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2017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평생교육국 소관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재    무    국  소관

◦ 행    정    국  소관

2017.  7.  20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안건 1 3. 소관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2 가. 평생교육국 소관 2 나. 정보기획관 소관 4 다. 재 무 국 소관 6 라. 행 정 국 소관 1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2 가. 평생교육국 소관 12 나. 정보기획관 소관 21 다. 재 무 국 소관 28 라. 행 정 국 소관 35 5. 질의 및 답변요지 42 6. 토론요지 42 7. 소위원회 42 8. 심사결과 42 9. 소수의견의 요지 42 10. 기타 필요한 사항 42

2017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

의안 번호	1928		2017년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평생교육국 소관 :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7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7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재   무   국 소관 :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7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행   정   국 소관 :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7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평생교육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나. 정보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다.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라.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

가. 평생교육국 소관

(1) 세   입

○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176억 8천만원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계			17,680,066	17,680,066	-	-
세외수입			4,194,200	4,194,200	-	-
	경상적세외수입		269,757	269,757	-	-
		재산임대수입	44,399	44,399	-	-
		사용료수입	225,358	225,358	-	-
	임시적세외수입		3,924,443	3,924,443	-	-
		기타수입	3,924,443	3,924,443	-	-
국고보조금			13,485,866	13,485,866	-	-
	국고보조금등		13,485,866	13,485,866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보전수입등		-	-	-	-
		전년도이월금	-	-	-	-

(2) 세   출

○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507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1,612억 8백만원 대비 18.6%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161,208	3,750,729	589,521	18.6%
행정관리	소 계	3,161,208	3,750,729	589,521	18.6%
	행정운영경비	300	300	-	-
	재무활동	200	200	-	-
	사 업 비	3,160,708	3,750,229	589,521	18.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7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6.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764,845	2,764,845	3,354,366	589,521	21.3%
지 방 세 전출	1,110,455	1,110,455	1,326,787	216,332	19.5%
담배소비세 전출	285,415	285,415	358,097	72,682	25.5%
지방교육세 전출	1,361,334	1,361,334	1,660,841	299,507	2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7,641	7,641	8,641	1,000	13.1%

나. 정보기획관 소관

(1) 세   입

❍ 정보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3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23억3천4백만원)대비 2천만원(0.9%)이 증액된 수준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334	2,354	20	0.9%
세외 수입	경상적	636	636
	임시적	513	513
보조금		1,182	1,202	20	1.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3

(2) 세   출

❍ 정보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874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873억 7천 3백만원 대비 4천 1백만원(0.05%)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87,373	87,414	41	0.05%
행정관리	소 계	87,373	87,414	41	0.05%
	행정운영경비	765	765
	재무활동	10	10
	사 업 비	86,598	86,639	41	0.05%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7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627	627	668	41	6.5%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장애인정보화교육)-국비	504	504	541	37	7.3%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고령인정보화교육)-국비	123	123	127	4	3.3%

다. 재무국 소관

(1) 세 입

❍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6조 1,483억 8천 1백만원 대비 12.7% 증가(2조587억9천만원)된 18조 2,071억 7천 1백만원으로 증액된 수준임.

