,000	88,612,000	44,306,000
동작구	25,046,000	3,424,000	18,072,000	46,542,000	23,271,000
관악구	17,387,753	5,300,026	20,079,667	42,767,446	21,383,723
서초구	102,753,287	15,426,351	103,895,085	222,074,723	111,037,362
강남구	143,208,620	30,502,930	227,219,470	400,931,020	200,465,510
송파구	84,842,975	14,048,070	86,521,415	185,412,460	92,706,230
강동구	30,681,772	5,253,062	33,882,893	69,817,727	34,908,864

○ 2017년 체납분 공동재산세 추계액 : 15,793백만원

- 체납예상액(38,691백만원) × 체납징수율(28.78%) + 특수요인 징수전망액(4,658백만원)    = 15,793백만원

○ 2015년도 결산 정산분 : 11,024백만원

목 적 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바, 전년대비 12.1% 증가된 1조 5,685억 6천 2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9.7%(전년도 7.3%)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총 2,589억 8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2.8%)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정자원분”은 지하수와 화력발전이 과세대상으로 지하수는 기타용수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과세되며 상하수도의 사용 증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력발전은 도심지에 위치(마포, 송파)하고 있으나 가동율은 낮아 3억5천4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요약

-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지하수 세율 : 음용수(1㎥ 당 200원), 온천수(1㎥ 당 100원), 기타(1㎥ 당 2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원

- “특정부동산분”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의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 추세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여 총 2,586억 3천 1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16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등 유형별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주택	평균	5.35	3.35	1.60	1.91	3.31	-0.69
	단독	4.51	2.40	4.09	2.99	6.32	0.67
	공동	6.20	4.30	-0.90	-6.80	-0.30	-2.10
건물		1.54	1.56	3.23	1.64	5.17	7.41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164,717	180,497	185,046	233,714	252,023	258,985
징수액	180,051	182,746	231,655	251,361	251,891
결산율	109.3	101.2	125.2	107.6	99.9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1조 3,095억 7천 7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4.1% 증가)으로 추계하였음.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1,186,867	1,145,895	1,111,703	1,172,546	1,147,581	1,309,577
징수액	1,115,751	1,085,510	1,187,905	1,298,199	1,347,771
결산율	94.0	94.7	106.9	110.7	117.4

지난연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17년도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2,332억 9천 7백만원(전년 대비 3.6% 증가)으로 편성하는 등 체납징수노력 등에 의거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 가택수색 등을 통한 재산은닉자 추적활동, 신규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매년 징수규모는 일정한 추세이나 신규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체납징수율 변화 추이

’06년(19.59%) →  ’07년(18.83%) →  ’08년(19.72%) →  ’09년(22.18%) →  ’10년(20.08%) →  ’11년(18.24%) →  ’12년(16.58%) →  ’13년(15.70%) →  ’14년(13.80%) →  ’15년(14.08%)

○ 집행부는 38세금징수과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활동 전개를 통해 징수가능한 세입은 상당부분 징수하고, 대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분이며, 체납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세입 징수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 2017년도 지난년도시세 예산편성이 체계적인 기법에 의한 추계가 아닌 목표달성이나 이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둔 과소한 목표설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 향후 체납 규모 측면을 감안한 지난년도 각 세목에 대한 요소별, 사안별 특수사항을 반영한 추계기법의 개발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0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난년도 시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재무국내 세무 3과가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나 자치구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및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말 지난연도 체납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연말체납 (A-B-C)	873,943	67,994	13,485	604,546	80,948	35,560	28,309	5,662	37,439
연초체납 (A)	1,293,327	97,664	16,611	863,390	138,372	54,988	47,202	9,655	65,445
징수전망 (B)	170,160	15,421	2,084	51,803	47,171	17,201	13,002	2,606	20,872
결손전망 (C)	249,224	14,249	1,042	207,041	10,253	2,227	5,891	1,387	7,134

※ 징수전망액 및 결손전망액은 세목별 최근3년 평균 징수율 및 직전 2년 결손율 반영

◇ 세목별 징수율 및 결손율 현황

(단위 : %)

구 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징 수 율	15.79	13.50	6.00	42.27	32.08	29.17	29.10	39.42
결 손 율	14.59	6.27	23.98	7.41	4.05	12.48	14.37	10.90

◇ 지난년도 시세 추계 : 2,332억 9천 7백만원

산   출   서   식

∘ ('17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직전년도 세목별 징수율)

+ 특수요인 = '17년 추계액

◇ 2017년 지난년도 시세 세목별 추계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예상 체납현황			2017년 추계현황
	지난연도 체납(A)	신규발생 체납(B)	총체납 (C=A+B)	징수율 (D)	징수액 (E=C×D)	특수요인 (F)	추계액 (E+F)
합계	873,943	368,640	1,242,583	14.52	180,449	52,848	233,297
취득세	67,994	42,909	110,903	12.76	14,151	780	14,931
주민세	13,485	8,582	22,067	5.06	1,117	1,063	2,180
지방소득세	604,546	154,253	758,799	5.96	45,224	2,796	48,020
자동차세	80,948	85,181	166,129	40.45	67,199	33,307	100,506
특별시분 재산세	35,560	3,131	38,691	28.78	11,135	4,658	15,793
도시지역분 재산세	28,309	26,826	55,135	15.06	8,303	4,659	12,962
지역자원 시설세	5,662	5,675	11,337	28.41	3,221	642	3,863
지방교육세	37,439	42,083	79,522	37.85	30,099	4,943	35,042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186,482	176,213	178,481	182,489	225,248	233,297
징수액	165,811	187,983	177,187	179,681	230,556
결산율	88.9	106.7	99.3	98.5	102.4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시‧도반환금수입, 시금고출연금)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67%(전년도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최종예산 6,982억 7천 1백만원 대비 15.1% 감소된 5,930억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일반징수 임대료 수입에 2016년도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08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2016년 관리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권이 자치구에서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수입(자치구 위임관리비용 : 대부료의 50%, SH 위탁수수료 : 대부료의 10%)의 증가와 출납폐쇄기간 변경(익년 2월말→ 당해 12월말)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 ‘16년도 시유재산 임대수입 중 운전면허시험장 임대수입이 출납폐쇄기한 변동으로 인해  ’15.12월(31억원)과  ’16.1월(49억원) 세입 조치되었고, ’16.12월에 ’17년도 관리분(83억원) 세입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7년부터 정상 세입 처리 예정임.

○ 공유재산임대료 중 자치구 위임재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직접관리 방안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임대료 추계 : 133억 3백만원

산   출   내   역

○ 특별징수 : 운전면허시험장 대부 징수(대부료-위탁수수료)율

= 13,303백만원(4,937백만원+8,3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징 수 월	면허시험장	대부료	비 고
‘15.12월 (‘16년 관리분 1차)	강서,강남, 서부(일부) 도봉(일부)	3,101	‘15년 예산
‘16.1월 (‘16년 관리분 2차)	서부, 도봉	4,937	‘16년 예산
‘16.12월 (‘17년 관리분 전체)	서부, 강서, 도봉, 강남	8,366
‘17.12월 (‘18년 관리분 전체)	서부, 강서, 도봉, 강남	8,707	‘17년 예산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망	2017년 추 계
예 산 액		3,631	14,850	11,162	6,105	6,220	14,721
부 과 액		5,795	6,047	6,304	4,874	16,570	-
징 수 액		5,741	6,022	6,281	4,855	16,500	-
	일반징수	1,821	2,096	2,077	1,754	3,197	-
	특별징수	3,920 (면허시험장)	3,926 (면허시험장)	4,204 (면허시험장)	3,101 (면허시험장)	13,303 (면허시험장)	-
징수율(%)		99.06%	99.57%	99.63%	99.60%	99.50%	-

공금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평잔 중 최고(2012년 1,117,954백만원), 최저(2011년 801,053백만원)를 제외한 3개년 평균액을 2017년 평잔액으로 추정하고, 2016년 6월 기준 공공예금 금리 및 자금유동성을 고려하여 2016년도 예산대비 14.8% 증액된 209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16년 6월기준 예금금리 : 공금예금 1.85%

※ 기준금리(COFIX) : 2010년 2월 16일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

○ 그러나, 추계 적용 금리 시점(2016년 6월) 이후 금리에 많은 변화는 없으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2016년 12월 예정) 움직임과 2016년도 적용되는 금리산정 방식이 시중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에 추가적인 금리등락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적정한 세입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공금예금이자수입 추계 : 217억 6천 8백만원

기 간	2015년 이자수입(예산액)	2015년 이자수입(결산)	공금예금 이율(%)
계	19,678,000	21,768,660	1.85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일반매각분(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추계액과 특별매각분 추계액을 감안하여 5,118억 7천 5백만원(2016년도 예산 대비 –15.8%, 1,043억 6천 감소)으로 편성하였음.

◇ 2017년 세입추계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7년 추계액 : 511,875,190천원

∘ 산출내역

- 일반징수(45,765,777천원) + 특별징수(466,109,413천원)

- 일반징수 : 최근 5년간(‘12~’16) 일반징수 평균액(43,971,730천원)×104.08%(‘17년도 지가상승룔)

- 특별징수 : 서울의료원 매각 분납대금(437,600,000천원,2년 분납),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보상(22,000,000    천원,  4년 분납), SH공사 고덕강일지구 손실보상(6,509,413천원)

○ 2016년도 시유재산매각수입에는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의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될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2015년 6월)과 연계하여 민간 활용을 위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 서울의료원은 매각재산 예정가격이 9,725억원으로 지난 8월 25일과 9월 25일에 걸친 공개매각에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 올해 시유재산매각 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6,104억원 대비 165억원만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2014년 이후 해마다 세입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해 오고 있음.

- 따라서 2017년도 실적 세입확보 가능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세입조정 등 재무관리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시유재산 매각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부과액		85,401,768	74,663,868	90,062,701	51,759,619	64,339,515	145,274,128
징수액		79,157,950	73,915,792	89,475,831	51,293,379	61,247,131	143,988,170
	일반징수	39,930,891	39,717,714	46,299,595	45,374,811	45,168,275	40,388,170
	특별징수	39,227,059 (SH공사보상 등)	34,198,078 (SH공사보상 등)	43,176,236 (SH공사보상 등)	5,918,568 (SH공사보상 등)	16,078,856 (SH공사보상 등)	103,600,000 (SH공사보상 등)
징수율(%)		92.7%	98.9%	99.3%	99.1%	95.19%	97.03%

◇ 향후 4년간 징수전망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62,033,021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동) 반영	63,976,448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동) 반영	65,999,160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동) 반영	68,204,406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동) 반영

□ 세출예산 검토

재무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2조 1,641억 7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557억 8천 3백만원 대비 5.3%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2,340억 2천 8백만원 대비 3.1%가 감액된 수준임.

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통 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반납물품 처분 및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위해 자재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885,025	1,476,630	1,478,502	1,872
사무관리비	98,430	103,660	99,300	△4,360	△4
공공운영비	840	840	672	△168	△20
국외업무여비	20,000	40,000	40,000	-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400	20,400	18,000	△2,400	△11
특정업무경비	66,000	76,200	69,000	△7,200	△9
연금지급금		600,000	636,000	36,000	6
자산및물품취득비	679,355	635,530	615,530	△20,000	△3

○ ‘국외업무여비’는 2015년 대비 100%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침이 취해졌는바, 국외업무여비는 유사한 방문은 지양하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외출장인지 여부 등 출장의 타당성이 확보된 후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 재무국은 2016년 국외업무여비집행과 관련하여 총5회에 3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11.28기준)	집행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40,000	34,457	86.1

2)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시유재산 매각‧교환 추진을 위한 재산수입 증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심의 및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간 업무연찬회 등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2억 9천) 대비 33.6% 증액한 1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713,711	2,290,275	1,503,485	△786,790	△34
사무관리비	830,528	1,420,346	605,748	△814,598	△57
공공운영비	831,183	857,929	886,937	29,008	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2,000	12,000	10,800	△1,200	△10
연구용역비	40,000

○ ‘사무관리비’(전년대비 8억 1천만원 감액한 6억 5백만만원)는 감정평가수수료(1억 7천만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7백만원),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8백만원), 재산관리수수료(4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감정평가수수료	=	170,00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7,350천원
	○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	=	8,398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420,000천원
공공운영비
	○	재산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806,306천원*1.1*1회	=	886,937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국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	=	10,800천원

○ 최근 5년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6억 6천 3백만원) 등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도 서울의료원 재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6억 6천 3백만원)를 재차 편성한 바 있음.

※ 2017년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15년에 매각하기로 하였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두 차례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가 매몰비용으로 사라진 것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 할 것인 바,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10. 30.기준)
수수료	63,316	70,649	133,262	108,327	779,298

4) 계약심사 업무추진

○ 발주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원가산출을 위한 ‘원가조정거버넌스’ 및 계약심사담당 워크숍 개최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7천 6백만원) 대비 17% 감액된 6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원가조정거버넌스’는 계약업체‧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문회의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말하는 것임.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46,100	75,900	62,350	△13,550	△17
사무관리비	30,000	59,800	47,950	△11,850	△19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6,100	16,100	14,400	△1,700	△10

○ ‘사무관리비’는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수당(1천 7백만원),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경비(3백만원), 계약심사담당워크숍(1천4백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9% 감액한 4천 8백만을 편성하였음.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참석수당) 150,000*7명*17회	=	17,850천원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전문가 수당) 100,000*7명*17회	=	11,900천원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운영경비) 200,000*17회	=	3,400천원
	○	계약심사담당 워크숍 개최 14,800,000원*1회	=	14,800천원

○ 2016년 원가조정거버넌스회의 결과를 보면, 연간 9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절감액이 336억 1천 6백만원(7.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전년도 17회, 1,588억원). 그러나 2017년 계획을 보면, 회의는 17회 개최에 참석자도 7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등 예년에 비해 과다한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내실있는 회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실적 및 예산절감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회의개최	안건수	자 문 결 과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37	220	2,279,879	2,085,053	194,826	8.5%
2016.11.	9	71	438,988	405,372	33,616	7.7%
2015	17	131	1,817,259	1,658,462	158,797	8.7%
2014	11	18	23,632	21,219	2,413	10.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1,965,549	-	-	-	-	-	-
2016	-	-	-	-	-	-	-
2015	1,508,222	0	0	1,508,222	1,446,522	0	61,700
2014	1,975,228	0	0	1,975,228	1,975,228	0	0

○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을(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381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77억원(2016년 미출연금 포함)으로 총 출연금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전체 출연금은 94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7%에 달함.

※ 서울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6년 출연금(1,636백만원)은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서울시 연구지원 실적 미흡을 사유로 시의회 출연동의안(2015.10.30)이 보류 처리된 바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출연금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출연규모 축소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출연주체(‘전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로 출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와 출연기준(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0.01%이내) 및 출연방법(‘법정 고정출연금’에서 ‘연구원 세출예산 연동 변동출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서울시전체 (A=B+C)		968	1,134	1,281	2,303	1,758	1,959	9,403
	시본청(B)	795	953	955	1,975	1,447	1,636 (미출연)	7,761
	자치구(C)	173	181	326	328	311	323	1,642
출연금합계(D)		3,939	4,597	6,587	7,711	7,136	8,269	38,19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정책과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3. 이사회 출석 및 발언

4.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5.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 요구

○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원장의 선임권을 관련 규정(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정관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12명이내중 1명)와 감사(2인중 1명)를 맡는 등 연구원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행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지방세연구원 정관제9조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9조 (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지방세기본법령 및 정관)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2016년 제270회 임시회 및 제271회 정례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사와 행정문제 및 서울시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업무 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개선 추진현황

연번	구 분	2015년 까지	2016년 이후
1	자치단체 감독기능 강화	◦ 이사회 감사 1명 - 행자부(지방세정책과장) ◦ 인사위원회에 지자체 미참여 - 원장, 부원장, 외부위원 3	◦ 감사에 지자체 대표 1명 추가 - 연구원 정관개정(’15.12월) - 지자체 감사 선임(’16.2월) : 서울시 재무국장 ◦ ’16 상반기 서면감사 실시(’16.8월) - 11건 지적, 시정요구 ‣’16년 12월 하반기 서면감사 및 ’17년 종합감사 실시 예정 ◦ 인사위원회에 자치단체 위원 위촉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16.4.1)
2	부원장 임용방식 개선	◦ 원장이 임명 - 특채 또는 내부승진	◦ 공모에 의한 채용으로 변경 ◦ 공석인 부원장 공모 실시(’16. 3,8월) - 적임자 없어 현재까지 공석
3	박사급 연구위원 전공 다양화	◦ 경제학 전공자가 대부분 - 박사 14명중 10명이 경제학 박사	◦ 지방세 실무관련 전공자 충원 추진 - 조세법‧세무학‧행정학 전공자 3명 채용 추진중
4	석사급 위촉 연구위원 처우개선	◦ 관리기준 부재 및 보수 열악	◦ 위촉연구원 채용 공정관리 - 전공 부적격자 채용금지 및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 성과우수 위촉연구원 급여조정 - 3명 보수조정(7.5% 인상)
5	지자체를 위한 연구 수행방법 개선	① 상·하반기 정기 수요조사 시 채택과제만 수행 ② 전국 지자체 공통된 과제만 수행	① 정기 수요조사에 더하여 수시로 과제 요구시 적극 수행 ※ 2016 수시과제 18건 수행중(서울시 4건) ② 지자체별 특수한 성격의 과제도 수행 예)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 ‣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방안

연번	구 분	2015년 까지	2016년 이후
6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① 지방소득세 등 3개 과정 운영 - 총7회 1,983명 교육 (서울시 197명) ② 교육예산 : 209백만원	① 지방세분야 직무교육 강화 : 4개 과정 - 총12회 2,576명 교육 (서울시 306명) ‣ 지방소득세 전문가 교육 : 4회 816명(서울시 177명) ‣ 세무직 신규임용자 교육 : 5회 222명(서울시 60명) ‣ 지방세 직무 교육 등 : 3회 1,539명(서울시 69명) ② 교육예산 대폭 증액 - 254백만원(2016) - 593백만원 (2017 교육센터 설치예정)
7	지방세 납부 홍보	-	◦ 지방세 납부 안내 TV·라디오 광고(연6회) - 자동차세(2회), 재산세(2회), 주민세균등분, 법인지방소득세 등
8	파견공무원 복무 관리개선	-	◦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변경, 초과근무 관리 강화 ◦ 세무현장 경험 활용 업무부여 및 지자체 지원업무 강화
9	원장 임용방식 개선	◦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 - 정부 추천	◦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에서 각 1명 추천한 자 중 택일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안 추진중 - 정관개정 통해 추천절차 규정 필요 - 행자부와 협의중
10	출연금 축소	◦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	① 단계적 출연율 인하방안(0.015%→0.0125→0.010%) 협의중 - 시행령 개정 필요, 행자부와 협의중 ② 출연금 증가율 상한제 도입 검토중 - 0.015%로 상한율을 적용하여 보통세 징수 실적에 따라 출연규모 급증 방지 - 시행령 개정 필요, 행자부와 협의중

※ 아울러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확충 관련 세미나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2회(’15.9, ’16.10) 주관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연구과제의 채택률도 65%(42건/ 65건중)로서 지자체 평균 48%를 상회

6) 상시 세금납부 체제 구축

○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1억 3백만원) 대비 21.8% 증가한 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02,996	132,682	162,163	29,481	22
공공운영비	43,940	66,290	83,916	17,626	26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6,392	78,247	11,855	17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59,056

○ ‘공공운영비’ 8천 3백만원은 휴대폰문자수수료(5천 4백만원), 지로신용카드납부(2천 2백만원), 편의점수납수수료(6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1.8%(2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이는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기기의 대중화 등 시민 세금납부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며 시민편익증진과 세입증대기여를 위한 것으로, 매년 온라인 납부건수가 증가(2013년 1,611만건 → 2014년 1,675건 → 2015년 1,700만건 → 1,880만건)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공공운영비
	○	편의점 수납수수료 57,000건 *100원	=	5,700천원
	○	본인인증 23,000건 * 52원	=	1,196천원
	○	지로, 신용카드납부 225,000건 * 100원	=	22,500천원
	○	휴대폰 문자수수료 1,880,000건 * 29원	=	54,52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위택스 연계 서비스 서울시 분담금 78,247,000	=	78,247천원

○ 다만, 문자발송수수료를 전년도 3천 9백만원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액(1천 5백만원 증액)하였는 바, 향후 온라인 납부건수와 문자서비스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적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4년도
	○	온라인납부건수 16,752천건 (목표대비 102%달성)
2015년도
	○	온라인납부건수 17,012천건 (목표대비 102%달성)
2016년도
	○	온라인납부건수 17,200천건 목표

7) 모범납세자 지원

○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 및 지원하고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종이고지서 발송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4억 2천 2백만원) 대비 2.0% 증가한 4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03,260	421,512	429,529	8,017	1
사무관리비	500	500		△500	△100
기타보상금	302,760	421,012	429,529	8,517	2

○ ‘기타보상금’은 전자고지를 통한 납세자에게 납부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 지급을 위하여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4억 2천 2백만원에 비해 2.0%가 증가한 것임.

< 기타보상금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기타보상금
	○	마일리지 지급 등		=	429,529천원
	-		마일리지 지급 701,537건*122.14%*123%*500원*65%	=	342,529천원
	-		마일리지 지급(30만원이상 추가분) 174,000건*500원	=	87,000천원

○ 마일리지 제공은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가입자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납부율 제고와 함께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마일리지 제공에 의한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자 증대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등기우편 대상건에도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마일리지 지급 예산의 사용은 향후에 재정적 부담 문제가 될 수 있는 바(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소지), 차후에 적정한 마일리지 금액에 대한 조정과 종이고지서 미생산과 전자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등기우편 대상의 적립액을 상향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의미(국가재정법 제3조 · 제48조1항, 지방재정법 제7조1항).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세입예산 검토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41억9천4백만원, 전체세입 중 23.7%의 비중)과 국고보조금(134억8천5백만원, 전체세입 중 76.3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149억 5천백만원)대비 13.7%가 증가된 17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안)	2016년 대비 증감	증감율(%)
계				14,949,681	17,680,066	2,730,385	18.3
세외수입				2,721,940	4,194,200	1,472,260	54.1
	경상적세외수입			193,793	269,757	75,964	39.2
		재산임대수입		41,073	44,399	3,326	8.1
			공유재산임대료	41,073	44,399	3,326	8.1
		사용료수입		152,720	225,358	72,638	47.6
			입장료 수입	150,720	223,358	72,638	48.2
			기타사용료	2,000	2,000	-	-
	임시적세외수입			2,528,147	3,924,443	1,396,296	55.2
		기타수입		2,528,147	3,924,443	1,396,296	55.2
			시·도비 반환금수입	491,457	485,682	△5,775	△1.2
			그외수입	2,036,690	3,438,761	1,402,071	68.8
국고보조금				12,195,602	13,485,866	1,290,264	10.6
	국고보조금등			12,195,602	13,485,866	1,290,264	10.6
		국고보조금등		12,195,602	13,485,866	1,290,264	10.6
			국고보조금	314,600	517,000	202,400	64.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98,000	5,191,000	1,193,000	29.8
			기금	7,883,002	7,777,866	△105,136	△1.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139	-	△32,139	△100
	보전수입등			32,139	-	△32,139	△100
		전년도이월금		32,139	-	△32,139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139	-	△32,139	△100

○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조례상전출금 반환금’(13억7천6백만원), ‘학교보안관 지원사업 반환금’(4억5천1백만원), ‘보조금 사업 반환금’(스쿨버스, 화장실사업, 동행 등 9억1백만원), ‘민간보조사업 이자수입’(민주시민교육, 서울영어마을 등 1백5십만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4억5천7백만원),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반환금’(6억6천만원), ‘식재료 지원사업 반환금’(250만원) 등에 따른 수입이며,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국고보조금 지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1억8천5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3천9백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억9천2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청소년시설확충 사업,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0억1천7백만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19억6천7백만원,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10억1천4백만원), 기금(11개 사업,77억7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그외수입 중 교육경비지원사업 반환금

○ 교육경비지원사업 반환금은 조례상전출금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13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경비지원사업 반환금 예산결산 현황 >

(단위: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10월)	결산전망
1,113,900	1,509,658	695,878	2,246,238	2,089,159	1,782,559	1,496,964	931,900	1,287,335	1,376,636

○ 반환금의 세입추계는 사업비에 최근 3개년의 정산비율 평균으로 곱해서 세입을 추계하고 있고,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방법을 지양하고, 사업별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의 반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교육경비지원사업 반환금 결산 차액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결산액	결산차액	차액비율
2013	1,113,900	1,509,658	395,758	35.5%
2014	695,878	2,246,238	1,550,360	222.8%
2015	2,089,159	1,782,559	-306,600	-14.7%
2016	예산액	결산전망	결산전망 차액	차액비율
	1,496,964	1,287,335	-209,629	-14.0%

2) 그외수입 중 ‘보조금 사업 반환금’

○ 보조금 사업 반환금은 민간위탁 등 5개 보조사업의 반환액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4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 보조금 사업 반환금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457,096천원

∘ 산출내역 : ’12~’16년 징수(전망)액 최고 최저분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으로 세입 추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전망)
징수액	(120,673*) 105,953	(16,563,750*) 235,505	(562,191*) 383,689	752,094	978,715

- 조직개편(’15.1.1) 전인 ’12~’14년은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계상

○ 보조금 사업 반환금 세입은  ‘최고·최저분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보조사업별 실예산 집행 상황등을 감안한 집행부의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추계를 위한 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조금 사업 반환금 예산결산 현황 >

(단위: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10월)	결산전망
-	498,644	-	645	-	226,297	-	901,378	901,378	465,882

※ 보조금 사업(교육경비지원사업) 내역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 개선 지원(비법정전출금, 330백만원),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2,617백만원)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9,900백만원),
·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812백만원),

· 서울동행프로젝트(1,870백만원)

3) 그외수입 중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반환금’

○ 2016년 각 학교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은 전년(1억4천3백만원) 대비 461% 증액된 6억6천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660,134천원

∘ 산출내역 : 132,026,855(’16년 사업비) × 0.5%(최근3년간 평균 정산 반납비율)

2014			2015			2016
’13예산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14예산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15예산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133,252,822	284,903	0.2%	149,031,475	424,131	0.2%	143,183,563	1,679,795	1.2%

< 보조금 사업 반환금 예산결산 현황 >

(단위: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10월)	결산전망
-	1,311,613	-	284,903	149,031	424,131	143,184	1,472,012	1,679,795	660,134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반환금은 2016년도 사업비에 최근 3년간 평균 반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메르스가 있었던 2015년의 반환액을 정산했던 2016년을 제외하고, 2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 산출을 위한 모형개발과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할 것임.

4) 국고보조금 중 ‘청소년 국고보조금 지원’

○ 청소년 국고보조금 지원은 전년 세입편성액(3억1천4백만원) 대비 64.3% (2억2백만원) 증액된 5억1천7백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음.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1개의 사업으로 통합했으나 여성가족부는 각각 국고보조금을 책정하여 내시하고 있어, 회계상 혼란(세입추계, 세입계정, 징수전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청소년 국고보조금 지원이 64.3% 증액된 사유는 제2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시 4개의 사업 중 2개 사업을 기금으로 잘 못 계상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시정하여 증액된 것으로, 집행부의 꼼꼼한 예산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국고보조금 중 ‘기금’

○ 국고보조금의 기금은 총 11건으로 세입예산 중 43.9%의 규모이며, 전년(39억9천8백만원) 대비 1.3%로 증액된 77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의 기금 추계현황 >

(단위:천원)

∘ 2017년 추계액 : 7,777,866천원

∘ 산출내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029,220천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1,364,406천원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90,000천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18,566천원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463,000천원

-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12,000천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44,000천원

-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570,160천원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75,000천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394,680천원

-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1,616,834천원

○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행정수준의 설정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이익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분담비용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중 기금 예산결산 현황 >

(단위: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10월)	결산전망
4,921,254	5,343,560	5,267,338	5,126,685	6,693,661	6,693,160	7,560,302	7,607,938	7,607,938	7,777,866

○ 서울시는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기금의 분담비용을 편성하나, 매년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액과 다른 규모의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어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변경내시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적기 교부 및 적기 내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출예산 검토

○ 평생교육정책관의 세출예산은 총 100개(주민참여예산 25개 포함)의 사업으로 전년(2조8,108억원)대비 11.9%(증 3,357억원) 증가한 3조 1,466억원 규모임.

