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5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정 보 기 획 단  소관

◦ 교 육 협 력 국  소관

◦ 감   사   관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인재개발원  소관

2014. 12.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예산규모 및 특징 3 가. 재 무 국 소관 3 나. 비상기획관 소관 10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3 라. 정보기획단 소관 16 마. 교육협력국 소관 24 바. 감 사 관 소관 31 사. 행 정 국 소관 33 아. 인재개발원 소관 4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4 가. 재 무 국 소관 44 나. 비상기획관 소관 88 다. 서울혁신획관 소관 101 라. 정보기획단 소관 122 마. 교육협력국 소관 141 바. 감 사 관 소관 158 사. 행 정 국 소관 169 아. 인재개발원 소관 196 5. 질의 및 답변요지 208 6. 토론요지 208 7. 소위원회 208 8. 심사결과 208 9. 소수의견의 요지 208 10. 기타 필요한 사항 208 ※ 실․국별 수정안 209

2015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8		2015년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정보기획단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교육협력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감사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사.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정보기획단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교육협력국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감  사  관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행   정   국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4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4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1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조 3,078억 2천 6백만원 대비 7.1% 증가된 14조 2,477억 7천 5백만원 임.

<2015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전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13,190,926	13,307,826	14,247,775	939,949	7.1
지방세수입		12,700,620	12,735,620	13,622,530	886,910	7.0
	보통세	11,225,390	11,260,390	12,048,781	788,391	7.0
	목적세	1,296,749	1,296,749	1,391,260	94,511	7.3
	지난년도수입	178,481	178,481	182,489	4,008	2.2
세외수입		490,306	572,206	625,245	53,039	10.8
	경상적세외수입	27,737	27,737	28,357	620	2.2
	임시적세외수입	462,569	544,469	596,888	52,419	11.3
지방교부세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년	전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합 계			12,700,620	12,735,620	13,622,530	886,910	7.0
	보통세		11,225,390	11,260,390	12,048,781	788,391	7.0
		취득세	2,474,204	2,809,204	3,320,920	511,716	20.7
		주민세	66,200	396,029	404,019	7,990	12.1
		재산세	1,814,185	1,814,185	1,914,911	100,726	5.6
		자동차세	1,112,072	1,062,072	1,036,357	-25,715	-2.3
		레저세	174,795	174,795	147,366	-27,429	-15.7
		담배소비세	546,333	546,333	484,436	-61,897	-11.3
		지방소비세	1,075,594	975,594	993,159	17,565	1.6
		지방소득세	3,962,007	3,482,178	3,747,613	265,435	6.7
	목적세		1,296,749	1,296,749	1,391,260	94,511	7.3
		지역자원시설세	185,046	185,046	233,714	48,668	26.3
		지방교육세	1,111,703	1,111,703	1,157,546	45,843	4.1
	지난년도수입		178,481	178,481	182,489	4,008	2.2

※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취득세 감면 보전 지방소비세 293,344백만원 포함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총 계				490,306	572,206	625,245	53,039	10.8
세외수입(계)				490,306	572,206	625,245	53,039	10.8
경상적세외수입				27,737	27,737	28,357	620	2.2
	공유재산임대료			6,105	6,105	6,220	115	1.9
	기타사용료			1,038	1,038	1,103	65	6.3
	증 지 수 입			565	565	588	23	4.1
	공공예금이자수입			19,264	19,264	19,678	414	2.1
	기타이자수입			765	765	768	3	0.4
임시적세외수입				462,569	544,469	596,888	52,419	11.3
	국유재산매각수입			0	0	0	0	-
	시유재산매각수입			411,376	411,376	548,867	137,491	33.4
	순세계잉여금			0	0	0	0	-
	기타수입			49,162	131,062	43,254	-87,808	-178.6
		변상금		1,117	1,117	1,075	-42	-3.8
		위약금		164	164	213	49	29.9
		체납처분수입		1	1	1	0	0.0
		시도비반환수입		1,764	1,764	22	-1,742	-98.8
		그외수입		46,116	128,016	41,943	-86,073	-186.6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정산반납 등	4,544	4,544	0	-4,544	-100.0
			시금고출연금	40,000	40,000	40,000	0	0.0
			13취득세 감면 미보전분	0	81,900	0	-81,900	-
			법인카드 캐쉬백 적립금	454	454	512	58	12.8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액	1,118	1,118	1,192	74	6.6
			취득세감면보전금	0	0	0	0	-
			지방소비세관련이자등	0	0	239	239	-
	지난년도 수입			2,031	2,031	4,767	2,736	134.7
	지난년도 기타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 각 사항별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9,219억 1천만원(전년대비 7.3%)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8,233억 9천 1백만원(전년대비 7.3%) 증가,

․ 목적세는 945억 1천 1백만원(전년대비 7.3%)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40억 8백만원(전년대비 2.2%)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584억 5백만원(전년대비 20.2%)이 감소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2천만원(전년대비 2.2%)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1,590억 2천 5백만원(전년대비 21.0%)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8,467억원), 주민세(3,378억원), 재산세(1,007억원),

-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487억원), 지방교육세(458억원)와

- 지난년도 수입(40억원) 증가 등임

- 세외수입 중 시유재산매각수입(1,375억원), 공유재산임대료(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4억원), 기타사용료(1억원), 지난년도 수입(27억원) 증가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2,144억원), 자동차세(757억원), 레저세(274억원), 담배소비세(619억원), 지방소비세(824억원)가 감소하였으며,

- 세외수입 중 취득세 감면보전금 소진에 따른 그외수입(2,975억원), 시도비반환수입(17억원) 감소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325천원으로 금년보다 10.5% 증가하였음.

※ 시세 세입(13조 6,225억원)중 지난년도시세(1,825억원)를 제외하고 2013년말 기준  현재 서울시 인구수(10,144천명)로 나눈 것임.

□ 세출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2조 3,538억 3천 5백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조 2,675억 8천 1백만원 대비 3.8% 증액된 수준이며, 2014년 최종예산 2조 2,531억 5천만원 대비 4.5%인 1,006억 8천5백만원이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증감율
		당초	최종
총 계		2,267,481	2,253,151	2,353,836	100,685	4.5%
행정관리	소 계	1,042,946	1,040,970	1,095,723	53,173	5.1%
	행정운영경비	929,942	929,942	985,038	55,097	5.9%
	재무활동	0	0	-	-	-
	사 업 비	113,004	112,609	110,685	△1,924	△1.7%
교 부 금		1,224,535	1,210,601	1,258,113	47,512	3.9%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세입징수관리 강화와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0.8%인 176억 7천 8백만원,

- 재산의 전략적 효율적 관리와 지출의 절약적 관리에 3.9%인 928억 7천 9백만원임.

- 납세자 편의지원 및 권리보호에 0.01%인 1억 2천 8백만원,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1.8%인 9,850억 3천 8백만원,

- 징수교부금에 12.3%인 2,885억 8천 8백만원,

- 재정보전금에 41.1%인 9,680억 1천 6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0.06%인 15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4년도		2015예산	당초예산대비
	당 초	최 종		증감	비율
합 계	2,267,481	2,253,150	2,353,836	86,355	3.6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545	545	885	340	62.5
2014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193	193	198	5	2.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73	73	30	-43	-59.4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15	15	17	2	12.5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41	41	60	20	48.1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통합관리	40	40	0	-40	-100.0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179	1,179	108	-1,071	-90.8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89,455	89,455	89,103	-352	-0.4
시유재산 관리위임	300	300	500	200	66.7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072	1,072	1,714	642	59.9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5	45	59	15	33.3
계약심사 업무추진	46	46	46	0	0.0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108	61	63	-45	-41.3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8	98	95	-3	-3.4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10	0	5.0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좌 개설 운영	1	1	0	-1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5	105	118	13	11.9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34	498	334	0	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4	854	874	20	2.3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4 예산		2015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87	87	103	16	17.9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46	146	190	45	30.6
모범납세자 지원	303	303	303	0	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30	0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	219	219	0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3,000	3,000	5,000	2,000	66.7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14	14	13	-1	-4.4
재정사업자문단 구성 운영	21	21	0	-21	-100.0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17	17	31	14	80.2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359	1,847	1,459	-900	-38.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2	42	47	5	12.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71	471	587	116	24.6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3,380	3,380	47	-3,333	-98.6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발급 확대	180	180	0	-180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0	0	407	407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27	2,527	2,521	-5	-0.2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415	5,415	5,232	-183	-3.4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	13	13	0	1.5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	265	265	0	0.0
기본경비	2,490	2,490	2,409	-81	-3.2
인력운영비	927,452	927,452	982,629	55,177	5.9
타기관지원금	1,224,535	1,210,601	1,258,113	47,512	3.9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5억 9천 9백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 예산 9억 3천 2백만원 대비 18.2%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731,855	598,862	△132,993	△18.2
경상적 세외수입		1,725	1,725	-	-
	재산임대수입	1,725	1,725	-	-
임시적 세외수입		8,987	8,345	△642	△7.1
	기타수입	8,987	8,345	△642	△7.1
국고보조금등		721,143	588,792	△132,351	△18.4
	국고보조금등	721,143	588,792	△132,351	△18.4

□ 세출예산의 규모

▣ 201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8천 4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8억 6천만원 대비 42.3% 감액된 수준이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60억 3천만원 대비 43.9%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증감율
		당초예산	최종예산
총 계		5,859,600	6,029,600	3,383,677	△2,645,923	△43.9%
행정관리	소 계	5,859,600	6,029,600	3,383,677	△2,645,923	△43.9%
	행정운영경비	165,127	165,127	163,795	△1,332	△0.8%
	재무활동	0	0	50	50	0
	사 업 비	5,694,473	5,864,473	3,219,832	△2,644,641	△45.1%
교 부 금			0	0	0	0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4예산		2015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5,860	6,030	3,384	△2,476	△42.3
을지연습 실시	320	320	292	△28	△8.7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	-	66	66	-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2	32	31	△1	△2.2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33	33	61	28	83.8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16	16	61	45	282.9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37	337	375	38	11.4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350	350	220	△130	△37.1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2,070	2,240	-	△2,070	△100
사회복무요원 관리	574	574	476	△98	△17.1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907	907	606	△301	△33.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02	102	112	10	10.1
민방위교육장 운영	288	288	249	△39	△13.6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65	65	70	5	7.7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	601	601	-	-
기본경비	165	165	164	△1	△0.8
재무활동	-	-	0.05	0.05	-

다. 서울혁신기획관

□ 세입예산의 규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최종 예산대비 88.1% 감액된 1억 9천 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600	191	△1,409	△88.1%
경상적세외수입		1,600	191	△1,409	△88.1%
	재산임대수입	1,600	191	△1,409	△88.1%

□ 세출예산의 규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300억 7천 2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38억 3천 3백만원 대비 117.4% 증액된 수준이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140억 3백만원 대비 114.8%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4,003	30,072	16,069	114.8%
	소 계	14,003	30,072	16,069	114.8%
	행정운영경비	229	232	3	1.3%
	사 업 비	13,775	29,840	16,065	116.6%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4 예산		2015 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3,833	14,003	30,072	16,069	114.8%
사회혁신담당관	4,968	5,138	19,398	14,260	277.5%
공유서울 확산	900	900	1,050	150	16.7%
서울혁신파크 운영	1,684	1,684	3,541	1,857	110.3%
서울혁신파크 조성	-	170	12,710	12,540	7376.5%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497	497	568	71	14.3%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448	448	1,250	802	179.0%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9	99	70	△29	△29.3%
성북 공구공유 도서관 운영(주민참여)	-	-	42	42	-
생활공구 공유사업 추진(주민참여)	-	-	25	25	-
물품공유센터 운영 (주민참여)	1,200	1,200	-	△1,200	△100.0%
기본경비	140	140	142	2	1.4%
마을공동체담당관	7,590	7,590	9,176	1,586	20.9%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1,513	1,513	1,699	186	12.3%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2,744	2,744	2,966	222	8.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860	2,860	2,630	△230	△8.0%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	-	500	500	-
마을과 학교상생프로 젝트 (마을배움터)	-	-	300	300	-
이웃나눔행복빵 굽기 (주민참여)	-	-	15	15	-
마을아!같이살자! (안전마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주민참여)	-	-	150	150	-
느티나무공원과 마을 북카페의 아름다운 동행(주민참여)	-	-	50	50	-
책드림(DREAM) 소통드림북차북차(book!tea!)(주민참여)	-	-	300	300	-
아이들이 행복한 알록달록 물빛마을 벽화그리기(주민참여)	-	-	30	30	-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확산	259	259	355	96	37.1%
마을공동체 교육	184	184	150	△34	△18.5%
기본경비	30	30	31	1	3.3%
갈등조정담당관	261	261	274	13	5.0%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18	118	127	9	7.6%
갈등영향분석 실시	68	68	50	△18	△26.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9	9	9	-	0.0%
갈등관리 역량강화	22	22	44	22	100%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17	17	17	-	0.0%
기본경비	27	27	27	-	0.0%
인권담당관	1,014	1,014	1,224	210	20.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0	200	131	△69	△34.5%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90	90	90	-	0.0%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38	38	36	-2	△5.3%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43	343	343	-	0.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	45	45	-	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62	62	124	62	100%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193	193	222	29	15.0%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배심원제 운영	12	12	11	△1	△8.3%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	40	40	-
성북구 인권도서관 문화행사(주민참여)	-	-	150	150	-
기본경비	31	31	32	1	3.2%