<2017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6,148,381	18,207,171	2,058,790	12.7
시 세		15,555,376	15,555,376	-	-
세외 수입	경상적	37,511	37,511	-	-
	임시적	555,494	555,494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	2,058,790	2,058,790	-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	2017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5,555,376	15,555,376	-	-
	보통세		13,753,517	13,753,517	-	-
		취득세	4,007,054	4,007,054	-	-
		주민세	478,803	478,803	-	-
		재산세	2,166,398	2,166,398	-	-
		자동차세	1,054,541	1,054,541	-	-
		레저세	126,768	126,768	-	-
		담배소비세	634,255	634,255	-	-
		지방소비세	1,055,931	1,055,931	-	-
		지방소득세	4,229,767	4,229,767	-	-
	목적세		1,568,562	1,568,562	-	-
		지역자원시설세	258,985	258,985	-	-
		지방교육세	1,309,577	1,309,577	-	-
	지난년도수입		233,297	233,297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7년 예산	2017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외수입(계)				593,005	2,651,795	2,058,790	347.2
경상적세외수입				37,511	37,511	-	-
	공유재산임대료			10,849	10,849	-	-
	기타사용료			1,057	1,057	-	-
	증 지 수 입			603	603	-	-
	공공예금이자수입			20,916	20,916	-	-
	기타이자수입			4,086	4,086	-	-
임시적세외수입				555,494	555,494	-	-
	국유재산매각수입			511,875	511,875	-	-
	과징금및과태료등			1,173	1,173	-	-
		변상금		1,173	1,173	-	-
	기타수입			33,724	33,724	-	-
		체납처분수입		2	2	-	-
		시도비반환수입		41	41	-	-
		그외수입		33,682	33,682	-	-
			시금고출연금	30,000	30,000	-	-
			법인카드캐쉬백적립금	508	508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액	1,176	1,176	-	-
			주행분자동차세 관련이자액등	1,997	1,997	-	-
	지난년도 수입			8,722	8,722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2,058,790	2,058,790	-
	순세계잉여금			-	2,058,790	2,058,790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2,708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162억 1천만원 대비 5.03%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162,142	2,270,883	108,741	5.03
행정관리	소 계	782,238	782,238	-	-
	행정운영경비	1,910	1,910	-	-
	인건비	676,514	676,514	-	-
	사 업 비	103,814	103,814	-	-
교 부 금		1,379,903	1,488,644	108,741	5.03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7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6.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1,379,903	1,379,903	1,488,644	108,741	7.88%
재정보전금	1,054,832	1,054,832	1,110,655	55,823	5.29%
시세 징수교부금	325,071	325,071	377,989	52,918	16.28%

라. 행정국 소관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75억 8천 3백만원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7,583	7,583	0	0
시 세		-	-	-	-
세외 수입	경상적	948	948	-	-
	임시적	1,058	1,058	-	-
지방교부세		87	87	-	-
보조금		1,808	1,808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682	3,682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2,986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8,750억 8천 5백만원 대비 14.7% 증액(4,235억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875,085	3,298,623	423,538	14.7%
행정관리	소 계	230,660	230,660	-	-
	행정운영경비	116,925	116,925	-	-
	재무활동	29	29	-	-
	사 업 비	113,706	113,706	-	-
교 부 금		2,644,425	3,067,963	423,538	16.0%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정교부금’ 기정예산 2조 6,444억 2천 5백만원 대비 4,235억 3천 8백만원(16.0% 증)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7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월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644,425	2,644,425	3,067,963	423,538	16.0%
조정교부금	2,644,425	2,644,425	3,067,963	423,538	16.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 전문위원 한태식)

가. 평생교육국 소관

1.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10억원, “지방세 전출” 2,163억 3천 2백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726억 8천 2백만원 및 “지방교육세 전출” 2,995억 7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5,895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1)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에 76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마을 방과후교실 강사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641,390	7,641,390	1,000,000
사무관리비	141,390	141,390	0
자치단체경상보조	8,500,000	7,500,000	1,000,000	혁신교육지구(마을교사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  ※ 22개구(’17) ← 20개구(’16) ← 11개구(’15)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총사업비 : 323억원 (서울시 93억원(조례상전출금17억원포함), 교육청 102억원, 자치구 128억원)

❍ 본 사업의 증액 편성은 2,500여명의 마을강사에 대한 강사료(수업당 1만원)와 재료비(수업당 1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의 마을강사 중 대다수의 소득이 월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금번 예산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소득 현황 >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501명	2,093명	213명	113명	82명
100%	83.7%	8.5%	4.5%	3.3%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활동 현황 >

인원	시간당 강사비	프로그램 수	수업분야
2,501명	3~7만원	1,398	연극, 성악, 뮤지컬, 서예, 악기, 디자인 등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교육강사 수당 : 보조강사(3만원)

- 중학교협력종합예술 강사비 : 4.3만원(예술강사조합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 : 일반3급(8만원), 보조강사(4만원)

❍ 다만, ① 재료비(강의자료, 교육자료 등 포함) 소요현황에 대한 조사없이 추가 예산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② 강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료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강사료 상향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강사료가 적다는 이유로 일률적 증액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 ④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을강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중 재료비․강의자료․교육자료 사용 프로그램의 조사사항 없음.