- 교육정책담당관 : 2조 9,239억원(증 3,333억원), 28개 사업

- 평생교육담당관 :       123억원(△2억원),    6개 사업

- 청 소 년 담 당 관 :       681억원(증 4억원),  44개 사업

- 친환경급식담당관 :     1,423억원(증 23억원), 1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 예산액	’17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계	2,810,871	3,146,640	335,769	11.9
법정전출금	2,483,941	2,805,384	321,443	12.9
조례상전출금	41,716	57,677	15,961	38.3
일반사업비	282,256	281,556	△700	△0.2
주민참여	2,649	1,523	△1,126	△42.5
기본경비․재무활동	309	500	191	61.8

1)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협력)

○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을 통해 재난을 대비하여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22억3천만원) 85.2% 감액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 소재 학교 건축물 내진비율 : 26.6%(서울시교육청) >

내진대상건물	내진보강완료	내진보강대상(내진 미보강)	비 고
3,451동	917동(26.6%)	2,534동 (73.4%)	전국평균 23.8% (내진비율)

※ 학교 내진적용 대상시설 확대(‘15. 9월) : 3층이상 또는 1,000㎡이상의 학교시설 →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규모기준 삭제)

○ 본 사업을 감액한 사유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완료 및 증액분의 감소라고 하고 있으나, 학교내진 적용대상시설 규모기준이 삭제되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안전국이 아니며, 학교 건축물의 내진비율도 26.6%에 지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해 볼때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예산증액편성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비율
계	2,230,000	2,230,000	330,000	△1,900,000	△8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00,000	1,900,000		△1,900,000	△100
비법정전출금	330,000	330,000	330,000

2)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 지방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밖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4%(2억1천4백만원) 증액한 18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비율
계	1,054,381	1,599,800	1,814,290	214,490	13.4

○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존 4개소(횡성(`13.7), 포천(`14.7), 제천(`15.9.), 철원(`15.11월)와 조성 중인 2개소(서천, 함평)의 운영 및 2017년 2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 18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가족체험 기회 제공, 도농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

○ 한편, 평생교육정책관은 시스템의 한계라는 이유로 가족단위 이용객, 학교단위 이용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농상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이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부서의 사업추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매년 신규 조성을 2개소씩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조성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성비의 적정성 등 산출기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비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시 설 비	693,808	972,000	1,037,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0	22,000	23,000

3)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체험학습활동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년(26억1천6백만원) 대비 5.6%(1억4천6백만원) 증가한 27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예산안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비율
계	2,616,900	2,616,900	2,762,610	145,710	5.6
사무관리비			81,250	81,25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616,900	2,616,900	2,681,360	64,460	2

○ 본 사업은 공립초등학교 4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창의체험활동에 스쿨버스 활용을 늘리고, 학생·교사·학부모대상 안전교육 확대로 증액(전년대비 5% 증액, 8천만원)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스쿨버스 사업은 학교별 탑승인원 차이가 많고, 스쿨버스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미운행시 대안이 없다는 점과 안전교육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어, 스쿨버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집행과 함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4) 서울혁신교육 지원

○ 교육복지 및 교육 인프라 체계화와 신뢰받는 공교육의 혁신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92억8천만원) 대비 17.7%(16억3천9백만원) 감액된 76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계	6,450,000	9,280,000	7,641,390	△1,638,610
사무관리비		330,000	141,390	△188,610

○ 감액사유는 집행부에서 해당 감액규모 만큼은 조례상 전출금으로 지원운용하는 것이 일반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예산지원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교육지구 세부 산출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혁신교육지구 지원 TF팀 운영	=	91,390천원
		시정소통 영상홍보	=	5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혁신교육지구 300,000,000원*20개구	=	6,000,000천원
		혁신교육지구 100,000,000원*2개구	=	200,000천원
		혁신교육지구 가산지원	=	1,300,000천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보완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의 부서별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교육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활동,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업,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5)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전년(226억4천3백만원) 대비 7.2% (16억1천9백만원) 증액된 242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계	21,793,080	22,643,240	24,261,656	1,618,416
사무관리비	30,000	40,220	44,300	4,080
시책추진업무	7,200	6,480	6,48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1,755,880	22,589,940	24,210,876	1,620,936
자산및물품취득비		6,600		△6,600

○ 2017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은 초등학교 2개소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562개교, 1,183(4명 증가)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상승(6,030원→6,470원)에 따라 전년대비 7.1% 증액 편성하였음.

○ 실질적인 학교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보안관 처우개선을 통한 신뢰 가능한 인력확보 필요성과 이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이 시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학교보안과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비교  >

(단위:천원)

적용기준 구분	ⓐ 최저임금 (6,470원)	ⓑ 생활임금 (8,197원)	비 고 (ⓑ-ⓐ)
총 인건비	24,157,776	30,235,637	6,077,861
총 급여	총 급여 : 23,112,288 ․국민연금 가입대상 : 2,383,128 ․국민연금 미 가입 : 20,729,160	총 급여 : 28,969,500 ․국민연금 가입대상 : 2,987,760 ․국민연금 미 가입 : 25,981,740	증액 : 5,857백만원 국민연금 가입대상 118명(10%)
월 급여	국민연금 가입대상 : 1,683 국민연금 미 가입 : 1,622	국민연금 가입대상 : 2,110 국민연금 미 가입 : 2,033	국민연금 가입제외 : 만 6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 대상
구성 (1인)	․기본급 : 1,352 ․급식비 : 73 ․퇴직적립금 : 122 ․국민연금 : 61 ․건강보험 : 44 ․고용보험 : 20 ․산재보험 : 10	․기본급 : 1,713 ․급식비 : 73 ․퇴직적립금 : 153 ․국민연금 : 77 ․건강보험 : 56 ․고용보험 : 26 ․산재보험 : 12

※ 학교보안관의 구조적인 문제로는 교육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넘어서 계획수립, 예산집행 등 운영을 하고 있어 서울시 운영의 타당성 문제, 학교건물 내에서는 생활지도선생님이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보안관은 건물 내에서 지도활동이 불가능하고, 배움터 지키미와 형평성(급여의 형평성, 배움터지키미 일당 1~3만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학교보안관의 운영상의 문제로는 학생의 안전보다는 고령자 취업논리에 맞춰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 위기 시 신체적 능력문제, 학교장이 채용하여 발생하는 문제(학교 및 학교장 잡무처리 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학교보안관은 외국(미국. 호주 등)의 스쿨폴리스 제도(school police system)와 같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명칭만 보안관일 뿐, 어린이 안전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이와 유사한 배움터 지키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교보안관과 배움터 지키미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통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쿨폴리스 제도(school police system)는 퇴직경찰을 활용하여 교내 폭력 적극개입 및 대처, 교내 안전유지, 외부 침입 방지, 학교내 위법행위 수사 등 일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학교보안관은 교내에서 ‘지도’를 할 수 없음. 특히 교실 및 복도에서는 활동할 수 없고, 위법행위 및 폭력행위 발견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담당교사에 먼저 알리도록 지침으로 권고하며, 학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만 개입하도록 하고 있어, 교내폭력과 위법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감시자의 역할이 주된 임무이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교내 순찰’, ‘등하교 지도’ 등의 역할만을 수행함.

6)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지원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지원사업은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학교화장실을 학생들이 가고싶은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예산액	2017년예산(안)
계	10,000,000	10,000,000	10,000,000
사무관리비	30,000	100,000	100,0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9,970,000	9,900,000	9,900,000

○ 본 사업은 2015년에는 118개교, 2016년에는 385억원의 예산(일반예산 100억원, 조례상전출금 100억원, 교육청 169억, 민자16억)으로 265개 학교의 화장실을 개선하였으며, 2017년에도 580억원의 예산(시일반예산 100억, 조례상전출금 100억원, 교육청예산 280억원, 민자유치 50억원)으로 265개교를 개선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최초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민간투자와 더불어 서울시의 재원을 함께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민자 유치계획과는 달리 민간자금의 유치가 현저하게 낮아 자치구와 학교의 재원분담 책임 전가 및 시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자치구와 학교의 재원분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7) 서울동행프로젝트

○ 대학생들의 교육봉사를 통해 수혜학생의 수준에 맞는 멘토링과 교육으로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9%(5천4백만원) 증액한 18억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예산액	2017년예산(안)	증감
계	2,054,479	1,870,508	1,924,987	54,479
민간위탁금	2,054,479	1,870,508	1,924,987	54,479

○ 동행프로젝트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재능나눔 문화확산을 목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 추진계획’과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시장방침)’으로 2009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 동행프로젝트는 교과목 학습지도,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지도, 체험학습지원, 기획봉사,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재능문화 확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음.

○ 반면, 예산집행에 있어 매년 과다한 불용액(`13년 4억4천6백만원, `14년 2억3천9백만원, `15년 9천8백만원, 16년 5천6만원 예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연도별 참여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2만6천여명(2014년)→2만5천명(2015년)→2만1천명(2016년)), 연속 참여자의 수가 적다는 점과 참여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의 관리자 부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동행프로젝트가 사교육의 대체수단이 아닌 나눔과 격차해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행프로젝트의  불용액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2016	1,870,508	1,800,265	(예상)56,630
2015	2,036,479	1,938,051	98,428
2014	2,106,693	1,867,466	239,227

8)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서울 자유시민대학 운영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대학 운영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본부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11억3백만원) 112.6% (12억4천3백만원) 증액한 23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민대학의 증액은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은평학습장을 통합하여 운영비, 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시민대학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증액되었음.

※ 자유시민대학은 2013년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을 시작으로 23개 대학과 연계되었으며, 2014년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을 개원하였음.

※ 2016년 총 27개 학습장에 228개 강좌를 운영하여 10,237명이 이용하고 있음.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예산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예산액	2017년예산(안)	증감
계	759,560	1,294,246	2,346,195	1,051,949
사무관리비	759,560	1,116,380	1,126,400	10,020
공공운영비	-	169,866	254,800	84,934
민간경상사업보조	-	-	100,000	100,000
시설비	-	-	531,625	531,625
감리비	-	-	7,150	7,150
시설부대비	-	-	6,220	6,220
자산및물품취득비	-	8,000	320,000	312,000

○ 본 사업은 시민대학 운영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부캠퍼스(서울복지재단 건물을 리모델링)를 설치하여 시민대학의 만족도 제고와 학습장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 발굴 기준 세분화, 캠퍼스별 운영 차별화, 지역의 평생교육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시민청, 은평학습장, 중랑학습장, 뚝섬학습장, 대학별 강의장 등에서 권역별로 시민대학을 확대 운영하며 인문교양 분야·전문가역량강화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음.

9)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서울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3억원) 대비 52.1%(11억9천9백만원) 증액한 34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예산액	2017년예산(안)	증감
계	2,450,336	2,300,000	3,499,000	1,199,000
출연금	1,928,936	2,300,000	3,499,000	`1,199,000

○ 모두의 학교 공간조성비 및 사업비(8억1천9백만원), 모두의 학교 인력 증원 인건비(3명, 5개월분), 성과급(9천2백만원) 등이 반영되어 증액편성되었음.

○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정책관의 일부 기능중복 및 홍보역량 미흡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철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역할분담과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

- 서울시 평생교육 중장기 전략과제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평생교육관계자 역량증진, 컨설팅 등 공적 지원

- 시민대학 운영 및 시민대학 강좌 및 프로그램 활성화

10) 시립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172억9천4백만원) 대비 3.1%(5억4천2백만원) 감액된 167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액
계	15,796,679	17,294,050	16,752,180	△541,870
사무관리비	5,000	55,000	5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4,800	-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민간위탁금	15,786,879	16,834,250	16,592,380	△241,870
시설비	-	90,000	-	△90,000
시설부대비	-	10,000	-	△1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100,000	-	△100,000

○ 2016년 예산은 청소년수련관(21개소) 위탁운영비(115억 5천6백만원), 특성화사업비(18억 4천만원), 사용료 감면손실분(8억2백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3억3천9백만원), 수련관 개선 프로그램(2억9천6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부 수련관의 경우, 한 단체가 여러 시립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취지와 달리 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점

청소년 수련관 법인의 부속 시설화, 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청소년수련관 중장기 운영개선방안의 미약한 추진, 수련관 내 안전사고 관리 부적절, 정원운영 원칙무시한 과도한 비정규직 운영 문제 등.

○ 한편, 청소년수련관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를 시의회에서 시행한 결과 작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았으며, 집행부는 청소년시설의 부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1) 시립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

○ 본 사업은 청소년시설 내 위험하고 노후된 부분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39억원) 대비 31.1%(12억1천2백만원) 증가한 51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계	4,790,621	3,900,000	5,112,000	1,212,000
사무관리비	-	19,000	5,000	△14,000
연구용역비	92,000	-	-	-
민간위탁금	107,854	-	-	-
시설비	-	-	854,000	854,000
민간대행사업비	4,590,767	3,881,000	4,253,000	372,000

○ 민간대행 사업비는 건물 내 석면철거와 시설물 안전관련 보수·보강 및 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42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8억5천4백만원)과 안전점검 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5백만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및 특화시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대상이며, 최근 3년간 68개소(`14년 21개소, `15년 23개소, `16년 24개소)의 청소년시설에 119억 3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은 청소년의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능보강 사업의 대상선정방법은 청소년시설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현장조사 후 예산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점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과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상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지원 계획(수요조사 결과) >

(단위 : 백만원)

연번	시설명	예산액	국비	시비	지원계획 및 수요
	총 계	4,253	1,261	2,992
1	강동청소년수련관	43	13	30	▪ 소극장 무대확장 17백만원 ▪ 계단 안전바 공사 26백만원
2	구로청소년수련관	499	149	350	▪ 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 499백만원
3	강북청소년수련관	143	31	112	▪ 석면제거(벽면) 33백만원 ▪ 외벽 코킹공사 70백만원 ▪ 소극장 음향판넬 설치 40백만원
4	광진청소년수련관	290	87	203	▪ 소극장 유지보수 180백만원 ▪ 소방설비교체 10백만원 ▪ 암벽등반장 보수 100백만원
5	금천청소년수련관	128	38	90	▪ 무용실 천장 방수공사 128백만원
6	동대문청소년수련관	637	191	446	▪ 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 435백만원 ▪ 수영장 천장 조명교체 및 방수 202백만원
7	마포청소년수련관	30	9	21	▪ 화장실 리모델링 30백만원
8	망우청소년수련관	380	114	266	▪ 수영장 제습공조기 설치 380백만원
9	목동청소년수련관	76	23	53	▪ 변전실 보수공사 26백만원 ▪ 시스템냉난방장치 설치 50백만원
10	문래청소년수련관	151	45	106	▪ 노후 보일러 교체 134백만원 ▪ 샤워장 바닥교체 17백만원
11	보라매청소년수련관	122	36	86	▪ 외부 안전시설 보수 27백만원 ▪ 내부 도장공사 95백만원
12	서울청소년수련관	24	7	17	▪ 냉난방시스템설비 교체 24백만원
14	성북청소년수련관	90	27	63	▪ 노후 기계설비 교체90백만원
15	수서청소년수련관	374	112	262	▪ 건물 안전진단 지적사항 보수 97백만원 ▪ 체육관 지붕교체 135백만원 ▪ 변전실 전기시설교체 142백만원
16	은평청소년수련관	93	28	65	▪ 수영장 열회수기 설치 93백만원
17	중랑청소년수련관	94	28	66	▪ 메인배관 교체 30백만원 ▪ 전기실 감시장치, 보일러실 전기판넬 설치 64백만원
18	창동청소년수련관	70	21	49	▪ 냉난방시스템설비 설치 40백만원 ▪ 노후 기계설비 보수 30백만원
20	노원청소년수련관	310	93	217	▪ 창틀 안전바 보수 150백만원 ▪ 계단 안전바 설치 160백만원
21	서대문청소년수련관	529	158	371	▪ 폐열히트펌프 교체 118백만원 ▪ 특성화관 캐노피설치 21백만원 ▪ 본관 외벽 석면 제거 390백만원
22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	2	5	▪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7백만원
23	청소년성문화센터	18	6	12	▪ 외벽 도장 12백만원 ▪ 옥상방수공사 6백만원
24	청소년직업체험센터	30	9	21	▪ 옥상 바닥공사 30백만원
25	청소년미디어센터	115	34	81	▪ 2,5층 공조기 교체 115백만원

12) 종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1자치구 1수련관 건립기준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부지 5,177㎡, 연면적 4,840㎡, 지하2층/지상3층)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예산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건립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4,000,000원*3개 법인	=	12,000천원
시 설 비	○	건립부지 매입비 1,988,000,000원	=	1,988,000천원

< 종로청소년 수련관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 목표인 1자치구 1수련관 건립기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함

- 용    도 : 청소년수련관(생활권 수련시설)

- 사업기간 : 2015. 7 ~ 2019. 2

- 소요예산 : 20,864백만원<총사업비기준 – 국비4,6억원 / 시비162억원>/ 일반회계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6,299	7,283	7,282

- 사업규모 :

․ 토    지 : 종로구 홍지동 76-1외 5필지,   5,177㎡

․ 규    모 : 지하2층 / 지상3층

․ 연 면 적 : 4,840㎡

- 계약방법 :

․ 토   지 : 2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한 금액 미만으로 소유자와 협의매수

․ 건   물 : 일반 경쟁입찰

○ 종로구는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로,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하여 종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종로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비 확보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액)	요구액 (청소년담당관)	조 정 (예산담당관)	미확보액 (추가필요액)
5,427	5,427	2,000	3,427

< 25개 자치구의 청소년 수련관 설치 현황 >
구 분		미설치	수련관 1개소 (16개 자치구)	수련관 2개 (5개 자치구)	수련관 3개 (1개 자치구)
자치구	시립 (21)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동	중구(1) 강서(1) 중랑(2)	강남(1)
	구립 (10)	-	용산, 관악	중구(1) 강서(1) 서초(2) 송파(2)	강남(2)

※ 종로구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요청(2011.10.4.)이 있었고, 종로구의 타당성 용역이 시행(`11.12~`12.3)되었으나, 서울시는 부지의 부적정 의견을 회신한 바 있음.

※ 신영동 저류조 부지를 종로구가69억원, 시가 81억원을 부담하여 부지를 매수하여 취득토지의 소유권문제와 저류조 건설의 지연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시급한 종로구는 홍지동 부지로 다시 제안하게 되었음.

○ 종로수련관 대상부지는 사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보상·매입할 예정에 있어 보상을 위한 절차인 공탁을 위해서는 매입비 전액반영이 필요하나, 매입비 중 37%인 20억원만이 반영되어 차년도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부지매입비 전액반영에 대해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3)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 본 사업은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 개발, 인성·사회성 함양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억8천6백만원) 대비 128.3%(3억6천7백만원)가 증액된 6억5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 어울림 마당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151,200) 295,600	(x151,200) 285,600	(x292,450) 652,750	(x141,250) 367,150	(x93) 128.3
민간경상 사업보조	(x28,000) 80,000	(x28,000) 70,000	(x188,050) 470,050	(x160,050) 400,050	(x571) 57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23,200) 215,600	(x123,200) 215,600	(x104,400) 182,700	(x△18,800) △32,900	(x△15) △15

○ 본 사업은 ‘서울시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과 ‘서울시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이 서울시의 유사사업 일원화 결정으로 인해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 동아리 지원은 국비가 증가된 반면, 어울림마당 지원액은 감소하여 이에 따른 매칭시비도 증액과 감액이 있었음.

○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의 감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조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를 계발하고 사회성 함양에 필요하다고는 하나, 평생교육정책관의 타 사업에서 동일하게 청소년동아리 지원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 동아리 지원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 대상 동아리 지원 사업

① 조례상 전출금의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②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③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④ ‘놀라운 프로젝트’ 등

< 청소년 어울림 마당 예산 산출기초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경상 사업보조	○	서울시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 70,050,000원		=	70,050천원
	-		기획홍보비(홍보비, 우편물 등) 10,240,000원	=	10,240천원
	-		인건비 (심사위원비, 강사비 등) 3,200,000원	=	3,200천원
	-		임차비 (무대세트, 음향설비 등) 21,540,000원	=	21,540천원
	-		진행비 (행사보험료, 체험재료비 등) 31,570,000원	=	31,570천원
	-		기타 (평가회의 등) 3,500,000원	=	3,500천원
	○	서울시 동아리 활동 지원 400,000,000원		=	400,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자치구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77,700,000원		=	77,700천원
	○	자치구 동아리 활동 지원 105,000,000원		=	105,000천원

14)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

○ 서울시와 해외 도시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진행하던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변경하여 2017년도에 일반예산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 산출기초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계	-	30,000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00	30,000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계정의 기금으로 추진하여 일반예산에는 신규예산으로 표시되고 있음.

<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예산 편성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류 도시
’15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0	베이징
’14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	베이징
’13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0	베이징
’12	일반회계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방콕
’11	일반회계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방콕
’10	일반회계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130,000	방콕,내몽고,샌프란시스코,동경,로마,뉴사우스웨일즈 등
’09	일반회계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130,000	방콕,내몽고,샌프란시스코,동경,로마,뉴사우스웨일즈 등
’08	일반회계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지원	민간위탁금	130,000	방콕,내몽고,샌프란시스코,동경,로마,뉴사우스웨일즈 등

○ 본 사업은 서울시 청소년들의 베이징 방문과 방콕 청소년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사업으로 양도시간 청소년간의 만남을 통하여 국가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그간 기금(국제계정)을 운용하여 추진되었으나, 기금 고갈로 인하여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업임.

<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예산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울시 청소년 베이징시 방문 10,000,000원	=	10,000천원
	○	방콕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20,000,000원	=	20,000천원

※ 각 나라별 청소년 상호교류 MOU체결 현황

- 서울시 - 방콕시   양 도시 청소년 상호교류 MOU 체결(’06. 6.16.)

- 서울시 - 베이징시 양 도시 청소년 상호교류 MOU 체결(’13. 4.21.)

○ 한편, 평생교육정책관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하여 특화시설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시설의 위탁금을 증액하여 진행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책정하여 위탁운영단체를 새로 선정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어, 예산집행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5)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

○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년(3억2천만원) 대비 51.6%(1억6천5백만원) 감액된 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본예산	2017예산(안)	증감
계	937,800	319,800	155,000	△164,8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7,800	319,800	155,000	△164,800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50석 이상의 공부방으로 등급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자치구의 신청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지원 수요조사 결과 신청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청소년 공부방 지원기준

- A등급(200석 초과, 55백만원),  B등급(101~200석,33백만원), C등급(100석 이하 28백만원)

- 교부방법 : 24개 자치구 신청에 의해 공부방 운영비 교부

<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내역 >

(단위:천원)

연도	총지원액	지원시설수	A등급 수	B등급 수	C등급 수
계	1,276,054	330	51	136	143
2017(예정)	187,700	52	7	21	24
2016	301,155	90	12	37	41
2015	392,850	94	15	38	41
2014	394,349	94	17	40	37

○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대학생 멘토들이 상주하고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각 자치구의 지원신청이 2017년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지원 신청의 요건인 ‘구립’, ‘50석이상 공부방’이라는 조건을 확대하여 민간 공부방 또는 구립인 소규모 공부방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확대 방안 강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16)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 서울시 관내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가정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전년(48억9백만원) 대비 40.5%(19억4천9백만원)가 감액된 28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 지원 >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809,400	2,859,887	△1,949,513

○ 본 사업은 최초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 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현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고등학생 총수의 16%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16% 초과분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자녀가 매년 감소(2016년 18.3%→ 2017년 17.5%)하고 있어, 그 감소분 만큼 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2016년 예산은 비용추계를 잘못하여 48억9백만원에서 46.8%(22억5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25억5천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평균급식단가 과오 산정으로 인해 감추경한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는 등 부정확한 산출기초로 작성되어,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바, 2017년도의 예산에 대하여서는 보다 정확한 비용추계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7)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 급식관련 공무원, 영양사, 학부모, 일반시민 등에 대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한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2천8백만원) 대비 285.7%(8천만원)를 증액한 1억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관련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액	2017예산(안)	증감
계	58,000	108,000	50,000
사무관리비	50,000	100,000	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 본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급식 홍보물을 제작했던 ‘친환경급식 정책 시민 소통활성화 사업’과 일원화되어 홍보인쇄물(1천만원), 백서제작(1천만원), 웹툰제작(6천만원)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증액편성되었음.

○ 급식환경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급식정책의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점과 학교급식의 안전성·공공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급식 관계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친환경급식 사업은 시작한지 7년차에 접어는 사업으로, 홍보보다는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이 있는 바, 홍보관련 예산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홍보 대상조사와 함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적정한 홍보강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NON-GMO 우리콩 전통장 문화학교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 프로젝트

○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통장 지킴이를 양성하여 학교와 자치구가 연계한 우리콩 전통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5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 관련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전통장지킴이단 양성 30,000원*300명	=	9,000천원
	○	전통장 이용 공공급식 시설운영 5,000,000원*40개	=	200,000천원
	○	전통장 특화지역 상호교류연수 300,000원*100명	=	30,000천원
	○	이월장담그기 축제 및 나눔 50,000,000원	=	50,000천원
	○	전통장운영메뉴얼 개발 20,000,000원	=	20,000천원
	○	사업 홍보/조직운영/평가 26,000,000원	=	26,000천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	전통장 분양 5,000,000원*16개교	=	80,000천원
	○	전통장독대 설치 10,000,000원*2개교	=	20,000천원

○ 본 사업은 ‘친환경식생활 교육학교 지원사업’ 중 ‘전통장 문화 시범학교’로 진행되던 사업으로 2016년 3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5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730(2016.1.25) 전통장 시범학교 운영세부계획

○ 총사업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용은 1억원이며, 나머지 4억1천6백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시설운영비 2억원, 전통장 담그기 축제 5천만원, 괴산·순창 상호교류 프로그램 3천만원 등 운영비 또는 일회성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될 예정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콩전통장문화학교 선정계획, 사업계획, 세부산출기초”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2015년과 2016년에 시범사업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용 중 전통장 장독대 설치는 서울의 학교 특성상  공간적인 측면에서 장독대 설치가 어렵고,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전통장 문화학교 사업은 학생 및 시민건강 증진, 전통문화 체험, 사라져가는 전통식 장문화의 마을단위 문화계승, 시민이 주도하는 전통장 문화 조성 등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가 혼재되어 있는 바, 사업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친환경급식당담관의 업무범위 내에 있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임.

1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57억2천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액	2017예산(안)	증감
계		5,725,478	5,725,478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전산개발비		450,000	4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75,478	4,975,478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0	150,000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공공급식 시설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 및 생산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식재료를 생산지 공공급식센터에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배송하여,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다시 공공급식시설로 배송하는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체계도  >

	┏←---←---←---←---←---←--- 발주 ←---←---←---←---←---←---←---┐
	생산자조직	⇨ 배송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 배송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배송	공공급식시설
	식재료 생산		식재료 전처리 배송 안전성 검사		안전성검사 확인 2차 샘플검사 급식시설로 배송		식재료 소비

○ 2017년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며 사무관리비(1억5천만원),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17억6천6백만원), 공공급식센터 임차료 및 위탁금(20억7천만원), 배송비(10억4천만원), 전산개발비(4억5천만원),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구축(1억5천만원) 예산 등을 편성하고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학교급식 시스템과 비교할 때 과도한 인력투입 및 예산투입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치구와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 부족, 학교급식체계 및 보건복지부의 공동구매 시스템과 기능중복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과도한 인력투입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대상인원 71만명 중 43만명의 급식을 위해 약 85명이 투입되고 있으나, 본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총대상인원 30만명 중 약17만명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130~150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 과도한 예산투입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의 민간위탁금은 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향후 3년간 5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뒤 서울시는 매년 최소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치구는 부지매입비, 물류시설, 냉장시설 등 시설비용과 운영비,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급식의 주요 대상인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 정책의 중복, 안전성 책임의 문제, 친환경식재료 공급방안의 부재, 차액지급의 기준 미비, 수요조사 없는 정책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보통 과도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 시설투자를 최소로 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정책의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부터 투자하고자 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사업의 수혜자들이 극심한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시를 위한 사업인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6.11.8. 14:02~15:38,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  석  자 : 어린이집 원장 83명 (집행부계수 100명)

○ 주 요 의 견 :

① 사업 진행 전 의견수렴이 아닌 결정통지.

② 정책의 중복– 친환경식재료 구매경로 이미 구축.

③ 안정성의 확보 의무는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담보할 것.

④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 100%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 사업 제고요청.

⑤ 급조한 정책을 강요하지 말 것.

⑥ 친환경 식재료 물량 부족이 지속됨. 공급방안 부재.

⑦ 정책 실험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은 사양.

⑧ 차액지급에 대한 기준 없음.

⑨ 수요조사 없는 정책 반대 – 전체 수요조사 필요.