라. 정보기획단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정보기획단 소관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최종 예산대비 16.2% 감액된 26억 9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전년(최종예산) 대비
			당초	최종		중감	비율(%)
계			2,834	3,215	2,695	△520	△16.2
세외수입			455	455	431	△24	△5.3
	경상적세외수입		37	37	37	0	0.0
		사용료수입	5	5	6	1	20.0
		사업수입	32	32	31	△1	△3.1
	임시적세외수입		418	418	394	△24	△5.7
		부담금	382	382	354	△28	△7.3
		과징금및과태료	23	23	25	2	8.7
		기타수입	13	13	15	2	15.4
보조금			2,375	2,756	2,261	△495	△18.0
	국고보조금등		2,375	2,756	2,261	△495	△1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	4	3	△1	△25.0
	보전수입등		4	4	3	△1	△25.0
		전년도이월금	4	4	3	△1	△25.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전년(최종예산) 대비
			당초	최종		중감	비율(%)
계			2,834	3,215	2,695	△520	△16.2
세외수입			455	455	431	△24	△5.3
	경상적세외수입		37	37	37	0	0.0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5	5	6	1	20.0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32	32	31	△1	△3.1
	임시적세외수입		418	418	394	△24	△5.7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자치구 부담금	265	265	247	△18	△6.8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관련 자치구 부담금	118	118	107	△11	△9.3
		불용품 매각대금	13	13	15	2	15.4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23	23	25	2	8.7
국고보조금 등			2,375	2,756	2,261	△495	△18.0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67	422	277	△145	△34.4
	시도행정정보화		114	141	141	0	0.0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139	139	141	2	1.4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527	527	527	0	0.0
	서울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0	0	75	75	100.0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0	200	200	0	0.0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427	427	0	△427	△100.0
	도시공원 놀이터 CCTV설치		900	900	900	0	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	4	3	△1	△25.0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4	4	3	△1	△25.0

□ 세출예산의 규모

▣ 정보기획단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989억 3천 6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42억 8천 9백만원 대비 33.2% 증액된 수준이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746억 7천만원 대비 32.5%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총 계		74,289	74,670	98,936	24,266	32.5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96	796	741	△55	△6.9
	재무활동	11	11	5	△6	△54.5
	사 업 비	73,482	73,863	98,190	24,327	32.9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 예산		2015예산	당초예산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비율(%)
합계			74,289	74,670	98,936	24,647	33.2
정보기획담당관			36,822	36,822	61,762	24,940	67.7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36,527	36,527	61,503	24,976	68.4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3,507	3,507	3,627	120	3.4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1,598	1,598	1,513	△85	△5.3
		서울시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166	166	100	△66	△39.8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수립	0	0	307	307	100.0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1,161	1,161	1,181	20	1.7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399	399	354	△45	△11.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183	183	171	△12	△6.6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157	157	7	△150	△95.5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7	7	7	0	0.0
		모바일 무료 서비스 운영	150	150	0	△150	△100.0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2,022	2,022	1,340	△682	△33.7
		모바일서울 서비스 개선 및 운영	672	672	619	△53	△7.9
		mVoting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151	151	145	△6	△4.0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182	182	180	△2	△1.1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	997	997	395	△602	△60.4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30,206	30,206	55,842	25,636	84.9
		IT COMPLEX 건립	30,000	30,000	45,905	15,905	53.0
		IT Complex 통합운영	0	0	757	757	100.0
		서울디지털재단설립	0	0	66	66	100.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206	206	7,366	7,160	3475.7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0	0	1,698	1,698	100.0
		디지털 닥터 운영	0	0	50	50	100.0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636	636	687	51	8.0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636	636	687	51	8.0
행정운영경비			295	295	260	△35	△11.9
	기본경비		295	295	260	△35	△11.9
		기본경비	295	295	260	△35	△11.9
정보시스템담당관			7,775	7,956	6,645	△1,130	△14.5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7,718	7,900	6,595	△1,123	△14.6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		6,412	6,593	4,823	△1,589	△24.8
		시도 행정정보화	656	683	700	44	6.7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67	422	277	10	3.7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866	866	638	△228	△26.3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1,654	1,654	1,046	△608	△36.8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2,968	2,968	2,163	△805	△27.1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1,307	1,307	1,771	464	35.5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338	338	588	250	74.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320	320	330	10	3.1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649	649	461	△188	△29.0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0	0	393	393	100.0
행정운영비			53	53	50	△3	△5.7
	기본경비		53	53	50	△3	△5.7
		기본경비	53	53	50	△3	△5.7
재무활동			3	3	0	△3	△100.0
	보전지출		3	3	0	△3	△1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3	3	0	△3	△100.0
공간정보담당관			4,935	4,935	4,730	△205	△4.2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3,562	3,562	3,517	△45	△1.3
	대시민 정보서비스 고도화		218	218	250	32	14.7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218	218	250	32	14.7
	공간정보 통합관리		1,438	1,438	1,319	△119	△8.3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성능 개선 사업	129	129	149	20	15.5
		서울형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	214	214	197	△17	△7.9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597	597	78	△519	△86.9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497	497	500	3	0.6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0	0	195	195	100.0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0	0	150	150	100.0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	0	0	50	50	100.0
	GIS 운영시스템		1,906	1,906	1,948	42	2.2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42	342	350	8	2.3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1,421	1,421	1,240	△181	△12.7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143	143	150	7	4.9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0	0	208	208	100.0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 사업 추진			1,324	1,324	1,165	△159	△12.0
	유비쿼터스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540	540	540	0	0.0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540	540	540	0	0.0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 및 확산		339	339	205	△134	△39.5
		스마트서비스 운영	260	260	125	△135	△51.9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19	19	15	△4	△21.1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60	60	65	5	8.3
	유비쿼터스 조성 및 확대		445	445	420	△25	△5.6
		서울앱페스티벌(공간정보 축제) 개최	170	170	172	2	1.2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230	230	206	△24	△10.4
		서울앱 공모전 개최	45	45	43	△2	△4.4
행정운영경비			49	49	48	△1	△2.0
	기본경비		49	49	48	△1	△2.0
		기본경비	49	49	48	△1	△2.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3,408	13,408	13,879	471	3.5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13,364	13,364	13,836	472	3.5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9,919	9,919	9,913	△6	△0.1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2,355	2,355	2,116	△239	△10.1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394	394	345	△49	△12.4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724	724	728	4	0.6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959	959	847	△112	△11.7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	442	442	443	1	0.2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1,302	1,302	1,105	△197	△15.1
		사물지능통신서비스 유지보수	107	107	0	△107	△100.0
		TEIN 협력센터 운영 지원	60	60	64	4	6.7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3,000	3,000	3,000	0	0.0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0	0	150	150	100.0
		IT-COMPLEX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0	0	229	229	100.0
		CCTV 설치(주민참여예산사업)	0	0	886	886	100.0
		자치구 CCTV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577	577	0	△577	△100.0
	정보보호체계 구축		3,446	3,446	3,923	477	13.8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구,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369	369	146	△223	△60.4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503	503	535	32	6.4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310	310	304	△6	△1.9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 (구,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1,646	1,646	1,896	250	15.2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개발	50	50	0	△50	△100.0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	517	517	531	14	2.7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구,자료유출방지시스템 확대 구축)	50	50	0	△50	△100.0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0	0	511	511	100.0
행정운영경비			43	43	43	0	0.0
	기본경비		43	43	43	0	0.0
		기본경비	43	43	43	0	0.0
재무활동			1	1	0	△1	△100.0
	보전지출		1	1	0	△1	△1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1	1	0	△1	△100.0
데이터센터			11,349	11,549	11,920	571	5.0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10,986	11,186	11,575	589	5.4
	시스템 유지보수		5,360	5,360	6,060	700	13.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231	4,231	4,260	29	0.7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853	853	896	43	5.0
		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276	276	117	△159	△57.6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0	0	787	787	100.0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		1,736	1,936	2,563	827	47.6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701	701	633	△68	△9.7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210	210	241	31	14.8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245	245	354	109	44.5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81	81	456	375	463.0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500	700	620	120	24.0
		원도우서버 운영체제 라이센스 도입	0	0	60	60	100.0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0	0	198	198	100.0
	청사유지관리		1,866	1,866	1,835	△31	△1.7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1,866	1,866	1,835	△31	△1.7
	정보화교육		2,024	2,024	1,118	△906	△44.8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1,154	1,154	1,118	△36	△3.1
		IT전문교육 운영	870	870	0	△870	△100.0
행정운영경비			357	357	340	△17	△4.8
	기본경비		357	357	340	△17	△4.8
		기본경비	357	357	340	△17	△4.8
재무활동			7	7	4	△3	△42.9
	보전지출		7	7	4	△3	△42.9
		국고보조금 반환	7	7	4	△3	△42.9

마. 교육협력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5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최종 예산대비 151.3% 증액된 27억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076	2,704	1,628	151.3%
세외수입				876	2,624	1,748	199.5%
	경상적 세외수입			53	79	26	48.3%
		사용료 수입		53	79	26	48.3%
			기타 사용료	53	79	26	48.3%
	임시적 세외수입			823	2,545	1,722	209.2%
		기타 수입		823	2,545	1,722	209.2%
			그외수입	823	2,545	1,722	209.2%
보조금				200	80	△120	△60.0%
	국고보조금등			200	80	△120	△60.0%
		국고보조금등		200	80	△120	△60.0%
			국고보조금	200	80	△120	△6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076	2,704	1,628	151.3%
세외수입			876	2,624	1,748	199.5%
	기타사용료		53	79	26	48.3%
		가족자연체험시설(폐교활용 캠핑장) 사용료	53	77	24	44.5%
		은평학습장 대관 사용료	0	2	2	신규
	그외수입		823	2,545	1,722	209.2%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정산반납금	696	2,089	1,393	200.2%
		학교보안관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115	298	183	159.4%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사업 정산반납금	0	149	149	신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정산반납금등	12	9	△3	△24.7%
보조금			200	80	△120	△60.0%
	국고보조금		200	80	△120	△60.0%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200	80	△120	△60.0%

□ 세출예산의 규모

▣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2조 6,982억 1천 6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조 5,779억 2천 1백만원 대비 4.7% 증액된 수준이며, 201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6,469억 4천 1백만원 대비 1.9%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최종예산)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646,941	2,698,216	51,275	1.9%
행정관리	소 계	2,646,941	2,698,216	51,275	1.9%
	행정운영경비	259	256	-3	-1.2%
	재무활동	0	0	0	0.0%
	사 업 비	2,646,682	2,697,960	51,278	1.9%
교 부 금		-	-	-	-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도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정책 단위 세부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교육협력국 총예산			2,577,921	2,646,941	2,698,216	51,275	1.9%
학교지원과 소계			2,389,541	2,459,721	2,515,595	55,874	2.3%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2,389,412	2,459,592	2,515,468	55,876	2.3%
	학교교육지원		6,911	8,670	12,294	3,624	41.8%
		교육지원 행정운영	100	100	200	100	100.0%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50	50	50	0	0.0%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150	150	150	0	0.0%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166	166	1,054	888	534.9%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	1,000	294	-706	-70.6%
		교육우선혁신지구 지원	3,000	3,000	4,950	1,950	65.0%
		서울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	2,000	2,000	712	-1,288	-64.4%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1,759		-1,759	-100.0%
		학생참여예산			100	100	신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			2,617	2,617	신규
		공립유치원 확대			600	600	신규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사업 지원			330	330	신규
		무학초 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300	300	신규
		친환경 소재 운동장 조성(주민참여)			300	300	신규
		도전! 충치제로 학교(주민참여)			287	287	신규
		청소년 전공연구 프로젝트(주민참여)			120	120	신규
		한산초 옥상방수(주민참여)			95	95	신규
		강일중 운동장 환경개선(주민참여)			95	95	신규
		한산중 학생식당 환경개선(주민참여)			40	40	신규
		중고교 예능동아리 지원(주민참여)	45	45		-45	-100.0%
		초등학교 관현악단 지원(주민참여)	100	100		-100	-100.0%
		금천마을학교 운영(주민참여)	300	300		-300	-100.0%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10,187	10,187	10,371	184	1.8%
		서울장학사업 추진	10,187	10,187	10,371	184	1.8%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2,372,314	2,440,735	2,492,803	52,068	2.1%
		지방세 전출	936,802	971,261	985,710	14,449	1.5%
		담배소비세 전출	247,466	247,466	217,996	-29,470	-11.9%
		지방교육세 전출	1,128,479	1,162,440	1,179,356	16,916	1.5%
		지방세법개정전출금(지방소비세6%분 지방교육세)			44,734	44,734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17,785	17,785	24,549	6,764	38.0%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41,783	41,783	40,458	-1,325	-3.2%
행정운영경비			129	129	127	-2	-1.6%
	기본경비		129	129	127	-2	-1.6%
		기본경비	129	129	127	-2	-1.6%
교육격차해소과 소계			178,235	178,235	171,450	-6,785	-3.8%
교육격차해소 지원			178,195	178,195	171,409	-6,786	-3.8%
	학교안전 강화 지원		20,349	20,349	21,893	1,544	7.6%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349	20,349	21,793	1,444	7.1%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주민참여)			100	100
	공교육 강화지원		157,846	157,846	149,516	-8,330	-5.3%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49,031	149,031	146,584	-2,447	-1.6%
		서울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1,232	1,232	628	-604	-49.0%
		서울동행프로젝트	2,107	2,107	2,054	-53	-2.5%
		서울까치서당 운영			250	25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00	5,000		-5,000	-100.0%
		자기주도형 독서학습 지도 교육멘토링	476	476		-476	-100.0%
행정운영경비			40	40	41	1	2.5%
	기본경비		40	40	41	1	2.5%
		기본경비	40	40	41	1	2.5%
평생교육과 소계			6,550	6,550	8,061	1,511	23.1%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6,516	6,516	8,024	1,508	23.1%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3,564	3,564	6,073	2,509	70.4%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442	442	717	275	62.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2	22	24	2	9.1%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	608	608	608	0	0.0%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256	256	759	503	196.5%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12	12	13	1	8.3%
		은평학습장 운영	102	102	246	144	141.2%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482	482	1,929	1,447	300.2%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사업	1,000	1,000		-1,000	-100.0%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500	500	325	-175	-35.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40	40	90	50	125.0%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0	0	50	50
		학력인정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강화			782	782
		영등포평생학습센터조성(주민참여)			300	300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주민참여)			100	100
		자격층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화사업(주민참여)			55	55
		강동 커피바리스타 과정 운영(주민참여)			40	40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교육 운영(주민참여)			20	20
		용산 실버바리스타 아카데미 운영(주민참여)			15	15
		강서평생학습관 조성	100	100		-100	-100.0%
	서울영어마을 지원		2,952	2,952	1,951	-1,001	-33.9%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597	597	609	12	2.0%
		서울영어마을일반학생단체입소참가비지원	1,743	1,743	730	-1,013	-58.1%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612	612	612	0	0.0%
행정운영경비			34	34	37	3	8.8%
	기본경비		34	34	37	3	8.8%
		기본경비	34	34	37	3	8.8%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소계			3,595	2,435	3,110	675	27.7%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3,539	2,379	3,059	680	28.6%
	친환경급식운영 지원		3,539	2,379	3,059	680	28.6%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947	1,787	2,582	795	44.5%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	279	279	258	-21	-7.5%
		급식지원운영관리	87	87	74	-13	-14.9%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126	126	45	-81	-64.3%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	100	100	0	0.0%
행정운영경비			56	56	51	-5	-8.9%
	기본경비		56	56	51	-5	-8.9%
		기본경비	56	56	51	-5	-8.9%