※ 평생교육정책국의 세부 산출기초

- 세부산출기초 2,500명 * 20,000원 * 월4회 * 5월 = 1,000,000

- 마을교사 : 22개 자치구 2,500명, 추가지원액 : 강사비 인상분(1만원)+재료비 지원(1만원)

(2)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6년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2,163억 3천 1백만원)과 담배소비세 전출금(726억8천 2백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2,995억 7백만원) 등 총 5,885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 전출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345,725,037	2,757,203,640	588,521,397
지 방 세 전출	1,326,787,133	1,110,455,345	216,331,788	’16년도 시세 정산금
담배소비세 전출	358,097,169	285,414,750	72,682,419	’16년도 시세 정산금
지방교육세 전출	1,660,840,735	1,361,333,545	299,507,190	’16년도 시세 정산금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이하 ‘법정전출금’)은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여 서울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90%이상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6회계연도 전출금 차액을 금번에 정산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2016년 서울시결산 기준 전출액 산정 >

(단위 : 백만원)

세목		2016년 전출대상액	2016년 전출액	정산금
합 계		3,010,531	2,422,010	588,521
보통세		1,221,919	1,005,587	216,332
	취득세	490,882	-	-
	레저세	13,896	-	-
	담배소비세	66,119	-	-
	지방소비세	103,861	-	-
	주민세	5,378	-	-
	지방소득세	424,420	-	-
	자동차세	117,362	-	-
담배소비세		297,537	224,854	72,683
지방교육세		1,491,076	1,191,568	299,507

< 2016년 법정전출금 월별 전출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예산액현액		2,773,199	1,205,928	249,091	1,318,179
편성액		2,461,336	1,046,722	223,045	1,191,569
지출내역	소계	2,422,010	1,005,587	224,854	1,191,568
	1차 (02.29.)	206,913	78,592	25,087	103,234
	2차 (03.31.)	178,369	90,989	19,573	67,807
	3차 (04.29.)	129,457	56,425	19,387	53,645
	4차 (05.31.)	170,118	93,686	22,676	53,756
	5차 (06.22.)	0	0	0	0
	6차 (06.30.)	283,291	189,458	22,232	71,601
	7차 (07.29.)	207,705	81,419	22,690	103,596
	8차 (07.29.)	130,651	65,619	14,626	50,406
	9차 (08.31.)	257,256	68,624	23,083	165,549
	10차 (09.30.)	217,957	100,528	22,881	94,548
	11차 (10.28.)	394,948	72,404	22,495	300,049
	12차 (11.30.)	163,975	76,894	8,315	78,766
	13차 (12.26.)	432,559	231,290	26,046	175,222
	14년도 정산분	-311,864	-159,207	-26,046	-126,611
	15년도 정산분	-39,325	-41,134	1,809

※ 5차(06.22.) 전출은 학교용지부담매입금 전출로 전출금 226억 6백만원을 전액 전출함.

(3) 간주처리

❍ 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2개의 자치구가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조성(특성화)”사업에 1억원, 10개 자치구가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2억 4천 2백만원 등 총 3억 4천 2백만원을 간주처리하고 해당 자치구에 전액 교부하였음.

※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 목적 : 읍‧면‧동까지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 완성하여 국민학습권 보장

- 대상 : 지방자치단체

- 내용 :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으로 시·도-시·군·구 연계강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구축

- 2017년도 교육부의 추진사업비 :  4,479백만원

<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선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자체명	국고 지원액
평생학습도시 조성(특성화)	서울 서대문구	50,000
	서울 금천구	50,000
총 계		100,000

< 교육부의 “행복학습센터 운영” 선정 내역 >

				(단위 : 천원)
지자체명			국고 지원액
구분	시군구
계속	서울 성동구		30,000
	서울 중랑구		34,650
	서울 도봉구		34,650
	서울 양천구		31,500
	서울 관악구		31,500
신규	서울 종로구		19,800
	서울 중구		22,000
	서울 용산구		16,192
	서울 광진구		13,200
	서울 동대문구		8,160
총 계			233,492

❍ 간주처리는 예산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시행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이 승인된 것(각 회계연도 마다  예산 의결시 사전 동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 2016년 회계연도 예산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총칙 중 간주처리조항이 삭제되어 ‘성립전 예산제도’를 사용하였고, 2017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서울시는 간주처리하고 있음.