⑩ 전체 수요조사 후 결과에 승복 요청(사업포기)

20) 법정교부금

○ 법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와 학교용지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지방세전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전출은 전년(1조467억원) 대비 6.1%(637억원) 증가한 1조1,004억원이고, 담배소비세는 전년(2,230억원) 대비 28%(623억) 증가한 2,854억원이며, 지방교육세는 전년(1조1,915억원) 대비 14.2%(1,697억원) 증가한 1조3,613억원이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은 전년(226억원) 대비 113.1% (255억원) 증가한 481억원으로, 법정전출금은 총 2조4,8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 기준

· 지방세 : 보통세의 10%, 지방소비세 5%분의 10%, 지방소비세 6%분 중 취득세의 10%)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45%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100%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 학교용지매입비의 50%

< 2017년도 법정전출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2016예산(안)	증감	증감률
계	2,639,774,526	2,483,941,413	2,805,385,051	321,443,638	112.9%
지방세 전출금	1,008,152,913	1,046,721,502	1,110,455,345	63,733,843	6.1%
담배소비세전출	217,996,200	223,045,415	285,414,750	62,369,335	28.0%
지방교육세전출	1,389,076,548	1,191,568,636	1,361,333,545	169,764,909	14.2%
학교용지매입비	24,548,865	22,605,860	48,181,411	25,575,551	113.1%

○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은 매년 7월경, 그 외 법정전출금(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은 매월 징수된 세액의 90%를 익월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상·하반기(7월, 12월)에 정산분 10%를 전출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차차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전출시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집행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법정전출금은 법과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집행이 불가능한 바,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협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1)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사업은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전년(417억1천6백만원) 대비 38.3%(159억6천2백만원) 증액편성되어  576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7년 조례상전출금 사업은 신규사업 9건을 포함 28개 사업으로, 학생 및 교육과정 지원사업 5개와 대상학교 선정지원 사업 23개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조례상 전출금을 보통세의 ‘0.4%’에서 ‘0.6% 이내’로 개정되었으나,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7년 조례상 전출금을 ‘보통세 추계액의 0.5%’로 협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조례상 전출금은 학교현장에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과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재원을 지원하고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당초 ‘0.8%’로 발의 되었으나, 많은 논의와 심의(상정 경과)를 통하여 0.6%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여 범위의 상한액까지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조례상전출금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비 고
				예산안	증감 (C=B-A)	증감률 (C/A)
계(29)			41,716	57,677	15,961	38.3
일반교육지원사업(28)			37,544	51,909	14,365	38.3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5)		8,405	10,135	1,730	0.4
		1.학습준비물비 지원	5,538	5,356	△182	△3.3	412천명(학생수△14천명)
		2.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	-	14,800명
		3.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1,088	1,100	12	1.1	79개교
		4.자전거안전교육 지원(신규)	-	200	200	100	67개교
		5.혁신교육지구 지원(신규)	-	1,700	1,700	100	22개 자치구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23)		29,139	41,774	12,635	49.2
		6.화장실 리모델링	10,000	10,000	-	-	235개교
		7.노후 냉난방기 개선	3,500	3,500	-	-	35개교
		8.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9	6,000	△9	△0.1	134개교
		9.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400	400	-	-	2개교
		10.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264	420	156	59.1	22개교→35개교
		11.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000	1,200	200	20.0	119개교→160개교
		12.유아교육 지원	820	820	-	-	135개 유치원
		13.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608	3,444	△164	-	공립초 82개교(선정완료)
		14.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288	1,080	△208	△16.1	45개교 → 36개교
		15.학교 평생교육 지원	540	735	195	36.1	144개교→157개교
		16.글로벌 문화학교 지정‧지원	200	200	-	-	10개교
		17.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210	420	210	100	교육지원청 1개→2개
		18.학교생태정원 가꾸기	-	1,000	1,000	100	31개교
		19.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강화	-	782	782	100	164학급
		20.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신규)	-	750	750	100	10개교
		21.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신규)	-	1,908	1,908	100	45개교
		22.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신규)	-	700	700	100	22개소
		23.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신규)	-	3,500	3,500	100	20개교
		24. 이재민수용시설학교 내진보강(신규)	-	1,980	1,980	100	20개교
		25.학교CCTV교체(신규)	-	1,535	1,535	100	13,100대
		26.시민생활체육을 위한 학교개방지원(신규)	-	1,000	1,000	100	186개교
		27.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신규)	-	200	200	100	50개교
		28.전환기 학부모교육 지원(신규)	-	200	200	100	24개 기관
특별교육지원사업(1)			4,172	5,768	1,596	38.3	교육지원총액의 10%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검토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일반재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관리(2011.4~2014.3, 3년) 수입을 재무국에서 세입처리하여 왔으나,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4월부터는 자산의 용도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고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본격적인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라 관리비 15억 1백만원을(전년 대비 741.7% 증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과학적인 세수추계방식을 기반으로 편성하지 않아 세입예산 편성액 대비 결산 전망이 4억 9천 1백만원(38.5%)이며, 이에 따라 2017년 세입으로는 전년 대비 60% 감액한 6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2016년 대비증감	2017년 증감율 (%)
계			190,977	1,607,510	645,746	▵961,764	▵59.8
경상적세외수입			190,977	1,501,764	540,000	▵961,764	▵64.0
	재산임대수입		190,977	1,501,764	540,000	▵961,764	▵64.0
		공유재산 임대수입	190,977	1,501,764	540,000	▵961,764	▵64.0
임시적세외수입			-	105,746	105,746	-	-
	과징금및과태료등		-	105,746	105,746	-	-
		변상금및위약금	-	105,746	105,746	-	-

▶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540,000천원

□ 산출내역

- 서울혁신파크 월(月)평균 관리비부과 예상액 × 12월

- 45,000(천원/월) × 12월 = 540,000천원

※ 입주단체 2차모집 및 수시모집에 따라 선정된 단체가 ’17년부터 본격 입주할 예정으로, ’17. 1월 부과분부터 관리비 부과액 증가가 예상됨(’16. 6월 부과액 : 44,840천원)

▶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및 관리비 세외수입 처리 현황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및 관리비 세외수입 처리 현황>
□사용료(임대료)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는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등 수탁사무를 위하여 수탁기관(센터)에서 직접 집행 □관리비 :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 지난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2015년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5천만원과 2016년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2억 5천 8백만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2017년 세입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음.

<서울혁신센터 2015년~2016년 자체수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합계	비고
① 공유재산 임대료 등 수입(’15)	51,817
② 공유재산 임대료 등 수입(’16)	244,824
③ 카쉐어링 수입	2,520
④ 이용료 등	10,860	2016년 신규
총 계	310,021

○ 또한, 청년허브의 임대공간에 대해서도 세입조치 하고 있지 않은바, 민간위탁기관의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지방재정법」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세입조치 및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한편, 청년청의 경우 2017년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민자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입주단체와 재계약(‘17.1월) 및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청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청 입주단체의 임대료, 관리비 전체를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있는바, 2017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소통을 통하여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 제출의견>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은 조성계획 수립(’15. 6. 24.), 57개 입주 단체 선정(’15.8.17.),「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주 단체사용계약 체결(‘15.12.1.~‘17.2.28.)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서울혁신파크 마스터플랜 보완용역 결과, 민자사업계획(안)이 결정될 때까지 경과적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입주단체와 재계약 (‘17.1월) 및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청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

임시적세외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서울혁신파크 20동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2017년 구체적 이전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1억5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세입예산 미편성 검토

○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징수 현황을 보면, 매년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징수 현황>

- 2014년                                                   (단위:천원)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월액
세외 수입			1,600,000	1,276,606	1,234,373	42,232
	경상적세외수입		1,600,000	1,105,949	1,092,860	13,088
		공유재산임대료등	1,600,000	1,105,949	1,092,860	13,088
	임시적세외수입		0	170,657	141,513	29,144
		기타잡수입 등	0	170,657	141,513	29,144

- 2015년                                                   (단위:천원)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월액
세외 수입			190,977	1,913,117	1,447,000	466,117
	경상적세외수입		190,977	624,558	622,186	2,372
		공유재산임대료 등	190,977	624,558	622,186	2,372
	임시적세외수입		0	1,288,559	824,814	463,745
		시유재산변상금	0	705,110	320,868	384,242
		기타잡수입 등	0	583,449	503,946	79,503

- 2016년

구 분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산전망
세외 수입			1,607,510	1,065,297	864,819	1,252,365
	경상적세외수입		1,501,764	494,553	423,629	608,815
		공유재산임대료 등	1,501,764	494,553	423,629	608,815
	임시적세외수입		105,746	570,744	441,190	643,550
		시유재산변상금	105,746	47,775	47,775	93,550
		기타잡수입 등	-	522,969	393,415	550,000

□ 세출예산 검토

1) 서울혁신파크 운영

○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하며,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102억 5백만원의 예산(전년 예산 69억3천만원 대비 47.2%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540,972	6,931,000	10,205,100	3,274,100	47.2

< 세부 산출 기초 >

(단위 : 백만원)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주요 증감 내역
․ 사무관리비 : 497백만원 ․ 공공운영비 : 200백만원 ․ 민간위탁금 : 6,234백만원 - 인건비 2,036백만원 - 운영비 1,680백만원 - 사업비 2,518백만원 : 리빙랩 1,050 : 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531 :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파크 249 : 중소규모 건축물․야외공간 활성화 307 : 커뮤니케이션 등 50 : 사회혁신 연구센터 295 : 해외활동가 유치 36	․ 사무관리비 : 668백만원 ․ 공공운영비 : -백만원 ․ 민간대행사업비 : 600백만원 ․ 민간위탁금 : 8,937백만원 - 인건비 2,708백만원 - 운영비 2,457백만원 - 사업비 3,772백만원 : 리빙랩 450 : 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770 :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파크 250 : 중소규모 건축물․야외공간 활성화 700 : 커뮤니케이션 등 50 : 사회혁신 리서치랩 400 : 해외활동가 유치 50 : 후지무라 비전화공방(신규) 502 : 파크 대표브랜드 사업육성(신규) 200 : 지역 청소년 미래체험교육 및 미래 사회혁신전문가 육성사업(신규) 400	․ 사무관리비 : 240백만원 증 - UN 등 사무국 유치 - 파크 민자유치 컨설팅(신규) ․ 민간대행사업비 : 600백만원 증 - 1단계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사무 집기 등 구매(신규) ․ 인건비 : 672백만원 증 - 총 14명 증가분(센터 2, 시설 12) ․ 운영비 : 777백만원 증 -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개보수비 ․ 사업비 : 1,254백만원 증 - 활동단체 입주증가에 따른 혁신프로그램 운영 증가 - 후지무라 비전화공방/ 대표브랜드․사회혁신전문가 육성(신규)

○ ‘사무관리비’ 중 ‘UN 사무소 등 해외 혁신기관 유치’ 관련 예산이 지속 증가(2016년 3억원 ⇒ 2017년 5억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에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UNDP 아시아 도시 간 혁신 교류 프로젝트’의 경우 2016년 사업에 대한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2017년 교류할 국가도 미확정인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 한편, 인재개발원은 현재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171개 회원도시)으로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도시간 상생 발전 및 서울시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별도로 서울시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자 하는 동 사업이 중복적인 사업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주요 증감 내역
○ 혁신관련 UN 사무소 등 해외 혁신기관 유치 300,000천원 · UNDP 아시아 도시 간 혁신 교류 프로젝트 245,000천원 -4개 도시의 혁신교류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 베트남) 180,000천원 -UNDP 도시혁신교류 워크숍 65,000천원 :행사 대행 용역 55,000천원 :동시통역, 번역 및 관련 장비 9,840천원 :홍보관련 자료 110천원 :기획회의 50천원	○ 혁신관련 UN 사무소 등 해외 혁신기관 유치 500,000천원 · UNDP 아시아 도시 간 혁신 교류 프로젝트 200,000천원 -아시아 4개 도시 혁신교류 프로젝트 (국가미정) 200,000천원 (※각 국가별 50,000천원) · UN 혁신사무소 (UN OICT) 유치활동 300,000천원 -UN 혁신사무소 유치활동 (통번역, 제안서 제작 등) 120,000천원 -공동 프로젝트 및 운영 지원 등 130,000천원 -UN 국제세미나 개최 50,000천원	· 혁신관련 UN 사무소 등 해외 혁신기관 유치 200,000천원 증 -시범 교류 사업 확대로 20,000천원 증액 -UNDP 도시혁신교류 워크숍 65,000천원 감액 -UN 혁신사무소 (UN OICT) 유치 활동 (신규) 300,000천원 증액

○ 본 사업 중 ‘민간위탁금(서울혁신센터)’의 경우는 2016년(62억 3천 4백만원) 대비 43.3%(27억 3백만원) 증액한 89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위탁(서울혁신센터)의 주요사업은 ‘후지무라 비전화공방 운영(신규)’, ‘서울혁신파크 대표 브랜드 사업 육성(신규)’, ‘지역청소년 미래체험 교육 및 미래 사회혁신전문가 육성(신규)’, ‘해외혁신 네트워크 구축’, ‘야외공간 활성화’ 등의 사업임.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사업비 집행 실적 저조(2015년 85%, 2016년 9월말 기준 65%) 및 2015년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추진 사업 내용 변경 등 사업집행 실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야외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등 혁신단체와 함께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전체 사업을 용역으로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용역 내용도 의회의 보고사항과 상이하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시 제출한 세부사업별 산출내용과 전혀 다른 사업을 임의로 용역으로 진행함.

- 또한, 입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혁신파크 활동단체 공모지원 사업”의 경우는 2015년 1억 9천만원, 2016년 3억 9천만원, 2017년에는 4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활동단체 교류‧협업 활성화”사업의 경우는 2016년 1억 2백만원, 2017년 1억 6천만원을  지속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혁신파크내 입주한 단체만을 위한 공모사업을 과도하게 운영함으로써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 대비 공모사업 선정 단체가 많아서 연속적, 중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동 사업의 투자 예산 대비 적절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미래청에 입주한 단체는 145개 단체이며, 2017년 공모사업비(4억5천만원)는 평균적으로 1개 단체당 약 3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현재 입주한 단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급조된 단체(2012년 이후 설립된 단체는 121개이며 83.4%)임.

또한, 동 사업을 통해 2015년~2016년 중복․연속지원 단체는 10개 단체도 넘었고, 2015년 당해연도에 3회 중복 지원한 단체도 있었음.

- 특히 신규사업인 ‘후지무라 비전화공방 운영(5억2백만원)’을 위해 PM 인건비 등으로 2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위한 적정 인원 편성 여부와 비정규직 직원 증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후지무라 비전화공방 (신규)	비전화공방 건설, 운영	95,000,000	비전화 공방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비전화 공방 건설 및 운영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 육성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국내외 교류 이야기가 있는 홍보 및 아카이빙
	자립력을 키우는 인재 육성	50,600,000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국내외 교류	47,000,000
	이야기가 있는 홍보 및 아카이빙	53,000,000
	PM 인건비(5인)＋사무공간 구성 및 운영	256,385,000
	소계	501,985,000

-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편성하고 협약서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바,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 부실한 산출기초나, 협약서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집행부는 민간위탁금 산정시 중‧장기적인 정책구도를 설정한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을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입주단체에 대한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및 투자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포함 거의 전직원 교체 문제, 과도한 예산 전용(6차례), 위탁업무 수행시 재위탁 및 용역 수행 문제, 수탁기관 직원에 대한 출․퇴근 등의 복무관리 미비, 수익금 자체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집행부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8,462,000	11,355,000	17,037,536	5,682,536	50
시설비	7,962,700	10,739,000	16,109,096	5,370,096	50
감리비	479,400	599,000	898,203	299,203	49
시설부대비	19,900	17,000	30,237	13,237	77

○ 서울혁신파크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신․증축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6억원 중 1단계 사업으로 변전소, 공동구, 정화조, 1차 리모델링(9,10,15동)과 11동, 13동 철거, 홈베이스 증축 등을 위해 170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에「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멸실 및 리모델링 처분 건이 제출되었음.

< 연차별․시설별 소요예산 : 총 사업비  776억원 >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사업비	77,682,151	170,000	8,462,000	11,355,000	17,037,536	12,854,212	27,803,403
건축물 안전진단	170,000	170,000	-	-	-	-	-
4,8동 수선	278,920	-	278,920	-	-	-	-
22동(청년청)	346,148	-	346,148	-	-	-	-
중소규모활용 (1,6,16,19,21동5,7,동)	4,937,652	-	4,937,652	-	-	-	-
보안설비 개선공사	622,622	-	622,622	-	-	-	-
담장개방 녹화사업	154,000	-	154,000	-	-	-	-
1동 전력시설정비	916,758	-	916,758	-	-	-	-
1단계(9,10,15동,변전소,공동구,정화조,옹벽)	29,598,436	-	1,205,900	11,355,000	17,037,536	-	-
1동 리모델링	8,854,375	-	-	-	-	2,142,875	6,711,500
지하주차장 도시농업체험장 외부공간 힐링숲 등	31,803,240	-	-	-	-	10,711,337	21,091,903

(단위 : 천원)

※ 이노스토리텔, 혁신아케이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14년 10월29일 재정 투‧융자심사, ’14년 12월19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가결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보육담당관 별도 추진으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서울혁신파크 조성은 (구)질병관리본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혁신창출공간(업무시설, 세어하우스 등), 시민상생공간(농촌체험, 아케이드 등), 온세대 혁신공간(어린복합문화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사업비를 1,339억원에서 990억원으로 감액 변경(△26.1%)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연차별 투입예산을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집행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제외하는 사유 등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776억원으로 변경하였음.

○ 또한, 2016년 예산(127억 1천만원) 중 66억 2천 3백만원(52.1%)은 명시이월 예정인바, 사업계획의 지속적인 변경 및 미집행 등 중‧장기적인 정책구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14년 12월19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가결되었던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용 변경 등으로 2016년 제271회 정례회시 다시 제출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차질‧변경 및 가변적인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상위계획(마스터 플랜)이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인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신규)

○ 지속가능하고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50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청년자율형 프로젝트 지원 200,000,000원*5개팀	=	1,000,000천원
	○	사회적협력형 프로젝트 지원 1,000,000,000원*4개팀	=	4,000,000천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7. 2.~12.(약11개월간) ※ 2018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 신청자격: 법인, 기업, 기관, 단체 및 팀 등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자

-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기획력과 실행력, 목표달성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선정

○ 지원금액: 심사를 통해 ‘10억원 이내’의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민간경상보조금)

○ 선발기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청년의 고용․창업을 촉진하고 ▴혁신적 사회활동 등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을 선발

○ 소요예산: 130억 원(2017년 50억 원, 2018년 80억 원)

<사업규모>

구 분	합 계	청년주도형 프로젝트	사회적협력 프로젝트
’17. 예산액 (지원팀수)	50억원 (10개팀 내외)	10억원 (5개팀 내외)	40억원 (5개팀 내외)

○ 동 사업은 2016년 11월 23일 서울시 예산안분석토론회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예산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기간내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또한, 시범적인 사업에 과도한 예산 투입문제와 투입되는 예산대비 진정한 성과가 무엇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유사사업과의 비교>

구 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리 빙 랩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 센터	리서치랩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 센터	뉴딜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담당관)	창업허브운영사업 (디지털창업과)	초기 스타트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개 요 및 추진목적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	서울의 도시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 제공 및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현장기반 ･시민적 필요 중심의 사회혁신 연구기능 강화, 사회혁신 주체들의 협력적 대응 방안 연구･공유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 등 청년자립 지원	예비창업단계에서 창업실행, 성장단계를 포함한 종합적 창업보육지원 플랫폼 운영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 등)	외부전문가에게 검증된 우수 기업 발굴·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연계가 가능한 강한기업 성장 지원
주요사업	- 청년주도형 프로젝트, - 사회적협력형 프로젝트	-지정주제 공모지원 사업 -설명회 및 성과 공유회	- 서울시 주력 사회혁신 의제/정책 심화연구 - 현장기반 시민적 필요중심 경제사회적 위기대응 방안 연구	-청년수요에 기반한 직업경험 제공 -사회투자형, 공공서비스형 사업 발굴 확대	- 창업기업 선발·보육 - 입주기업 선발 및 지원 - 투자연계 및 글로벌 진출 - 창업관련 행사 추진 등	- 액셀러레이팅 센터 운영 등 초기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유통·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창업공간지원 등
특 징	- 공공부문의 사회적 투자사업 - 새로운 형태의 취·창업 지원정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 시민과 혁신가의 공동참여 프로젝트	- 시민참여 확대 및 연구성과 공유 - 리서치랩 운영비(PM 인건비 등)	- 공공이 대규모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방식 - 민간일자리 연계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공·민간 창업기관별 분산된 창업프로그램을 유기적 연계 - 대학 등과 연계한 청년인재의 허브 구축	-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 기업유치, 성장, 마케팅 등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17. 예산규모	5,000 백만원	450 백만원	400백만원	67,900 백만 원	12,236 백만 원	7,725 백만 원

※ 유사모델로 삼은 구글임팩트 챌린지 프로젝트의 경우 대형기업임에도 35억원을 지원했던 사업으로, 1팀당 최고 5억원(총35억원)을 선정된 팀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 등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반면,

동 사업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업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멘토링 등 전문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한 측면이 있음. 더 나아가 성과를 계량할 수 없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로 시험적인 사업에 50억원의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회성, 이벤트성,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사업은 반드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이 아닌 일자리정책국 소관 사업으로 보이며, 유사사업들이(리서치랩, 리빙랩, 창업허브 운영사업, 초기스타트업 지원사업) 많이 있는바, 유사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등 사업예산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서울 청년활동 보장

○ 동 사업은 마을커뮤니티와 청년들의 ‘사회진입 및 다양한 활동 보장’으로 청년의 자립도모와 활력을 증진하고,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억원의 예산(전년 예산 80억대비 87.5%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기타보상금
	○	청년활동보장 500,000원*6개월*5,000명	=	15,000,000천원

○ 동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1년이상 서울거주 만19세~29세의 미취업청년 5,000명

○ 대상자 확대 :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3,000 →5,000명(2016년 신청자 수)

○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 총사업비 : 15,000백만 원(500천원×6개월×5,000명), 시비100%

- 다만, 2016년 동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청년활동수당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 및 직권취소 등으로 수당을 1개월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정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의 등이 필요한바, 2017년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미실시 및 소극적인 대처는 사업을 확대하는 2017년 사업의 진행 또한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규모, 사업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청년활동지원사업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 사건명 : ①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추5124)

② 집행정지(2016쿠1005)

○ 원고 : 서울특별시장(대리인 : 법무법인 ‘지향’)

○ 피고 : 보건복지부장관(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 진행상황

－ '16.8.19	: 소장, 신청서 접수

－ '16.8.23	: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16.10.31	: 피고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답변서 제출

○ 주요쟁점

－ 서울시의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에 있어서의 법령위반 여부

－ 자치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미이행,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여부

□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소송 보조참가

○ 사건명 : ③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2016추5032)

④ 집행정지(2016쿠1002)

○ 원  고 : 보건복지부장관(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 피  고 : 서울특별시의회(대리인 : 법무법인 ‘예율’)

※ 우리시 피고보조참가 신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 진행상황 : 보조참가 신청('16.3.28) 이후 진행상황 없음

○ 주요쟁점

－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절차가 예산안 의결의 사전절차인지 여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 사건명 : ⑤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3)

※ 경기도 성남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6) 사건과 병합

○ 청구인 : 서울특별시(대리인 : 법무법인 ‘한결’), 성남시(대리인 : 이찬진 변호사)

○ 피청구인 : 대통령(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 진행상황

－ '16.1.27	: 권한쟁의 심판청구서 제출

－ '16.7.26	: 성남시 사건(2015헌라6)과 병합 결정

－ '16.9.8	: 구두변론 기일(선고기일은 추후지정)

○ 주요쟁점

－ 지방자치권 침해의 현저성, 위험성의 인정 여부

－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및 지방교부세 수급권에 대한 침해 여부

－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 및 조정결과의 구속력

－ 분권교부세의 취지, 교부세 감액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 상기 소송(①~⑤) 외에 아래 2건 추가 진행중

-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공위탁 대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잘못 처리한 사안으로,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의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63)

- 가처분 기각, 다음기일 : 12.22

-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96647)이 진행중임

-원고패소(11.11), 항고여부는 미확정

<청년활동지원사업 소송사건별 진행상황>

- 또한, 청년활동수당의 기본자격을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청년으로 한정하고, 규모를 5,000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대상 선정과 규모 등에 대하여 올해와 같이 고소득 가정의 지원자가 선정되는 등으로 인해 언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취업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자율적인 구직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활동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대상 : 만 19-29세 이행기 청년(취준생, 니트청년 등)

○ 사업내용

- 권역별 청년지원 인프라(공간,사람) 통한 청년안전망 구축

- 청년활력향상 프로그램(심리안정, 인문교육, 자존감향상) 진행

-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커리어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진행

-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 분석 등 연구 및 홍보

<주요 사업내용>

○ ‘더 구체적으로’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17.2~11)

-(청년활력향상) 권역별 이행기 청년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권역별 활력프로그램 지원, 연간 5,000명

∙ 심리안정 지원 : 소집단 ․ 1:1 상담 지원, 욕구발견 프로젝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 참여역량 강화 : 사회적 권리(노동,주거 등), 인문학 교육 등

∙ 활력모임 지원 : 청년 소모임(스터디, 동호회 등) 형성 지원, 스터디 공간(역세권) 할인 바우처 지원

-(직무역량강화) 직무 기본역량 향상 프로그램 제공

: 광역 단위 직무역량 프로그램 지원, 연간 10,000명

∙ 기본스펙 지원 : 영어시험 응시(토익 등) 할인 바우처, 필수 자격증 시업 응시(컴활, 한국사 등) 할인 바우처 지원

∙ 커리어 컨설팅 : 취업준비 과정 지원(자소서,이력서,면접 팁 등), 열린옷장 연계, 경력관리 상담 지원

○ ‘더 가까이’지역사회 청년안전망 구축

-(Y스테이션) 지역 내 청년 공간 협약, 공간 활용(스터디, 모임 등)

: `16년도 10개소 → `17년도 25개소 확대(자치구별 1개소)

-(청년반장) 지역 내 청년활력 촉진자 협약, 일상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 `16년도 15명 → `17년도 25명 확대

-(청년자원) 청년 욕구 기반 지역자원 개발(전시 및 모임공간, 멘토링 등)

-(어슬렁 반상회) 권역별 청년모임(월 1회) 운영

: 문턱 없는 청년 모임

: 청년정책(서울시, 중앙정부) 정보제공 등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연계)

○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17.4~10)

○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17.2~12)

-서울시 청년정책 개발 등

-SNS 관리, 청년활동지원 포털 운영 등

-청년활동지원사업 아카이빙 제작

-사업 소통채널 운영(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등) 상담

2016					2017 요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예 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932,139					2,000,000	1,067,861	• 인건비 838,136천원 • 운영비 272,985천원 • 사업비 888,879천원

○ 동 사업은  청년활동보장사업에서 선정예정인 5천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민간위탁기관은 기본적으로 청년수당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동 위탁기관의 사무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청년정책 정보제공, 정보교환, 직‧간접적인 활동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활동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 참여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원하는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센터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가자가 확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내용이 상이할 것인바,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예산 집행률(11월25일 기준)이 87.2 % 수준인바,

2016년 청년활동지원센터 집행내역                (’16.11.25.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계	1,000.000	872,208	87.2
인건비	350,000	270,808	77.4
운영비	170,000	158,814	93.4
사업비	480,000	442,586	92.2

동 센터의 필요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민간위탁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은 없는지, 통합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직영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곧 도래하는 위탁기간 종료시(2017.6.30)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7년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2016년도	2017년도(안)	주요증감내역
총계 : 932,139천원	총계 : 2,000,000	증 1,067,861 - ‘16년 7~12개월(6개월) 예산
○ 센터운영비 :489,553 - 인건비(21명) : 330,739 - 운영비 : 158,814	○ 센터운영비 :1,111,121 - 인건비(21명) : 838,136 - 운영비 : 272,985	증 621,568 - ‘17년 1월~12개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442,586> ➀활동지원프로그램 : 233,848천원 -청년자조모임: 56,912 -청년공간: 31,316 -역량강화교육: 35,070 -협업프로젝트: 39,610 -지역사회자원연계 25,400 -후속연계 :27,540 ➁협력체계구축 : 70,860천원 -청년반장: 63,304 -열린운영위원회: 7,556 ➂정책연구․홍보: 137,878천원 -정책연구 : 70,800 -홍보: 58,378 -아카이빙:8,700	<사업비 : 888,879> ➀활동지원프로그램 : 382,735천원 - 심리안정 : 69,735 - 청년특화프로그램: 90,000 - 관계형성 지원: 48,000 - 기본스펙지원: 75,000 - 커리어컨설팅: 100,000 ➁지역사회청년안전망구축 252,953천원 - Y스테이션 협약, 청년공간 지원 :50,953 -자치구별 청년지원 인프라 청년반장 운영 :150,000 -자치구별 청년 정기모임(어슬렁반상회) : 40,000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지역네트워크 : 12,000 ➂정책연구․홍보아카이빙 253,191천원 -청년지원분야 정책개발(사례,효과성,실태조사 등) 90,000 -취창업 연계 웹플랫폼 개발 50,000 -홈페이지운영, SNS관리, 홍보물 제작 50,000 -기자단운영, 성과집 제작 등 63,191	증 446,293 - ‘17년 1월~12개월 사업비 -청년수요를 반영한 청년특화 심리, 커리어 컨설팅(자소서, 이력서 첨삭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안전망구축