바. 감사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5년도 감사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의 규모

▣ 감사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13억 9천 9백만원으로 201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9억 9천 3백만원 대비 29.8%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993,269	1,399,341	△593,928	△29.8%
행정관리	소 계	1,993,269	1,399,341	△593,928	△29.8%
	행정운영경비	573,678	595,116	21,438	3.7%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1,419,591	804,225	△615,366	△43.4%
교 부 금		-	-	-	-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4 예산		2015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993	1,993	1,399	△594	△29.8%
사업예산 소계			1,420	1,420	804	△616	△43.4%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779	779	165	△614	△78.8%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779	779	165	△614	△78.8%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	26	26	0	0.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21	121	114	△7	△5.8%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3	3	3	0	0.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628	628	21	△607	△96.7%
시정 청렴도 향상			104	104	123	19	△18.3%
	시정 청렴도 향상		104	104	123	19	△18.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58	58	66	8	△13.8%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6	46	45	△1	△2.2%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0	0	12	12	신규
투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현미경 감사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54	54	53	△1	△1.9%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출연기관 경영지원		54	54	53	△1	△1.9%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54	54	53	△1	△1.9%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277	277	266	△11	△4.0%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135	135	125	△10	△7.4%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30	30	23	△7	△23.3%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	62	62	0	0.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3	43	40	△3	△7.0%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0	0.0%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0	0.0%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90	90	88	△2	△2.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0	90	88	△2	△2.2%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206	206	198	△8	△3.9%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206	206	198	△8	△3.9%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90	90	85	△5	△5.6%
		민원조정 · 중재제도 운영	26	26	26	0	0.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7	7	7	0	0.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83	83	80	△3	△3.6%
행정운영경비(감사관)			574	574	595	21	3.7%
	기본경비		574	574	595	21	3.7%
		기본경비	574	574	595	21	3.7%

사.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최종 예산대비

6.2% 감액된 79억 5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 대비 증 감	증감율(%)
계		8,484	7,959	△525	△6.2
세외수입		2,372	2,272	△100	△4.2
	경상적세외수입	1,126	1,026	△100	△8.9
	임시적세외수입	1,246	1,246	0	0.0
보조금		1,944	1,854	△90	△4.6
	국고보조금등	1,944	1,854	△90	△4.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68	3,833	△335	△8.0
	보전수입등	4,168	3,833	△335	△8.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 대비 증 감	증감율(%)
계			8,484	7,959	△525	△6.2
세외수입			2,372	2,272	△100	△4.2
	경상적세외수입		1,126	1,026	△100	△8.9
		공유재산임대료	214	181	△33	△15.4
		기타사용료	420	447	27	6.4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0	38	△2	△5.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52	360	△92	△20.4
	임시적세외수입		1,246	1,246	0	0.0
		자치단체간부담금	848	498	△350	△41.3
		변상금 및 위약금	2	8	6	300.0
		불용품매각대	10	0	△10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12	28	16	133.3
		그외수입	374	712	338	90.4
보조금			1,944	1,854	△90	△4.6
	국고보조금등		1,944	1,854	△90	△4.6
		국고보조금	1,944	1,854	△90	△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68	3,833	△335	△8.0
	보전수입 등		4,168	3,833	△335	△8.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168	3,833	△335	△8.0

□ 세출예산의 규모

▣ 행정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2조 4,426억 8천 3백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2조 2,773억 8천 4백만원 대비 7.3%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최종예산)	2015년도	2014년 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277,384	2,442,683	165,299	7.3
행정관리	소 계	301,031	285,893	△15,138	△5.0
	행정운영경비	167,115	176,345	9,230	5.5
	재무활동	45	15	△30	△66.6
	사 업 비	133,871	109,533	△24,338	△18.1
교 부 금		1,976,353	2,156,790	180,437	9.1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표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 최종예산	2015 예산	2014년대비
					증 감	비율(%)
계			2,277,384	2,442,683	165,299	7.3
총무과			24,759	32,443	7,684	31.0
행정지원체계강화			21,390	29,009	7,619	35.6
	물품관리		289	389	100	34.6
		행정장비구매	289	389	100	34.6
	청사관리		20,560	28,092	7,532	36.6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12,608	20,880	8,272	65.6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개·보수	530	492	△38	△7.2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498	496	△2	△0.4
		시청사 청소관리	3,882	1,192	△2,690	△69.3
		시청사 시설관리	2,298	2,217	△81	△3.5
		시청사 시설물 개선	408	445	37	9.1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208	208	-	0.0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128	114	△14	△10.9
		을지로별관 복합 문화청사 증축(신규)	-	2,048	2,048	100
	행정관리 지원		528	528	-	0.0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51	51	-	0.0
		업무택시제 운영	204	204	-	0.0
		주요 시책사업 추진	103	103	-	0.0
		주요 시정행사 지원	170	170	-	0.0
	기타 시설관리		13	-	△13	△100.0
		서울광장 운영	13	-	△13	△100.0
행정운영경비			3,369	3,434	65	1.9
	기본경비		3,369	3,434	65	1.9
		기본경비	3,369	3,434	65	1.9
인사과			167,403	178,902	11,499	6.9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4,371	6,715	2,344	53.6
	포상관리		1,351	1,393	42	3.1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918	935	17	1.9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433	458	25	5.8
	인사관리 운영		3,020	5,322	2,302	76.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463	450	△13	△2.8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101	122	21	20.8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431	374	△57	△13.2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66	62	△4	△6.1
		부조급여 지급	1,900	1,900	-	0.0
		공무직 노사관리 (※ 업무이관에 따른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예산 재배정 `14.10.15)	59	259	200	339.0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신규)	-	2,155	2,155	100.0
행정운영경비			163,032	172,187	9,155	5.6
	기본경비		154	157	3	1.9
		기본경비	154	157	3	1.9
	인력운영비		162,878	172,030	9,152	5.6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162,878	172,030	9,152	5.6
인력개발과			39,030	39,343	313	0.8
인적자원 역량 강화			38,942	39,256	314	0.8
	교육훈련		9,700	9,525	△175	△1.8
		장기국외훈련	3,736	3,591	△145	△3.9
		단기국외훈련	1,824	1,807	△17	△0.9
		국내위탁교육훈련	2,882	3,097	215	7.5
		직장교육활성화	891	715	△176	△19.8
		명사초청 특강 운영	48	43	△5	△10.4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215	168	△47	△21.9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5	25	-	0.0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79	79	-	0.0
	공무원복지증진		24,041	24,538	497	2.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965	17,275	310	1.8
		직원 후생복지 지원	1,545	1,652	107	6.9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95	833	38	4.8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409	391	△18	△4.4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278	312	34	12.2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4,008	4,015	7	0.2
		대여학자금 부담금	13	32	19	146.2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8	28	-	0.0
	수련원 관리사업		5,201	5,193	△8	△0.2
		연수원 운영	5,201	5,193	△8	△0.2
행정운영경비			88	87	△1	△-1.1
	기본경비		88	87	△1	△-1.1
		기본경비	88	87	△1	△-1.1
행정과			2,037,144	2,178,681	141,537	6.9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976,353	2,156,790	180,437	9.1
	자치구교부금		1,976,353	2,156,790	180,437	9.1
		조정교부금	1,976,353	2,156,790	180,437	9.1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10,496	10,746	250	2.4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0,496	10,746	250	2.4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8,000	8,000	-	0.0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1,618	1,618	-	0.0
		시·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13	263	50	23.5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220	181	△39	△17.7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200	218	18	9.0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신규)	-	70	70	100.0
		강북구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신규)	-	160	160	100.0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방음공사(신규)	-	16	16	100.0
		도봉구 도봉2동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리모델링 사업(신규)	-	70	70	100.0
		동작구 구민회관 고압수변전 설비 안전 및 보강사업(신규)	-	100	100	100.0
		중랑구 용마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신규)	-	50	50	100.0
		강동청소년회관 시설개선	200	-	△200	△100.0
		구립학수경로당 기능개선	45	-	△45	△10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50,084	10,965	△39,119	△78.1
	시민참여 강화		50,084	10,965	△39,119	△78.1
		시민 시상제도 운영	80	86	6	7.5
		서울시민카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용역 추진(신규)	-	69	69	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137	1,381	244	21.5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4	88	24	37.5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1,079	1,441	362	33.5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3,170	3,175	5	0.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729	2,585	△144	△5.3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신규)	-	900	900	100.0
		아르바이트대학생 활용	881	821	△60	△6.8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신규)	-	46	46	100.0
		광복 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신규)	-	281	281	100.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30	30	-	0.0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3	62	△31	△33.3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40,821	-	△40,821	△100.0
행정운영경비			166	165	△1	△0.6
	기본경비		166	165	△1	△0.6
		기본경비	166	165	△1	△0.6
일반예산(재무활동)			45	15	△30	△66.7
	보전지출		45	15	△30	△66.7
		반환금 및 기타	45	15	△30	△66.7
정보공개정책과			6,896	10,972	4,076	59.1
정보관리강화			6,579	10,644	4,065	61.8
	정보소통혁신		799	1,210	411	51.4
		정보소통광장 서비스기능 보완확대	398	523	125	31.4
		문서공개시스템 기능보완 및 확대	316	400	84	26.6
		정보공개제도운영·관리	85	105	20	23.5
		서울 기록화 사업	-	182	182	100.0
	기록물 시설관리		2,712	5,825	3,113	114.8
		청도문서고 운영	79	76	△3	△3.8
		기록정보관리	2,333	2,015	△318	△13.6
		서울기록원 건립	300	3,734	3,434	1144.7
	통계체계 확립		3,068	3,609	541	17.6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8	228	140	159.1
		통계연보발간 및 통계서비스	20	27	7	35.0
		서울서베이	819	840	21	2.6
		사업체조사	1,893	2,409	516	27.3
		시민체감형 도시통계지도 기능개선	71	75	4	5.6
		인구주택총조사(신규)	-	30	30	100.0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177	-	△177	△100.0
행정운영경비			317	328	11	3.5
	기본경비		317	328	11	3.5
		기본경비	317	328	11	3.5
민생사법경찰과			1,241	1,292	51	4.1
특사경활동강화를통한 안전도시서울구현			1,172	1,221	49	4.2
	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1,172	1,221	49	4.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8	48	-	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1,124	1,173	49	4.4
행정운영경비			69	71	2	2.9
	기본경비		69	71	2	2.9
		기본경비	69	71	2	2.9
공무원수련원			912	1,050	138	15.1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838	977	139	16.6
	수련원 관리사업		838	977	139	16.6
		수련원유지 및 관리	91	141	50	54.9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97	397	-	0.0
		수련원 청소·경비·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	439	89	25.4
행정운영경비			74	73	△1	△1.4
	기본경비		74	73	△1	△1.4
		기본경비	74	73	△1	△1.4

(단위 : 백만원)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최종 예산대비 3.8% 증액된 21억 2천 5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2,047,749	2,125,498	77,749	3.8%
경상적세외수입(210)		2,047,749	2,125,498	77,749	3.8%
	재산임대수입(211)	3,697	3,466	△231	△6.2%
	사용료수입(212)	240,119	191,976	△48,143	△20.0%
	수수료수입(213)	739,481	734,860	△4,621	△0.6%
	사업수입(214)	1,064,452	1,195,196	130,744	12.3%
임시적세외수입(220)
	기타수입(223)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2,047,749	2,125,498	77,749	3.8%
경상적세외수입			2,047,749	2,125,498	77,749	3.8%
	재산임대수입		3,697	3,466	△231	△6.2%
		공유재산임대료 (카페 임대수입)	3,697	3,466	△231	△6.2%
	사용료수입		240,119	191,976	△48,143	△20.0%
		기타사용료 (시설물 사용료, 주차 수입 등)	240,119	191,976	△48,143	△20.0%
	수수료수입		739,481	734,860	△4,621	△0.6%
		증지수입 (공채 등 증지수입)	739,481	734,860	△4,621	△0.6%
	사업수입		1,064,452	1,195,196	130,744	12.3%
		기타사업수입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	1,064,452	1,195,196	130,744	12.3%

□ 세출예산의 규모

▣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은 155억 4천 6백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31억 7천 2백만원 대비 18.0% 증액된 수준이며, 2014년도 업무이관(데이터센터→인재원)에 따른 예산조정분을 포함한 최종예산 140억 4천 1백만원 대비 10.7%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4,041,047	15,545,652	1,504,605	10.7%
행정관리	소 계	14,041,047	15,545,652	1,504,605	10.7%
	행정운영경비	624,741	664,167	39,426	6.3%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13,416,306	14,881,485	1,465,179	10.9%
교 부 금		-	-	-	-

○ 201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4년도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3,172	14,041	15,546	1,505	10.7%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2,547	13,416	14,881	1,465	10.9%
	교육계획,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716	716	710	-6	-0.8%
		e-러닝 운영	374	374	383	9	2.4%
		e-러닝콘텐츠 개발	84	84	82	-2	-2.4%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33	33	31	-2	-6.1%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4	24	20	-4	-16.7%
		u-지식여행 개발 운영	201	201	195	-6	-3.0%
	교육과정 운영		6,849	7,719	8,259	540	7.0%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583	1,583	1,459	-124	-7.8%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859	859	1,463	604	70.3%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985	985	1,133	148	15.0%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60	260	260	0	0.0%
		IT교육과정 운영*	-	870	732	-138	-15.9%
		신임리더과정 운영	1,313	1,313	1,394	81	6.2%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1,773	1,773	1,720	-53	-3.0%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78	78	99	21	26.9%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1,709	1,709	2,042	333	19.5%
		교육훈련장비 확충	134	134	116	-18	-13.4%
		도서실 운영	27	27	15	-12	-44.4%
		교육생 급식지원	215	215	213	-2	-0.9%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165	165	624	459	278.2%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969	969	871	-98	-10.1%
		직장보육시설 운영	199	199	204	5	2.5%
	각종 시험관리		3,273	3,273	3,870	597	18.2%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3,273	3,273	3,870	597	18.2%
행정운영경비			625	625	664	39	6.2%
	기본경비		625	625	664	39	6.2%

*IT교육과정 운영은 2014.3 조직개편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 869,517천원 중 일부사업예산(56,000천원)을 제외한 813,517천원이 실제 인재원으로 재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한 태 식)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안

❍ 서울특별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4년도 최종예산대비 2.7%, 6,600억원(당초 예산대비 4.7%, 1조 1,394억원)이 증가한 25조 5,527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확대 및 자치구 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전년도 보다 다소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짐.