< 간주처리 개요 >

○ 정의 : 예산총칙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의회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 후 의회보고

○ 근거 : 법령 근거 없음.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근거로 삼음.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125p 발췌)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 2017회계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0조 2017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 성립전 예산 개요 >

○ 정의 : 국고보조금 등을 선집행 후 추경계상·편성으로 의회의 사후 동의 필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등의 운영방식 변경 내역 >

	간주처리		성립전예산 사용		간주처리
	2015년 예산운영		2016년 예산운영		2017년 예산운영
	국비운영	사후관리	국비운영	사후관리	국비운영	사후관리
전액국비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구비매칭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민간매칭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기편성된 시비매칭사업 (시비 추가부담 없는 경우)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기편성된 시비매칭사업 (시비 추가부담 필요 경우)	간주처리	의회보고	추경편성	추경편성	간주처리	의회보고
신규 시비 매칭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추경편성	추경편성	간주처리	의회보고

❍ 간주처리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치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 사전의결 원칙 및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간주처리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에만 표기하고 정확한 보고가 없고,  법령에 근거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간주처리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이 논의되는 시점인 6월말(2017.06.28. 제7차 간주처리)에 이를 간주처리한 점에서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간주처리를 최소화하는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페이지

- 일반회계 간주처리 내역 중 제7차 간주처리(2017.6.28.)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00,000천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241,652천원

(4)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7. 6. 30 기준)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등 8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7.6.30.기준)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597,380	279,346	1,318,034	82.5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37,100	7,154	29,946	80.7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2,346,195	459,129	1,887,066	80.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70,000		70,000	100.0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223,000	15,442	207,558	93.1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134,000	8,616	125,384	93.6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00,000		100,000	100.0
행복학습센터 운영	241,652		241,652	100.0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6,796,700	304,689	6,492,010	95.5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3,000,000	7,838	2,992,163	99.7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357,000		357,000	100.0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60,000		60,000	100.0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2,859,887		2,859,887	100.0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운영	62,611	8,180	54,432	86.9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46,000		46,000	100.0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000		100,000	10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5,025,478	914,963	4,110,516	81.8

(단위 : 천원)

나. 정보기획관 소관

1. 세입예산

❍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23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장애인, 고령인)을 위해 국비가 추가로 교부(2천 5십만원)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17년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6년 9월 23일 임시통보(가내시)를 받았으며, 2017년 1월 11일 확정통보됨.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334	2,354	20	0.9%
세외 수입	경상적	636	636
	임시적	513	513
보조금		1,182	1,202	20	1.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3

2. 세출예산

(1)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 정보소외계층 중 장애인과 고령인의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위하여 당초 5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18,446천원)과 고령인정보화교육사업(2,100천원) 등 2개 사업에 2천54만6천원의 국비 추가 교부 통보에 따른 강사비 및 운영비의 시비 부담분(국비 50%, 시비 50%) 등 총 4천 1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보소외계층(장애인정보화교육)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70,350) 540,700	(×251,904) 503,808	(×18,446) 36,892
사무관리비	(×2,377) 4,754	(×2,377) 4,754	-	-
민간경상사업보조	(×267,973) 535,946	(×249,527) 499,054	(×18,446) 36,892	∘강사비 및 운영비 (×18,446) - 1,604,000원 × 23기관 36,892

▶ 정보소외계층(고령인정보화교육)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3,800) 127,600	(×21,700) 123,400	(×2,100) 4,200
사무관리비	(×350) 80,700	(×350) 80,700	-	-
민간경상사업보조	(×23,450) 46,900	(×21,350) 42,700	(×2,100) 4,200	∘강사비 및 운영비 (×2,100) - 600,000원 × 7기관 4,200

❍ 동 사업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 및「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제3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자체 정보격차해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2010년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사랑의 그린 PC, 정보통신 보조기기), 2011년 집합 정보화교육사업(장애인․고령층)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붙임자료 참고).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고PC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계
2015년	1,970	960	1,610	155	125	4,820
2016년	1,970	800	1,610	155	125	4,660
2017년	1,576	600	1,728	170	-	4,074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은 ‘17년부터 폐지

< ‘17년도 시·도별 예산배정 >

(단위 : 천원)