6)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활력소 거점 공간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9천 5천만원)”, “마을활력소 거점공간 시설비(9억5천4백만원)” 등에 총 23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전년대비  73.9%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6집행액 (11월말 기준)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8,844,812	9,151,236	2,381,387	△6,769,849
사무관리비			73,216	73,236	161,591	88,355
		마을활력소 공간 대부료	61,524	59,276	67,991	8,715
		심의위원회 운영	11,692	13,960	-	△13,960
		공간운영비			93,600	93,6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11,455	830,000	250,000	△580,000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지원	737,955	800,000	-	△800,000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운영비	73,500	30,000	250,000	220,000
	시설비		3,390,141	3,941,000-	954,933	△2,983,067
		마을배움터 건립	1,166,908	1,141,000	804,933	△336,067
		마을활력소 조성	2,223,233	2,800,000	150,000	△2,650,000
	감리비			22,000	29,863	7,863
		마을활력소(배움터) 조성 감리	-	22,000	29,863	7,863
	시설부대비			15,000	35,000	20,000
		마을활력소(배움터) 조성 시설 부대비	-	15,000	35,000	2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570,000	4,270,000	950,000	△3,270,000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지원	304,784	720,000	-	△720,000
		(자치구)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시설비	4,265,216	3,550,000	950,000	△2,550,000

○ 동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네트워킹 활성화로 공동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17년 마을활력소 3개소의 운영, 서울시에서 1개소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개소(구로, 은평 2, 동대문)의 마을활력소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을활력소” 사업 유휴가압장 2개소 시범 조성 ․신림2가압장(관악구) : ‘16년 9월 공사 완료 ․천연가압장(서대문구) : ‘16년 12월 공사완료(예정)		‣마을활력소(8개소),마을 배움터(1개소) 추가조성 ․서울시 2개소 : 건물 매입, 신축(’17년) ․자치구 7개소 지원 : 유휴공간 리모텔링, 신축			‣마을활력소(4개소),마을 활력소(1개소) 조성 예정 ․서울시 1개소 : 길음중학교 공간 리모델링 ․자치구 4개소 지원 : 유휴공간 리모텔링, 신축

<용어정리>

□ 마을배움터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현실에 따라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마을 안에서 보듬고 소통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임

* 마을배움터 기능

-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배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발굴

- 청소년, 청년 및 마을주민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 시설에 조성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이 미흡(임대계약 만료, 젠트리 피케이션)함에 시, 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 다만, 마을활력소를 매년 조성(2016년 행복나무마을활력소(관악),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서대문))은 하고 있으나,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해주는 마을활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은 미비한 상태로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야 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은 타 실‧국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타 실‧국에서 조성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는 않은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마을 조성 사업은 각 실국별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강하고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상위계획(마스터플랜)을 설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마을 활력소 등의 조성을 주먹구구식‧누더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유사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전 조사와 수요 파악 및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마을배움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통한 나눔터와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과 달리 특정학교(길음중학교) 내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함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 특정학교의 학생들로 이용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마을활력소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① 이미 ‘우리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64개소의 공간을 이미 조성하였고,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규모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와 ② 기존의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시설이나 체육센터 등과의 차별성 차원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동 시설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여부③ 타 실‧국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과 연계하는 공간 활용 방안은 없는지 여부, ④ 관련조례(「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공도서관과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사적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공간조성 후 지속적인 운영주체와 안정적인 재원, 관리‧감독 문제 및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본 사업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연구, 자치구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지역협치활성화 추진지원, 마을교육 생태계조성사업, 마을공동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38억 8천 2백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18억 6천 4백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2016년 대비 10.5% 증액한 총 57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630,545	5,197,485	5,746,436	548,951	10.5
민간위탁금	2,630,545	5,197,485	5,746,436	548,951	10.5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주요증감 내역
○ 총계: 5,197,485	○ 총계: 5,746,436	증 548,951
○ 센터 운영비 : 1,635,086 - 인건비(27명) : 1,329,576 - 운영비 : 305,509	○ 센터 운영비 : 1,864,510 - 인건비(27명) : 1,364,067 - 운영비 : 500,443	증 229,424 ·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센터 공간 이전 비용 포함)
< 사업비 > : 3,562,400	< 사업비 > : 3,881,926	증 319,526
○ 마을공동체정책연구 : 231,000 - 정책과제연구 등 : 231,000	○ 마을공동체정책연구 : 231,000 - 정책과제연구 등 : 231,000
○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 : 290,000 -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200,000 - 청년마을활동가발굴 등 : 60,000 - 교육콘텐츠 개발 : 30,000	○ 마을공동체활동가 역량 강화 : 334,000 -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174,000 - 청년마을활동가발굴 등 : 100,000 - 교육콘텐츠 개발 : 60,000	증 44,000 ·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증가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720,100 - 실국사업 실행지원 : 138,100 - 자치구중간조직지원 : 73,000 -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 : 304,000 - 마을단위 주민모임 촉진 지원 : 205,000	○ 자치구 지역공동체기반 조성 지원 : 513,764 - 마을넷 활성화 지원 : 298,000 -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 지원 : 215,764	감 206,336 · 공모사업 기초 단위 이관에 따른 사업비 감소
○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 769,300 - 홍보 및 사례확산 : 121,300 - 대외협력연계망구축 : 98,000 - 마을박람회 : 200,000 - 마을공동체 무료급식활동 지원 : 350,000	○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 418,400 - 마을공동체 홍보 및 아카이브 구축 : 139,000 - 대외협력연계망 구축 : 56,000 - 마을박람회 : 195,400 - 마을공동체 무료급식활동 지원 : 28,000	감 350,900 · 무료급식 차량 및 조리기기 구입 완료에 따른 비용 감소
○ 마을과학교 상생프로젝트 : 980,000 - 마을과학교연계사업 : 830,000 - 대학과지역사회연계 : 150,000	○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 655,000 - 마을과학교연계 사업 : 555,000 - 대학과지역사회연계 사업 : 100,000	감 325,000 · 모임지원사업 기초 단위로 이관
○ 근린생태계조성(거버넌스) 활성화사업지원 : 410,000 - 근린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410,000	○ 서울형 커뮤니티거점 활성화 지원 사업 : 326,000 - 자치구 공모 사업 지원 등 : 326,000	감 84,000
○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 162,000 - 인건비 및 운영비 : 162,000	○ 지역협치활성화 추진 지원 : 180,762 - 인건비 및 운영비 : 180,762	증 18,762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 사업 : 1,223,000	증 1,223,000 · 추진지원단 운영비를 센터 예산내로 편성

(단위 : 천원)

○ “마을 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에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세부산출 기초가 없고, “마을사업지기 교육(5천2백만원)”,  “마을지원활동가 교육(3천만원)”, “마을 활동가 실천대학(4천5백만원)”, “마을활동가 학습동아리 지원(1천5백만원)” 등 소규모의 유사한 교육을 각각 개설하고 있는바, 유사 사업 중복 개설로 인한 사업예산 과도 편성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국외사례지 탐방 및 연구(4천6백만원)”는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와 투입 대비 적정한 성과가 산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치구 마을넷 활성화 지원 사업(2억9천8백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공모사업도 이미 과다한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마을공모 사업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협치활성화 추진지원(1억8천만원)”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정규직 인력을 편의적으로 고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동 위탁기관의 조직 규모 및 운영과 사업실적 대비, 인건비 예산 등 민간위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협치활성화 추진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등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대다수의 업무가 마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마을사업 범위의 지나친 확장이 협약서상 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의 민간위탁기관에 사업 떠넘기기식 행태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책임성 및 연속성있는 업무 수행의 저해와 직원들의 불성실한 복무태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위상, 필요성 등에 대한 재정립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수탁기관의 책임감있는 사업수행과함께 집행부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지역 협치 활성화 사업

○ 동 사업은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하의상달식의 민주적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48억원(전년 대비 12억 5천 2백만원,  35.3% 증액 편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	3,548,000	4,800,270	1,252,270	35.3
사무관리비	-	48,000	300,270	252,270	525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3,500,000	4,500,000	1,000,000	28

○ 사업 내용 중 ‘시민협력플랫폼 지원(15억 4천 3백만원)’은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유사하고 특히 2016년에 제2차 공모를 통해 3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과 더욱 유사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경우 적정 단체를 선정하지 못해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5천3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2017.01~2017.12	1,543,100	자치구별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 지원(평가 후 다음연도 지원)

서울혁신기획관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유사‧중복된 공모사업이 과다한바 동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놓일 사업인지, 일회성, 선심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 동 사업은 지역별로 적정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주도 하에 시민협치를 통한 마을생태계 사업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58억 5천 4백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자치구별 시민협치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하여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

○ 추진방법 : 시민협치를 통한 생태계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수요와 특성에 맞게 주민공모사업 자율설계

○ 소요예산 : 5,854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경과사항

○ ’13년 주민제안사업, ’14년~’16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 ’13년 시범사업으로 6개 자치구, 117백만원 지원

- ’14년 18개 자치구 1150백만원, ’15년 22개 자치구 1261백만원, ’16년 23개 자치구 1399백만원 지원

○ ’17년부터 자치구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수행

-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 확대(10개) 및 마을공동체 사업 통합운영

○ 예산편성 경과

(단위:백만원)

연 도 사 업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계		2,647	4,100	4,372	4,282	5,854
마을생태계 조성		117	800	1,750	1,662	3,220	자치구 생태계 사업에 개별사업 통합운영
공모사업	공간 지원	750	1,500	1,682	1,520	2,634
	활동 지원	1,680	1,700	690	560
	골목만들기	-	-	-	440
마을공동체 교육		100	100	100	100
자치구 특화사업		-	-	150	-

※ ’17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에 통합하여 운영

- 공간‧활동지원, 근린생태계 조성(행복한골목만들기), 마을공동체 교육, 자치구 특화사업

○ 동 사업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했던 우리마을 공간지원, 우리마을 활동지원, 이웃만들기 사업, 행복한 골목만들기 등을 자치구생태계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별로 금액과 규모는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연속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과 직접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마을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마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자치구에 마을 사업을 일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상위계획(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간들이 보조금 관리 지침에 위배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도 부실하였는바 자치구에서 동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년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공모사업 현황 및 ’17년 계획(안) 마을공동체 조성 현황>

사업명	’16년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		’17년 자치구 통합공모안	비 고
우리마을 공간지원	1개 사업당 신규 35백만원 연속 15백만원 최대 5년	서울시	자치구 통합공모 - 금액과 규모는 자율 설계 - 연속지원 수요 고려하여 예산 반영 - 연속 지원 가능 대상에게 사업 안내 - 공간의 경우 신규는 자치구 계획에 따라 미시행할 수 있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변화 내용을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 필요
우리마을 활동지원	1개 사업당 신규 7백만원 연속 6백만원 최대 3년
이웃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공모사업 미경험 주민 대상 1개 사업당 1백만원 이내 지원
행복한 골목만들기 (근린생태계 조성)	1개 사업당 15~20백만원 20개 내외 선정
주민모임연합 사업 (네트워크)	주민모임 3개 이상 연합주체 지원 1개 사업당 700만원 이내	서울시 마을센터		주민모임연합사업(의제발굴/실행)은 서울마을센터에서 수행
마을과 학교 (주민모임)	1개 사업당 500만원 이내			마을과학교 상생프로젝트는 서울마을센터 수행

1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 동 사업은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사업 운영을 통해 민원과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마을, 복지, 자치 중심의 민관협력적 혁신기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억 2백만원(13.3%)을 증액하여 59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마을과 복지중심의 동주민센터로 변화되어 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서 민관협력 행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비고

총계 : 5,274,856천원

총계 : 5,977,8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민참여 활성화		1,934,000
	-	주민모임 발굴 229개동*4,000	916,000
	-	주민모임 연합사업 17개자치구*35,000	595,000
	-	마을복지기금형성 282개동*1,500	423,000
	마을계획		1,150,200
	-	2년차 14개동*30,900	432,600
	-	1년차 39개동*18,400	717,600
		마을활력소 운영 4개동*10,000	4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마을활력소 4개동*200,000	8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참여 지원		1,327,500
	-		주민모임 발굴 295개동*4,500	1,327,500
	○	마을기금		234,000
	-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비 28개동*7,500	210,000
	-		간담회 24개자치구*1,000	24,000
	○	마을계획		3,096,300
	-		1년차 12개동*38,400	460,800
	-		2년차 35개동*75,300	2,635,500
	○	마을활력소 운영		120,000
	-		1년차 6개동*15,000	90,000
	-		2년차 3개동*10,000	3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마을활력소 6개동*200,000		1,200,000

○ 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의 주민모임 발굴 등의 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등과 유사하고, 우리마을 조성사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자치구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마을활력소를 추가적으로 동 주민센터에도 조성하는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공간이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자치구간 지원에도 형평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사사업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11) 주민참여예산 사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세출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글로벌인재지원센터 운영’(1억2천만원), ‘징검다리 마을학교 지원’(1억2백만원), ‘복합 허브공간 조성’ (1억원), ‘마을주도 방과후  맞춤돌봄 마을학교 조성’(2억5천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 48억 4천 4백만원(2016년도  6개 사업대비, 42억 7천 2백만원, 746.8% 증액) 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27개 사업, 48억 4천 4백만원 >

(단위 : 천원)

2016년 주민참여 예산

2017년 주민참여 예산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합계			572,000
사회혁신담당관			10,000
	방한품 소외계층 공유(주민참여)		10,000
마을공동체담당관			62,000
	온천동 휴카페 조성(주민참여)		18,000
	아현동 스토리텔링길 조성(주민참여)		20,000
	원주민과 입주민의 화합을 위한 내곡행복마을 만들기(주민참여)		19,000
	0세~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겸재문화로드(주민참여)		5,000
청년정책담당관			500,0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	500,000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합계		4,844,900
사회혁신담당관		193,000
	중랑 마을 나눔가게 운영(주민참여)	8,000
	송파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54,000
	구로 아이용품 공유사업(주민참여)	35,000
	구로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36,000
	강서 생활공구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60,000
지역공동체담당관		4,044,900
	우리마을 공간조성(주민참여)	36,000
	YouUs 공간조성(주민참여)	42,000
	합정사랑방 공간조성(주민참여)	30,500
	깨끗한 마을 조성(주민참여)	5,000
	시민자치학교 지원(주민참여)	5,000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모임 지원(주민참여)	9,000
	징검다리 마을학교 지원(주민참여)	102,400
	글로벌인재지원센터 운영(주민참여)	120,000
	오순도순 마을쉼터 조성(주민참여)	40,000
	복합 허브공간 조성(주민참여)	100,000
	마을 사랑방 조성(주민참여)	150,000
	책을 품은 거리 조성(주민참여)	100,000
	마을주도 방과후 맞춤돌봄 마을학교 조성(주민참여)	250,000
	소외된 이웃찾기(주민참여)	85,000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200,000
	주민 문화공간 조성(주민참여)	50,000
	청년마을 인턴십 프로젝트(주민참여)	220,000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지원(주민참여)	2,500,000
청년정책담당관		592,000
	G밸리 청년 직장인 동아리 활동지원(주민참여)	70,000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주민참여)	500,000
	청년 야호 페스티벌 개최(주민참여)	22,000
인권담당관		15,000
	인권영화제 개최(주민참여)	15,000

○ 본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 및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8조의2의 “참여예산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 또한, 동 사업들은 대부분 소요예산의 사업 내용과 예산과목 불일치 및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아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우리마을 공간조성(주민참여)>

□ 예산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36,000천원	=	36,000천원

□ 사업내용
○	위 치 : 강남구 삼성로 236
○	사업기간 : 2017.01.01. ~ 2017.12.31.
○	사업내용 :
-		마음더하기 사랑방 운영
▹			은마치안센터 내 공간 활용
▹			학부모 자원봉사, 지역 주민을 활용하여 공간 운영 및 관리
-		마음더하기 사랑방 프로그램 발굴 및 진행
▹			부모 교육 및 부모 네트워크 활동(10회) : 바람직한 가족 관계 정립을 위한 부모 교육 진행
▹			경험과 지식 나누기(10회) : 매월 강사를 초빙하여 특정 주제로 강의 및 실습 진행
○	총사업비 : 36,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개정(2011. 9.)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인 제도인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과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 및 광역차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참여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실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2)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사업에 1억 2천 8백만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업에 9백만원, “갈등영향분석”에 5천만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에 8천만원,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에 1억 1천만원 등 총 3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7.8% 증액)하고 있음.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계		371,130	399,979	28,849	7.8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27,800	127,800	-	-
	갈등 영향분석 실시	50,000	50,000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9,100	9,100	-	-
	갈등관리 역량강화	43,540	80,559	37,019	86.0
	갈등 현안토론·학술회의	117,191	109,020	▵8,170	▵6.8
	기본경비	23,500	23,500	-	-

○ 사업예산이 주로 갈등진단과 평가 및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회의에 치중되어 있는바, 서울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갈등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갈등조정담당관의 2016년도 예산 집행률이 43%(2016년 10월 기준)수준인바, 향후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3) 인권담당관 소관 사업

○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1억 6천 1백만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에 9천만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에 3천만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4억 3백만원, “서울인권 컨퍼런스”에 1억 3천 1백만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에 2억 4백만원,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에 8백만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6천 8백만원 등 총 12억 6천 5백만원(전년대비 4.14%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인권담당관		1,319,275	1,319,275	1,264,595	▵54,680	▵4.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34,400	134,400	161,400	27,000	20.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90,000	90,000	90,000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29,580	29,580	29,950	370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409,700	409,700	402,500	▵7,200	▵1.5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500	45,500	81,000	35,500	8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13,050	113,050	204,420	91,370	80.5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0,500	10,500	7,800	▵2,700	▵27.3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70,000	70,000	67,900	▵2,100	▵2.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7,600	37,600	32,600	▵5,000	▵13.2
	서울인권 컨퍼런스	300,920	300,920	131,200	▵169,720	▵56.5
	인권영화제 개최(주민참여)	-	-	15,000	15,000	-
	기본경비	33,025	33,025	40,825	7,800	24.2

<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	2	4%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94	80	41%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1	6	57%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73	349	61%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45	-	-%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11	5	46%
	국제인권도시 컨퍼런스	301	10	3%

○ 최근의 인권 관련 많은 사회이슈(자원봉사자의 성추행, 노인 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폭력 등)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사회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투자 등을 통해 인권도시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세부 사업 가운데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상 2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발간하여야 하나, 조례 제정 이후 발간 실적이 없고, 2016년 사업도 용역 발주를 11월에야 비로서 시행하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하며,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사무의 집행률 또한 지나치게 저조한바,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흘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2016년 인권보고서 발간계획

- 소요예산 : 45백만원

- 기획편집 용역 발주 : ‘16년 11월

- 인쇄 및 발간 : ‘17년 상반기 중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교육 미이수 과도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직원의 인권교육 실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바, 집행부는 서울시 소속 직원 등의 인권교육 이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세출예산 검토

1)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규)

○ 본 사업은 날로 지능화되고 급변하는 디지털 수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를 통해 과학적 수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신규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7년 예산	편성 사유 및 근거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8,800	○ 사유 :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증거 능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수집을 위해 디지털 증거의 분석․통합․관리가 가능한 장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수사활동을 전개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및 대검예규 805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산및물품취득비
	○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매		=	228,800천원
	-		모바일 포렌식 분석장비 132,000,000원*1식	=	132,000천원
	-		모바일포렌식 현장용 장비 44,000,000원*1식	=	44,000천원
	-		디스크포렌식 분석장비 24,200,000원*1식	=	24,200천원
	-		디스크포렌식현장용장비 7,700,000원*1식	=	7,700천원
	-		증거물 디스크 복제장비 11,000,000원*1식	=	11,000천원
	-		디스크포렌식 분석 소프트웨어 9,900,000원*1본	=	9,900천원

○ 2016년 5월「형사소송법」제313조의 개정으로  e메일, 문서파일 같은 디지털증거물을 객관적(과학적)방식으로 입증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디지텔포렌식 장비를 이용한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동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임.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디지털포렌식 수사란 수사관련 증거를 획득, 분석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PC, 핸드폰 등 모바일 정보를 수집·추출·분석하여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을 말함.

○ 다만, 집행부의 정보화 타당성 심사시 첫째,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정해진 인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일반 사무실 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의 사용을 검토하도록(목적외 사용 금지)하며, 셋째,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용 및 기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넷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는 공용 사용을 금지하고,「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동 장비의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장비의 구입만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바, 디지털포렌식 수사팀 신설 등 인력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6천 1백만원(전년 대비(1천4백만원) 29.2%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47,940	47,940	61,940	14,000	29..2
사무관리비	37,940	37,940	37,940
국외업무여비			15,000	1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9,000	△1,000	△10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강사료	=	9,920천원
	○	강사료(기본직무교육)	=	7,500천원
	○	강사료 370,000*10명	=	3,700천원
	○	강사료 210,000*15명	=	3,150천원
	○	강사료 130,000원*5명	=	650천원
	○	강사료(분야별핵심교육)	=	2,420천원
	○	강사료 370,000원*3회	=	1,110천원
	○	강사료 210,000원*5회	=	1,050천원
	○	강사료 130,000원*2회	=	260천원
	○	원고료 13,000원*10시간*6매	=	780천원
	○	교재인쇄비	=	7,686천원
	○	교재인쇄비 25,000원*122명*2권	=	6,100천원
	○	교재인쇄비 13,000원*122명	=	1,586천원
	○	교육운영비	=	3,284천원
	○	기본직무교육 784,000	=	784천원
	○	분야별 핵심교육 250,000*10회	=	2,500천원
	○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3,500원*122명*10회	=	4,270천원
	○	직무 공동연수 12,000,000원*1회	=	12,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000*1식	=	1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 900,000원*10회	=	9,000천원

○ 주요 사업 내용은 기본직무교육, 분야별 핵심교육, 직무역량 강화 공동연수 및 해외 선진 우수사례 학습 등인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필수이수교육인 인권교육과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호신술 및 체포술 교육 등을 통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	규 모 : 소속 특사경 총 120명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 사업비 : 61,940천원
○	사업내용
-		기본 직무교육 : 수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통한 수사 능력 배양(연 1회, 2주)
-		분야별 핵심교육 :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월 1회)
-		직무역량 강화 공동연수 : 수사사례 발표 및 토의, 일체감 조성 훈련 등(연 1회)
-		해외 선진 우수사례 학습을 통한 수사전문성 강화(연1회)

3)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현장 활동 여비, 행정장비 등의 구매 등을 위해 11억 1천 8백만원(전년 대비(9백만원) 0.82%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 (안) (B)	증감 (B-A)
					(B-A)*100/A
계	1,152,777	1,109,485	1,118,529	9,044	0.8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	6,381
사무관리비	314,001	315,299	357,701	42,402	13
공공운영비	94,836	70,686	51,167	△19,519	△27
행사운영비	30,000
국내여비	377,730	380,850	378,000	△2,8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9,200	△2,200	△10
특정업무경비	288,000	288,000	288,000
재료비	12,000	12,000	12,000
배상금등			1,080	1,080
자산및물품취득비	14,810	21,250	5,000	△16,250	△76

○ 2017년에는 행정장비의 구매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식품 압수물 냉동고 구매를 위한 예산(5백만원)만 편성하였음.

자산및물품취득비
	○	식품 압수물 냉동고 2,500,000원*2대	=	5,000천원

○ 2016년에는 수사장비 구매예산으로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매하고자 했던 수사장비가 아닌 라이브스캐너(12대) 등을 구입하였는바, 필요한 수사 장비를 계획한 대로 구매,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2016년 수사장비 편성 예산>

수사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00천원
	-	스파이캠코더 450,000원 *2대*5개팀	=	4,500천원
	-	비디오캠코터 2,000,000원*1대*5개팀	=	10,000원
	-	디지털카메라 800,000원*1대*5개팀	=	4,000천원

<2016년  수사장비 구매내역>

연번	품명	수량	단가 (원)	구입일자	비고
1	라이브스캐너	11	367,500	2016.06.20	전자지문채취용
2	라이브스캐너	1	1,147,500	2016.06.20	전자지문채취용
3	스파이캠코더	1	1,470,000	2016.02.25	안경형
4	스파이캠코더	1	510,000	2016.02.25	물컵형
5	스파이캠코더	1	420,000	2016.02.25	차키형
6	스파이캠코더	1	370,000	2016.02.25	보조배터리형
7	스파이캠코더	1	290,000	2016.02.25	보조배터리형

○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갑 등의 사용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수사 및 보호장구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검토

○ 2017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41억 2천 7백만원) 대비 43.4% 감소한 23억 3천 4백만원임.

- 주요 증가 세입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 자치구 부담금 증가에 의해 ‘자치단체부담금’(1천 4백만원),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처분에 의한 ‘과태료(9백만원)’이며,

- 주요 감소 세입은 S플렉스센터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3억 3천 6백만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등 예산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3천 3백만원 등임.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S플렉스센터 임대료(舊 IT Complex 임대료)’ 수입으로 6억 3천 2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임대료 수입은 관련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산출방식은 재산평정가격과 증가율 및 사용요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대지단가는 2016년 공시지가(10,000천원/㎡)에 증가율(6%)을 적용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886,440원/㎡)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추계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S플렉스센터 임대료 수입 세입추계 : 9억 6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단위 : 천원/㎡)
대 상	면적 (㎡)	부담면적 (43%)	㎡단위 단가	증가율	재산평가액	요율 적용 (10/1000)	최종 사용료
합 계	88,575	38,087	10,886	106%	63,206,573	632,066	632,066
대 지	6,605	2,840	10,000	106%	30,104,000	301,040	301,040
건 물	81,970	35,247	886	106%	33,102,573	331,026	331,026

	◌ 산출방식 : 재산평정가격 × 증가율 × 사용요율 - 대지단가 : 16년 공시지가 × 증가율 - 건물단가 : 시가표준액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단위 :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7,910	8,580	8,956	10,000	10,000	6%

(단위 :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	-	-	-	886,440	-

<연도별 건물시가표준액>

부담금 수입

- 부담금 수입은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수입과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수입의 경우는 데이터센터 장소임대료 등 수탁수수료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부담금을 0.3% 증액 조정하였으며,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자치구 부담금’ 수입의 경우는 전년대비 자치구 증가(6개→8개)에 따라 증액조정(46.2%)하는 등 해당 세입을 44.9% 증액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부담금 수입 세입추계(A+B) : 4억 1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료 중 자치구 부담금

· 6,447천원 × 25개 자치구 = 161,175천원

- 데이터센터 장소임대료 등 수탁수수료

· 1,151천원 × 25개 자치구 = 28,775천원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264,550	248,350	246,750	246,750	247,375	-	242,625	189,950

※ ’16년 자치구 부담금 7월 징수 중(’16.6월 자치구에 고지서 발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자치구 부담금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중 자치구 부담금(225,006천원)

· 28,125,690원 × 8개 자치구 = 225,006천원

- 2016년 대비 세입 증가 사유

· 자치구 증가(2개 자치구 추가, 전체 8개 자치구)

※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8개 자치구)

∘ 2017년 전망액 : 28,126천원

∘ 산출내역

- 직접인건비(221,375원(중급)*21.0일*4개월)+제경비(25%)+기술료(10%)+부가세 = 28,125,690원

※ 3개 자치구당 중급1명 산정(1개 자치구당 4개월 산정)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5월)	결산전망
117,774	117,447	107,323	113,855	154,768	118,875	121,217	225,006

과태료 수입

- 과태료는 ‘정보통신공사사업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9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사업 위반 과태료’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 등) 지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 과태료 징수실적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결산전망도 9천 1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지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해당 과태료 수입은 2014년 이후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수입 세입추계 : 9천 3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7년 추계액 : 93,183천원

∘ 산출내역

- 전년도 대비 2.00%증가한 93,183천원 예상됨.