1) 2015년도 경기전망

○ 정부는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 노력 등에 따라 다소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성장률을 4.0%(전년도 3.7%)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의 경기회복세가 행정부 전망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이후 금리인상의 본격화와 중국의 질적 성장 및 내수확대 기조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총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15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보다 0.5% 낮게 전망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관의 2014년도 경기 전망 지표를 보면, LG경제연구소는 3.8%, 한국은행이 3.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외 기관 또한 IMF와 OECD가 3.8%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4년도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연도	정부 (기획재정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소	IMF	OECD
2014년	3.7	3.7	3.5	3.6	3.7	3.5
2015년	4.0	3.8	3.9	3.8	3.8	3.8

※ 경기전망 수치는 2014. 11. 7까지 발표된 자료임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최근 9・1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단기 긍정 지표(분양호조, 재건축 기대감, 저금리 등)의 주택시장 견인이 예상되나, 장기지표(장기시장불안구조,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11, 세미나자료 참조).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 ❳

(단위 : 건)

최근5년 부동산 거래 동향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년	월계	13,683	15,632	21,259	25,250	22,690	27,649	28,029	26,572	29,634	25,675	20,527	22,076
	누계	13,683	29,315	50,574	75,824	98,514	126,163	154,192	180,764	210,398	236,073	256,600	278,676
‘10년	월계	16,681	17,980	21,357	18,225	15,004	13,667	13,024	12,609	11,535	14,220	18,355	24,560
	누계	16,681	34,661	56,018	74,243	89,247	102,914	115,938	128,547	140,082	154,302	172,657	197,217
‘11년	월계	19,454	17,624	23,735	19,783	18,271	19,150	16,179	17,433	16,493	18,224	17,723	22,481
	누계	19,454	37,078	60,813	80,596	98,867	118,017	134,196	151,629	168,122	186,346	204,069	226,550
‘12년	월계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월계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21,753	26,479
	누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08,147	234,626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 세입예산 검토

201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13조 3,078억 2천 6백만원) 대비 7.1% 증가된 14조 2,477억 7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세입은 한전부지 매각 등에 따른 ‘취득세’ 5,117억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세분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654억원,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007억원,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반영에 따른 ‘시유재산매각수입’ 1,375억원 등이며, 주요 감소 세입은 2013년도 취득세 감면분 보전 완료에 따른 ‘그외수입’ △819억원,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619억원, 송파구 장외발매소 폐업에 따른 ‘레저세’ △274억원, 정부 유가보조금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257억원 등임.

보 통 세

전년대비 7.0% 증가된 12조 487억 8천 1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66.0%(전년도 64.6%)를 차지하고 있음.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관련 등기․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4.4%(전년도 19.4%)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분 2조 8,166억 6천 2백만원, 차량분 5,042억 5천 8백만원 등  총 3조 3,209억 2천만원(전년 대비 34.2%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2조 4,742억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부동산분”의 경우는 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대상별 거래신장률, 과표신장률을 반영하고, 한전부지 최종낙찰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0.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차량분”의 경우는 2014년도 부과전망액에 차량등록대수 신장률(100.43%)과 최근 3년 평균징수율(99.33%)을 적용하고, 리스차량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5년도 취득세의 추계는 2014년도와 달리 2013년도 이전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여건 변경에 따라 보다 적적한 세입 추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추계 반영지표

〈부동산〉

과세대상별 점유비(최근 5년 중 주택 최고점유비 반영)

- 주택 54.86%,  건물 36.94%,  토지 8.20%

※ 정부 DTI와 LTV 적용비율 완화 등 주택거래활성화 정책 반영

과세대상별 거래신장률(최근5년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과세 대상별 거래증감률 반영)

- 주택 99.69%, 건물 95.83%, 토지 83.41%

※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추세 반영

과표 신장률 : 주택(98.70%), 건물(102.34%), 토지(101.25%)

- [주택] 주택가격하락추세를 감안 최근 3년평균 서울시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 증감률

- [건물] ㎡당 기준과표 인상률(부동산 경기침체가 반영된 최근 2년 평균 1㎡ 건물기준시가 증감률 반영)

- [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2년 평균 서울시 지가변동률 반영

한전부지 최종낙찰에 따른 특수요인

○ 물 건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 토지면적 : 79,342㎡

○ 낙찰가격 : 10조 5,500억원

○ 낙 찰 일 : 2014년 9월 18일

○ 계약조건 : 계약체결일(9.26)로부터 1년이내 4개월단위 3회 분납

○ 취득세 납부 예정일 : 2015년 하반기

〔 취득세 납부 예상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방법 1	방법 2	방법 3
취 득 세	422,000	368,540	260,480
과 표	10조 5,500억원	9조 2,135억원	6조 5,210억원
공공기여 방법	현 금	토 지	토지
비 고	100%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했을 경우	감정가 기준 38.19% 토지로 공공기여 할 경우	낙찰가 기준 38.19% 토지로 공공기여 할 경우

〈 ‘한전부지’ 최종낙찰 매각에 따른 특수요인 〉

〈차 량〉

등록대수증감률(100.43%) : 2012년 리스차량 특수요인 발생이후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평균 자동차등록대수 증감률 반영

▶ 취득세 세입추계(A+B) : 3조 3,209억 2천만원

산 출 내 역
【부동산 취득분(A) - 2,816,662백만원】
○ '14년 과세물건별 부과전망 : 2,620,477백만원 ※ '14년 발생 특수요인 부과액 : 127,688백만원 - 주택 : 특수요인 제외 ’14년 부과액×주택점유비×주택거래신장률×과표신장률 <2,492,789백만원 × 54.86% × 99.69% × 98.70% = 1,345,582백만원> - 건물 : 특수요인 제외 ’14년 부과액×건물점유비×건물거래신장률×과표신장률 <2,492,789백만원 × 36.94% × 95.83% × 102.34% = 903,086백만원> - 토지 : 특수요인 제외 ’14년 부과액×토지점유비×토지거래신장률×과표신장률 <2,492,789백만원 × 8.20% × 83.41% × 101.25% = 172,629백만원>
	부동산 추계액	: 2,816,662백만원
’15년 부과전망액 ×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 특수요인 ⇒ (2,421,297백만원 × 98.90%) + 422,000백만원
【차량 취득분(B) - 504,258백만원】 ('14년 부과전망액 + 특수요인) × 차량등록대수신장률 × 최근3년 평균 징수율 ⇒ (452,186백만원 × 53,300백만원) × 100.43% × 99.33%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부동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전망	’15년 추계
예 산	2,753,008	1,920,210	2,257,606	2,139,875	2,000,629	2,816,662
결 산	2,232,564	2,323,894	2,216,910	2,013,467	2,586,411	-
결산율	81.10	121.02	98.20	94.09	129.28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차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14년 전망	’15년 추계
예 산	442,589	486,209	493,183	442,077	473,575	504,258
결 산	488,674	470,161	625,913	467,627	449,654	-
결산율	110.41	96.70	126.91	105.78	94.95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7.5%(전년도 31.9%)인 3조 7,476억 1천 3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3.2%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집행부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추계시 정부의 국세예산안을 기준으로 우리시 점유비만을 반영하여 추계한 바 있으나, 정부의 과도한 국세예산 추계에 따른 과도한 세입결손으로 5천3백억원을 감추경 조정한 바 있어,

-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을 구분하여, 2014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예상경제성장률, 거래증감률, 임금인상률, 취업자 수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음.

- 서울시의 독자적인 추계방법에 따라 추계한 세입규모와 정부가 추계한 국세기준에 의거 추계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약 5,150억원 가량 지방소득세를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서, 최근 정부의 과도한 세입추계 및 이에 따른 세수결손 우려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세입예산의 추계는 그 형식의 중요성 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 추산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국세추계 및 서울시 추계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세기준 추계 (A)	서울시 독자추계(B)	증감현황
				증감액 (C=B-A)	비율(C/B)
계		4,007,480	3,492,452	-515,028	-14.7
	종합소득세분	592,051	517,709	-74,342	-14.4
	양도소득세분	313,295	250,537	-62,758	-25.0
	법인세분	1,340,877	1,159,388	-181,489	-15.7
	특별징수분	1,761,257	1,564,818	-196,439	-12.6

※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삭제 특수요인 세수증가 : 255,161백만원은 제외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5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11%) 및 서울시 안분비율(안전행정부 배부기준 기존 5%분 15.14%, 취득세인하관련 6%분 20.49%)을 적용하여 산정한 바, 2015년도 지방소비세는 9,931억 5천 9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7.7%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관련법령(『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그에 따라 그 간 5%였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4년도 취득세영구인하에 따른 감면 보전분으로 2015년부터는 6%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총 11%로 조정되었음.

- 그러나,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6%)를 제외할 경우 당초 정부에서 계획 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부동산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분 5%)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재정확보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10.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5%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납입관리자는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15.14%(169,717,017백만원/1,120,770,983백만원)

※ 민간최종소비지출 : 657,275,899백만원(가중치 적용시 1,120,770,983백만원)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5%)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기존 지방소비세 : 5%

∘ '13.12.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인하 감면 보전분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6%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입관리자의 업무처리 내용은 위의 기존 5%의 지방소비세율과 동일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20.49%

※ 안분기준 : 우리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전국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6%) - {지방교부세비율(19.24%)+지방교육청교부금

비율(20.27%)}]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취득세 인하 관련 감소분 보전 : 6%

'15년 추계액(A + B) : 993,159백만원

추    계    내    역

∘ A : 기존 5% 추계액 = 전국 지방소비세 비율(5%) × 우리시 점유비

= 2015년 지방소비세(기존 5%분) 추계액

3조 3,090억원 × 15.143% = 501,082백만원

∘ B :  취득세 감면보전분 6% 추계액 =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율(6%) - [지방교부세 비율(19.24%) + 교육청교부금(20.27%)] × 우리시 전국대비 점유비율 = 2015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추계액

3조 9,708억원 - (7,640억원 + 8,049억원) × 20.487%

= 492,077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14년 전망	‘15년 추계
예 산	389,350	422,486	469,260	480,918	1,075,594	993,159
결 산	427,677	464,867	469,755	482,908	964,342	-
결산율	109.84	110.03	100.11	100.41	89.66	-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소유분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 자동차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조 363억 5천 7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6.8%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관련 증가 특수요인(약↑67억1천3백만원)과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2016년 1월, 2월분이 기존 2015회계연도분에서 2016회계연도분으로 변경) 감소 특수요인(약△310억6천1백만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다소 감소(6.8%)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특수요인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연도별 자동차세 감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14 전망
감면액	3,208	6,489	6,889	7,267	9,818	9,516	8,892	7,600	6,713

※ 기후환경본부 ‘드라이빙 마일리제’ 도입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감면 폐지(2015년부터 시행) 예정

특수요인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변경 특수요인

〔 최근5년 회계연도 종료이후 출납폐쇄기한까지 자동차세 수납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28,798	30,144	29,205	36,877	33,838

※ 최근 5년 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출납폐쇄기간)13월~14월 : 31,062백만원

▶ 자동차세 추계(A+B) : 1조 363억 5천 7백만원

소유분 자동차세(A) : 5,438억 2천 7백만원

산   출   내   역

∘ [(‘14년도 부과전망 ×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 × 징수율) + 승용차

요일제특수요인] - 지방재정법 개정 특수요인 = '15년 추계액

[(622,448백만원 × 100.43% × 90.89%) + 6,713백만원] - 31,062백만원

= 543,827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14년 전망	‘15년 추계
예 산	581,349	608,286	591,854	585,987	584,803	543,827
결 산	586,199	588,517	566,721	564,255	566,552	-
결산율	100.83	96.75	95.75	96.29	96.88	-

주행분 자동차세(B) : 4,925억 3천만원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172,811백만원

- 전국자동차세보전분 × 우리시안분비율 = '15년 추계액

(983,000백만원 × 17.58% = 172,811백만원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319,719백만원

- '15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택시․화물+버스) = '15년 추계액

(310,005백만원 + 9,714백만원  = 319,719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주행분 자동차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14년 전망	‘15년 추계
예 산	443,381	500,600	505,161	484,671	527,269	492,530
결 산	345,884	419,744	490,127	527,938	432,381	-
결산율	78.01	83.85	97.02	108.93	82.00	-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안분율 변동 현황 〕

연도별	'04.2월	'05.2월	'06.2월	'07.2월	'08.2월	'08.12월	'09.2월	'10.2월	'11.2월	'12.2월	'13.2월	'14.2월
비율(%)	19.9	15.71	16.16	16.21	14.03	13.71	10.02	7.21	10.97	13.34	14.97	10.59
변동률	-	-21.1	2.9	0.3	-13.4	-2.3	-26.9	-28.0	52.1	21.6	12.2	-29.3

〔 연도별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변경 현황 〕

구 분	‘00.1.1	‘01.7.1	‘02.7.1	‘03.7.1	‘04.3.1	‘05.7.8	‘06.7.1	‘07.7.23	‘08.3.10	‘08.10.7	'09.5.21～
적 용 세 율((%)	3.2	11.5	12.0	14.95	21.50	24.00	26.50	32.50	27.00	30.00	26.00