구 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고PC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계
서울특별시	248,288	95,950	270,366	23,800	638,404
부산광역시	102,877	43,980	105,796	13,600	266,253
대구광역시	78,719	30,385	82,286	10,200	201,590
인천광역시	87,304	29,585	82,286	6,800	205,975
광주광역시	59,449	23,190	58,776	6,800	148,215
대전광역시	64,527	20,790	58,776	6,800	150,893
울산광역시	59,069	17,595	35,265	3,400	115,329
세종시	30,495	12,795	11,755	3,400	58,445
경 기 도	264,532	99,955	270,366	23,800	658,653
강 원 도	59,389	24,875	94,041	6,800	185,105
충청북도	64,507	23,210	82,286	6,800	176,803
충청남도	83,257	27,220	94,041	10,200	214,718
전라북도	78,559	29,585	94,041	10,200	212,385
전라남도	73,662	31,220	117,551	10,200	232,633
경상북도	93,142	38,490	117,551	10,200	259,383
경상남도	92,812	35,180	94,041	10,200	232,233
제주도	35,412	15,995	58,776	6,800	116,983
합계	1,576,000	600,000	1,728,000	170,000	4,074,000

❍ 예산 배정 규모는 교육지원비, 제품구입비, 홍보비 등 지자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배정기준은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등 사업 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및 그간의 추진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소외계층(장애인정보화교육) 3년간 교육실적

(단위: 백만원, 명)

사 업 명	2014		2015		2016		2017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5월현재)
소외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457	14,969	585	17,424	585	17,858	547	4,441

❍ 또한, 정보화교육 예산 집행과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의 전임강사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바,

❍ 교육기관 선정시 기관부담금을 교육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출석부의 본인서명 및 지원과정 무료교육 실시 등에 대한 정보기획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 전액(100%) 미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함께 향후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6월말 현재 100% 미집행사업 현황(‘17.6.30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6월말현재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포상금)	4,000	0	0	4,000	100.0%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전산개발비)	870,227	0	0	870,227	100.0%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사무관리비)	1,050	0	0	1,050	100.0%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기타보상금)	46,000	0	0	46,000	100.0%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공공운영비)	2,000	0	0	2,000	100.0%
자치구 단위 GRDP 추계(사무관리비)	40,000	0	0	40,000	100.0%
서울형 서비스인구 구축(전산개발비)	420,000	252,000	0	420,000	100.0%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전산개발비)	555,351	0	0	555,351	100.0%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공공운영비)	28,354	26,000	0	28,354	100.0%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전산개발비)	1,671,385	1,389,000	0	1,671,385	100.0%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행사운영비)	30,000	0	0	30,000	100.0%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전산개발비)	387,205	332,200	0	387,205	100.0%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자산및물품취득비)	546,525	0	0	546,525	100.0%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자산및물품취득비)	115,500	115,500	0	115,500	100.0%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자산및물품취득비)	126,060	0	0	126,060	100.0%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346,752	0	0	346,752	100.0%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0	0	30,000	100.0%
2017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사업(전산개발비)	36,200	0	0	36,200	100.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196,386	0	0	196,386	100.0%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공공운영비)	64,763	60,000	0	64,763	100.0%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전산개발비)	59,000	0	0	59,000	100.0%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	0	0	2,000,000	100.0%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시설비)	870,600	43,684	0	870,600	100.0%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	1,031,068	20,658	0	1,031,068	100.0%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전산개발비)	295,000	259,600	0	295,000	100.0%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자산및물품취득비)	309,375	268,000	0	309,375	100.0%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전산개발비)	453,466	0	0	453,466	100.0%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사무관리비)	155,760	0	0	155,760	100.0%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216,088	0	0	216,088	100.0%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933,394	0	0	933,394	100.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무관리비)	86,109	0	0	86,109	100.0%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출연기관 표준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1,050	0	0	1,050	100.0%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11,691,200	0	0	11,691,200	100.0%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2,398,800	0	0	2,398,800	100.0%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507,100	0	0	507,100	100.0%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시설비)	1,270,638	0	0	1,270,638	100.0%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사무관리비)	23,200	0	0	23,200	100.0%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231,400	0	0	231,400	100.0%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시설비)	81,200	0	0	81,200	100.0%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국비(민간경상사업보조)	473,748	0	0	473,748	100.0%

(단위 : 천원)

다. 재무국 소관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조 58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7년 예산	2017년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 감	증감률
내부수입등 및 내부거래	-	2,058,790	2,058,790	100.0
순세계잉여금	-	2,058,790	2,058,790	100.0

❍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조 58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1조 6,887억 8천5백만원에 비해 3,700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균형예산과 상충되는 예상집행 상황이라고 하겠음.