- 산출근거 : [eqn: 2016년도``과태료 TIMES {2017년도`업체수} over {2016년도`업체수} =91,347천원 TIMES {2537} over {2487} =93,183천원]

※ 2017년 업체수= 2016년 업체수 대비 50개 증가예상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25,348	25,836	22,549	80,428	25,470	89,511	83,837	41,300	91,347	93,183

◇ 최근5년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단위 :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10	비고
업체	1,749	1,933	2,102	2,437	2,487

국고보조금

- 정보기획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50.6%)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11억 8천 2백만원(전년 대비 45.2%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2016년도 교부액 대비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9천 3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보급관리(△2천 5백만원)’ 등 총 3개 사업(2억 3천 8백만원)에서 감액 가내시 통보되었으며, ‘시도 행정정보화(1억 4천만원)’에서 1억 1천 1백만원 증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해당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교부 ․ 가내시 통보 현황>

(단위 : 천원)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 예산액	2017년 가내시액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2,324,503	2,614,923	1,181,865	△1,433,058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75,000	-	-	0
미래창조 과 학 부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200,000	200,000	200,000	0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591,149	614,569	521,892	△92,677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140,800	120,800	95,950	△24,850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76,821	276,821	112,256	△164,565
	시도 행정정보화	140,733	140,733	251,767	111,034
국민안전처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900,000	603,000	-	△603,000
행정자치부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	659,000	-	△659,000

□ 세출예산 검토

1) 신규사업 현황

○ 정보기획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1,016억 5천 2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860억 5천 1백만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1,008억 9천 5백만원 대비 14.7%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당 초	최 종		증감	증감율
총 계		101,652	101,652	86,826	△14,826	△14.6%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47	747	765	18	2.3%
	재무활동	10	10	10	0	0.5%
	사 업 비	100,895	100,895	86,051	△14,844	△14.7%

○ 2017년 신규사업은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4억 2천만원)’,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5억 5천 5백만원)’, ‘장애이력관리시스템(3억 7천 9백만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2억 9천 7백만원)’등 6개 사업에 17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보기획관은 전년도(2016년)에 11개 사업에 67억 5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정보기획관은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1건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예산 편성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보기획관은 신규사업 발굴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 추진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소지가 있는 바, 사업의 철저한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노력과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 현황 : 5개 사업, 1,761백만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2017년도	편 성 사 유
	계	1,761,609
1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	420,000	상주 인구에 근거한 행정수요 예측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주인구, 유동인구, 서비스 (현주)인구 등 세분화된 인구 정보 구축
2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555,351	개별 사업관점의 분산화된 정보 및 다수 홈페이지에 산재된 현황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필요한 시점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
3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	379,152	행정서비스의 장애 예방 및 장애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화된 대응체계 수립 필요
4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297,106	스마트불편신고 건수가 ‘13년 사업초기대비 현재 10배정도로 증가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지도 홈페이지 서버에서 분리 필요 ※ 신고건수 : 1,710건(‘12.8) → 33,276건(‘13) → 113,778건(‘14) → 247,753건(‘15) → 318,217건(‘16. 10)
5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10,000	고정형 교통 CCTV 영상과 정밀 3차원공간정보 DB 와의 융․복합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확대 필요

2) “S플렉스센터 통합운영” 및 “IT공방 운영” 민간위탁

○ “S플렉스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전년(51억 8천 7백만원) 대비 86.6%가 감소한 6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IT공방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5천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S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756,896	5,187,755	696,227	△4,491,528	△86
사무관리비	3,000
민간위탁금	738,896	5,187,755	696,227	△4,491,528	△86
민간대행사업비	15,000

※ 민간위탁금 감액사유는 2016년 2월 S플렉스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개선비와 입주율 증가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 자체 수입 확대에 의한 것임.

< IT공방 운영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939,757	453,470	△486,287	△51
민간위탁금		322,392	453,470	131,078	40
민간대행사업비		617,365		△617,365	△100

○ S플렉스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은 시설개선비(5억 6천만원), 사업지원비(5천만원), 위탁수수료(8천 5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사업으로 “IT공방 운영”사업을 위한 관리비(3억1천만원), 인건비(1억2천만원) 등 민간위탁금 4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임.

< S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세부 세출예산 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	시설개선비		=	560,496천원
	-		시설 안전성 향상 등 개선비	=	560,496천원
	○	사업지원비		=	50,000천원
	-		임대공고 및 임대홍보	=	50,000천원
	○	위탁수수료		=	85,731천원

< IT공방 세부 세출예산 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	관리비(공공요금 및 청소, 보안 등)	=	310,233천원
	○	사무관리비	=	6,887천원
	○	인건비	=	120,120천원
	○	IT공방 입주심사비	=	2,31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	6,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요금)	=	7,920천원

○ 집행부는 S플렉스센터 위탁관리를 통해 IT-미디어-콘텐츠산업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운영하며, S플렉스센터의 수입 극대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및 대외협력사업 전개를 기대하고 있음.

◇ S플렉스센터 현황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48

○ 규    모 : 2개동(지하 7층, 지상21층․17층)

○ 준    공 : ´16. 2.29 (공사기간 ´09.4월 ~ ´16.2.29)

－ 총건립비 : 1,990억원(시비 1,830억원, 국비160억원)

○ 개    관 : ´16. 7.14

○ 위탁운영기관 : SBA(서울산업진흥원)

구 분	전용면적(32,825㎡)				공용면적 (49,144㎡)
	행정 시설(19,665㎡)			임대 시설(13,160㎡)
주요시설	IT시설 - 통합보안관제센터 - 클라우드센터 - IT 공방 등	문화콘텐츠시설 - 영상편집센터 - 앱비즈니스센터 - 게임 스타트업 등	교통방송 청사 - FM, TV, eFM , 편집실, 더빙실 스튜디오 등	문 화 시 설 (e-스타디움) 방 송 시 설 업 무 시 설 근 생 시 설	주차시설 전기/기계실 계단실/창고

○ 다만, 2016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271회)에서 S플렉스센터의 계획, 운영, 관리에 위법부당한 사항과 부실한 점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IT 공방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받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 편성이 적절한 지, 추가로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2007년 7월 당초 기본계획이 3차례(1차 : ‘09.8.31, 2차 : ’12.9.19, 3차 : ‘14.2.12)나 설계(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업무공간의 연계성과 공간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 둘째, 현재 5개층에 운영중인 지하주차장이 목표대비 주차장 수입 하락, 허술한 관련 규정과 주차 회계 규정 미준수 등이 지적된 점,

◇ S플렉스센터 주차장 수입 내역

구 분	월정기 주차수입	시간 주차수입	합 계
5월	770,000	3,867,100	4,637,100
6월	3,025,000	8,308,400	11,333,400
7월	7,711,000	11,420,850	19,131,850
8월	10,890,000	10,830,950	21,720,950
9월	8,822,000	6,263,600	15,085,600
10월 (10.26기준)	9,449,000	5,647,800	15,096,800
총 계	40,667,000	46,338,700	87,005,700

- 셋째, S플렉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18개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 민간위탁금의 방만한 집행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 서울산업진흥원(SBA) 위탁업무 현황

연번	위탁 사업명	소관실국	비고
1	서울시 녹색산업센터 운영	환경정책과
2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정보기획담당관
3	IT통합개발센터 운영
4	세텍 관리운영	경제정책과
5	중소기업공동화사업(전대포함)	소상공인지원과
6	글로벌센터 운영(종로, 강남, 여의도)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7	동대문 글로벌센터 운영
8	성수 IT종합센터 운영	디지털산업과
9	서울형R&D 지원	경제정책과
10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경제정책과
11	지역연고산업 육성	경제정책과
12	정부지원 대응 투자	경제정책과
13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경제정책과
14	사회적기업유통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과
15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경제정책과
16	동대문쇼룸설치 운영	문화융합경제과
17	영상편집센터 운영	문화융합경제과
18	e스포츠경기장 운영	문화융합경제과

3)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 사물인터넷(IoT) 시범지역 확대 및 주요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 전역 확산(’17년 이후)을 위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 전년(47억 2천 5백만원) 대비 60.4% 증액한 75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698,000	4,724,638	7,579,924	2,855,286	60
사무관리비	20,000	850,900	591,000	△259,900	△30
공공운영비		455,000	2,000	△453,000	△9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00	4,200
연구용역비	228,000
전산개발비	445,000	1,113,238	1,025,504	△87,734	△7
민간위탁금			2,200,000	2,200,000
시설비	232,000	988,000	1,708,769	720,769	72
시설부대비		3,000		△3,000	△1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3,000	1,314,500	2,048,451	733,951	55

○ 사무관리비(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체 예산의 7.8% 차지)는 사업 자문회의 및 심사회의 수당, 사업설명회 및 홍보행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30% 감액한 5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세부 세출 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업체) 포럼 및 설명회 등		=	133,40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150,000원*8명*8회	=	9,600천원
	-		제안심사 수당 150,000원*8명*4회	=	4,800천원
	-		실증지역 조성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등 협약식 1,000,000원*9회	=	9,000천원
	-		실증지역 조성 관련기관 및 기업대상 설명회 5,000,000원*4회	=	20,000천원
	-		실증지역별 대시민 포럼(설명회) 개최 10,000,000원*9회	=	90,000천원
	○	글로벌디지털 협력체계 구축 198,000,000원*1식		=	198,000천원
	○	실증지역 조성관련 비콘 등 구매		=	39,600천원
	-		관광상권분야 비콘 등 구매 99,000원*400개	=	39,600천원
	○	기조성 실증지역 서비스관리 및 고도화		=	50,000천원
	-		서비스 활성화 및 추가서비스 도입 설명회 등 10,000,000원*2회	=	20,000천원
	-		서비스 고도화 참여기업 설명회 등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서비스 적용 및 지원 등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브랜드화 추진		=	170,000천원
	-		다국어(4개국어) 홍보자료(브로슈어, 책자 등) 40,000,000원*1식	=	40,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용 동영상(방문객용, 유투브용 등) 100,000,000원*1식	=	100,000천원
	-		홍보마케팅(설명회, 포럼 등)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및 포럼 등 개최’를 위하여 1억 1천 9백만원, 동영상 및 리플렛 등 제작을 위한 ‘사업홍보’에 1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사업홍보’내용 : 다국어 홍보자료(브로슈어, 책자 등), 온오프라인 홍보용 동영상(방문객용, 유트브용), 홍보마케팅(설명회, 폴럼)등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사업설명회 및 홍보가 서울시의 사물인터넷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물인터넷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회 및 홍보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설명회 및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 서울시가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의장도시 서울시의 글로벌 IT 리더십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8억 3천 7백만원) 대비 44% 증액한 11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687,058	837,987	1,180,987	343,000	40
사무관리비	2,400	2,000	2,000
국외업무여비	20,000	35,000	35,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8,000	8,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644,658
국제부담금	12,000	792,987	1,135,987	343,000	43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전자정부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운영비 500,000원*4회	=	2,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국제행사, 회의 등 참석비)	=	3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	=	8,000천원
국제부담금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	=	1,135,987천원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11억 3천 6백만원), 전자정부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2백만원), 국제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3천 5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8백만원)를 편성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는 2015년에 2천만원, 2016년과 같이 2017년도에도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국외출장의 확대 필요성, 적정출장인원 등 국외출장의 타당성 검증 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이 최근 3년간(‘13년 1천 9백만원, ’14년 2천 5백만원, ‘15년 9백만원)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면밀하고 세밀한 비용추계와 함께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356,200	0	0	356,200	337,230	0	18,970
2014	635,669	0	0	635,669	611,006	0	24,663
2015	687,058	0	0	687,058	677,893	0	9,165

○ 집행부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전담사무국에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연간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 지역정보화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3억 2천 1백만원) 대비 3% 증가한 3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30,000	321,000	333,000	12,000	3
공공운영비	330,000	321,000	333,000	12,000	3

○ 서울시는 매년 일정금액을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에 분담금 명목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2015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0%에 이르고 있음.

< 서울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

(단위 : 천원, %)
연 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총 분담금 (A) (17개 시‧도분담금 합)	2,343,530	2,445,545	2,518,911	2,594,478
서울시 (B)	296,234	303,066	296,234	310,201
비 율(B/A×100)	12.6	12.4	11.8	12.0
※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정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pp.347-351.

○ 현재 정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는 분담금과 출연금 성격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는 바, 집행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출연(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집행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이기 때문에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연’이란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출연대상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며,「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및 내부규정에서도 ‘출연금’과 ‘분담금’의 분명한 기준없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

제8조(운영재원) ① 개발원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분담금․특별회비, 국가 지원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개발원 구성원인 시․도의 출연금과 분담금은 인구수․기관수․재정력 등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회비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정보기획관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도 본 사항을 지적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우에도 정관개정(2016.7.25)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규정한「지방재정법」개정의 취지는 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집행부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인 바, 집행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겨쳐 관련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검토

세외수입

전년대비 165만 8천원 증액(11%)된 1,5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공유재산임대료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306만 3천원(전년도 308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입찰(최고가 낙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015년 입찰결과인 925만 4천원(계약기간 2015~2017년)으로 계약됨에 따라 2017년분 임대료를 세입에 반영한 것임.

공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 : 308만 4천원

〇	세입전망 : 해당 물건지 3년 평균 입찰가격 반영( ʼ15년 징수액 수준 전망)
〇	산출방식 : 9,254천원(ʼ15년 입찰시 낙찰금액, 3년간 납부)*1/3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2016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각 사업별 평균 집행 잔액률을 반영하여 전년도(1,036만 7천원) 예산과 비슷한 1,03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시도비반환금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세입처리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계
예 산 액	8,168	8,734	8,345	10,367	10,369
시도비반환금(결산액)	11,145	3,501	24,248	19,367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교부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5억 9천 2백만원(전년 대비 △5.7%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4,200천원 감액)’,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2016년과 동일)’, ‘민방위리더양성(2016년과 동일)’ ‘실전훈련 교관수당(2016년과 동일)’, ‘지원민방위대 육성(2016년과 동일)’,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舊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1,964천원 증액)’ 등으로  2016년도 교부액 대비 7천 4백만원 감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 교부 ․ 가내시(교부확정통지) 통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6년 교부액	2017년 가내시액	증 감
합 계				957,392	883,006	△74,386
국고 보조금	국 민 안전처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8,365	34,165	△4,200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32,200	28,000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317,777	319,741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0	3,000	-
			지원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10,000	10,000	-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09,417	109,417	-
			민방위리더양성	15,253	15,253	-
			실전훈련 교관수당	144,640	144,640	-
			안보교육 강사수당	293,261	293,261	-
			지원민방위대 육성	46,746	46,746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30,875	30,875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16,304	18,304	1,96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250	529,100	△72,15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250	529,100	△72,150

❍ 이중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연간 2억9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방위 안보교육 강의와 관련하여 2016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강사에게 편중된 강의배정과 다양한 교육과목 마련이 지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무감사 자료(368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의 횟수가 최다인 강사는 ‘14년 255회, ’15년 223회, ‘16년 168회의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강사 등록 후 강의를 한번도 안한 강사는 3년간 22명(‘14년 12명, ’15년 4명, ‘16년 6명)명에 달하는데, 강사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민방위대원 교과목별 강사 현황

구 분	총 인원	과목별 위촉현황
2014년	157명	안보(소양) 88명, 화재 34명, 교통안전 27명, 전기가스 8명
2015년	146명	민방위소양 76명, 화생방 21명, 응급처치 38명, 지진 11명
2016년	137명	민방위소양 59명, 화재 39명, 교통안전 27명, 전기가스 12명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연간 25,000개)’사업을 위해 2016년 대비 12% 감액된 5억3천만을 편성하고 있으며,「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국민안전처의「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연동하여 지역민방위대 보유율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화생방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방독면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재활용 가능성과 자치구별 불균형적인 보유율 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확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민방위 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4조 (재정상의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검토

1)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민‧관‧군‧경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지역단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 1천 7백만원) 대비 3%가 증가한 1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60,685	116,980	121,480	4,500	3
사무관리비	33,735	80,030	93,030	13,000	16
국외업무여비	10,000	15,000	1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950	21,950	13,450	△8,500	△38

○ 통합방위협의회는 사무관리비(9천 3백만원), 국외업무여비(1천 5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천 4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외업무여비는 2015년 대비 50% 증액한 2016년도와 같이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침이 취해졌는바, 국외업무여비는 유사한 방문은 지양하고, 출장목적이 명확하며, 출장을 통해 성과와 결과물이 담보된 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 세부 세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30,030천원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1,170,000원*4회	=	4,68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1,800,000원*4회	=	7,200천원
	-		전시장비 임차료 900,000원*4회	=	3,600천원
	-		유공자 표창장 인쇄 5,500원*100매	=	550천원
	-		영상자료 제작 및 인쇄 6,000,000*1회	=	6,000천원
	-		통합방위작전 지원 100,000원*80명	=	8,0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63,000천원
	-		참석수당 100,000원*20명*10회	=	20,0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20명*4회	=	8,000천원
	-		정책개발 워크숍 5,000,000원*1회	=	5,000천원
	-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용역) 30,000,000원	=	30,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국외 출장여비 15,000,000원		=	15,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		=	13,450천원
	-		연말군부대 등 위문 3,000,000원*1회*90%	=	2,700천원
	-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업무추진 500,000원*7회*90%	=	3,150천원
	-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1,000,000원*1회*90%	=	9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6,700,000원	=	6,700천원

○ 사무관리비 중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안보관련 전문가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의 경우 회의계획수립(안보정책자문회의 목표 13회 → 실제 13회 개최)대비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자문위원 수가 (2016년 10명→2017년 20명, 10명 증가) 100% 증가하였는 바, 자문위원의 증가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분	개최일시	회 의 내 용
제1차	2016. 1. 27.(수)	∙ 2016년도 서울시 민방위 교육 교안 자문
제2차	2016. 2. 25(목)	∙ 2016년도 상반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자문
제3차	2016. 3. 4.(금)	∙ 제1차 안보정책포럼 주제 발표 자료 검토 및 자문
제4차	2016. 3. 11.(금)	∙ 제1차 안보정책포럼 (시장주관, 국가 위기관리 정책 등)
제5차	2016. 4. 29.(금)	∙ 위기관리 마스터플랜 TF회의 결과 토의 ∙ 북한 핵실험‧SLBM 발사 관련 등 안보현안 자문 등
제6차	2016. 5. 27.(금)	∙ 위기관리 통합대응체계 구축 기본계획 검토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 등 북한 정세 전망 등
제7차	2016. 6. 24.(금)	∙ 을지연습 준비 토의 ∙ 무수단 미사일 발사 관련 자문 등
제8차	2016. 7. 29.(금)	∙ 2016년도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자문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문 등
제9차	2016. 8. 11.(목)	∙ 2016년도 을지연습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활동 방안 ∙ 서울시 안보위기관리정책 홍보 방안 자문 등
제10차	2016. 9. 29.(목)	∙ 1차 안보정책포럼 후속조치 검토 ∙ 테러방지법 적용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자문 등
제11차	2016. 10. 7.(금)	∙ 2차 안보정책포럼 준비 ∙ 테러방지법 적용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자문 등
제12차	2016. 11. 8.(화)	∙ 2차 안보정책포럼 (시장주관,테러방지법 적용 등)
제13차	2016. 12. 8.(목) (예정)	∙ 2차 포럼 결과 및 후속조치 검토 ∙ 1기 안보정책자문단 해단식

○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안보정책 및 안보현안에 대한 시장 자문기구로서 안보관련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자문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3천만원)’을 위한 용역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자문회의의 구성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비상기획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재차 편성한 사안임.

○ 2016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비축자제 관리개선 학술연구, 한국국방발전연구원) 2016년 10월 28일 용역이 마무리되어 2017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학술 용역의 경우 연초 계획 수립 및 발주를 통해 용역결과의 차년도 사업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17년 학술용역 과제도 학술용역의 주제와 학술용역 건수 등이 미확정된 상태로써 준비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감액 여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도 학술용역 과제(案)

①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계 발전 방안

②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방안

③ 서울시 테러대응체제 등 발전 방안

2)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동 사업은 2015년도까지 세부사업명이 “예비군 관련 수방사지원”이었으나, 2016년도부터 사업명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 예비군 훈련장 훈련시설 지원에 따른 훈련효과 상승 및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예비군훈련장 내 편의시설 설치로 예비군 편익 증진 및 사기 앙양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3억 3천 6백만원) 대비 3%가 증액된 3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75,500	336,000	347,000	11,000	3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375,500	336,000	347,000	11,000	3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중 ‘예비군 사격장 친환경 탄두회수대 설치(2억 1천 2백만원)’와 ‘영상모의사격 보조장비 구매(3천만원)’는 환경보존 및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며, ‘야외 이동식 화장실 설치(4천 9백만원)’와 ‘훈련장 대형 정수기 설치(5천 4백만원)’는 예비군훈련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세부 세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지원		=	347,000천원
	-		사격장 친환경 탄두회수대 설치	=	213,800천원
	-		영상모의사격 보조장비 구매	=	30,000천원
	-		야외 이동식 화장실 설치	=	49,200천원
	-		훈련장 대형 정수기 설치	=	54,000천원

○ 동 사업은「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것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훈련효과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2016년 올해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안보교육용 대형 TV 40대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에 지원하였는 바, 보조금의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비상기획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4회 정례회)에서 예비군육성자원보조금의 허술한 관리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TRS무전기 중계기 설치, 교육용 대형TV 38대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7,550만원을 편성하여 수방사에 지원하였으나, TRS무전기 중계기는 예비군훈련장에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당초 38대를 구매하기로 했던 안보교육용 대형TV도 15대만 구매하였고, 계획에도 없는 향방작전용 드론 구매에 1천 1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의회가 승인한 예산 편성안과는 다르게 집행하여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음.

○ 또한,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와(2억 3천 5백만원) 동일한 2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20,000	235,000	235,000	-	-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00	235,000	235,000	-	-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향군안보교육(舊 구순회 안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을 통해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 세부 세출내역 >

과목구분	2017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235,000천원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148,500,000원*1식	=	148,500천원
	○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	향군안보포럼 9,000,000원*3회	=	27,000천원
	○	향군안보교육(구 순회 안보교육) 641,000원*23개 지회*2회	=	29,500천원

○ 남북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시민의 안보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동 사업을 통해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안보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중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학생 안보현장체험)’은 2016년도 예산으로 1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비중(63.0%)이 크다고 보여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적지 견학이후에 부실한 평가문제와 선발대상 학교의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	연번	일자	참여인원	참여대상	견학지
2016 (사업 진행중)	1	4.15	184	북성초(서대문구회)	파주 병영종합체험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2	4.21	185	문성초(금천구회)	전쟁기념관, 한강역사문화탐방
	3	4.28	178	송파중(송파구회)	전쟁기념관, 한강역사문화탐방
	4	4.29	166	내발산초(강서구회)	파주 병영종합체험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5	5. 4	130	성일중(동대문구회)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천안함), 현충사
	6	5.10	202	대경상고(중구회)	파주 병영종합체험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7	5.11	115	성심여중(용산구회)	파주 병영종합체험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8	5.20	230	동국대부속여중(성동광진구회)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천안함), 현충사
	9	5.25	199	화계중(도봉강북구회)	파주 병영종합체험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10	6. 1	120	상명대(서울시회)	강화도 평화전망대, 광성보
	11	6. 3	168	덕성여중(서울시회)	파주 병영종합체험장, 제3땅굴, 도라전망대
	12	6.10	331	덕성여고(서울시회)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13	6.14	135	상명여중(종로구회)	파주 통일전망대, 제3땅굴, 군부대
	14	6.16	370	장훈고(영등포구회)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천안함), 현충사
	진행중		2,713명

○ 아울러,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인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 이후 반납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시민안보의식 함양지원 관련 예산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사 업 내 용
		계	전후세대전적지견학 (학생안보현장체험 등)	6.25전쟁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 순회안보교육
2012	예산액	150,000	55,700	37,800	27,000	29,500
	집행액	149,558	90,792	18,262	29,004	11,500
2013	예산액	220,000	133,500	30,000	27,000	29,500
	집행액	219,721	147,118	19,150	41,909	11,544
2014	예산액	350,000	163,500	30,000	77,000	79,500
	집행액	340,452	182,320	17,973	79,100	61,059
2015	예산액	220,000	133,500	30,000	27,000	29,500
	집행액	219,970	160,028	20,550	25,592	13,800
2016 (사업 진행중)	예산액	235,000	148,500	30,000	27,000	29,500
	집행액	161,446	110,965	23,244	2,909	24,328

사.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

경상적 세외수입

2017년도 행정국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1천 2백만원이 감소된 9억 4천 6백만원(전년대비 △10.6% 감액)을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시금고(우리은행 149,898천원), 시우회(발간실 10,496천원),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한국자유총연맹 11,198천원) 및 속초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사용료(7,100천원)로, 시청사 임대료의 경우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기본법」개정(2013년 6월)으로 건물평가방식이 변경(감정평가액 → 시가표준액)됨에 따른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감소요인 등을 감안, 추계하여 1억 9천만원(전년대비 △2.6%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사용료 산출내역>

▶ 토 지 : 면적 × 개별공시지가(1㎡당) × 층별요율 × 사용요율

▶ 건 물 : 면적 × 시가표준액(1㎡당) × 가감산특례 × 사용요율

※ 사용요율 :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 단위면적당(㎡)시가표준액(2016년 서울시 시가표준액표)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2017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
합 계			163,917
신청사 (시금고)	소 계		124,179
	토지	□지상1층 : 0.45㎡(면적)×46,100천원(최근 3년간 공시지가 동일)×1/2(층별요율)×0.05(사용요율) = 518천원 □지하1층 : 124.06㎡(면적)×46,100천원(최근 3년간 공시지가 동일)×1/3(층별요율)×0.05(사용요율) = 95,319천원	95,837
	건물	□지상1층 : 3.2㎡(면적)×1,197천원(1㎡당 시가표준액)×1.3(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248천원 □지하1층 : 521.57㎡(면적)×1,197천원(1㎡당 시가표준액)×0.9(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28,094천원	28,342
서울도서관 (카페)	소 계		3,523
	토지	6.8㎡(면적)×46,100천원(최근 3년간 공시지가 동일)×1/5(층별요율)×0.05(사용요율) = 3,134천원	3,134
	건물	37.4㎡(면적)×219천원(1㎡당 시가표준액)×0.95(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389천원	389
서소문청사 (시금고)	소 계		25,719
	토지	219.09㎡(면적)×3,810천원(2016 공시지가 3,682천원× 최근 3년간 공시지가상승률 3.5%)×1/2(층별요율)×0.05(사용요율) = 20,868천원	20,868
	건물	□1동 지상1층 : 1.44㎡(면적)×385천원(2016 1㎡당 시가표준액)×1.2(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33천원 □2동 지하1층 : 217.65㎡(면적)×385천원(2016 1㎡당 시가표준액)×1.15(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4,818천원	4,851
서소문청사 (발간실)	소 계		10,496
	토지	131.71㎡(면적)×3,810천원(2016 공시지가 3,682천원× 최근 3년간 공시지가상승률 3.5%)×1/3(층별요율)×0.05(사용요율) = 8,363천원	8,363
	건물	138.54㎡(면적)×385천원(2016 1㎡당 시가표준액)×0.8(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2,133천원	2,133

(단위:천원)

○ 기타사용료 수입

- 기타사용료는 서울광장 사용료, 다목적홀 사용료, 후생동강당사용료 수입, 본청사 직원식당 사용료,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및 지역정압기설치부지 사용료 수입으로, 2017년 세입은 총 4억 7천 7백만원(전년대비 7.6%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증 감 (증감률)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말)	징수 전망액	예산액
계	343,792	432,701	420,193	431,085	446,978	512,274	443,902	429,069	517,155	477,562	33,660 (7.6%)
서울광장 사용료	68,401	64,626	57,946	73,953	66,411	91,561	71,400	103,541	124,250	78,851	7,451 (10.4%)
시청사 부설 주차장 수입	150,471	309,222	286,000	287,767	309,222	363,915	307,884	274,746	332,046	331,745	23,861 (7.7%)
다목적홀 사용료	113,154	37,354	52,403	37,692	37,625	29,314	37,625	26,900	35,000	37,625	-
후생동강당 사용료	11,766	13,165	15,287	23,116	25,132	17,054	16,058	12,665	14,615	17,195	1,137 (7.1%)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료 수입	-	8,334	8,557	8,557	8,588	9,984	10,083	9,984	9,984	9,984	△99 (△1.0%)
본청사 직원식당 사용료	-	-	-	-	-	448	852	1,233	1,260	2,162	1,310 (153.8%)

임시적 세외수입

2017년도 행정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분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시·도비반환금 수입(자치회관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 그외수입(의무실, 치과, 한의원 진료수입,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수입, 자치구직원 수련원 시설 이용료,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등으로 10억 5천 8백만원(△30.2% 감액)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변상금 및 위약금

-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매년 각종사회 정치 관련 무단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결산액 및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790만원(전년도 예산 대비 1.9% 증액)을 편성하였음.

-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률은 2015년 98%, 2016년 85.6%이며, 변상금 중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리(2007년도 및 2008년도 발생분)한 사례가 있음.

- 향후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 후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과 함께 무단 사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변상금 부과 등 합리적 행정집행이 요망된다 하겠음.