〔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율 변동현황 〕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비율(%)	22.45	21.85	21.85	22.17	22.17	20.07	20.07	18.72	18.72	18.17	18.17	17.58	17.58	-

담배소비세

- 20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성인흡연율이 감소추세에 있어,

- 최근 3년간 평균 인구증감률(99.65%)과 2009년이후(2012년 이후 흡연률 미발표) 3년간 평균 흡연증감률(97.61%)을 적용하여 4,844억 3천 6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1.3% 감소, 징수전망 대비 2.7%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추계 : 4,844억 3천 6백만원

산   출   내   역

○ (‘14년도 부과전망 × 서울시인구증감률 × 흡연증감률) × 징수율 = '15년 추계액

{(498,041백만원 × 99.65% × 97.61%) × 100.0%} = 484,436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망	2015 추계
예 산	567,735	553,101	564,402	542,257	546,333	484,436
결 산	565,227	557,799	543,096	556,417	498,041	-
결산율	99.56	100.85	96.23	102.61	91.16	-

《흡연율 변화 추이》

연월	’06.3	’06.6	’06.9	’07.12	’08.6	’08.12	’09.6	’09.12	’10.6	’10.12	’11.6
흡연율 (%)	25.9	24.6	24.1	23.0	21.9	22.3	22.1	23.3	22.4	20.7	20.2

※ 참조 : 보건복지부 흡연율 발표자료(2012년이후 미발표)

재산세

-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총 1조 9,149억 1천 1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5.6%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15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15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1조 7,505억원(전년 예산 대비 4.8%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396억 6천 1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6.2%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재산세 추계(A+B) : 1조 9,149억 1천 1백만원

특별시분재산세(A) : 8,752억 5천만원

산   출   내   역

○ '15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 × '15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비율 = '15년 추계액

1,750,500백만원 × 50.00%  = 875,250백만원

※ 최근 4년간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망	2015 추계
예 산	778,925	800,100	830,375	853,200	835,475	875,250
결 산	813,907	830,258	858,657	842,454	875,246	-
결산율	104.49	103.77	103.41	98.74	104.76	-

도시지역분 재산세(B) : 1조 396억 6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주 택(가) : 공동주택(1) + 개별주택(2) = 2015년 추계액

467,670백만원 + 75,206백만원 = 542,876백만원

‣ 공동주택(1) : ('14년도 부과전망 × 공동주택점유비 × 공시가격변동율

× 주택수 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549,167백만원 × 86.06% × 99.36% × 102.91%  × 98.70%)× 98.05%

=  467,670백만원

‣ 개별주택(2) : ('14년도 부과전망 × 개별주택점유비 × 공시가격변동율

× 주택수 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549,167백만원 × 13.94% × 103.49% × 98.09%  × 98.70%) × 98.05%

= 75,206백만원

❍ 토 지(나) : ('14년도 부과전망 × 공시지가증감률 × 지가변동율) × 징수율

(389,690백만원 × 103.30%  × 101.25% ) × 97.81%

= 398,656백만원

❍ 건 물(다) : ('14년도 부과전망 × 기준시가 증감률) × 징수율

(97,757백만원 × 102.43%) × 98.00%  =  98,129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망	2015 추계
예 산	843,012	907,793	938,610	989,913	978,710	1,039,661
결 산	897,676	928,021	971,205	976890	1,015,773	-
결산율	106.48	102.23	103.47	98.68	103.79	-

목 적 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바, 전년대비 7.3% 증액된 1조 3,912억 6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7.6%(전년도 7.7%)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기타 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만 과세되었으나 2011년 3월 29일에 신설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화력발전’에도 과세되기 시작되었으며, 전년 대비 상당 수준 증가(전년 예산 대비 26.3%, 486억 6천 8백만원 증액)한 2,337억 1천 4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는 2014년도 세입의 과소 추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 징수 전망 2,288억 5천 8백만원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50%),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 2015년도에는 본세 중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는 감소되나,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록분면허세, 취득세(등록분) 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조 1,575억 4천 6백만원(전년 예산대비 4.1%, 458억 4천 3백만원 증액)으로 추계하였음.

지난년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을 현금 영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체납징수노력 등에 의거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1,824억 8천 9백만원(전년 대비 2.2%, 40억8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이후 재무국 소관 세입 중 체납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세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3년도 결산결과 시세 체납액이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향후 적정한 시세추계를 위해 지난년도 각 세목에 대한 요소별, 사안별 특수사항을 반영한 추계기법의 개발과 함께, 200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난년도시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징수율 변화추이 〉
∘ 19.59%('06) → 18.83%('07) → 19.72%('08) → 22.18%('09) → 20.08%('10) → 18.24%('11) → 16.58%('12) → 15.70%('13)

< 지난년도 시세 연도별 미수납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수납률 (%)	미수납률 (%)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3	1,197,155	1,009,172	15.7	84.3	113,067	896,105
2012	999,928	834,116	16.6	83.4	133,510	700,606
2011	865,507	707,626	18.2	81.8	165,068	542,558
2010	798,054	637,827	20.1	79.9	167,636	470,191
2009	748,968	582,863	22.2	77.8	141,561	441,302

< 연도별 시세 결손처분 및 다음년도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3	13,152,070	1,360,491	10.3	173,419	1,187,072
2012	13,494,279	1,250,160	9.3	190,322	1,059,838
2011	12,797,035	1,098,076	8.6	232,295	865,781
2010	11,988,317	1,034,986	8.6	265,426	769,560
2009	11,775,671	949,367	8.1	249,269	700,098

지난년도 시세 추계 : 1,824억 8천 9백만원

산   출   서   식

'15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최근2년 평균 세목별 징수율

= '15년 추계액

2014년 신규발생 체납 및 2015년도 이월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14년말 총체납 예상액 (A)	2014년 신규발생 체납액(B)	2015년 현황
			총체납 예상액(A+B)	최근2년 평균징수율	추계액
계	861,557	331,362	1,192,919	15.30	182,489
취득세	69,931	31,256	101,187	19.15	19,377
주민세	270,024	6,803	276,827	6.32	17,495
지방소득세	383,874	172,976	556,850	7.3867	41,133
자동차세	51,762	51,357	103,119	45.77	47,198
재산세 (특별시분)	41,907	16,795	58,702	36.63	21,5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3,457	20,628	34,085	32.34	11,023
지원자원 (특정부동산)	5,278	4,505	9,783	30.15	2,950
지방교육세	25,324	27,042	52,366	41.65	21,810

※ 현년도 체납 결손률은 세목별 최근3년평균 반영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14년 전망	‘15년 추계
예 산	156,484	173,051	186,482	176,213	178,481	182,489
결 산	160,227	157,882	165,811	187,983	181,111	-
결산률	102.39	91.23	88.92	106.68	101.47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공금예금이자수입, 임대료, 변상금, 그외수입(시금고출연금) 등으로 일반회계세입의 3.42%(전년도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최종예산 5,722억 6백만원 대비 10.8% 증가된 6,252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유재산매각수입(전년 대비 1,374억 9천 1백만원 증액, 서울의료원이적지 매각수입 4,734억원 반영)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5년간 평균 임대료 수입과 2014년 징수전망 특별징수 임대료에 2014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2억 2천만원(2014년도 예산액 대비 1.9% 감액)을 계상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중 자치구 위임재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직접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전망	2015추계
예산액		1,389,000	8,423,000	3,630,940	14,849,661	11,162,290	6,104,596	6,219,744
부과액		7,658,606	8,818,074	8,957,876	5,794,939	6,008,772	6,104,596	(1.9%↓)
징수액		7,386,326	8,786,382	8,906,639	5,740,672	5,963,706	6,066,137
	일반징수	453,269	2,076,450	1,871,773	1,821,139	1,884,530	2,026,325
	특별징수	6,933,057 (질병관리본부)	6,709,932 (질병관리본부)	7,194,464 (도로교통공단)	3,919,533 (도로교통공단)	4,079,176 (도로교통공단)	4,039,812 (도로교통공단)
징수율		96.4%	99.3%	99.4%	99.06%	99.57%	99.37%

⇒ ’09～’10년 특별징수 : 은평구 질병관리본부(녹번동 토지 102,684㎡ 건물 49,871.93㎡),

질병관리본부 '11년  충북 오송군 이전('10.10월 신축건물 완공)

⇒ ’11～ 특별징수 : 도로교통공단(강서, 서부, 강남, 도봉 면허시험장, 토지 137,165㎡ 건물 29,592㎡)

공금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평잔 중 최고(2012년 1,117,954백만원), 최저(2010년 290,166백만원)를 제외한 3개년 평균액을 2015년 평잔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 6월 기준 COFIX에 가산금리를 반영조정한 예금금리를 적용 추계하여 2014년도 예산대비 2.1% 증액된 196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15년 예금금리 : 수시입출식예금  2.14%, 정기예금 1개월 2.40%, 3개월 2.46%, 6개월 2.53%, 1년 2.68%

※ COFIX : 2010년 2월 16일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가 시중 9개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그러나,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매년 그 세입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용금리 추계 시점(2014년 6월)에는 금리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적용되는 금리산정 방식이 시중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측면에서 2015년도에 추가적인 금리등락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적정한 세입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기준금리 5%이상 등락시 다음 달부터 적용 ⇒ 기준금리(COFIX)를 다음 날부터 적용

▶ 공금예금이자수입 추계 : 196억 7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4년도 이자수입 발생 추계

(단위 : 백만원)

기 간		평균잔액 규모(전망치)		점유비(%)	이율(%)	이자수입액
계		824,229		100%		19,678
정기 예금	12개월	791,261	-	-	2.68	-
	6개월		-	-	2.53	-
	3개월		49,454	6%	2.46	1,217
	1개월		741,807	90%	2.40	17,803
수시입출식예금		16,484		2%	2.14	353
공금예금		16,484		2%	1.85	305

참   고   자   료

※ 연도별 일반회계 평잔 및 이자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평균잔액	290,166	801,053	1,117,954	810,334	861,300
이자수입	6,594	23,190	37,821	19,702	20,472

※ 공금예금 금리 변동 현황

(단위 : %)

구분	공금예금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011-09-10	2.00	3.28	3.74	3.61	4.18
2012-04-10	2.00	3.28	3.74	3.61	3.93
2012-07-10	2.00	3.28	3.74	3.39	3.93
2012-09-10	2.00	3.05	3.48	3.17	3.64
2012-10-10	2.00	2.86	3.26	2.97	3.34
2012-12-10	2.00	2.67	3.04	2.97	3.34
2013-03-10	2.00	2.67	3.04	2.76	3.34
2013-04-10	2.00	2.67	3.04	2.76	3.08
2013-05-10	2.00	2.50	2.85	2.62	3.08
2013-06-10	2.00	2.50	2.85	2.62	2.88
2013-07-10	2.00	2.31	2.64	2.62	2.88
2013-08-10	2.00	2.31	2.64	2.46	2.88
2013-10-10 ~2014-11-10	2.00	2.31	2.64	2.46	2.72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일반매각분(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추계액과 특별매각분 추계액(*주)을 감안하여 5,488억 6천 7백만원(2014년도 예산 대비 33.4%, 1,374억 9천 1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음.

※ 항목별 시유재산매각수입 추계내역

(가) 일반징수 :  41,829,911천원

(37,342,618+39,930,891+39,717,714+46,299,595+39,079,338)÷5

× 103.35%(공시지가 상승률)

(나) 특별징수 : 507,037,596천원

• 서울의료원 매각 분납대금 : 473,462,000천원(2년 분납)

※ 가감정 가액 : 860,800,000천원

• SH공사 항동지구 보상금  : 2,003,200천원

• LH공사 양원지구 보상금  : 2,352,396천원

•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매각대금 : 29,220,000천원(5년 분납)

○ 2015년도 시유재산매각수입에는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의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될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2015년 6월)과 연계하여 민간 활용을 위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 서울의료원은 공시지가가 3,539억원 규모(가감정 가액 8,608억원)이며,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경우, 다소 세입조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당해 재산의 매각시 연부매각 계약 조건에 따라 세입이 유동적인 바, 2015년도 세입확보 가능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재무관리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세출예산안

1)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반납물품 처분 및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위해 자재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2.5%인 3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025,523	544,540	885,025	340,485
	사무관리비		63,647	17,300	98,430	81,130
		RFID 태그구입비	39,000	-	-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5,000	4,800	4,800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8,000	2,500	2,500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경비	10,647	10,000	38,000	28,000
		아나바다 시스템 유지관리	1,000	0	0	0
		회계담당 재정보증보험료			53,130	53,130
	공공운영비		781	840	840	-
		자재창고 공과금	781	840	840	-
	국외업무여비		18,720	20,000	20,000	-
		국외업무여비	18,720	20,000	20,000	-
	시책업무추진비		20,249	20,400	20,400	-
		물품 등 재무효율화 추진	20,249	20,400	20,400	-
	특정업무경비		57,866	66,000	66,000	-
		대민활동비	57,866	66,000	66,000	-
	연구용역비		54,725	-	-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계약방안연구	-	-	-	-
	자산및물품취득비		806,880	420,000	679,355	259,355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461,000	-	-	-
		복합기 및 프린터 등 구매	70,000	120,000	300,000	180,000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100,000	100,000	150,000	50,000
		노후 집기교체 물품구매	200,000	200,000	229,355	29,355

○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복합기 및 프린터 등 구매에 3억원,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에 1억 5천만원, 노후집기교체 물품구매에 2억 2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별 예산 및 추진세부내용 >

(단위 : 천원)

사업추진내용	예산안	추진세부내용
계	885,025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계획 수립 및 집행	4,800	자재창고 내, 외 수시 점검 안전사고예방
자재창고 유지관리 계획 및 집행	2,500	- 도색, 차단기, 무인경비 장비 등 필요시 수시 집행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경비 개선 및 집행	38,000	- 매각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비, 차량임차 및 인건비 등 수시 집행
회계담당재정보증보험료	53,130	회계담당 보증보험료
자재창고 공과금 납부	840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국외업무여비	20,000	국외여비
물품 및 재무효율화 추진	20,400	- 업무추진
대민활동비 지급	66,000	대민활동비
복합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매 지원	300,000	사무기기 감축에 따른 복합기 및 프린터구매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지원	150,000	- 조직개편 및 부서이동에 따른 사무기기지원
노후물품 교체 수요조사 및 구매지원	229,355	- 내구연한, 물품상태 등 검토 후 구매지원

○ 복합기 및 프린터 등 구매,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노후 집기교체 물품구매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3억4천6백만원 → 4억2천만원 → 6억7천9백만원)하고 있는바, 기존 복합기 및 프린터 등 사무기기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향후 계획되어 있는 조직개편 및 부서이동에 따른 사무기기지원 및 사무기기 배치에 있어서 반납물품의 재활용과 사무기기 개선 등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집행부의 관리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적지 등 우리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대규모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가용 시유지 확보 및 재산 비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894억원) 대비 0.4% 감액한 891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78,500,000	89,455,000	89,103,000	△352,000
	시설비		78,500,000	89,455,000	89,103,000	△352,000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입 분납금	35,301,642	35,302,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 분납금	12,708,306	12,709,000	10,167,000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입 분납금	4,092,994	15,300,000	21,537,000
		가재울뉴타운3구역내 (북가좌동119일대) 부지매입비	4,200,000	4,244,000	4,265,000
		전농7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전농동325-8 일대)부지매입비		3,000,000	2,667,000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22,197,058	18,900,000	50,467,000

○ 주요 집행계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매입분납금, 가재울뉴타운3구역과 전농7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부지매입비,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임.