❍ 특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2조 3,057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21.9%가 증가한 것은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1조 7,202억원)과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3,690억원)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2016(A)	2,058,790,057	1,720,219,164	368,979,775	30,408,882
2015(B)	1,688,784,895	1,268,883,818	450,996,733	31,095,656
증감(A-B)	370,005,162	451,335,346	-82,016,958	-686,774

❍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면밀한 세수추계에 의하지 아니한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예측을 통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국의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재정보전금(558억2천3백만원)”, “시세 징수 교부금(529억1천8백만원)” 등  2개 사업에 1,087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추 경 사 유
		계	증 액	감 액
2개 사업	1,379,903	1,488,644	108,741	-	1,488,644
재정보전금	1,054,832	1,110,655	55,823	-	1,110,655	ㅇ2016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부족금액 발생에 따른 증액 조정
시세 징수교부금	325,071	377,989	52,918	-	377,989	ㅇ2016년 시세 초과징수분의 3%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반영 필요

(1)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26조 내지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50%인 특별시분재산세를 자치구에 전액 균등 교부하는 법정 경비임.

❍ 금번 추경은 재정보전금 중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정산분 558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06,538	933,536	982,902
종로구	36,262	37,342	39,316
중 구	36,262	37,342	39,316
용산구	36,262	37,342	39,316
성동구	36,262	37,342	39,316
광진구	36,262	37,342	39,316
동대문구	36,262	37,342	39,316
중랑구	36,262	37,342	39,316
성북구	36,262	37,342	39,316
강북구	36,262	37,342	39,316
도봉구	36,262	37,342	39,316
노원구	36,262	37,342	39,316
은평구	36,262	37,341	39,316
서대문구	36,262	37,341	39,316
마포구	36,261	37,341	39,316
양천구	36,261	37,341	39,316
강서구	36,261	37,341	39,316
구로구	36,261	37,341	39,316
금천구	36,261	37,341	39,316
영등포구	36,261	37,341	39,316
동작구	36,261	37,341	39,316
관악구	36,261	37,341	39,316
서초구	36,261	37,341	39,316
강남구	36,261	37,341	39,316
송파구	36,261	37,341	39,317
강동구	36,261	37,341	39,317

❍ 현재,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과다하게 발생(도봉구(494억원) 대비 강남(2,228억원) 4.5배) 재정보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25개 자치구별 형평성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2배(강남 3,287억, 강북 216억)에서 4.4배(강남 1,985억, 강북 450억)로 완화
2014년도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2배(강남 3,446억, 강북 226억)에서 4.4배(강남 2,081억, 강북 472억)로 완화
2015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9배(강남 3,702억, 도봉 233억)에서 4.5배(강남 2,228억, 도봉 494억)로 완화

(2)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에 (「지방세징수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제5조) 근거하여,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써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법정 경비로써,

❍ 자치구에 위임하는 취득세 등 7개 세목의 초과 징수된 세입 1조 7,639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29억 1천 8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추 경 사 유
		계	증 액	감 액
시세 징수교부금	325,071	377,989	52,918	-	377,989	ㅇ2016년 시세 초과징수분의 3%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반영 필요

< 2016년 시세 징수교부금 추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A)	결산 실적(B)	차액(B-A)
시세 예산	10,044,720	11,808,664	1,763,944
징수교부금	301,342	354,260	52,918

❍ 다만,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상(「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제5조)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써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법정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조정하는 것인바, 재무국의 정확한 세입추계와 함께 징수교부금 예산 집행상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 7월 17일 기준,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향후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2016년 “시세 세원발굴 지원”사업의 ‘기타보상비’는 시민제보에 의한 세원발굴 실적이 전무하여 운영관리비가 전액불용 처리된 바 있어,  제274회 정례회(2016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안)) 결산안 심사시에도 지적 받은 바,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산출근거나, 수요예측의 부실 및 세부집행 계획이 없는 포괄적인 집행계획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재무국은 집행저조 사업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 집행상 비효율성 문제의 사전 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8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6월말 현재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7,007	53,148	53,148	803,859	93.8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62,163	21,486	21,486	140,677	86.8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29,529	73,805	73,805	355,724	82.8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18,526	18,526	111,474	85.7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355,200	-	-	355,200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518,200	491,200	1,200	517,000	99.8

라. 행정국 소관

1. 세출예산

(1)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 예산(2조 6,444억 2천 5백만원) 대비 4,235억원 3천 8백만원(16.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조정교부금	3,067,963,408	2,644,425,877	423,537,531	∘’17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423,537,531 - ’16년도 결산차액 465,126,925 - ’10년도 초과교부금 일부 정산(최종) △41,589,394