※ 2007년 이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5.10.31.현재)

(단위 : 천원)

연 도 별	예산액	최초 부과		징수(가산금포함)		미납(가산금포함)		결손처분		미수납률 (C=B/A) (%)	비고
		건수	금액(A)	건수	금액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2017년예산	7,899	-	-	-	-	-	-			-
(평 균)	-	13	22,788	11	9,464	1	12,347	1	1,210	54.2
2016년(예상)	7,755	11	67,698	5	9,689	6	58,009			85.6
2015년	7,684	17	67,516	8	2,052	9	65,464			98.0
2014년	1,770	17	12,928	17	13,889	0	0			0.0
2013년	558	24	47,059	24	47,168	0	0			0.0
2012년	558	4	1,620	4	1,629	0	0			0.0
2011년	4,963	6	1,688	6	1,730	0	0			0.0
2010년	4,980	3	2,116	3	2,116	0	0			0.0
2009년	-	6	1,832	6	1,832	0	0			0.0
2008년	-	23	20,233	20	9,833	0	0	3	10,400	0.0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
2007년	-	21	5,192	18	4,698	0	0	3	494	0.0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

※ 2016년도 변상금 부과 및 수납 내역(2016.10월 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단 체 명	무단사용일시	부 과 액 (가산금 포함)
합 계	8 개	11건	67,698
완납 소계	전 철 협 등 5개	5건	9,689
미납 소계	예수재단 등 3개	6건	58,009

년도	연 번	사 용 일	단 체 명	부과(납부)액	비 고
합 계				67,698
2016	1	2016.01.29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168
	2	2016.01.29	기아차화성지회사내하청분회	197
	3	2016.03.04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18
	4	2016.03.04	임요한(예수재단)	20,598	미 납
	5	2016.05.19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144
	6	2016.06.13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9,161
	7	2016.0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8,878	미 납
	8	2016.06.13	임요한(예수재단)	9,724	미 납
	9	2016.08.29	대한불교 조계종봉은사	13,745	미 납
	10	2016.08.16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5,053	미 납
	11	2016.10.12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12	미 납

□ 변상금 체납 및 미납 현황(’16.11.25.현재)

(단위 : 원)

No	부과대상	부과일자	부과금액	(가산금포함)	무단사용내역
총 계		15건	123,473,540	125,867,400
2016년(소계)		6건	58,009,000	58,742,560
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0161012	12,000	12,000	2016.9.15.(목) 15:30~17:30, 2시간
2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20160829	13,744,800	13,821,410	2016.5.18.(수) 00:00 ~ 2016.8.8.(월) 24:00, 83일
3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0816	5,050,800	5,111,790	2016.5.18.(수) 00:00 ~ 2016.6.17.(금) 12:00, 31일간
4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0613	8,671,800	9,000,190	2016.3.23.(수) 13:00 ~ 2016.5.17.(화) 24:00, 56일
5	임00	20160304	19,375,200	20,939,500	2015.10.28.(수) 00:00 ~2016.2.21(일) 24:00
6	임00	20160613	9,498,800	9,857,670	***************** ************************
2015년(소계)		9건	65,464,540	67,124,840
1	예수재단(임00)	20150709	5,464,800	5,705,850	2015.5.13.(월) 00:00 ~ 6.14(일) 24:00
2	예수재단(임00)	20150430	36,000	38,490	2015.4.4(토) 10:30~16:20
3	예수재단(임00)	20150519	3,169,800	3,372,840	2015.4.7.(화) 21:00 ~ 4.26(일) 24:00, 459시간
4	예수재단(임00)	20150617	2,649,600	2,783,740	2015.4.27.(월) 00:00 ~ 5.12(화) 24:00
5	예수재단(임00)	20150819	6,505,200	6,797,130	2015.6.15.(월) 00:00시 ~7.24(금) 06:00시. 942시간
6	예수재단(임00)	20151022	11,343,600	11,845,000	2015.7.24.(금)12:00 ~9.30(수) 24:00. 69일간
7	예수재단(임00)	20151006	24,382,210	24,667,460	2015.7.24(금) 12:00~2015.9.20(일) 24:00
8	예수재단(임00)	20151020	2,205,600	2,206,600	’15.10.1(목) 00:00 ~10.14(수) 06:00(서울광장)
9	예수재단(임00)	20151123	9,707,730	9,707,730	’15.10.1(목) 00:00 ~10.14(수) 06:00(시청사앞)

※ 가산금(연체료)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 연 15%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국고보조금

- 2017년도 통일부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2% 감액한 18억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최종예산 (실제교부액)	2017년 예산액	2017년 가내시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886,983 (1,795,965)	1,807,855	1,807,855	△79,128	△4.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950,960 (930,960)	945,300	945,300	△5,660	△0.6%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85,500 (85,500)	91,500	91,500	6,000	7.0%
행정 자치부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758,285 (736,767)	758,755	758,755	470	△0.1%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5,000 (11,300)	12,300	12,300	△2,700	△8.0%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9,800 (0)	0	0	△19,800	△100.0%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26,000 (0)	0	0	△26,000	△100.0%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31,438 (31,438)	0	0	△31,438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7년도 행정국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상환수입)으로 전년 예산(34억6천7백만원) 대비 6.2% 증액된 36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공무원 전세자금 상환수입)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상환수입으로 2009년도 이후 융자액 중 상환예상액에 대하여 평균 상환률(2016년 2.0%, 2010년 전액상환, 2012・2014년 융자금 22.1%, 2011・2013년 ‧2015년 융자금 7.7% 등)을 적용하여 전년도 보다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36억 8천 1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전년대비 6.2% 증액)하고 있음.

※ 연도별 융자금 상환예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융자금	상 환 액							상 환 예 상 액
			소계	11	12	13	14	15	16	소계	17	18	19	20	21	22	23
11	4,000	3,999	2,564	65	214	794	95	1,088	308	1,435	1,435
		비율(%)		(1.6)	(5.4)	(19.9)	(2.4)	(27.2)	(7.7)		(잔액)
12	3,000	2,992	1,939		35	260	676	307	661	1,052	230	822
		비율(%)			(1.2)	(8.7)	(22.6)	(10.3)	(22.1)		(7.7)	(잔액)
13	4,000	3,576	1,815			80	347	1,112	275	1,761	790	275	696
		비율(%)				(2.2)	(9.7)	(31.1)	(7.7)		(22.1)	(7.7)	(잔액)
14	4,000	3,736	1,231				140	265	826	2,507	288	826	288	1,105
		비율(%)					(3.9)	(7.4)	(22.1)		(7.7)	(22.1)	(7.7)	(잔액)
15	4,000	2,594	148					28	120	2,366	573	200	573	200	820
		비율(%)						(0.8)	(7.7)		(22.1)	(7.7)	(22.1)	(7.7)	(잔액)
16	3,800	3,800	72						72	3,729	293	840	293	840	293	1,170
		비율(%)							(1.9)		(7.7)	(22.1)	(7.7)	(22.1)	(7.7)	(잔액)
17	3,800	3,800								3,801	72	293	840	293	840	293	1,170
		비율(%)									(1.9)	(7.7)	(22.1)	(7.7)	(22.1)	(7.7)	(잔액)
계	26,600	24,497	7,849	65	249	1,134	1,258	2,800	2,262	16,651	3,681	3,256	2,690	2,438	1,953	1,463	1,170

- 상환예상률(매 2년마다 만기 도래시 상환 또는 연장)

‣당해연도 : 1.9%, ‣비만기연도(1년,3년,5년 후) : 7.7%, ‣만기연도(2년, 4년 후) : 22.1%,  ‣6년 도래 시 : 잔여 대출금 전액

□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

○ 행정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2조 8,727억 8천 6백만원)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2조 6,444억 2천 6백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114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2,625,281	2,920,873	2,877,267	251,986	9.6%
일반회계		2,607,141	2,902,733	2,872,796	265,654	10.2%
	행정운영경비	107,316	107,316	116,925	9,608	9.0%
	재무활동	12	12	29	17	138.2%
	사 업 비	108,278	108,278	111,416	3,139	2.9%
	조정교부금	2,391,535	2,687,127	2,644,426	252,890	10.6%
도시개발특별회계		18,140	18,140	4,471	△13,669	△75.4%
	사업비	18,140	18,140	4,471	△13,669	△75.4%

※「서소문주차장 출입구변경 사업」,「서울기록원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

1) 신규․증액․감액 사업 현황

○ 신규 사업은 ‘시청사 내진보강’, ‘서울시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계획’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25건’ 등 30개 사업에 54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 현황 : 30개 사업,  5,475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17년 예산(안)
시청사 내진보강 (총무과)	ㅇ 목 적 : 내진설계를 고려한 구조물 내진보강을 통해 시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내 용 - 내진안전성평가용역(‘17년) : 내진보강공사의 전 단계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여부판단 - 내진보강 공사(‘18년) : 내진설계를 고려한 구조물 내진보강을 통해 시청사의 안전성 확보	555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사업 (총무과)	ㅇ 목 적 :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확대 운영을 위해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추진 ㅇ 내 용 - 위 치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사업기간 : 2017.1 ~ 12월 - 사업내용 :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주차램프 설치 등)	1,000
서울시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 (인력개발과)	ㅇ 목 적 : 조직의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내 용 - 서울시 직원들의 직급별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및 高성과자가 갖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 그 하위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역량 모델 개발(3급이상, 4급, 6급, 7급이하) - 역량별 행동지표 도출(4급), 모의 과제개발 및 테스트운영(4급)	200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	ㅇ「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선정된 25개 사업	1,620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계획 (자치행정과)	ㅇ 목 적 : 한국 민주화운동의 공과를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6월 민주항쟁 이후 30여년이 지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 제시 ㅇ 내 용 - 기 간 : 2017. 5 ~ 12월 - 장 소 : 서울시 및 주요도시 - 주요내용 : 30주년 전야제, 컨퍼런스, 마당극 순회공연, 추진 사무국 운영 등	1,000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정보공개정책과)	ㅇ 목 적 : 보존기간 30년이상 중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 내 용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서비스 - 기록물 관리 기능 개발(수집,이관,정리 등) - 내·외부 기관간 정보자원 연계모델 수립	1,100

○ 30%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행정장비구매’(6억 2천 7백만원, 111% 증액), ‘업무택시제 운영’(6천 6백만원, 32.4% 증액),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21억 3천 3백만원, 131.9% 증액),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7억 7천 8백만원, 1175% 증액) 등 7개 사업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30%)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 예산 (A)	2017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	증액사유
행정장비구매 (총무과)	565	1,192	627	111.0%	ㅇ청사 사무환경 개선관련 물품구입비 증액(600백만원) 등
업무택시제 운영 (총무과)	204	270	66	32.4%	ㅇ’15년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수 증가 ※ ’14.12월 129개 ⇒ ‘16.9월 152개(증26개) ㅇ업무택시제 이용방법 개선으로 현장행정 중심의 이용자 수요 증대 예상
공무직 노사관리 (인사과)	129	189	60	47.0%	ㅇ준공무직 공무직 전환 및 공무직(청원경찰) 일괄채용을 위한 예산반영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행정과)	1,618	3,751	2,133	131.9%	ㅇ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추진 등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자치행정과)	124	249	125	100.2%	ㅇ지원금 인상 -일급 20천원→ 최저시급 6,470원 (시:학교 5:5부담) ㅇ인턴 운영인원 확대 (75명 2회 → 100명 2회) ㅇ인턴십 운영 관련물품 구매비용 증가 - ‘16년 : 물품 150명분, 간담회 비용 미편성 → ’17년 : 물품 200명분, 간담회 비용 편성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 (자치행정과)	66	844	778	1175.0%	ㅇ’16년 플랫폼 설계용역 후, ’17년 본격 구축에 따른 예산 반영 - 시스템 개발 : 709백만원 - 상용SW구매 등 : 135백만원
수련원 유지 및 관리 (공무원수련원)	131	274	143	108.7%	ㅇ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냉온수기 및 보일러 교체 (증 110백만원) ㅇ노후 관사(25년 경과) 창호교체(3채) (증 20백만원) 등

○ 3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종료로 인한 예산 미편성 21건을 포함하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시설(기계·전기설비 등) 유지·관리’, ‘명사초청 특강 운영’,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 등 총 27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30%)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 예산 (A)	2017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	감액사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총무과)	628	379	△249	△39.6%	ㅇ2017년 조직개편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감액
시설(기계·전기설비 등) 유지·관리 (총무과)	125	0	△125	△100.0%	ㅇ타 사업과의 사업성격 중복에 따른 조정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 통합 - 재료비 :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사업에 톻합
명사초청 특강 운영 (인력개발과)	31	19	△12	△40.0%	ㅇ최근 개최 실적 반영하여 행사 횟수 조정(8회→6회)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자치행정과)	31	0	△31	△100.0%	ㅇ사업종료
‘16년도 주민참여예산 19건 (자치행정과)	2,543	0	△2,543	△100.0%	ㅇ사업종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자치행정과)	14,591	7,803	△6,788	△46.5%	ㅇ공간개선 대상 동주민센터 수 감소 (205개동→75개동)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자치행정과)	775	409	△366	△47.2%	ㅇ수련회, 사무실 개보수 등 지원비 감소
서울기록원 건립 (정보공개정책과)	18,140	3,471	△14,669	△80.9%	ㅇ암반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주민 소음, 진동민원으로 터파기 공사지연(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집행 차질 발생)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액편성 ※'16년도 예산 165억원 명시이월 예정
서울기록원 운영 기반 준비 (정보공개정책과)	310	200	△110	△35.5%	ㅇ공정지연으로 홍보비 등 운영기반 준비 관련 일부사업을 ‘18년에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일부 감액

2) 행정장비 구매

○ 조직 개편․신설,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및 행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냉난방기 교체, 통신음향장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11억 9천 2백만원을 편성(전년 대비(6억2천7백만원) 111.0% 증액)하였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88,620	565,218	1,192,366	627,148	11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8,620	565,218	1,192,366	627,148	110.0

○ 2017년 조직개편 및 신설 등의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년대비 △39.6% 감액(2억4천9백만원)하여 3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한 것과 달리 “행정 장비 구매 예산”의 사무용집기 구매비의 산출기초는 평균 신설 부서 수(2016년 11개 부서, 한 부서당 27.3명 ⇒ 2017년 11개 부서, 한 부서당 27.7명 )를 기초로 사무실재배치 및 개인별 집기 소요를 근거로 전례답습적, 점증주의적으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수요산출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재활용 가능 품목의 우선 사용 등으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중에 “청사 사무환경 개선관련 물품구입”은 6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2012년 신청사 입주시 기존 집기를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는바,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세부 산출 기초(2천만원(1개부서 기준 평균 물품구입 소요비용) × 30개 부서)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물품 구입시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구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2017년 구매예산 비교표 >

2016년

2017년

□	조직개편 및 신설 등 소요집기		257,818천원
-		개인별 집기(책상, 의자 등) : 11개부서*720,000원*27.3명	216,216천원
-		부서 공동집기(냉장고, TV 등) : 11개부서*3,782,000원	41,602천원
□	냉난방기 교체 등		26,400천원
-		노후 냉방기 교체 : 2,200,000원*12대	26,400천원
□	통신음향장비 구매		10,000천원
-		통신음향장비 구매 : 10,000,000원*1식	10,000천원
□	공용차량 구매		241,000천원
-		공용차량(대형버스 45인승) : 200,000,000원*1대	200,000천원
-		공용차량(중형화물 1.2톤) : 20,000,000원*1대	20,000천원
-		공용차량(소형화물 5밴) : 21,000,000원*1대	21,000천원
□	회의실 테이블, 의자 구매		30,000천원
-		다목적홀 회의용 테이블 : 250,000원*80개	20,000천원
-		다목적홀 회의용 의자 : 100,000원*100개	10,000천원

□	조직개편 및 신설 등 소요집기 구매		260,986천원
		개인별 집기(책상, 의자 등) 11개부서*720,000원*27.7명	219,384천원
		부서 공동집기(냉장고, TV 등) 11개부서*3,782,000원	41,602천원
□	노후 냉낭방기 교체 및 추가설치		22,000천원
		노후 냉방기 교체 2,200,000원*8대	17,600천원
		냉난방기 설치 2,200,000원*2대	4,400천원
□	통신음향장비 구매		82,230천원
		시설망 방화벽 이중화	46,230천원
		회의실용 음향장비 구매	26,000천원
		노후 보안팩스 교체	10,000천원
□	공용차량 구매		227,150천원
		대형승합 42인승	147,000천원
		다목적승용차	37,850천원
		소형화물(1톤)	20,000천원
		중형화물(5밴)	22,300천원
□	청사 사무환경 개선관련 물품구입 20,000,000원*30개부서		600,000천원

3)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시 청사의 시설물(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점검, 청사 임차, 공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168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4억5천5백만원, 2.7%증액) 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1,180,392	16,373,270	16,829,044	455,774	2.7
사무관리비	11,476,747	6,108,977	6,092,830	△16,147
공공운영비	8,245,448	8,715,351	8,955,497	240,146	2.7
국외업무여비	30,000	50,000	5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2,000	82,000	80,000	△2,000	△2
특정업무경비	228,000	268,200	279,000	10,800	4
시설비	1,118,197	1,148,742	1,371,717	222,975	19

< 사무관리비 세부 내역 >

○	청사 공기질 개선			=	90,000천원
-		공기청정기 임차료 145대*41,100원*12월		=	71,514천원
-		공기청정기 임차관련 실과 재배정 36대*42,791원*12월		=	18,486천원
○	청사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등			=	5,972,254천원
-		가. 무교별관		=	4,177,190천원
▹			청사임차료 8047.55㎡*26,619원*1.1*12월	=	2,827,674천원
▹			관리비 8047.55㎡*12,704원*1.1*12월	=	1,349,516천원
-		나. 무교별관(‘15.8월 추가)		=	134,766천원
▹			청사 임차료 292.65㎡*26,619원*1.1*10월	=	85,691천원
▹			관리비 292.65㎡*12,704원*1.1*12월	=	49,075천원
-		다. 청계별관		=	841,893천원
▹			청사 임차료 2076.04㎡*25,713원*1.1*9.4월	=	551,962천원
▹			관리비 2076.04㎡*10,580원*1.1*12월	=	289,931천원
-		라. 청계별관(‘16.5월 추가)		=	818,405천원
▹			청사 임차료 2076.04㎡*25,713원*1.1*9월	=	528,474천원
▹			관리비 2076.04㎡*10,580원*1.1*12월	=	289,931천원
○	소모품(장갑, 사무용품 등)			=	18,096천원
-		장갑 600원*52명*30족*12월		=	11,232천원
-		사무용품 5,500원*52명*12월		=	3,432천원
-		세척제 5,500원*52명*12월		=	3,432천원
○	피복 및 안전화			=	12,480천원
-		근무복(춘추복) 70,000원*52명		=	3,640천원
-		근무복(동복) 100,000원*52명		=	5,200천원
-		안전화 70,000원*52명		=	3,640천원

○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임차청사 보증금 및 임대료(무교별관 41억7천7백만원,  무교별관 추가 임차(15년 8월) 1억3천4백만원, 청계별관 8억4천1백만원, 청계별관 추가 임차(16년 5월) 8억1천8백만원)를 59억 7천 2백만원 편성하고 있는바,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서울시 소유 건물(S플렉스센터 등) 중 공실이 많은 곳에 직원을 입주시키는 등 임차청사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사무공간 배치의 효율화 등을 통해 동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공운영비 세부 내역 >

○	이전비 74,072㎡*15%*7,000원*1.1			=	85,553천원
○	청사 유지관리			=	4,265,669천원
-		저수조 청소, 정화조 등		=	123,395천원
-		검사 수수료(전기, 가스, 소방 등)		=	122,446천원
-		청사난방 연료비 등		=	1,294,191천원
-		건물 소규모 수선		=	565,443천원
-		장비시설 유지비(전기, 기계, 승강기, 용역 등)		=	484,607천원
-		인터넷전화 등 통신관련 유지보수비		=	1,360,985천원
-		시설관리물품 및 소모품 구입		=	246,649천원
-		교통유발 부담금		=	57,953천원
-		고소작업차 관리비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공용차량 유지관리			=	381,791천원
-		보험료		=	105,656천원
▹			총무과 59대*562,000원	=	33,158천원
▹			실과 129대*562,000원	=	72,498천원
-		자동차세		=	20,898천원
▹			총무과 59대*149,280원	=	8,807천원
▹			실과 81대*149,280원	=	12,091천원
-		환경개선부담금		=	12,597천원
▹			총무과 11대*108,600원*2회	=	2,389천원
▹			실과 47대*108,600원*2회	=	10,208천원
-		차량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물품구입비) 259,600,000원*0.9		=	233,640천원
-		렌트비 9,000,000원*1식		=	9,000천원
○	전화요금			=	745,200천원
○	전기요금 419,391원*5,949명*1.01			=	2,519,907천원
○	상하수도 요금 41,460원*5,949명*1.05			=	258,977천원
○	청사유지관리 등			=	98,400천원
-		오물수거수수료		=	35,000천원
-		사무실이전(행정지원)		=	40,000천원
-		기타 수용비 수수료		=	23,400천원
○	청사 사무환경 등 개선 20,000,000원*30개부서			=	600,000천원

○ 또한, 동 사업중에 “청사 사무환경 등 개선” 사업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수평적 사무공간 조성,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휴게·미팅공간 조성하기 위해 6억원(2천만원*30개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미 행정장비구매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청사 사무환경 개선관련 물품구입”으로 6억원(2천만원*30개부서)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세부산출기초 없이 동일한 금액을 동 사업에 편성하고 있는바, 청사 사무환경 개선시 적정 예산을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업무택시제 운영

○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전년대비 6천6백만원 32.4%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간 이용률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에 사적 사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최근 3년간  업무택시 부정이용에 따른 제재조치 내역이 13건인바, 적정 예산의 편성과 업무택시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음.

<2016년 업무택시제 이용 현황>

○ 이용횟수 : 본청 13,707회, 사업소 488회

(단위: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본청	13,707	1,194	1,132	1,413	1,465	1,320	1,573	1,412	1,555	1,616	1,027	-	-	1,370
사업소	488	47	59	61	66	53	57	46	27	38	34	-	-	49
계	14,195	1,241	1,191	1,474	1,531	1,373	1,630	1,458	1,582	1,654	1,061	-	-	1,419

○ 이용요금 : 본청 170,728천원, 사업소 6,814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본청	170,728	14,903	14,044	17,148	17,660	15,874	19,510	17,238	19,153	21,054	14,144	-	-	17,073
사업소	6,814	661	793	775	897	757	787	648	423	548	525	-	-	681
계	177,542	15,564	14,837	17,923	18,557	16,631	20,297	17,886	19,576	21,602	14,669	-	-	17,754

구 분	세 부 내 용
이용원칙	․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공무수행
이용기준	․ 근무시간 중 근무지내(관할구역내 또는 12km 이내) ※ 소명자료 제출 시 근무시간외, 근무지외 이용 가능 (시정관련 행사 및 의전지원, 각종 회의참석 등) ․ 기타 예외적인 이용은 총무과와 사전협의하여 이용가능 (국회, 시의회, 감사원 등 수감준비업무 집중기간 중 귀가 등)
이용제한	․ 사적용도 이용 금지 ․ 노상승차(콜배차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지
제재조치	․ 개인지불(이용기준 미준수 이용자 본인 부담) ․ 부서장 책임제 도입(개인지불건 발생부서 일정기간 부서이용 정지)
기 타	․ 업무택시 이용관리시스템 운영 ‣ 총괄부서(총무과) 및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이용내역 관리감독 강화로 이용 투명성 제고 ‣ 이용내역 자동DB분석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업무택시 이용 원칙>

- 전체 이용비율 중 근무시간 내 이용비율은 ’14년 78.6%, ’15년 70.7 %, ’16년9월기준 74.4% 이며,

- 근무시간 외 등 이용비율은 ’14년 21.4%, ’15년 29.3%, ’16년9월 기준 25.6%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9월말 현재
		이용횟수	이용금액	이용횟수	이용금액	이용횟수	이용금액
총 계		14,524 (100.0%)	180,049 (100.0%)	15,228 (100.0%)	191,003 (100.0%)	12,680 (100.0%)	156,584 (100.0%)
근무일		13,912 (95.8%)	171,047 (95.0%)	14,466 (95.0%)	180,782 (94.6%)	12,134 (95.7%)	149,041 (95.2%)
	근무시간내 (09시~19시)	11,412 (78.6%)	136,862 (76.0%)	10,759 (70.7%)	129,528 (67.8%)	9,439 (74.4%)	114,249 (73.0%)
	근무시간외 (19시~익일9시)	2,500 (17.2%)	34,185 (19.0%)	3,707 (24.3%)	51,254 (26.8%)	2,695 (21.3%)	34,792 (22.2%)
근무일외 (토․공휴일)		612 (4.2%)	9,002 (5.0%)	762 (5.0%)	10,221 (5.4%)	546 (4.3%)	7,543 (4.8%)

※ 자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045쪽

- 최근 3년간 업무택시 부정이용에 따른 제재조치내역

연번	연도	부서명	제재사유	제재방법
1	2014	문화디자인본부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2	2014	도시교통본부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3	2014	기획조정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4	2014	기획조정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5	2014	복지건강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6	2014	대변인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7	2015	경제진흥본부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8	2015	대변인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9	2015	문화본부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10	2015	문화본부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11	2015	재무국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12	2016	기획조정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13	2016	기획조정실	콜 이용 미준수	택시요금 개인지불

<시간대별 업무택시 이용현황 및 부정 이용자 제재내역>

5) 장기국외훈련

○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 10월 말 현재 훈련 중인 인원 58명과 2017년 파견 예정자 36명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 항공료, 직무훈련보조비, 학자금 등을 2016년(36억 6천 9백만원)대비 △3.1% 감액한 35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장기국외훈련 인원 현황(2016.11.30기준)>

구 분	훈 련 중 인 인원				’16년 파견(예정)인원(’15년도 선발)				비 고
	계	학 위	직 무	특별정책	계	학 위	직 무	특별정책
인 원	60	20	32	8	35	10 (KDI 포함)	17	8

○ 지난「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시 재직자 중 총 64명이 2회 이상의 국외훈련(3회를 받은 경우도 1명 있음)을 받았으며, 5급 공채 출신자가 대다수(57명)를 차지하고 있음.