< 집행계획별 산출 근거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 분납금 : 10,167,000천원

※ 계약내용

∘ 매매대금 : 50,833,225,000원

∘ 계약보증금(10%) : 5,083백만원('12.11.28.)

∘ 잔금(90%) : 45,750백만원(4년간 6회 분할납부)

2012년(20%)       : 10,167백만원×1회(12월)×1년

2013~2014년(50%) : 6,354백만원×2회(6월, 12월)×2년

2015년(20%)       : 10,167백만원×1회(9월)×1년

- 2015년도  10,167백만원(50,833백만원의 20%)

2.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입 분납금 : 21,537,000천원(1월, 6월)

※ 계약내용

∘ 매매대금 : 40,929,932,970원

∘ 계약보증금(10%) : 4,093백만원('13.10.22.)

∘ 잔금(90%) : 36,837백만원(2년간 4회 분할납부)

2014년(37.4%) : 7,650백만원×2회(1,12월)×1년

2015년(52.6%) : 12,279백만원×1회(1월)+9,258백만원×1회(6월)

3. 가재울뉴타운3구역내(북가좌동119일대)부지매입비 : 4,265,000천원

※ 계약내용

∘ 매매대금 : 12,729,600,000원

∘ 계약보증금(10%) : 1,273백만원('13.12.27.)

∘ 잔금(90%) : 11,457백만원(3년간 3회 분할납부)

2013년(23%) : 2,927백만원×1회('13.12.27.)×1년

2014년(33.5%) : 4,265백만원×1회('14,12월)×1년

2015년(33.5%) : 4,265백만원×1회('15,12월)×1년

4. 전농7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전농동325-8 일대)부지매입비 : 2,667,000천원

- 2014년도 : 3,000백만원(시비 8,722백만원의 34%)

- 2015년도 : 2,667백만원,  2016년도 : 3,055백만원 (3년분납)

※ 감정평가액 21,922백만원 (시비 8,722백만원 / 구비 13,200백만원)

5.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 50,467,000천원

- 2015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액 : 47,467,000천원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 33,619백만원

장안동 284-5외6필지 : 13,017백만원

강남구 논현동 58-13외1필지 : 831백만원

- 재산유지관리비 등 : 3,000백만원

※ 체비지 유상이관비는 체비지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우리시 내부거래에 해당됨

○ 최근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적지 매입분납금 및 유상이관비 외에 신규 매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정 행정재산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재산관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8백만원(전년 대비 4억6천7백만원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55,466	1,975,228	1,508,222	△467,006	△23.6

※ 2014년 : 법정출연금(1,501백만원) + 2013년도 미지급분 지급(474백만원)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 내역을 보면, 2011년 7억9천5백만원, 2012년 9억5천3백만원, 2013년 9억5천5백만원, 2014년 19억7천5백만원 등 4년간 총 46억7천8백만원에 이르는 등 서울시는 매년 법정출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는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11년 이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227억원의 20.6%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201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77억 3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서울시는 25.6%인 19억 7천 5백만원을 부담하였음.

<서울시 출연금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국	22,718	4,094	4,630	6,291	7,703
서울시	4,678	795	953	955	1,975
비율(%)	20.6	19.4	20.6	15.2	25.6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인력구성, 연구사업 관리 등은 사실상 행정자치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은 감사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책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하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라 할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정책과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3. 이사회 출석 및 발언

4.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5.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 요구

○ 결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체 예산 83억원 대비 연구실적은 15개 과제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운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안에 그치고 있음.

○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매년 2차례 “지방세공무원 해외 선진제도 벤치마킹 연수”라는 국외공무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선진 지방세 정책에 대한 정보와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는 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외유성으로 국외연수가 진행되는 등 연구원 설립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지방세무공무원 해외 선진제도 벤치마킹 연수 현황>

구 분	방문지	연수자	소요예산
2014.10.24.~11.1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로마시청, 베니스시청, 뮌헨세무서)	총 21명 -지자체 : 15명 -연구원 : 6명	97,531천원 -자치체: 44,779천원 -연구원: 52,752천원
2014.9.15.~9.24.	미국, 캐나다 (뉴욕시청, 몬트리올시청, 오타와시청)	총 21명 -지자체 : 18명 -안행부 : 1명 -연구원 : 2명	105,072천원 -자치체(안행부포함): 61,158천원 -연구원: 43,914천원
2013. 7.7.~7.13.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총 18명 -지자체 : 15명 -안행부 : 1명 -연구원 : 2명	51,898천원 -자치체(안행부포함): 30,544천원 -연구원: 21,354천원
2013. 4.2.~4.11.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OECD한국대표부, 베르사이유시청, 아테네시청)	총 21명 -지자체 : 17명 -안행부 : 1명 -연구원 : 3명	105,885천원 -자치체(안행부포함): 64,903천원 -연구원: 40,982천원
2012.5.18.~5.24.	일본 (오사카, 나라, 아라시야마, 쿄토, 하코네, 동경)	총 21명 -지자체 : 16명 -안행부 : 1명 -연구원 : 4명	61,588천원 -자치체(안행부포함): 40,853천원 -연구원: 20,735천원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중앙정부에 편향적인 의사결정 구조, 지방세 및 지방재정 연구실적 미비, 외유성 국외연수 사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감사, 서울시 연구용역 수행) 권한의 확대가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음.

○ 무엇보다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산현황을 보면,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매년 상당 규모가 발생(2011년 12억원, 2012년 12억원, 2013년 14억원, 2014년도는 10월말 현재 28억원)하고 있는바, 최근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 산(수입액)	집행액	잔 액
2011	4,070	2,846	1,223
2012	5,709	4,498	1,211
2013	7,060	5,701	1,359
2014 (10말 현재)	7,633	4,878	2,755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연구․홍보,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모순이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 등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를 ①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②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③ 지방세 연구․홍보, ④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⑤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 적립액(0.015%) 전부를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용도의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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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12.31.>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4)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원활한 시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자치구에 징수 위임된 시세에 대한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세입 증대를 위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시세입증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년(30억원) 대비 66.7% 증액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000,000	5,000,000	2,000,000	66.7

○ 본 사업은 2012년까지 행정국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재무국 소관 사업으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사업내용>

○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입 징수실적 등을 최대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

○  재정보전금 : 시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 등으로 이를 구 사업재원으로 투입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5,000,000천원

○  세부내용

1. 자치구 시세입 분야 지원 계획 수립

- 지원대상 : 시세종합, 법인세원발굴, 지난연도체납시세 및 세외수입 평가

- 지원내용 : 평가 분야별 지원 자치구수 및 금액 등 결정

2. 자치구 시세입 분야 평가기준 시달

- 시세입 분야별 징수실적, 징수건수, 정리실적 및 행정처리 실적 등 평가지표 확정

3. 자치구 시세입 분야 평가 실시

- 시세입 분야별 확정 평가기준에 의거 자치구별 추진실적 반영 평가

4. 자치구 시세입 분야 평가 결과 실적 우수자치구 지원

- 시세입 분야별 실적우수 자치구 지원금 교부

○ 자치구의 시 세입의 업무에 대한 평가 후 인센티브 지원은 자치구간 세입징수 노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 세입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2년 감사관실의 “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포상금제도” 감사 결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간에 배점이 높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여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 결손처분을 양산하여 다수의 자치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과다경쟁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형식적인 실적 제고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 최근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납시세가 약 1조 2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자치구의 시세세입징수 실적이 미진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위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시세징수 체계에 대해 시세징수사무소의 설치를 통한 직접징수 등 전향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중장기적인 시세징수 제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감사관 감사결과 “체납시세 결손처분 관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2012)>

체납관리 목표액 유지 및 체납액 정리실적을 위한 무리한 결손처분으로 부작용 발생

❍ 市 재무국(38세금징수과)의 체납관리 목표설정(체납액 1조원 미만유지) 및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간에 배점이 높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여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 결손처분 양산 등 부작용 발생

⇨  세입평가 항목 배점 적정조정 등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선 필요

5)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수입증대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60만원) 감액한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3,580	12,980	△600	△4.4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980천원

‧ 아이디어 검토회의 참석수당 150천원*4명*3회 = 1,800천원

‧ 문화행사 : 400천원

- 문화행사(초청공연) 100천원*4명 = 400천원

‧ 상패, 플래카드 제작 및 자료인쇄비 등 : 780천원

￭ 포  상  금 : 5,000천원

‧ 공무원 제안 부문 : 5,000천원

- 최우수 : 1,500천원 * 1명 = 1,500천원

- 우수   : 1,000천원 * 2명 = 2,000천원

- 장려   :   500천원 * 3명 = 1,500천원

￭ 기타보상금 : 5,000천원

‧ 시민 제안 부문 : 5,000천원

- 최우수 : 1,500천원 * 1명 = 1,500천원

- 우수   : 1,000천원 * 2명 = 2,000천원

- 장려   :   500천원 * 3명 = 1,500천원

○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재정확충 필요성에 대해 시민․공무원이 함께 인식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동 사업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가 시책사업에 반영되어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 사례에 대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음.

<최근 3년간 공모결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공모기간	9.7. ~ 9.30.	4.15. ~ 5.14.	3.17. ~ 5.16.
접수결과	134건 접수 (시민 89건, 공무원 45건)	207건 접수 (시민 88건, 공무원 119건)	243건 접수 (시민 149건, 공무원 94건)
심사결과	5건 시상 (최우수 1, 우수 4)	총 19건 시상 (최우수 2, 우수 6, 장려 11건)	6건 시상 (장려 6건)
실천사례	1건	1건	2건

○ 또한, 현재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천만상상오아시스’를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서울시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망라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공개 평가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서울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따라,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는 시민아이디어의 적정한 채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세무종합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업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세무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납세자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3억 8천 8백만원) 감액한 14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47,098	1,459,091	△388,007	△21.0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781,262천원

‧ 응용 S/W 유지관리 : 687,830천원

- 보정후개발원가[개발소프트웨어규모(기능점수) * 기능단가 * 보정계수] + 직접경비 + 이윤

- 6,869,681,980[10,366.5 * (98,648~166,145) * (1.3130~1.3390)] + 0 + 357,337,472  = 7,504,086,904원

- 보정후개발원가(7,504,086,904) * 유지보수요율10% * 10/12년 = 625,300,000원(10만 단위이하 절사)

- 유지보수 원가(625,300,000원) * 부가세 10% = 687,830,000원

‧ 시스템 S/W 유지관리 : 93,432천원

- 웹서버, WAS, Web UI, Reporting 툴, Single Sign On

- 연계솔루션, 문서보안솔루션, 형상관리 툴, WAS 모니터링

- 원격접속지원, DB모니터링, DB safer, 자료변환 툴 등 13종

도입가(919,421,000원) * 8~12%  * 10/12년 = 84,939,000원

84,939,000원 + 부가가치세(10%) = 93,432,000원(천단위이하 절사)

￭ 전산개발비 : 677,829천원

‧ 응용 S/W 추가개발

- 보정후재개발원가[재개발소프트웨어규모(기능점수) * 기능단가 * 보정계수] + 직접경비 + 이윤

- 160,243,000[376.9 * (98,648~166,145) * (0.8165~1.075)] + 0 + 8,012,150

= 168,200,000(십만단위이하 절사) + 부가세 = 185,020,000원

‧ 개인정보 DB암호화

-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적용: 236,632천원

- DB변환,튜닝,AP보완 비용 : 256,177천원

․ 투입공수 방식 : 중급기술자 6MM, 고급기술자 14MM, 특급기술자 4MM 인건비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2개월(다음연도2월말->12월말) 단축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SW 유지관리, 시스템 추가개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로 4억 9천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안의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033,956	1,847,098	1,459,091	△388,007
	공공운영비		815,956	764,798	781,262	16,464
		SW 유지관리	815,956	764,798	781,262	16,464
	전산개발비		218,000	1,082,300	677,829	△404,471
		시스템 추가개발	218,000	1,082,300	185,020	△897,280
		개인정보 DB암호화	0	0	492,809	492,809

○ 또한,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4.8.7.) 및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추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407,424	407,424	100%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050천원

‧ 제안서 평가 수당 [100,000원/1시간 + 50,000원(1시간 추가)] * 7명 = 1.050천원

￭  전산개발비 : 425,838천원

① 암호화 솔루션 (총36Core)    : 107,256천원

- 14Core용(2식,운영서버용)      77,880,000원

- 4core(2식, DR서버/개발서버)   28,800,000원

- 조달수수료(0.54%)                576,000원

② DB암호화 및 튜닝           : 100,444천원

※ 투입인력수에 의한 산출 :  고급 8M/M, 특급 2M/M

③ AP 수정                    : 171,482천원

※ 투입인력수에 의한 산출 :  고급 10M/M, 중급 10M/M

④ 소계 = ①+②+③ = 379,182천원

⑤ 부가가치세 = (②+③)*10% = 27,192천원

⑥ 총계 = ④ + ⑤ = 406,374천원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제경비(직접인건비의 60%) 및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5%) 적용

: 서울시 2015년도 예산편성 잠정 기준 적용

○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4조의2 제2항 신설)이 있었음.