○ 2016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은 4,651억원 규모이나, 2010년도 자치구 초과교부금(1,194억원) 정산 차액 잔여분 전부(416억원)를 금번에 조정(상계)하여 총 4,235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최근 7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0년도	16,043	14,849	△1,194	∘’14~16년에 걸쳐 778억원 정산 ∘정산 잔액 △416억원
’11년도	15,393	17,267	1,874	∘’12년 추경 전액 정산 (’12년 보통세 감액분 △2,000억원과 전액 상계)
’12년도	16,846	16,931	85	∘’14년 본예산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85억원 상계)
’13년도	18,330	18,711	381	∘’15년 본예산 전액 정산
’14년도	19,763	20,370	607	∘’15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277억원 상계)
’15년도	22,213	25,585	3,372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2010년 초과교부금 자치구별 정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0년 초과교부	1차 상계처리		2차 상계처리		3차 상계처리		4차 상계처리
			잔액	’12년 결산	잔액	’14년 결산	잔액	’15년 결산	잔액	’16년 결산
조정교부금		△119,359	△110,858	8,501	△83,179	27,679	△41,589	41,589	-	41,589
일반교부금		△107,369	△99,718	7,651	△73,896	24,911	△37,403	37,403	-	37,403
	종로구	-	-	-	-	-	-	-	-	-
	중구	-	-	-	-	-	-	-	-	-
	용산구	△7,883	△7,326	557	△5,446	1,880	△2,723	2,723	-	2,723
	성동구	△2,772	△2,576	196	△1,915	661	△958	958	-	958
	광진구	△9,661	△8,978	683	△6,674	2,304	△3,337	3,337	-	3,337
	동대문	△1,751	△1,628	124	△1,210	418	△605	605	-	605
	중랑구	△4,312	△4,007	305	△2,979	1,028	△1,489	1,489	-	1,489
	성북구	△5,634	△5,236	398	△3,892	1,343	△1,946	1,946	-	1,946
	강북구	826	826	-	-	△826	-	-	-	-
	도봉구	△4,679	△4,348	331	△3,232	1,116	△1,616	1,616	-	1,616
	노원구	△5,523	△5,132	390	△3,815	1,317	△1,908	1,908	-	1,908
	은평구	△155	△144	11	△107	37	△54	54	-	54
	서대문	△8,193	△7,614	579	△5,660	1,954	△2,830	2,830	-	2,830
	마포구	△6,823	△6,341	482	△4,714	1,627	△2,357	2,357	-	2,357
	양천구	△10,625	△9,875	751	△7,341	2,534	△3,670	3,670	-	3,670
	강서구	△2,062	△1,916	146	△1,425	492	△712	712	-	712
	구로구	△6,147	△5,712	434	△4,247	1,466	△2,123	2,123	-	2,123
	금천구	△4,949	△4,599	350	△3,419	1,180	△1,710	1,710	-	1,710
	영등포	△11,512	△10,698	813	△7,953	2,745	△3,976	3,976	-	3,976
	동작구	△6,045	△5,617	427	△4,176	1,441	△2,088	2,088	-	2,088
	관악구	86	86	-	-	△86	-	-	-	-
	서초구	-	-	-	-	-	-	-	-	-
	강남구	-	-	-	-	-	-	-	-	-
	송파구	△3,181	△2,956	225	△2,197	759	△1,099	1,099	-	1,099
	강동구	△6,375	△5,925	450	△4,404	1,520	△2,202	2,202	-	2,202
특별교부금		△11,990	△11,140	850	△8,372	2,768	△4,186	4,186	-	4,186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2017년 추경액	증가액
조정교부금		26,444	30,679	4,235
일반교부금		23,800	27,612	3,812
	종로구	464	549	85
	중구	149	177	28
	용산구	510	570	60
	성동구	839	973	133
	광진구	1,052	1,210	157
	동대문구	1,115	1,298	183
	중랑구	1,313	1,529	216
	성북구	1,501	1,745	244
	강북구	1,264	1,490	227
	도봉구	1,287	1,503	215
	노원구	1,912	2,237	325
	은평구	1,387	1,625	239
	서대문구	1,062	1,225	163
	마포구	782	900	118
	양천구	1,174	1,349	175
	강서구	1,319	1,541	222
	구로구	1,231	1,422	191
	금천구	836	962	126
	영등포구	655	728	73
	동작구	989	1,138	149
	관악구	1,367	1,604	238
	서초구	83	97	15
	강남구	-	-	-
	송파구	476	549	73
	강동구	1,033	1,190	157
특별교부금		2,644	3,067	423