- 2년간 업무 배제 및 개인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훈련 혜택 및 훈련 중 평균 보수 7천1백만원(최근 3년간 훈련자 100명, 보수지급액 71억5천4백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 유경험자가 또 다시 국외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선발 인원 및 파견 규모가 피훈련자의 업무 역량 함양이 아닌 다른 목적(자녀 영어 교육 또는 승진 적체 해소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전히 국외훈련 파견지가 영국과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83%), 파견국을 다양화하는 집행부의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3년간 국가별 연도별 국외훈련현황(2016.11.30.기준)>

연 도	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싱가 포르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케냐
인 원	100	66	17	3	1	5	1	1	2	1	1	1	1
%	100%	66%	17%	3%	1%	5%	1%	1%	2%	1%	1%	1%	1%

- 실제 글로벌 업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한 사전분석과 훈련 후 유관 업무 배치 및 유관 부서 의무 복무기간(2년이내 훈련기간의 1.5배 근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투자 대비 성과 가시화를 위해 국외훈련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외훈련을 1회로 한정하는 방안과 5급 공채 출신자이외 직원에 대한 의무할당을 두는 방안 등 국외 훈련이 5급 공채 출신자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16년도 유형별 파견 현황(11.30기준)>

(단위 : 명)

합계(240명)		2016년 (32명)		2015 (34명)		2014 (34명)		2013 (31명)		2012 (34명)		2011 (38명)		2010 (37명)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143명 (59.6%)	97명 (40.4%)	23	9	25	9	22	12	18	13	14	20	20	18	21	16

6) 국내위탁교육훈련

○ 고위관리자 및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한 장기 위탁교육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일과 후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 지원하기 위하여 36억 8천 9백만원(전년 대비 △0.1%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217,254	3,691,337	3,688,647	△2,690	△0.1
사무관리비	1,960,200	2,424,600	2,255,200	△169,400	△6
국제화여비	280,600	287,400	315,300	27,900	9
공무원 교육여비	976,454	979,337	1,118,147	138,810	14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3,217,254	3,691,337	3,688,647	△2,690
	사무관리비		1,960,200	2,424,600	2,255,200	△169,400
		국내 장기교육훈련	394,000	436,000	452,000	16,000
		국내 단기교육훈련	254,000	254,000	254,000	-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1,152,200	1,392,200	1,276,800	△115,400
		리더십 특별교육	160,000	160,000	60,000	△100,000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	182,400	182,400	-
		인문학 테마특강	-	-	30,000	30,000
	국제화여비		280,600	287,400	315,300	27,900
		국내 장기교육훈련	280,600	287,400	315,300	27,900
	공무원 교육여비		976,454	979,337	1,118,147	138,810
		국내 장기교육훈련	478,454	481,337	620,147	138,810
		국내 단기교육훈련	498,000	498,000	498,000	-

○ 지방행정연수원 등을 활용한 장기위탁교육으로 44명을 선발할 예정인바, 선발규모의 적정성과 별도로 편성한 국제화여비 3억1천5백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장기위탁교육과정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위탁과정이 예산 투자 대비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교육별 인원 및 기간 >

과 정 명	교육 인원 (예정)	교육 기간	과 정 명	교육 인원 (예정)	교육 기간
장기위탁 교육훈련(고위관리자 등)	44	10개월	단기 교육훈련(공공 및 민간 위탁교육,고위관리자 역량평가 등)	2,539	1~6개월미만
원격대학 위탁교육	136	6개월 미만	야간대 및 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	32	6개월~ 4년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등 (단기과정, 계약학과 포함)	372	2년6월	리더십 교육(5급 이하)	300	2일

○ 또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수료후 학위 취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교육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 후 관련 부서로 근무배치 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7)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사업 예산

○ 현재 서울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191억3백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20억1천8백만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2억4천만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6억2천5백만원),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3억1천2백만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운영”(38억3천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2천만원),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2천8백만원) 등 직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총 8개 사업에271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공무원 복지 증진 세부 사업 예산>

<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대비
					증 감	비율(%)
공무원복지증진		24,537	26,132	27,174	1,042	4.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7,275	18,183	19,103	919	5.1%
	직원 후생복지 지원	1,652	1,882	2,018	136	7.2%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33	1,215	1,240	25	2.1%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391	678	625	△54	△7.9%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312	312	312		△0.1%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4,015	3,815	3,830	15	0.4%
	대여학자금 부담금	32	18	20	1	5.9%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8	28	28	△1	△2.5%

○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 최근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비교, 직원의 만족도 등 다각적인 검토와 계획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하여 실태 분석 등을 통한 형평성 측면과 함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등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난 270회 행정국 업무보고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중 기본공제항목의 비중이 자치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장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복지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 전체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8) 주민참여예산 사업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증축사업’(2억원), ‘구로구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2억5천만원), ‘구로구 개봉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1억 5천만원), ‘관악구  보라매동 주민센터 리모델링’(3억원) 등 25건에 16억 1천 9백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25건)>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1	용산구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60,000
2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50,000
3	중랑구	중랑구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주민참여)	80,000
4	성북구	성북구 장위1동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주민참여)	50,000
5	성북구	성북구 정릉4동주민센터 리프트 교체 사업(주민참여)	30,000
6	노원구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주민참여)	1,750
7	마포구	마포구 신수동 북적북적 북 벼룩시장 개최(주민참여)	20,000
8	마포구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 서고 리모델링(주민참여)	20,000
9	양천구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40,000
10	강서구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주민참여)	40,000
11	강서구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80,000
12	강서구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증축사업(주민참여)	200,000
13	구로구	구로구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250,000
14	구로구	구로구 개봉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150,000
15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청 출입문 교체(주민참여)	20,000
16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주민참여)	50,000
17	동작구	동작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주민참여)	20,000
18	관악구	관악구 보라매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300,000
19	관악구	관악구 동 자원봉사캠프와 취약계층 결연 지원 사업(주민참여)	21,000
20	은평구	은평구 새주소 미니 안내도 설치 사업(주민참여)	30,000
21	동대문구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1박 2일 행복캠프(주민참여)	20,000
22	동대문구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 개최(주민참여)	15,000
23	노원구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주민참여)	22,000
24	양천구	양천구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사업 운영(주민참여)	30,000
25	강남구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기능강화 사업(주민참여)	20,000
계			1,619,750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1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세종마을 박물관 설치 사업	20,000
2	중구 소공동, 청구동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공사	15,000
3	용산구 보광동주민센터 샤워시설 개선사업	60,000
4	중랑구 중화1동청사 리모델링 사업	450,000
5	도봉구 쌍문3동주민센터 안내 간판 설치 사업	1,000
6	노원구 상계1동 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2,980
7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	8,000
8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 옥상 나눔텃밭 조성 사업	70,000
9	영등포구 도림동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116,500
10	동작구 동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300,000
11	동대문구 휘경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사업	50,000
12	동대문구 구민회관 음향장비 교체	40,000
13	성북구 석관동 자치회관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	170,000
14	강북구 송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500,000
15	강서구 화곡6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사업	115,000
16	구로구 구로1동 자치회관 및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	200,000
17	구로구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250,000
18	영등포구 신길5‧6동 자치회관 헬스장 리모델링 사업	85,000
19	관악구 청림동 자치회관 방음 및 계단공사	40,000
계		2,543,480

< 참고> 2016년 주민참여예산 현황

○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 및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제18조의2의 “참여예산 심사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개정(2011. 9.)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인 제도인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 및 광역차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참여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실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등 40,000,000원*1식	=	40,000천원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등 80,000,000원*1식	=	80,000천원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증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등 200,000,000원*1식	=	200,000천원

○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2017년 행정국 주민참여예산 25건 중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등의 사업이 13건(52.0%)으로 특정자치구, 특정동의 주민센터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공사비, 설계비의 세부산출기준이 없는 점(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과,

- 둘째,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특정되지 않고, 1식 등으로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없다는(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 서고 리모델링) 점 및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	총사업비				60,000천원
․	자치회관 마룻바닥 교체				30,000천원
-			마룻바닥 교체 공사(200㎡)×1식		30,000천원
․	자치회관 거울 설치 및 방음 공사				20,000천원
-			거울 설치 및 방음 공사(100㎡)×1식		20,000천원
․		발레봉(6EA) 및 기타 물품 구매			10,000천원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 서고 리모델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10식		20,000천원

- 셋째, 출입문 교체사업(구로구청, 2천만원), 주민센터 안전 손잡이 설치(노원구 상계8동, 175만원) 등 주민참여예산 보다는 자치구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의 산출기초도 없이 제출된 사업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9) 조정교부금

○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2조 3,9515억 3천 5백만원) 대비 10.6% 증액한 2조 6,444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156,789,588	2,391,535,472	2,644,425,877	252,890,405	10.6
자치구조정 교부금	세입분	2,118,718,503	2,391,535,472	2,644,425,877	252,890,405	10.6
	결산분	38,071,085	-	-	-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세부세출내역
자치구 조정교부금	○ 2017년도 보통세분 : 2017년도 보통세 11,700,999,455천원*22.6% = 2,644,425,877천원

○ 2015년 제264회 정례회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100분의 22.6으로 개정한 바 있음.

○ 2010년 자치구 초과교부금 잔액 1,100억원 중 201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2차 정산)으로 일부만 정산(276억원)하였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3차 정산(415억원) 후에도 415억 8천 9백만원의 정산 잔여금이 있는 바,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편성한 점 등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 변경 등 사업 변경이 과도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당초사업과 달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아무런 제동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집행부는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불승인 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는 등 특별조정교부금의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

○ 집행부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본 사업은 자치회관 자율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37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전년대비 131.9%, 21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617,800	1,617,800	3,751,331	2,133,531	131
사무관리비	28,800	34,800	126,800	92,000	264
행사운영비	6,000
포상금	1,000	1,000	1,000
민간위탁금			389,498	389,49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2,000	342,000	2,239,033	1,897,033	554
자치단체 자본보조	1,240,000	1,240,000	995,000	△245,000	△19

○ 세부 사업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5억9천2백만원{2천3백만원*25개구}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주민자치사무공간 조성 지원 2억5천5백만원{15백만원*17개동} 등), ‘민간위탁금’(3억8천9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28조, 29조

-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16. 12월 예정)

○ 사업대상 : 찾･동 1단계 전면시행 4개 자치구 20개 시범동

○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주민자치사무 수행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자율관리

- 주민자치형 마을계획 수립･실행･평가

-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

○ 집행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시행, 4개 자치구 20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바, 동 사업은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하의상달식의 민주적 정책결정 체계 구축 하고자 하는 ‘지역 협치 활성화 사업(2017년 편성예산 48억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현재, 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지역협치 활성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바, 중복과 유사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구 주민자치 지원단 구성･운영’ 사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조직을 사업별로 신설하지 않고, ‘자치구 마을 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 주민자치 지원단’을 신설하여 민간위탁(3억8천9백만원) 하고자 하나, 시범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아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액예산 세부 산출 내역>

구분	산출내역	예산과목
합계	2,133,531천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1,786,531천원
	□ 서울시 주민자치 지원단 구성･운영 : 389,498천원 ○ 운영비 : 193,664천원(232,397천원×10/12월) ○ 사업비 : 166,667천원(200,000천원×10/12월) -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45,000천원 - 연구 및 교육 컨텐츠 제작 25,000천원 - 市사 단위 사례 기록 및 영상 제작 45,000천원 - 현장소통(간담회, 컨설팅 등) 85,000천원 ○ 사무관리비 : 29,167천원(35,000천원×10/12월)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인쇄비 및 자료 제작비 35,000천원	민간위탁금
	□ 자치구 주민자치 지원단 구성･운영 : 590,166천원 ○ 운영비 : 290,166천원(87,050천원×4개구×10/12월) ○ 사업비 : 300,000천원(90,000천원×4개구×10/12월) -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160,000천원 - 주민자치 컨설턴트 자문 100,000천원 - 자치구 단위 사례 기록 및 영상 제작(자치구별) 100,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활성화 모델 시범추진 : 806,867천원 ○ 운영비 : 640,200천원(38,412천원×20개동×10/12월) ○ 사업비 : 166,667천원(10,000천원×20개동×10/12월) - 주민자치형 마을계획 등 추진, 시･구 공모사업 참여 240,000천원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 지원	255,000천원
	○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 및 자산취득 : 255,000천원 (15,000천원×17개동)	자치단체 자본보조
매뉴얼 제작, 회의 개최, 홍보 등	92,000천원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 매뉴얼 제작 20,000천원 ○ 대시민 인지도 향상 홍보 60,000천원 ○ 자치구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12,000천원	사무관리비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은 기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실현의 거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억2천7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억3천6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7억5천만원 등 총 78억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은 2017년까지 전체 자치구에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 2단계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참여 자치구 연차별 확대 : 13개구 80개동(’15) → 18개구 283개동(’16) → 25개 358개동(’17)

< 사업내용 >

○	대상 : 25개 자치구 424개 동(‘17.7월까지 시행동 누적)
-		1단계 : 13개 자치구 80개 동(전면시행 4, 일부시행 9) ※ ʼ15. 7. 시행
-		2단계 : 14개 자치구 203개 동(전면시행 13, 일부시행 1) ※ ʼ16. 7. 시행
-		3단계 : 8개 자치구 75개 동(전면시행 4, 일부시행 4) ※ ʼ17. 7. 시행
○	내용 : 찾아가는 복지 실현,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 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 동 행정혁신
-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주무관 도입으로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		복지상담전문관 및 동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보건·고용 등 통합정보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체계적 관리
-		주민의 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의 일체감과 지속성을 높이고 마을복지 생태계 구축
-		주민자치위원회 4대요소(사람, 조직, 활동, 공간) 및 동주민센터 행정혁신을 통해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전환
○	총사업비 : 7,803,682천원(사무관리비 1,227,100천원, 연구용역비 9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36,582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750,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37억5천만원)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편성(5천만원)하고 있는바, 각 동마다 특성과 여건에 대한 실질적 행정수요에 따른 편성인지, 현재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동 주민센터에 조성‧지원하는 마을활력소 공간 개선 등의 사업과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회복지인력이 일반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등 동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

1) 서울기록원 건립

○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시정 중요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환경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시설을 건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 보존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6억 6천 8백만원(△80.8%)을 감액하여 34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산 1-61호 일대 (시유지 8,998㎡)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5,004㎡
○	사업기간 : 2013.06 ~ 2018.6
○	사업내용 : 전시실, 열람실, 아카이브자료실, 세미나실, 기록문서고 등
○	총사업비 : 49,895백만원 (설계비 1,842,감리비 3,040, 공사비40,712, 기타 4,301)

□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734,261	18,140,000	3,471,254	△14,668,746	△80.8
시설비	3,598,069	16,638,000	3,271,254	△13,366,746	△80
감리비	100,000	1,470,000	200,000	△1,270,000	△86
시설부대비	36,192	32,000		△32,000	△100

○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23억7천7백만원)시켜 집행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 진동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재차 명시 이월시키고자 하고 있음.

○ 행정국은 총 사업비 49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동 기록원의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 사업뿐만 아니라 2017회계연도에 연차별로 편성하고 있는 당해 사업(34억7천1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추진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 변경 사업

○ 동 사업은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310m)를 확대 운영(평일 11:30 ~ 13:30 → 연중 10:00~17:00)하고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소문청사 주차장 진입로를 변경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	실시설계(공사비) 1,000,000천원*4.91%	=	49,100천원
	○	주차장 진출입구 변경(주차램프 설치 등) 937,400천원*1식	=	937,400천원
	○	건축감리(공사비) 1,000,000천원*1.35%	=	13,500천원

○ 다만, 동사업은 단지 310m인 보행전용거리의 차량 통제시간을 확대 하고자 10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입구를 변경하는 것인바, 예산 투자 대비 타당성있는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기존 전용시간이외에 늘어나는 시간의 보행량, 교통량 등과 주변 건물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진경위
○	‘15. 12. 10.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서소문청사 공간 이용 구상 용역 시행)
○	‘16. 5. 27. : 서소문청사 공간이용구상 시장보고(역사도심재생과)
○	‘16. 10. 12. : 정동 역사재생 추진 계획 발표(시장)

○ 보행 전용거리 확대를 위해 차량진입 시간을 상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주민, 상인들의 불편 및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협치를 강조하는 서울시에서 늦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동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 주민설명회 : 1차 2016년 9월12일(주민 의견 : 반대),  2차 2016년11월22일(주민 의견 : 반대)

○ 최근 2차 주민설명회(2016년 11월 22일) 개최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행전용거리 운영시간을 평일 11시에서 14시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장 입구 변경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예산의 삭감‧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 검토

사용료수입

- 사용료수입은 인재개발원의 운동장, 강당, 강의실, 테니스장 및 구내식당에 대한 ‘시설물사용료’와 인재개발원의 ‘부설주차장 수입’ 및 ‘KT중계기 설치 점용료’로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백만원(△5%) 감액한 1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수입

- ‘시설물사용료’ 수입은 강당, 운동장, 강의실, 구내식당, 테니스장 등 시설물의 대관료로,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증가 등으로 대관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6천 5백만원) 대비 15.4% 감액한 5천 5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다만, 2014년에는 구내식당(예식장 대관 등)의 대관료 수입으로 15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2015년에도 동일하게 세입으로 150만원을 편성(500,000원×3회 1,500,000원)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 2015년부터 구내식당의 에너지 요금을 민간위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구내식당 대관료 수입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사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새로 민간위탁 시에는 에너지요금 사용을 규정에 맞게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내식당 대관료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구내식당 대관료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설사용료 추계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55,190,000
운동장	30,600,000	200,000원×153회
강 당	18,200,000	350,000원× 52회
강의실	4,500,000	150,000원× 30회
테니스장	1,890,000	20,000원× 63회

< 연도별 사용료 징수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예산액	33,420	36,848	14,950	35,863	45,400	88,537	84,000	65,300	55,190
징수액	14,341	28,195	33,364	48,471	87,355	63,165	52,913	52,183	-

○ 기타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으로 2017년 편성한 예산은 392만원으로, 금액변동이 크고 액수가 적어 2015년까지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공금관리 통장의 이자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전년대비 9% 증액(33만원) 편성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 중 부설주차장 수입

-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억 1천 2백만원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승용차요일제 감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됨(2014.4.1.).

- 향후 차량이용증감 상황 등에 대한 분석 등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산출내역

※ 주차요금 : 정기권 50,000원/월, 일일주차 5,000원/일, 1,000원/30분

※ 요금할인 : 국가유공자․장애인 80%, 경차·저공해 차량 50%, 요일제 참여차량 30%,

다둥이 (세자녀50%, 두자녀30%)

< 연도별 주차료 징수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예산액	92,046	126,096	111,601	132,170	149,882	106,276	112,801	112,800
징수액	117,592	95,113	116,376	113,947	102,380	122,083	119,981	-
전년대비 증가율(%)	8.9%	△19.1%	22.4%	△2.1%	△10.2%	19.2%	△1.7%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 수수료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시험관련 증지수입으로, 최근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 증가분을 고려하고 2016년 응시인원을 반영(2016년 140,550명 → 2017년 162,300명)하여 2016년도 대비 14% 증액한 8억 4천 3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음.

- 향후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등 당해 세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간 협조 및 해당 특수요인(「공무원연금법」개정, 베이비 부머 세대 퇴직 시점 도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기타사업수입(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

-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로연수 등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로 “퇴직후 인생설계과정”을 자치구 자체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 수입 미편성의 사유로 2016년도 대비 97%(9억7천4백만원) 감액하고 6급 실무전문가 자치구 교육생 수탁수입인 2천 5백 6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향후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 산정시 교육대상자의 자치구별 예산 편성여부 및 실질 입소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6급 실무전문가양성과정 산출내역

- ‘17년 세입예산 편성내역 : 25,620천원(4,270천원×6명)

< 6급 실무전문가양성과정 수탁수입 징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예상
세입예산 편성	39,120천원 (6,520천원×6명)	12,942천원 (4,314천원×3명)	25,200천원 (4,200천원×6명)	19,266천원 (3,211천원×6명)	25,620천원 (4,270천원×6명)
징수액	12,607천원 (상반기 4,314천원×1명/ 하반기 4,146천원×2명)	11,338천원 (3,779천원×3명)	13,526천원 (3,381천원×4명)	20,616천원 (4,123천원×5명)	-
자치구 교육인원	3명	3명	4명	5명	6명

□ 세출예산 검토

1) e-러닝 콘텐츠 개발

○ 서울시에 맞는 e-러닝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 직무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36.4%(2억6천7백만원) 증액한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1,726	113,026	380,200	267,174	236.4
81,726	113,026	380,200	267,174	236.4

※ 동 사업은 직무전문 e-러닝 콘텐츠 개발(3억5천5백만원), 공동활용콘텐츠 시스템 포팅(1천8백만원), 역량관리콘텐츠운영(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출 근거>

내용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액
사무 관리비	○ e-러닝콘텐츠개발 59,8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1,200천원 - 원고료 5,000천원(20차시) - 검수료 3,600천원(60차시) - 콘텐츠 신규개발 50,000천원(1개) ○ 콘텐츠 수정보완 27,750천원(2개) 13,875천원×2개=27,750천원	○ e-러닝콘텐츠개발 340,2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1,200천원 - 원고료 37,500천원(150차시) - 검수료 9,000천원(150차시) - 콘텐츠 재개발 292,500천원(10개) ○ 콘텐츠 수정보완 15,000천원(150차시) 100천원×150차시=15,000천원	267,650천원 증
	○ 공동활용 콘텐츠 시스템 포팅 18,476천원(6개 과정)	○ 공동활용 콘텐츠 시스템 포팅 18,000천원(6개 과정)	476천원 감
	○ 역량관리콘텐츠 운영 7,000천원 -도서요약 정보제공 1,750천원×4회=7,000천원	○ 역량관리콘텐츠 운영 7,000천원 -도서요약 정보제공 1,750천원×4회=7,000천원	-

○ 세부사업 가운데 ‘e-러닝 콘텐츠 신규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 등으로 시의성이 떨어지는 직무분야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을 위해서 2016년 예산 대비 2억 6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3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7년에는 콘텐츠 전면 개편 10개, 일부수정 20개 예정

○ 신규 콘텐츠 재개발 등은 초기구축비용이 크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망되는 바,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많은 비용을 들여 한 번 개발한 콘텐츠(신규개발 편당 단가: 5천만원)를 무작정 폐기할 경우, 예산낭비 문제가 있으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재판매하거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e-러닝 콘텐츠 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2)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및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 본 사업은 5급 승진 후보자 전원에 대해 서울시 팀장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여 우수인재가 팀장에 임용되도록 하고, 평소 업무를 통한 꾸준한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6.2%(3억2천만원) 감액한 9억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132,800	1,221,930	901,790	△320,140	△26.2
사무관리비	1,132,800	1,221,930	901,790	△320,140	△26.2

○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의 경우 전년 대비 41.1%(5천2백만원) 증액한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98,630	127,220	179,520	52,300	41.1
사무관리비	98,630	126,020	177,720	51,700	41.1
포상금		1,200	1,800	600	50

○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은 2008년 심사승진자를 제외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했던 것을 2013년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평가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임.

○ 매년 역량평가에 대한 고액과외 논란 및 공무에 전념하지 않고 역량평가에만 매달린다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 및 평가시마다 편차가 큰 역량평가 점수, 직원들의 부담 가중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 달성과 함께 역량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음.

3)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직기간 6년 이상의 6급 공무원에게 분야별 직무전문역량과 리더십역량 함양을 통해 우수한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2016년(14억6천5백만원)과 유사하게 14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423,406	1,464,990	1,466,390	1,400
사무관리비	823,306	864,890	866,290	1,400
국제화여비	376,000	376,000	376,000
공무원 교육여비		216,000	216,000
포상금	8,100	8,100	8,1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자치구 6급 공무원(재직기간 6년이상)
○	규 모 : 180명(시 140명, 자치구 40명)
○	사업기간 : 2017. 1 ~ 12(상·하반기 각 6개월, 연2회)
○	사업내용 : 직무전문, 리더십역량, 핵심가치, 글로벌(외국어) 등 전문교육 실시
○	총사업비 : 1,466,390천원

<산출 근거>

세부 산출내역(2017년)
○	강사료		410,000천원
○	원고료(66천원×100시간)		6,600천원
○	현장학습 운영비 - 힐링체험 99,720천원 - 문화예술체험 54,000천원 - 서울둘레길걷기 15,120천원 - 국내문화탐방 35,420천원 - 서울역사탐방 12,540천원 - 봉사활동 23,520천원		240,320천원
○	현장학습 부대비용 - 차량임차료 7,200천원 - 현장학습운영물품 200천원		7,400천원
○	액션러닝 운영비(20,235천원×2회)		40,470천원
○	단합체육대회 경비(4,050천원×2회)		8,100천원
○	국제반 운영비(3,700천원×40명)		148,000천원
○	교육용품 구매비(2,700천원×2기)		5,400천원
○	글로벌연수비(2,000천원×2기×94명)		376,000천원
○	공무원교육여비(1,200천원×180명)		216,000천원
○	성적우수 및 교육유공 시상금(4,050천원×2기)		8,100천원

○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 배양과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하나, 교육에서 습득한 전문역량이 실제 직무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 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 문제 및 부실한 귀국보고서 문제도 제기된바 있어,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글로벌 정책연수가 예산 투자 대비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일반교양 부분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 및 교육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전년대비 관행적,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정확한 산출 기초를 근거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교육훈련장비 확충

○ 본 사업은 교육시설 내 교육기자재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하고 상태가 불량한 장비들을 교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억5천만원) 대비 1천 9백만원(△7.5%)을 감액하여 2억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16,000	250,072	231,400	△18,672	△7.5
사무관리비	81,000	91,000	9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159,072	140,400	△18,672	△11

○ 본 사업은 각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9천1백만원)와 레이저 프로젝터, 강의실 모니터링 카메라 교체,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1억 4천만원)’로 편성되어 있음.

<산출 근거>

과목 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무 관리비	- 인재원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 81,000천원 - 데이터센터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 10,000천원	- 인재원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 81,000천원 - 데이터센터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 10,000천원	-
자산및 물품취득비	- IT교육장 전자교탁구입 20,000천원(5,000천원×4대) - 다산홀 DLP프로젝터 구입교체 120,000천원 - 세종홀. 다산홀 스피커 구입교체 10,672천원 - 강의실 훼손 및 고장의자 교체 8,400천원(140,000원 × 60개)	- 다솜관 전자교탁구입 25,000천원(5,000천원×5대) - 다솜관 강의실 레이저프로젝터 구입 65,000천원(13,000천원×5대) - 강의실 모니터링 카메라 구입 18,000천원(3,000천원×6대) - 강의실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 32,400천원 (책상 190천원×120대, 의자 80천원×120대)	18,672천원 감

○ 노후된 교육기자재를 적시에 구매․교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내구연한 및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인재원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와 ‘데이터센터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는 세부상세내역이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9천1백만원)을 편성하여 의회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부산출 기초를 정확히 제출하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하겠음.

-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생들이 교육기자재를 아껴 쓰도록 안내․지도하여 물품의 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인바, 예산 편성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그 목적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5) 직장보육시설 운영

○ 본 사업은 직원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직원자녀의 건전한 육성지원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1천 6백만원(전년 2억 9백만원 대비, 765만원(3.7%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03,675	209,292	216,944	7,652	3
민간위탁금	203,675	209,292	216,944	7,652	3

○ 현재 어린이집 재원원아 중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원의 자녀는 10명뿐이며, 보육 정원은 50명이나, 2015년 보육인원은 40명, 2016년 보육인원은 4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전 체		만1세(새싹반)		만2세(꽃잎반)		만3(풀잎1반)		만4~5세(풀잎2반)
정 원		50명		9명		13명		28명
현 원		44명		7명		11명		11명		15명
	인재개발원		10명		2명		4명		3명		1명
	서울연구원		13명		3명		4명		1명		5명
	시 직원		3명		1명						2명
	구청 직원		9명		1명				4명		4명
	지역자녀		9명				3명		3명		3명

{직장어린이집 이용인원 : 정원 50명 / 현원 44명}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이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민간위탁기관의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했다는 등 민간위탁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효율을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6) 교육생 급식지원

○ 본 사업은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된 집합교육생 및 강사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2억1천2백만원) 대비 1억 5천 1백만원(71.1%)을 증액하여 3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212,688	212,688	364,072	151,384	71.1
사무관리비	212,688	212,688	364,072	151,384	71.1

○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업체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임.

<산출 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교육생 급식비 91,018식×4,000원	=	364,072천원

○ 인재개발원은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식단구성 및 식자재를 상시 검수하며, 구내식당 환경정비 및 주방기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식단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17년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 예산(2천5백만원) 및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예산(1천6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함.

○ 또한, 지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에너지 요금을 식당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급식비를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제공 및 쾌적한 구내식당 조성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7)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기타 시험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의 민간전문가,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우수 인재를 적기 채용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며,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전년도 예산(40억5천6백만원) 대비 9억 2천 3백만원(22.8%)을 증액하여 4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870,038	4,056,968	4,980,444	923,476	22.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2	12,157	20,463	8,306	68
사무관리비	3,856,036	4,039,811	4,757,315	717,504	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4,500	△500	△10
자산및물품취득비			198,166	198,166

※ 동 사업은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일반직전직임용시험, 수렵면허시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예산은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18.2% 증액(5억 9천 7백만원) 편성하였고, 2016년에도 2015년 대비 1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2015년 38억7천만원, 2016년 40억5천6백만원, 2017년 49억8천만원)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시험 문제 출제오류(2013년 정답변경 2문항, 2014년 11문항, 2015년 7문항, 2016년 3문항)는 지속되고 있고, 시험 응시를 위한 거주지 요건의 전국적 확대 및 타·시도 시험일과 다른 별도의 시험일 시행 등으로 예산의 낭비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시험 문제 출제 오류 및 출제자 오류 현황>

○  연도별 시험 문제 출제 오류 현황

연도	공개과목	문항수	정답변경	오류율
2013	17과목	340문항	2문항	0.58%
2014	125과목	2,500문항	11문항	0.44%
2015	93과목	1,860문항	7문항	0.37%
2016	94과목	1,880문항	3문항	0.16%

○  연도별 오류문제 출제위원 현황

연도	공채시험
	계	교수	교사	강사 및 연구원
계	21	18	3	-
2014년	11	10	1	-
2015년	7	5	2	-
2016년	3	3	-	-

※ 2016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7쪽

○ 공정하고 전문적인 시험실시는 채용직무에 적합한 역량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임.

- 특히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 서울시의 명예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류 출제자와 검증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및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오류없는 시험 출제 등 신뢰받는 임용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인‧적성검사는 올해 적성검사를 폐지하였으나, 예산은 전년(2015년 1억 31백만원 대비 4천 3백만원) 대비 41% 증액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소액만 감액(△7.6%, 1천1백만원)하여 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2017년도 선발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년도 채용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명확한 시험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 이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과도 발생 또는 예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인재개발원은 예산 편성시 채용 담당 부서와 채용 규모 등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적정한 시험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16년 인성검사는 이미 마무리 되었으나, 집행잔액 5천2백만원(35.9%)이 발생하였는바, 올해와 같이 예산을 과다 편성함에 따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3~’16년 인․적성 검사 예산, 집행현황, 집행잔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고

2016년

11월 25일 기준

146,725

94,144(64.1%)

52,581(35.9%)

구분	검사인원
7・9급 정기공채	2,142명
사회복지직(민경채 포함)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	1,689명
민간경력자 및 연구직 임용	54명

2015년

103,645

84,963

18,682

2014년

66,955

69,184

△2,229

시험장임차료, 감독관 수당 등 운영비 예산 초과 발생

2013년

-

33,761

△33,761

최초 시행(예산 미반영)

※ 집행액 : 인․적성 검사업체 계약액, 시험관리비용 등 인․적성검사에 소요된 전체금액

< ’16년, ’17년 인‧적성검사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중감
	계	편성내역	계	편성내역
계	146,725천원		135,565천원		△11,160
7・9급 정기공채	118,625	- 검사수수료 25천원×3,750명=93,750천원 - 시험장 운영비(감독관수당 등) = 24,875천원	97,725	- 검사수수료 20천원×3,000명=60,000천원 - 시험장 운영비(감독관수당 등) =37,725천원	△20,900
사회복지직 공채	25,350	- 검사수수료 25천원×750명=18,750천원 - 시험장 운영비(감독관수당 등) = 6,600천원	29,590	- 검사수수료 20천원×1,050명=21,000천원 - 시험장 운영비(감독관수당 등) = 8,590천원	4,240
민간경력자 채용	2,750	- 검사수수료 25천원×60명=1,500천원 - 시험장 운영비(감독관수당 등) = 1,250천원	8,250	- 검사수수료 20천원×210명=4,200천원 - 시험장 운영비(감독관수당 등) =4,050천원	5,500

※ 적성검사 폐지에 따라 총 검사문항수 축소로 검사수수료 산출단가 하향 조정 (25,000원 → 20,000원)

※ 검사대상(선발예정인원의 150%) : ‘16년) 4,560명 → ’17년) 4,260명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 없이 시행 중인 인성검사(적성감사는 폐지)의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 감사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 검토

○ 2017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최종 예산(1천만원) 대비 26%(260만원) 감액된 749만원임.