○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무종합시스템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이 일부 나타난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방세 이의신청 사이트인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가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주경제, 2014년 10월 6일, “서울시'지방세 이의신청' 사이트 개인정보 미준수”)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의 유지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세무종합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 동일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암호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사업의 통합가능성 및 예산의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발주계획과 계약 및 사업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7)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와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는 지방세제 및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구별 추진중인 시책 및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는 급변하는 세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배양과 시․자치구 세무행정의 유기적 일체성과 통일성을 확립하고 세무공무원 상호간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증대 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최종예산 (A)	2015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9,880	10,374	494	5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연찬회	30,000	30,000	-	-

○ 최근 세무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지방소득세의 국세 → 지방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잘못된 과세로 인해 시민들이 받게 될 세금 납부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업무를 위해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의 세미나와 교육 강화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전산 분야에 대규모 인력(본청 10명(2014년 7월 배치 완료), 자치구 132명(2015년 1월 배치 예정))이 채용되는 만큼 세무공무원의 교육과 인력관리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교육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을 통한 세제변경의 연착륙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전년대비 64만 2천원 감액(△7.1%)된 1천 7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공유재산임대료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172만 5천원(전년 동일)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입찰(최고가 낙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에 있음.

- 집행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대료 증액 요인은 있으나, 민방위 교육시간(8시간→4시간) 및 대원(각 구청 자체교육장 운영) 감소 등 감액요인을 감안하여 기존 금액과 동일한 수준(2012년도 입찰시 낙찰금액)으로 추계·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여건에 따라 세입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정 세입조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2015년 예산
예산액	3,820	6,820	6,358	1,673	1,725	1,725
결산액	6,200	6,200	1,725	1,725	1,725	-

※ 입찰결과(최고가) : 5,177천원(3년간 임대료) → 매년 납부금액 : 1,725천원(5,175×1/3)

- 2012년도 건물평가액(3년간) : 4,591천원=218천원(2012.1월 감정평가액)×140.4㎡×50/1,000×3

- 2012년도 입찰가액(3년간) : 5,177천원

- 2015년도 세입추계액 : 1,725천원(2012년도 입찰 낙찰금액, 3년간 납부)×1/3

(단위 : 천원)

구 분	임대 대상 가액 산출근거
	2012.2월 이후	2012.1월	2009
합 계	30,607	119,213	102,913
건물가격	30,467=218×140.4㎡	30,607=218×140.4㎡	30,326=216×140.4㎡
토지가격	-(유찰로 제외)	88,606=623×140.4㎡×1.013	72,587=517×140.4㎡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2014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각 사업별 평균 집행 잔액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38만 9천원) 4.5% 감소한 834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시도비반환금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세입처리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전망	2015 추계
예 산 액	1,025	1,264	2,007	8,168	8,734	8,345
시도비반환금	1,618	2,880	6,537	11,145	3,501	-

※ 2015년도 추계액 : 8,345천원 = (A) + (B)

(A) 2014년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및 민방위장비확충사업 시비보조금(378,114천원)×평균집행잔액률(2.07%) = 7,827천원

(B) 2014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확충사업 시비보조금(323,750천원)×평균집행잔액률(0.16%)

= 518천원

<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상)
예산액 (시비 보조금)	소 계	206,548	772,157	707,870	701,894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민방위장비확충사업	206,548	527,157	319,370	378,144
	지역민방위대방독면확충사업	-	245,000	388,500	323,750
집행 잔액	소 계	6,833	12,499	3,501	8,345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민방위장비확충사업	6,833	11,750	3,235	7,827
	지역민방위대방독면확충사업	-	749	266	518
잔액율 (%)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민방위장비확충사업	3.31	2.23	1.01	2.07
	지역민방위대방독면확충사업	-	0.3	0.07	0.16

국고보조금

-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5억 9천 9백만원(전년 대비 △18.4%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2014년도 교부액 대비 ‘실전훈련 교관수당(11,070천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13,044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2,580천원)’ 등 총 3개 사업(26,694천원)은 증액 가내시 통보된 반면,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구축(△150,000천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4,050천원)’, ‘민방위리더 양성(△1,982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2,313천원)’ 등 5개 사업(△159,045천원)의 감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 교부 ․ 가내시 통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4년 교부액	2015년 가내시액	증 감
합 계				721,143	598,862	△132,351
국고 보조금	행 정 자치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5,200	24,500	△700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25,200	24,500	△700
	국 민 안전처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418,443	286,792	△131,651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0	3,000	-
			지원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3,000	3,000	-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50,688	46,638	△4,050
			민방위리더양성	8,640	6,658	△1,982
			실전훈련 교관수당	46,980	58,050	11,070
			안보교육 강사수당	125,010	122,697	△2,313
			지원민방위대 육성	16,875	19,455	2,580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4,250	14,250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0	13,044	13,044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구축	150,000	0	△150,0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77,500	277,500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77,500	277,500	-

□ 세출 예산안

1)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안전통합센터의 충무시설을 상시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어떠한 외부상황에도 행정기능을 유지하여 기관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군사작전 지원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65,645	65,645	-

○ 동 사업은 서울안전통합센터의 2년간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이 발생되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임.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영상․음향시스템 유지관리 3천2백만원, 화생방방호시설 유지관리 8백만원, EMP방호시설 성능검사 1천5백만원, 충무시설 개선 1천만원 등임.

<산출 근거>

￭ 영상․음향 시스템 유지관리 : 32,645천원

- 32,645천원 = 544,076,000원(2012년 영상음향시스템구축비) × 6%(유지관리비율)

￭ 화생방방호시설 유지관리 : 8,000천원

- 유지관리용역 : 6,000천원 = 500,000원 × 12월

- 화생방 방호시설 소모품 교체 : 2,000천원 = 100,000원 × 20개

￭ EMP 방호시설 성능검사 : 15,000천원 × 1회

￭ 충무시설 개선비 : 10,000천원

-  충무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비 : 10,000천원 = 10,000,000원 × 1회

○ EMP 방호시설은 핵폭발에 의한 전자기 충격파 외에도,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군사용 통신 시스템 및 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폭탄을 대비하는 시설임.

○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의 EMP방호시설은 2012년 10월 30일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국가공인인증기관)의 성능시험에서 EMP 차폐수준은 80dB이상으로 합격하였음.

<EMP 방호시설 견적서 내역(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항목	시험비용	비 고
차폐효과	14,265,000	- 적용규격 : MIL-STD-188-125-1 - 측정주파수 : 10KHZ ~ 1GHZ - 차폐요구조건 ․10KHZ~10MHZ : 20log(f)-60dB이상 ․10MHZ~1GGHZ : 80dB이상 - 차폐효과 1일 측정 개소 ․3.05m×3.05m 기준 1일 8개소 ․차폐효과 측정을 위한 광케이블 관통구 필요함 ․1일 측정 개소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시험기간 : 4일 예상
기 술 료	1,426,500	- 기술적 기여 및 성적서 작성 등 ․시험비용이 5억미만, 10% ․시험비용이 5억이상, 5% ․시험비용이 10억이상, 5천만원
총 평가비용	15,691,000	(500원 절삭)

○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비행기,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의 유지관리는 수도서울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최근 북한의 EMP 폭탄 자체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무시설의 EMP 방호시설의 점검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임.

“EMP탄과 관련한 각국의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술을 확보하려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2014년 7월 28일,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다만, 삼성전자, 전파연구원 등 주요민간시설의 EMP 차폐설비 성능이 110dB인 점과, 국방부 합참신청사의 지휘통제실도 EMP 차폐수준이 100dB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80dB 수준에 그치고 있는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의 EMP 방어시설 수준 향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적정한 방호태세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민․관․군․경의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역단위 안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83.8%인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3,025	60,685	27,660	83.8%

○ 동 사업은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외출장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과 서울시 안보현안 자문 및 안보관련 대외협력 수행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 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3,735천원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8,235천원

- 유인물 및 현수막등 제작 : 2,340천원 = 1,300,000원 × 2회 × 90%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 3,600천원 = 2,000,000원 × 2회 × 90%

- 유공자 표창장 인쇄 : 495천원 = 5,500원 ×100매 × 90%

- 전시장비 임차료 : 1,800천원 = 1,000,000원 × 2회 × 90%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25,500천원 = 150,000원 × 10명 × 17회

￭ 국외업무여비 : 10,000천원

‧ 국외출장여비 :  10,000천원 = 10,000,000원

￭ 시책업무추진비 : 16,950천원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 10,200천원 = 6,375,000원 × 2회 ×80%

‧ 연말 군부대 등 위문 : 2,700천원 = 3,000,000원 ×1회 × 90%

‧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업무 : 3,150천원 = 500,000원 × 7회 × 90%

‧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 : 900천원 = 1,000,000원 ×1회 × 90%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안보관련 전문가 11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 안보정책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간 17차례 회의(월 1～2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점에서 자칫 회의만 있고 실적은 없는 자문단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바, 잦은 회의의 실시보다는 안보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국외업무여비는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바, 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장목적이 불분명한 국외공무여행의 문제점 및 부실한 귀국보고서 작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해외 우수사례 통합방위시찰을 위한 국외공무여행 추진시, 서울시와 밀접한 안보현안의 개선을 위한 철저한 출장계획의 수립과 함께, 정책에 반영가능한 해외 사례의 수집 등 충실한 귀국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 향토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1천 6백만원) 대비 282.9% 증액된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905	60,905	45,000	282.9%

○ 향토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사업은 예비군의 날 행사와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8 서울수복기념행사 지원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개최하는 9․28 서울수복기념행사에 대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시민에게 안보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서울시가 행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4천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49,905천원

‧ 예비군의날 행사준비 : 2,655천원

- 표창장인쇄 : 495천원 = 5,500원× 100매 × 90%

- 현수막 및 초청장 인쇄등 : 2,160천원 = 300,000원 × 8종 × 90%

‧ 예비군의날 행사장 임차료 및 주차료 : 2,250천원 = 2,500,000원 × 90%

‧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 서울광장 잔디보호장비 설치 : 15,000천원

- 잔디보호제(K포타) : 15,000천원 = 10,000원 × 1,500개(규격 : 개당 2m×1.25m)

‧ 9.28 서울수복 전쟁영웅 인물홍보 사진전 개최 : 30,000천원

- 목공사(창문 칸막이공사) : 6,640천원 = 재료비(38,000원×80개) + 노무비(45,000원×80개)

- 도장공사(창문칸막이 도장공사) : 3,360천원 = 재료비(24,000원×80개) + 노무비(18,000원×80개)

- 액자공사(액자작업 및 설치) : 20,000천원 = 재료비(250,000원×80개)

￭ 시책업무추진비 : 3,000천원

‧ 예비군의날 등 안보행사 업무추진 : 3,000천원 = 3,000,000원

￭ 행사실비보상금 : 8,000천원

‧ 예비군행사 위문공연

-무대설치 : 5,000천원

-공 연 비 : 3,000천원

○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의 날 행사는 향토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지역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9․28 서울수복기념행사 지원사업은 6․25 당시의 서울탈환의 의미를 상기하고, 시민의 안보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9․28 서울수복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후 3개월 만에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게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당시 중앙청(종로구 세종로, 현 광화문 자리)에 다시 태극기가 게양되었으며, 중앙청 내 국회의사당에서 수도탈환식이 거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9․28 서울수복기념행사의 장소는 9․28 서울수복의 의미를 기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서울광장 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등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기 위한 행사진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 지역예비군 훈련 전․후 정비를 위한 예비군훈련대의 편의시설 설치, 향토방위작전용 지하공동구 TRS중계기 설치 및 예비군 안보 교육용 대형 TV 설치를 위하여 전년 대비 11.4%인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3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37,120	375,500	38,380	11.4%

○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들은 금번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로서,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사업(1억5백만원)은 강북동부 지역 8개 자치구의 예비군 훈련장인 56보병사단 금곡훈련대에 환복실, 휴식장소, 정비시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TRS중계기 설치(1억5천6백만원)는 상암공동구 내 TRS무전기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작전 등 원활한 통신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안보교육용 대형TV 지원사업(1억1천4백만원)은 서울시 관내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19개소의 노후된 TV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임.

<산출 근거>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375,500천원

‧ 예비군 편의시설 : 105,500천원 = 21,100,000원 × 5Set

- 1Set : 컨테이너, 개인사물함, 냉난방기, 에어컴프레셔, CCTV 등

‧ TRS 중계기 : 156,000천원 = 60,000,000원 × 2.6Km

- 시공비 : 1Km당 60,000천원

‧ 안보교육용 대형TV : 114,000천원 = 3,000,000원 × 38대

- 서울시 관내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19개소) 당 2대 설치 (19개소 × 2대 =38대)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군 편의시설의 설치는 예비군 훈련효과를 상승시키고 예비군에 대한 대시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TRS중계기 설치는 향토방위작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안보교육용 대형TV 지원이 예비군의 안보관 확립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대규모 강당에 앉아서 장시간 시청각 자료를 보는 방식은 예비군 교육의 구태라고 할 수 있는바, 안보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TV를 교체한다고 하여 예비군 안보의식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예비군훈련장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TV로 시청각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TV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사업은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관계법령(「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신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5)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 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켜 국가관과 시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7.1% 1억 3천만원이 감액된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50,000	220,000	△130,000	△37.1%

○ 동 사업은 1990년부터 정부주관에서 재향군인회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매년 중앙과 지방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 순회안보교육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음.

< 산출 근거 >

￭ 민간경상보조 : 220,000천원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133,500천원 = 133,500,000원 × 1식

‧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 30,000천원 = 30,000,000원 × 1회

‧ 향군안보포럼 : 27,000천원 = 6,750,000원 × 4회

‧ 구 순회안보교육 : 29,500천원 = 14,750,000원 × 2회

○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에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질문에 성인 64.9%, 청소년 51.9%가 ‘높다’고 응답하여,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45.7%), 교육이 부족하다(31.6%)고 응답함에 따라, 안보의식에 있어서 세대간의 시각차와 청소년에 대한 안보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동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013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청소년(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안보상황 인식 수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인지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임.