○ 2017년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초과교부액 정산 및 현 자치구 재정난 해소 여부와 연계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르면,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도 초과교부금에 대한 정산분을 7년이 경과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동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특별지방교부세 간주처리

○ 행정국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해 8천7백만원(지방교부세)을 간주처리(6월 28일)하였음.

○ 동 특별교부세는 지하철·경전철 역사 출구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 2017년 4월 28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수요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으로, 예산 총칙 제10조에 의하여 간주처리(6월 28일)한 것으로 보임.

예산총칙 제10조 2017년도에 한하여 연도 둥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 다만,「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접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간주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7. 6. 30 기준) 중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은평구 새주소 미니 안내도 설치 사업,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의 ‘연구용역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의 ‘사무관리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의 ‘공공운영비’, “시청사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 등의 경우는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행정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의 경우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은 연말 몰아치기식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정국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7. 6. 30 기준)>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행정장비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1,192,366	215,409	976,957	81.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시설비)	1,371,717	85,312	1,286,405	93.8%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시설비)	379,365	44,180	335,185	88.4%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729	23,205	112,524	82.9%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시설비)	95,000	0	95,000	100.0%
시청사 청소관리(사무관리비)	243,072	37,969	205,103	84.4%
시청사 내진보강(시설비)	555,273	0	555,273	100.0%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행사운영비)	173,068	183	172,885	99.9%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366	3,234	89.8%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포상금)	298,180	14,500	283,680	95.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3,260	46,740	93.5%
인사전산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74,557	2,310	72,247	96.9%
공무직 노사관리(사무관리비)	139,350	22,922	116,428	83.6%
공무직 노사관리(공공운영비)	17,810	0	17,810	100.0%
장기국외훈련(사무관리비)	39,000	4,853	34,147	87.6%
직장교육활성화(사무관리비)	648,150	112,706	535,444	82.6%
명사초청 특강 운영(사무관리비)	18,900	0	18,900	100.0%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사무관리비)	25,000	4,434	20,566	82.3%
직원후생복지지원(국내여비)	26,000	0	26,000	100.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포상금)	10,000	0	10,000	100.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34,000	0	34,000	100.0%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	0	110,000	100.0%
직원격려프로그램 운영(기타보상금)	40,000	0	40,000	100.0%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8,000,000	0	8,000,000	100.0%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사무관리비)	126,800	24,375	102,425	80.8%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9,033	292,000	1,947,033	87.0%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행사운영비)	10,900	0	10,900	100.0%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사무관리비)	137,909	7,092	130,817	94.9%
은평구 새주소 미니 안내도 설치 사업(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0	30,000	100.0%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0	22,000	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관리비)	10,200	0	10,200	100.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무관리비)	12,000	339	11,661	97.2%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비)(사무관리비)	33,000	0	33,000	100.0%
시민 시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96,490	5,259	91,231	94.5%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무관리비)	8,600	1,230	7,370	85.7%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행사실비보상금)	16,000	2,728	13,272	8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무관리비)	1,219,100	64,076	1,155,024	94.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연구용역비)	90,000	0	90,000	10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기타부담금)	3,217,766	0	3,217,766	100.0%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	67,400	432,600	86.5%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공공운영비)	52,057	0	52,057	100.0%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사무관리비)	3,000	0	3,000	100.0%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공공운영비)	98,245	0	98,245	100.0%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사무관리비)	100,740	19,392	81,348	80.8%
기록정보관리(사무관리비)	1,249,790	132,482	1,117,308	89.4%
기록정보관리(공공운영비)	388,522	72,131	316,391	81.4%
기록정보관리(전산개발비)	221,295	0	221,295	100.0%
수련원 유지 및 관리(시설비)	330,000	18,960	311,040	94.3%

(단위:천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원안가결   (재석  8명,  전원일치)

※ 부대의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부기(“혁신교육지구(마을교사지원)”)를 삭제함.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   (재석  8명, 전원일치)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   (재석  8명, 전원일치)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   (재석  6명, 전원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