< 2017년 감사위원회 세입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률(%)
계		10,101	7,492	△2,609	△26%
임시적세외수입		10,101	7,492	△2,609	△26%
	과태료	0	1,000	1,000
	기타수입	10,101	6,492	△3,609	△36%

○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행정소송 등의 소송비용 확정액,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수입 등 기타 수당 반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년 각 세목별 세입 추계자료 >

(단위 : 천원)

세 목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2017년
				6월 징수	결산전망
계	8,207	7,744	7,522	1,926	5,696	7,492
공직자윤리법과태료	2,000	200	1,000			1,000
공익제보 보상금환수			341	240	240	146
소송비용 확정액	4,517	7,544			3,770	3,957
기 타	1,690		6,181	1,686	1,686	2,389

1) 과태료 및 보상금 상환수입

○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는 ｢공직자윤리법｣위반자(소명자료 제출거부 및 거짓 소명자(2천만원 과태료), 임의취업 퇴직자(1천만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 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2,000	-	200	-	1,000	-	-	1,000	1,000

○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수입은 자치구에서 상환하는 수입으로 14만8천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공익제보로 발생한 환수액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먼저 신고자에게 보상금 전체를 지급하고, 지급한 보상금 중 자치구 ‘귀속분 수입에 대한 보상금’을 자치구에서 상환하는 수입

< ‘보상금 상환수입’의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	-	-	-	341	-	240	240	146

○ 과태료 및 보상금 상환수입은 금번에 신규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 잠정기준’(28P)은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기타수입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수입의 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세입 항목에 지속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소송비용 환수

○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377만원) 대비 4.9% 증액한 395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당사자의 소송신청에 따른 변동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근 4년 간 평균세입으로 산출하고 있음.

< 소송비용환수 관련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	4,517	-	7,544	-	-	3,770	-	3,770	3,957

< 서울시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지급액 비교 >

1)「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14. 1. 23.>」에 근거

2)「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2013. 11. 27>」에 근거

구 분 소송물가액	서울시 지급액[eqn: {} ^{1)}]	대법원 규칙 인정액[eqn: {} ^{2)}]
3 천만 원	2,000,000원	2,100,000원
5 천만 원	3,000,000원	3,100,000원
7 천만 원	3,000,000원	3,900,000원
1 억 원	5,000,000원	4,800,000원
3 억 원	5,000,000원	6,800,000원
5 억 원	5,000,000원	9,800,000원

○ 한편, 출범이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중성 확보에 주력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없이 최근 4년간의 평균세입으로 책정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방안과 함께, 세입추계 방법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감사위원회의 소송 진행 현황 (2016.10.31.기준) >

연번	접수일	소송사건명	원고	피고	혐의	진행상태, 결과
1	`16.10.19.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박○○	시장	금품수수	진행중
2	`16.09.05.	정직처분 취소	이○○	시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진행중
3	`15.08.17.	강등처분 취소	이○○	시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2심 진행중(1심 승소)

□ 세출예산 검토

○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13억2천9백만원) 대비 19.8% (2억6천2백만원) 증액된 15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은 없으며, 공익감사단 구성 및 확대(1억3천7백만원 증액),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확대 등을 위한 증액(1억2천2백만원)과, 명예하도급 호민관 확대(1천만원) 등의 이유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 9억4천9백만원, 안전감사담당관 1억8천3백만원, 조사담당관 4억6천만원 수준임.

<감사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6.10.31.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률
		예산액	비중
총계	1,329,484	1,592,239	100%	262,755	19.8%
감사담당관	798,130	948,718	59.6%	150,588	18.9%
안전감사담당관	177,295	183,051	11.5%	5,756	3.2%
조사담당관	354,059	460,470	28.9%	106,411	30.1%

1) 감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천 8백만원,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억5천1백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천만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억5천7백만원,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천5백만원,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천6백만원 등

총 9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 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감 사 담 당 관			798	798	949	151	18.9%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279	279	399	121	43.3%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279	279	399	121	43.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	26	18	▵8	▵30.8%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220	220	351	131	59.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3	33	30	▵2	▵7.6%
시정 청렴도 향상			206	206	218	12	5.7%
	시정 청렴도 향상		206	206	218	12	5.7%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45	145	157	12	8.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5	45	45	0	0.0%
		온라인 시민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6	16	16	0	0.3%
행정운영경비			314	314	332	18	5.8%
	기본경비		314	314	332	18	5.8%
		기본경비	314	314	332	18	5.8%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은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통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2억2천만원) 대비 59.5%(1억3천1백만원) 증액된 3억5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에 따라 현재 15명인 공익감사단(비상근)을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4배 이상 증원, 전문분야별 적정인원 확보를 통하여 기존 감사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증액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조례 제15조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사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다만,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은 공익감사단을 최종 83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산출기초는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년 공익감사단 산출기초 >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200,000천원

- 공익감사단 감사참여 수당 200,000원*50명*10일*2회               200,000천원

<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안) >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내진분야	안전시스탬	행정사
계	83	23	15	15	15	4	7	4
추가	68	18	10	10	15	4	7	4
1차	15	55	5	5	-	-	-	-

○ 또한, 2016년도는 11월 24일 기준 72%(6천3백만원 중 4천5백만원)의 비교적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전년(6천만원) 대비 333.3% 증액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 투자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강구와 함께 실소요 예산에 맞춘 예산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익감사단 감사참여 관련 2016년 예산집행 현황 >

2016.11.24.기준 (단위:천원)

구분	2016년 예산액	2016년집행액	집행률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감사참여	63,000	45,435	72.1%

○ 또한 감사사무는 권력적인 행위로,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없는 사무로,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함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994년 감사원법 개정 시 감사사무의 민간 대행을 시도했으나, 국가사무 중 감사사무는 민간인이 대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대행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의 2016년 사무관리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참석수당의 집행률은 60%, 안건검토수당은 56.7%,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은 52.7% 등 감사위원회 운영관련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료인쇄비는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1천3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6 감사활동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제고 사업 사무관리비 >

(단위 : 천원)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계	121,000	79,324	65.6%
○감사위원회 운영	48,000	29,095	60.6%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2,500	13,500	60.0%
- 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22,500	12,750	56.7%
- 자료인쇄비 등	3,000	2,845	94.8%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63,000	45,435	72.1%
-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	60,000	31,630	52.7%
- 자료인쇄비 등	3,000	13,805	460.2%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10,000	4,794	47.9%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사업은 업무과정의 비리 및 착오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전년(3천2백만원) 대비 7.6% 감액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요구한 운영지원비가 감소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청백-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율이 85.8%에 불과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경보발령 시기별 현황(2015.1.1. ~ 2016.10.23.) >

시 기	예방 프로그램수	경보발생 (건수)	조치 (건수)	조치율(%)
합 계	38	15,829	13,580	85.8
사 전	2	109	73	67.0
사 후	36	15,720	13,507	85.9

※ 대행기관 현황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전문기관으로 정보화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연구 및 교육,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국제교류∙협력 및 국외 확산∙보급을 주로 하고 있음

※ 청백-e 시스템 구축

- 구축사유 : 회계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오류, 비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5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5대 행정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급여, 인허가(자치구)

- 청백-e 시스템 본격 운영일 : 2015.1.1. ~

- 주요 경보 발령 업무(4개 분야 총 38종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중)

□ 지방재정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등 23종

□ 지 방 세 : 공사 등 대금 지급 시 체납자의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등 3종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등 8종

□ 인사/급여 : 근무성적평정점의 부당 변경 방지 등 4종

※ 인허가 시스템 관련 사항은 자치구만 해당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청렴주간 운영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4천5백만원) 대비 8.0%(1천1백만원) 증액한 1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신목민심서와 홍보물제작 비용(1천3백만원)을 전년대비 50% 감액하고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을 위해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는바, 사례집 발간과 함께 교육과 홍보의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설계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4천백만원),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6천8백만원)” 등 전년(1억7천7백만원) 대비 3.2% 증액한 1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 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안전감사담당관			177	177	183	6	3.2%
안전도시 서울 구현			102	102	108	6	6.3%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102	102	108	6	6.3%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29	29	40	11	37.9%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73	73	68	▵5	▵6.3%
행정운영경비			76	76	75	▵1	▵0.8%
	기본경비		76	76	75	▵1	▵0.8%
		기본경비	76	76	75	▵1	▵0.8%

○ “명예시민호민관 운영”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로 불공정 하도급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전년(2천9백만원) 대비 37.9%(1천1백만원) 증액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명예시민호민관 12명을 위촉하여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월당 8시간씩 운영하기 위한 명예시민호민관 수당으로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서울시의 많은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가능성 여부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6년 명예시민호민관 활동수당 집행률>

2016.11.13.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2016년 예산	2016년 집행내역	집행률
명예하도급호민관 수당	24,960	18,280	73.24%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사업은 사전 예방적인 안전감사로 시민안전 확보와 하도급자 법률상담 등을 위해 전년(73백만원) 대비 6.3%(5백만원) 감액한 6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감사에 시민참여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안전감사옴부즈만 20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미편성된 것은 무책임한 업무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여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하도급 관련 자문수당으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49.7%, 2016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6년 하도급관련 자문수당 집행률>

(단위:천원)

세부사업ㆍ편성	2015년 예산	2015년 결산	2015년 집행률	2016년 예산	2016년 집행내역	2016 집행률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22,842	20,896	91.48%	20,600	14,400	69.9%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3,000	12,922	99.40%	12,600	8,400	66.6%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수당 지급	7,200	3,583	49.76%	2,000	0	0%
안전감사 사례 및 교육자료 인쇄비	2,642	4,391	166.20%	6,000	6,000	100%

3) 조사담당관 소관

○ 조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5백만원,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천6백만원,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1억5천2백만원, “기강감찰 운영”에 5천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에 9천2백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7 예 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조 사 담 당 관																	354	354	460	106	30.1%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265	265	365	100	37.8%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120	120	223	104	86.7%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18	18	5	▵13	▵72.8%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	62	66	4	6.4%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39	39	152	113	291.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52	52	50	▵2	▵4.3%
													기강감찰 운영				52	52	50	▵2	▵4.3%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93	93	92	▵1	▵1.4%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3	93	92	▵1	▵1.4%
행정운영경비																	89	89	96	6	7.1%
		기본경비															89	89	96	6	7.1%
											기본경비						89	89	96	6	7.1%

○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은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1천8백만원) 대비 72.8%(1천3백만원) 감액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해당 예산은 2013년도에 7천4백만원, 2014년도에 3천만원, 2015년도에 2천3백4십만원, 2016년도에는 1천8백4십만원 등으로 해마다 예산이 급감하고 있으며,

○ 매년 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는 금품·향응에 대해 직·간접 경험자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의 고발 및 부조리 신고가 감소하고 있고,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것은 내부 고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바, 고발자 보호강화 등 적극적인 운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은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3천9백만원) 대비 291.2%(1억1천3백만원) 증액한 1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 보상금(포상금)’ 증액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2016년 5월)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포상금의 경우 ‘개정전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조례개정 이전의 신고와 앞으로 공익제보 증가에 따른 ‘기타 보상금(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증액(2016년 1천만원→2017년 1억원(9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 다만, 지난 5월19일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처분’을 포함한 ‘시정조치’ 등까지 포함되어, 포상금의 대상이 크게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소급적용되는 포상금 대상자 수요파악 및 공익제보 증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아닌지, 예산편성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의 기타보상금(포상금) 집행률 >

(2016.11.08.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2014년	10,000	426	4.3%
2015년	10,000	3,574	35.7%
2016년	10,000	1,268	12.7%
2017년 편성액	132,200

< 공익제보 조치현황 >

2015년~2016년9월 (단위:명)

처리내용	처분	계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수사의뢰	시정조치
2015년	33	154	25	18	3	3	105
2016년9월	24	90	9	15	-	-	66

※ 시정조치 내역 : 제도개선, 구도경고, 주의 촉구,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비교 >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정의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지급절차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따라 환수금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구조금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
지급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부패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자	• 내․외부 공익신고자 • 부패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자	•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산정기준	공익신고자보호법 준용 지급	반부패권익위법 준용 지급	공익신고자보호법 준용 지급

4) 행정운영경비

○ 행정운영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행정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공공요금, 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 임차료, 특근급식비 등으로 각 사업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음.

(2016.11.8.기준)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 과목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편성액
감사활동 지원및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2,634	14,901	65.8%	10,800	10,711	99.2%	121,000	73,886	61.1%	258,000
명예하도급호민관운영	사무관리비	0	0	0.0%		0.0%	0.0%	28,960	19,154	66.1%	39,940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12,100	10,452	86.4%	8,782	7,948	90.5%	20,600	12,200	59.2%	18,45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무관리비	5,000	0	0.0%	12,100	11,730	96.9%	5,000	1,800	36.0%	10,00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32,920	12,854	39.0%	21,898	20,354	92.9%	23,840	5,549	23.3%	19,740
기강감찰 운영	사무관리비	23,500	23,148	98.5%	23,500	22,900	97.4%	23,500	15,060	64.1%	25,50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68,730	68,711	100%	67,230	63,565	94.5%	72,230	45,878	63.5%	86,880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23.3%,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36%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감사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이 매우 저조한 바,

이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관례답습적 편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예산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검토

○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4천5백만원),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1천만원), ‘옴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주민참여, 3천만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2천8백만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7천8백만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8천7백만원) 등 총 6개의 사업에 사업비 2억8천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2천9백만원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년 예산안은 전년(3억7천5백만원) 대비 9.2% 증액한 4억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처리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6천2백만원) 대비 26.9%(1천6백만원) 감액한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반복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배심원을 통하여 중재하는 제도인 민원배심법정의 경우 전년(1천8백만원) 대비 29.2%(5천4백만원) 감액하여 1천2백만원으로 감액한 사유는 자치구 자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등으로 인한 요청건수 감소로, 집행수요가 줄고 있어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민원중제제도 운영 집행률 >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		잔액
			금액	집행율	금액	불용율
2014	25,700	25,700	23,700	92.2	2,000	7.8
2015	25,700	25,700	24,484	95.2	1,216	4.8
2016 (10월기준)	25,700	25,700	15,471	60.2	10,299	39.8

○ 민원조정위원회는 모든 자치구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총 2개 자치구(양천, 성북 / 전국 9개(서울, 충청, 경남, 양천, 성북, 부산사하, 대구동구, 대구유성구))로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배심법정은 민원을 조정 및 해결한다는 기능은 같으나 해결방법과 절차에 큰 차이가 있는바, 민원조정위원회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원배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 의제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원배심법정 2016년·2017년 예산편성 비교 >

(단위:천원)

구분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안)	증감	비율
계	18,500	13,100	△5,400	△29.2
외부배심원 회의 참석수당	9,600	7,200	△2,400	△25.0%
외부배심원 자료검토수당	6,400	4,800	△1,600	△25.0%
주배심수당	1,000	600	△400	△40.0%
민간전문가 회의참석수당	600	-	△600	△100%
민간전문가 자료검토수당	400	-	△400	△100%
회의자료 등	500	500	0	0.0%

2)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 본 사업은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980만원) 대비 10.2% 증액한 1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6년 분야별(항목별) 불편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연도	구분	합계 (67)	교통 (8)	도로 (9)	청소 (7)	주택 건축 (3)	치수 방재 (4)	가로 정비 (3)	보건 (7)	공원 녹지 (11)	환경 (7)	경제 산업 (3)	소방 안전 (1)	기타 불편 (4)
2016 (10월 기준)	접수	931,746	440,503	51,552	82,221	16,991	10,048	142,257	26,014	8,695	49,304	101	73	103,987
	처리	930,988	440,492	51,409	82,211	16,976	10,036	142,230	25,979	8,686	49,302	98	68	103,501

< 시민불편살피미 집행률 >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집행		잔액
		금액	집행율	금액	불용율
2014	6,803	6,803	6,803	100	-
2015	6,803	6,803	6,803	100	-
2016	9,803	9,803	9,803	100	-

○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보다 신속한 시정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을 5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포상금을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민원 점검체계 산출기초 >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포상금	우수 부서 및 사업소 포상 - 6,000천원 · 최우수 2,000,000원*1개 기관- 2,000천원 · 우수 1,000,000원*4개 기관- 4,000천원	우수기관 1,000,000원*3개 기관 – 3,000천원 우수자치구 포상 1,000,000원*7개 기관 - 7,000천원

< 최근 2년간 현장민원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

연도	구분	기관명	포상금
2015년	최우수	대기관리과	2백만원
	우 수	서부수도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민봉사담당관, 보도환경개선과	4백만원 (각 1백만원)
2014년	최우수	친환경교통과	2백만원
	우 수	보도환경개선과, 서부수도사업소, 대기환경연구부, 도로관리과	4백만원 (각 1백만원)

○ 현장민원 살피미 제도는 일반분야에 편중된 신고, 일부 자치구 참여율 부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민원발생율의 차이,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낮은 관심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과 사업소의 민원처리가 허위·지연·미흡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처리 완료된 현장 점검 시정조치 현황 >

연 도	현장점검 건수	적정처리	시정요구	지 적 율
2013년	951	814	137	14.4%
2014년	1,101	1,024	77	7.0%
2015년	985	905	80	8.1%

3)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 양천구에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 산출기초 >

(단위:천원)

구분	산출근거	예산액
계		30,000
옴부즈만 수당	100,000원 * 3명 * 55회	16,500
옴주즈만 운영비	200,000원 * 55명	11,000
옴부즈만 간담회	25000원 * 10명 * 10회	2,500

○ 양천구 옴부즈만의 설치·운영은 시정참여, 시민의식 강조, 시민활동 강화로 행정사무와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당초 취지와 조례 기준(｢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8조의2)에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만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사업을 모델로 각 자치구에 확산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 본 사업은 서울시의 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출자·출연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3천3백만원) 대비 14.2%(5백만원) 감액한 2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증감률
계	85,380	69,344	28,500	△40,844	△58
사무관리비	37,620	19,664	12,500	△7,164	△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00	16,800	16,000	△800	△4
특정업무경비	30,960	32,880	-	△32,880	△1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예산을 5백만원 감액하고 있음.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2016년·2017년 산출기초 비교 >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6,000천원 회의참석수당 3,600천원 자료검토수당 2,400천원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10,000천원 - 감사참여수당 10,000천원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7,500천원 회의참석수당 4,500천원 자료검토수당 3,000천원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5,000천원 - 감사참여수당 5,000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17,200천원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17,200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16,000천원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16,000천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자치구, 투자·출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율 제고로 시정 전반의 모니터링 강화 및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역량을 축소하고 있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5)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 본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6천7백만원) 대비 15.3%(1천1백만원) 증액한 7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민감사 · 참여옴부즈만의 공공감시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토론회를 전년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었음.

<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 2016년·2017년 산출기초 비교 >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150,000원*35명*8회 42,000천원 ·공공사업 자료 인쇄 및 회의자료 등 300,000원*12월 3,600천원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000원*35명*2회 10,500천원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2,800,000원*4분기 11,200천원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000원*35명*8회 42,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평가 회의자료 인쇄 등 300,000원*12월 3,600천원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000원*35명*4회 21,000천원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2,750,000원*4분기 11,000천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대상의 정보 및 감시방법의 공유를 위해서 토론회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시민감사 및 참여옴부즈만이 그 동안 수행했던 감시방법 및 감시대상의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감시를 더욱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 본 사업은 감사옴부즈만위원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대 시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전년(8천8백6십만원) 대비 0.8% 감액한 8천7백9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관련 2016년·2017년 산출기초 비교 >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초단시간근로자보수 6,262천원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8,000천원 ·시민감사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10,500천원 ·옴부즈만 협의회 운영 3,000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홍보 20,200천원 - 홍보비(인쇄물제작부착) 9,200천원 - tbs 라디오 홍보물 제작, 방송 6,000천원 - E-뉴스레터 제작·홍보 5,000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4,032천원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 -5,000,000원*1명 5,000천원 ·고충민원 조정·중재제도 벤치미킹 -5,000,000원*1명 5,000천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2,880천원	·초단시간근로자보수 6,381천원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8,000천원 ·시민참여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 10,500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홍보 14,500천원 - 홍보포스터 디자인 시민공모심사수당 등 1,000천원 - 홍보물 제작·부착 13,500천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4,032천원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 - 5,000,000원*2명 10,00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1,920천원 · 홍보 포스터 디자인 시민공모 시상금 2,600천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홍보포스터 공모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나, 이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민의 권익구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과 같이, 효율적인 홍보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7)  종합검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독립하여 예산의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2016년 결산심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산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 예산이 3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설명자료는 3억8천1백만원으로 제출하는 등 예산편성 및 설명이 허술하다고 보여짐.

○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강화 및 역량강화 예산은 감액되고, 홍보강화에 목적을 둔 예산은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 홍보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시민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가. 재  무  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별첨)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별첨)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별첨)

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별첨)

바. 비상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사.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일치)(별첨)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원안가결(전원일치 6명, 전원일치)

자. 감사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일치)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별첨)

9. 소수 의견의 요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은 12개 실‧국‧본부 26개 부서 총 35개 의제에 95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진행과정에 문제가 많고,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함.

#별첨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조정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입			세출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증감율(%)
합 계	16,179,076,439	300,000	16,179,376,439	8,392,758,268	-61,947,958	8,330,810,310	△0.74
서울혁신기획관	646,746	300,000	946,746	99,718,077	-19,201,735	80,516,342	△19.3
감사위원회	7,492	0	7,492	1,592,239	0	1,592,239	0.00
비상기획관	607,086	0	607,086	3,464,729	0	3,464,729	0.00
정보기획관	2,333,723	0	2,333,723	86,825,649	-317,310	86,508,339	△0.37
행정국	7,495,941	0	7,495,941	2,872,795,732	-40,469,964	2,832,325,768	△1.41
재무국	16,148,381,296	0	16,148,381,296	2,164,107,329	-1,965,549	2,162,141,780	△0.09
평생정책교육관	17,680,066	0	17,680,066	3,146,640,461	0	3,146,640,461	0.00
인재개발원	1,924,089	0	1,924,089	17,204,616	0	17,204,616	0.00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0	0	0	409,436	6,600	416,036	1.61
민생사법경찰단	0	0	0	1,594,144	0	1,594,144	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출
	2017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증감율(%)
합계	4,471,254	-1,000,000	3,471,254	△22.3
행정국	4,471,254	-1,000,000	3,471,254	△22.3

#별첨 2

201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재무국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7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2,164,107,329	2,162,141,780	△1,965,549	△0.19%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금	1,965,549	-1,965,549	△1,965,549	△0.19%

#별첨 3

201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평생교육정책관

◦ 세 출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7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3,146,640,461	3,146,640,461	0	0.0%
	NON-GMO우리콩전통장 문화학교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프로젝트	사무관리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16,000	-	△516,000	△100%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교육 및 먹거리활동 (전문가) 양성	사무관리비	257,340	-	△257,340	△100%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75,478	2,905,478	△2,070,000	△41.6%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4,160	368,480	△15,680	△4.1%
		사무관리비	284,000	267,000	△17,000	△6.0%
		공공운영비	82,080	75,350	△6,730	△8.2%
		시설비	1,037,000	571,000	△466,000	△44.9%
		자산및물품취득비	23,000	11,500	△11,500	△50.0%
	지방세전출	법정전출금	1,110,455,345	1,104,419,272	△6,036,073	△0.5%
	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	57,676,812	56,676,812	△1,000,000	△1.7%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1,988,000	5,414,500	3,426,500	172.4%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4,253,000	5,542,255	1,289,255	30.3%
	이재민수용시설지정학교 내진보강등시설개선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900,000	1,900,000	100%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6,592,380	16,861,380	269,000	1.6%
	학교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3,065,250	3,295,818	230,568	7.5%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200,000	200,000	100%
	초등학교 안전한생활 교구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00,000	1,000,000	1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200,000	356,000	156,000	78.0%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57,043	4,657,043	1,000,000	27.3%
	서울장학사업 추진	출연금	9,757,945	9,804,945	47,000	0.5%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	223,000	223,000	100%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60,000	30,000	100%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81,360	3,006,360	325,000	12.1%
	가출청소년 쉼터 설치 추진(은평)		-	300,000	300,000	100%

#별첨 4

201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정보기획관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7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86,825,649	86,508,339	△317,310	△0.3%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무관리비	591,000	483,947	△107.053	△18.2%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1,025,504	975,504	△50,000	△4.8%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민간위탁금	2,200,000	1,894,000	△306,000	△13.9%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1,708,769	1,324,645	△384,124	△22.5%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2,048,451	1,595,628	△452,823	△22.2%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전산개발비	84,701	0	△84,701	△100%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492,799	0	△492,799	△1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납부	공공운영비	333,000	0	△333,000	△100%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전산개발비	110,000	0	△110,000	△100%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전산개발비	212,000	0	△212,000	△100%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112,310	0	△112,310	△100%
	공공무선 인터넷(wifi) 인프라확충	시설비	733,200	962,086	228,886	31.2%
	공공무선 인터넷(wifi) 인프라확충	공공WiFi 장비구매	868,468	1,139,582	271,114	31.2%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자치단체자본보조	0	2,000,000	2,000,000	100%

#별첨 5

201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서울혁신기획관

◦ 세 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6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입		합계	646,746	300,000	946,746	146.4
	공유재산임대료		540,000	840,000	300,000	55.6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6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출		합계	99,718,077	80,516,342	△19,201,735	△19.3
	서울혁신파크 운영	민간위탁금	8,937,000	5,715,000	△3,222,000	△36.1
		사무관리비	668,100	468,100	△200,000	△29.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	2,500,000	△2,500,000	△50.0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404,000	254,000	△150,000	△37.1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50,000	0	△150,000	△100.0
		시설부대비	30,000	0	△30,000	△100.0
	지역협치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300,270	0	△300,270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00	0	△4,500,000	△100.0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20,000	4,020,000	△1,800,000	△30.9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832,465	0	△832,465	△100.0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746,436	3,412,436	△2,334,000	△40.6
	서울 npo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381,377	1,823,377	△558,000	△23.4
	서울혁신파크 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7,037,536	12,037,536	△5,000,000	△29.3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시설비 설치 운영	시설비	618,000	2,718,000	1,300,000	210.4
					700,000
					100,000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117,800	217,800	100,000	184.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0	75,000	75,000	100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832,465	932,465	100,000	112.0

#별첨 6

201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출(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6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
세출(일반회계)		합계	2,872,795,732	2,832,325,768	△40,469,964	△1.4
	용산구 보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	0	△60,000	△100.0
	동대문구 전농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0	△50,000	△100.0
	성북구 장위1동주민센터커뮤니티 공간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0	△50,000	△100.0
	성북구 정릉4동주민센터 리프트 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0	△30,000	△100.0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750	0	△1,750	△100.0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 서고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	0	△20,000	△100.0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	0	△40,000	△100.0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	0	△40,000	△100.0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	0	△80,000	△100.0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증축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0	△200,000	△100.0
	구로구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	0	△250,000	△100.0
	구로구 개봉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	0	△150,000	△100.0
	구로구 구로구청 출입문 교체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	0	△20,000	△100.0
	영등포구 당산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0	△50,000	△100.0
	동작구 노량진 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	0	△20,000	△100.0
	관악구 보라매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0	△300,000	△100.0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2,644,425,877	2,602,836,483	△41,589,394	△1.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1,227,100	627,100	△600,000	△48.9
		연구용역비	90,000	0	△90,000	△100.0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255,200	2,375,200	120,000	5.3
		공무원 교육여비	1,118,147	1,418,147	300,000	26.8
	수련원유지관리	시설비	170,000	330,000	160,000	94.1
	단기국외훈련	사무관리비	385,260	485,260	100,000	26.0
		국제화여비	1,743,897	4,043,897	2,300,000	131.9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195,946	1,387,126	191,180	16.0

◦ 세 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6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
세출(특별회계)		합계	4,471,254	3,471,254	△1,000,000	△22.3
	서소문 청사 지하주차장 위치변경	사업비	1,000,000	0	△1,000,000	△100

#별첨 7

2017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7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409,436	416,036	6,600	1.6%
	기본경비	기관업무추진비	0	6,600	6,6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