○ 동 사업 중 1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의 경우는 안보의식에 대한 세대차이를 줄이고 청소년 안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구 순회안보교육의 경우도 안보강좌에 의한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안보의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체험과 소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향군안보포럼의 경우에도 참석대상의 다양화와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전후세대의 의식과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종전과 다른 안보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개발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 등)의 기획․추진을 통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안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일반재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관리(2011.4~2014.3, 3년) 수입을 재무국에서 세입처리하여 왔으나,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4월부터는 자산의 용도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운영 수탁기관 선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영 관리할 예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본격적인 서울혁신파크 조성 공사가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1억 9천 1백만원(전년 대비 88.1% 감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추계(A+B) : 1억 9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사용료(A)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년 1월~3월) = 43,419천원

관리비(B) : 147,977천원

※ 2015. 4월부터 민간단체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추진

□ 세출예산안

1) 공유서울 확산

○ 공간, 물건, 재능, 정보 등을 함께 활용하여, 서울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서울 정책을 확산하기 위하여 10억 5천만원(전년예산 9억원 대비 16.7%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00,000	1,050,000	150,000	16.67

○ 주요 사업으로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 등의 17개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공유허브를 운영하기 위한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에 2억 5천만원(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자치구별 공유촉진 사업계획 중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에 3억 7천 6백만원(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을 편성하고, “시민 공유참여 확산”을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민 공유참여 확산 예산 편성 사업

- 공유서울박람회(1억5천만원)

- 찾아가는 공유마당(1천만원)

- 공유촉진 자문단 운영(1천7백만원)

- 우수 공유참여자 인센티브 제공(2천만원)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운영(1천9백만원)

- 공유촉진위원회 운영(1천4백만원)

- 공유서울 홍보에(1억6천7백만원) 등

○ 2012년 ‘공유서울’ 선언 이후 공유서울에 대한 언론과 시민의 인식도 및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사례 발굴과 홍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벤트성 행사 지원과 홍보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공유 관련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유관련 이슈 생산과 그에 따른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수많은 홍보물 배포와 행사 개최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유서울 추진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 정부건의 등 공유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의 인식도 제고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또한 시민과 자치구의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계획 발굴과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공유가치 및 확산에 자칫 포장만 잘된 사업들의 선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공, 기업, 시민단체의 협력하에 비영리 부문의 공유가 확대되도록 하는 주의 깊은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전례 답습적인 사업예산 편성이나, 공유사업자와 공유단체 지정을 통해 양적인 팽창을 통한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주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구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서울혁신파크 운영

○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하며,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서울혁신파크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5억 4천 1백만원의 예산(전년 예산 16억8천4백만원 대비 110.2%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 세부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17,711	1,684,100	3,540,972	1,856,872
	사무관리비		14,670	39,000	24,000	△15,000
		운영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등	14,670	28,000	24,000	△4,000
		서울혁신파크 탐방프로그램 운영	-	11,000	-	△11,000
	행사운영비		3,249	99,900	-	△99,900
		서울혁신파크 컨퍼런스 개최	-	19,900	-	△19,900
		사회혁신 협업프로젝트 추진	-	80,000	-	△80,000
		사업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3,249	-	-	-
	외빈초청경비		-	5,200	-	△5,200
		서울혁신파크 컨퍼런스 개최	-	5,200	-	△5,200
	공공운영비		-	1,540,000	773,200	△766,800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	810,000	270,000	△540,000
		공공요금 및 제세	-	360,000	216,000	△144,000
		시설장비 유지비	-	370,000	287,200	△82,800
	민간위탁금		-	-	2,743,772	2,743,772
		인건비	-	-	413,341	413,341
		운영비	-	-	1,305,331	1,305,331
		사업비	-	-	1,025,100	1,025,100
	시설비		99,792	-	-	-
		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99,792	-	-	-

○ 사업비 증액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맡고 있던 자산관리가 직영관리(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2014. 3. 만료)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운영비(7억7천3백만원)와 행사운영비(9억9천9백만원)는 2015년 4월부터 계획된 민간위탁으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설운영관리와 ‘서울이슈해결 100프로젝트’, ‘입주기관협업시스템 구축’, ‘공간 활용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홍보 프로젝트’, ‘입주기관 인큐베이팅’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27억 4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가칭)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바, 예산안과 연계된 동의안이나 조례안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제출되어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입주기관 협업시스템 구축(2억2천2백만원)과 입주기관 인큐베이팅(1억원) 등의 위탁사업이 안전진단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동별로 공사(리모델링)가 진행되는 환경 하에서 금번에 편성하여야 할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해볼 때 시급한 예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 서울혁신파크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신․증축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40억원 중 1단계 사업으로 변전소, 홈베이스(공용공간), 1차 리모델링(6,9,11,13,15동)과 1동 리모델링 등 총 3개년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7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1단계 리모델링(2015년~2017년)에 586억원,

2단계(2016년~2017년) 리모델링(50+플라자, 지하주차장 등)에 320억원,

3단계(2017년~2018년)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힐링숲 조성 등을 위해 432억원 등 총 1,34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연차별․시설별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33,959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사업비	133,959	170	12,705	37,588	32,895	50,601
1 단 계	건축물 안전진단	170	170		-	-	-
	1차 리모델링 (6․9․11․13․15동, 변전소, 공동구, 정화조)	35,516	-	4,612	17,758	13,141	-
	1동 리모델링	23,123	-	8,093	15,030	-	-
2 단 계	2차 리모델링 (10․16․19․21동, 50+플라자, 주차장)	32,001	-	-	4,800	16,001	11,200
3 단 계	어린이복합시설	37,530	-	-	-	3,753	33,777
	힐링숲, 외부공간	5,453	-	-	-	-	5,453
	현황측량	171	-	-	-	-	171

※ 이노스토리텔, 혁신아케이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14년 하반기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조정

○ 서울혁신파크 조성은 (구)질병관리본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혁신창출공간(업무시설, 세어하우스 등), 시민상생공간(농촌체험, 아케이드 등), 온세대 혁신공간(어린복합문화시설, 50+플라자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이 기존 공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수립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현재 건물들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전성 확인 후 리모델링 등 보수․보강계획을 수립 하고자, 2014년도 추경예산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안전진단 시행 준비 중인 상태인바(안전진단결과 2015. 3. 예정), 각 건물의 리모델링 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가 1식으로 전체공정률에 따라 편성되어 있음.

※ 지난 7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리모데링공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 및 투･융자심사시 반영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리모델링공사 대상선정의 적정성>

구분	센터의견	반영여부 및 계획
9동	리모델링 적정	리모델링 정상 시행 (안전진단 예정)
15동		리모델링 정상 시행 (안전진단 예정)
6동	철거로 재검토 (기능 상이, 노후도 심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 검토예정
11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 검토예정
13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 검토예정
8동	리모델링 적정	리모델링 정상 시행 (안전진단 예정)
19동	리모델링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 (기존 증측부분 철거 또는 전면개보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 검토예정
21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 검토예정
10동	리모델링 적정(기존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고 새로운 외장재 사용)	리모델링 정상 시행 (안전진단 예정)
16동	리모델링 적정	리모델링 정상 시행 (안전진단 예정)

○ 또한 각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홈베이스 등 사실상 연면적을 추가하는 증축사업이라는 점과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을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건물별로 리모델링이라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락시켜 전체 사업의 대한 취득 적정성을 심의의결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바,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구체화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투자계획 마련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등 예산투자를 위한 각종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용어 정의>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 4. (생략)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모아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과의 정책 소통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서울상상마당’ 4천 8백만원, 정책박람회 개최 3억원과 ‘천만상상오아시스 재개발 및 유지보수’ 7억 4백만원 등 총 12억 5천만원의 예산(전년 예산 4억4천8백만원 대비 178.9%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48,083	1,249,635	801,552	178.88

<사업 내용>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아이디어 발굴․관리]

○  서울상상마당 운영(분기 1회)

○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사전행사, 분기 1회)

○  천만상상오아시스 시스템 리뉴얼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

○  행정전문가 평가단(12명)  /  민간전문가 평가단(10명)

[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  정책아이디어 캠프(사전행사, 1박 2일)

○  오픈테이블

- 시정관련 자유주제에 대해 시민주관 토론회(서울시청사 회의실)

- 시민(단체)이 주장하는 정책 이슈 공론화(서울광장)

○  정책아이디어 마켓 : 시민들의 제안을 실·본부·국장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검토

[천만상상오아시스 및 정책박람회 서버 구입]

○  노후화된 서버(8년) 교체(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1576, 2014.6.27)

- 권장 내구연한(5년)이 지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

○ 정책박람회는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서울시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2013년 1억 1천 2백만원, 2014년 1억 3천만원이던 사업 예산을 2015년도에는 3억원으로 급격히 증액하고 있는바, 1회성 행사 규모로써의 소요예산이 적정한지(행사장 설치 비용의 적정성) 등의 그동안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공유의 장으로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최근 2년간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운영 실적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개최일자	9.28(토)	9.18(목)~9.20(토)
개최기간	1일	3일(9.18~19 사전행사로 시민시장실 운영)
예산 지출 내역	112백만원	130백만원
참여 인원	31,045명	34,895명
시민시장실 운영	-	35개
정책제안건수	302건	398건
정책토론 개최수	23개	47개
프로그램 구성수	9개	16개
신규프로그램	- 희망서울 상상지도 (서울시민의 바라는 바를 서울시 대형지도의 희망하는 위치에 직접 그림과 글씨로 표현) - 지역현안토론회 (시장 ․ 구청장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시-자치구 협력사업 추진방안 토론) - 시민발명경진대회 - 시의회․청년과의대화	- 정책나들이 (서울시교육감,방송인,대학 교수 등 강연/대담 진행) - 시민시장실 (시민 일상공간에서 정책 토론모임 구성 ․ 운영) - 대학생 토론대회 - 정책영상 36.5℃ (서울시/시민단체의 주요 정책의 이해를 돕는 영상물 상영) - 시민참여발자취 (시민의 좋은 정책제안사례 전시 및 제안자 이름 게시) - 여성정책박람회 - 외국인 전용 제안코너

< 정책박람회 산출근거 >

정책박람회 본행사 : 300,000천원

- 정책아이디어 캠프장 세팅 : 50,800천원

- 정책아이디어 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 15,000천원

- 정책아이디어 캠프 기타 운영비 : 34,200천원

- 오픈테이블 설치 : 50,000천원   (콘테이너) 50,000천원 = 2,000천원×25개

- 정책아이디어 마켓 : 24,000천원    (부스설치) 24,000천원 = 1,200천원×20개

- 대학생 토론배틀 : 30,000천원     (콘테이너)   30,000천원 = 2,000천원×15개

- 무대설치 : 23,200천원           (조명 및 단상 설치) 23,200천원

- 시민제안 실행현황 안내 : 12,000천원

- 기타운영비 : 10,100천원

- 백서제작 : 22,000천원

- 홍보비 : 28,700천원

○ “천만상상오아시스 재개발”을 통해 개별 창안시스템을 통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제안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3억5천만원), 유지보수비(5천4백만원), 전산개발비(3억원) 총 7억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금번 예산은 노후화된 서버(8년, 권장내구연한 5년)를 교체하고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대책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최근 5년 동안 시민제안(101,790건) 대비 반영실적(449건)이 저조(0.4%)한 바, 각 소관 실국에서 시민제안의 적극적 탐색 및 반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등 예산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천만상상오아시스 접수 및 채택현황 >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채 택
계	101,790	449
2014(~9월)	5,454	26
2013년	8,031	116
2012년	7,610	125
2011년	15,897	100
2010년	64,798	82

○ 이와 관련하여 “시민제안 전문평가단”의 경우 1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1인당 1년 동안 평가수당으로 행정평가단은 980만원, 민간평가단은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시민제안의 평가 실적을 감안한 적정 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평가단 평가수당 : 117,648천원 =  817천원×12인×12개월

※ 민간평가단 평가수당 :  59,952천원 = 49.96천원×10인×12개월

5) 성북 공구공유 도서관, 생활공구 공유사업 추진(주민참여예산)

○ 관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구 공유 도서관을 설치하여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 시키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북 공구공유 도서관”사업으로 4천 2백만원과 “생활공구 공유사업 추진”사업(광진구 소재) 2천 5백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사 업 내 용 >

□ 성북 공구공유 도서관(주민참여)

○ 위    치 : 정릉도서관, 석관동 미리내 도서관(총2개소)

- 정릉도서관 : 성북구 정릉로 242(정릉동)

- 미리내 도서관 : 성북구 한천로66길 203(석관동)

○ 추진내용 : 도서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공구나 자주 사용되진 않으나 반드시 필요한 공구를 비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공구 대여

○ 사업내용

- 공구 비치 공간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가정용 공구 구입 및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 등이 어려운 공구를 기증받아 운영

※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형공구류 취급(대형공구, 사용상 위험한 공구는 제외)

○  ’15년도 소요예산(안) : 42,000천원

□ 생활공구 공유사업 추진(주민참여)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26길58 자양4동주민센터 3층(옥외 베란다)

○ 사업내용

- 부피가 크고 자주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 보관하기 어려우나 이사나 환경개선 등

가정에서 필요시 구하기 쉽지 않은 공구 및 대형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대여

- 주용 공유물품(예시) : 목공공구, 충전드릴, 사다리, 터파기, 제초장비 및 공구류, 대형 김장용기, 가스버너, 천막, 텐트 등 생활용품

○  ’15년도 소요예산(안) : 25,000천원

○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으나 필요한 시기에 구입이 어려운 공구를 공유해 봄으로서 공유경제 인식 확산과 관내 도서관 및 주민센터 등 주민생활 접점형 공유 확산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공구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가능성 과 이용 및 반납 등의 용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바, 충분한 수요 예측을 통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공구공유 사업이 편성된 자치구의 행정동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 전 지역의 사업 확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공유경제 사업 확장에 장애요인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초기 단계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목적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비(운영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2천2백만원, 시설비(자치단체자본보조) 5억6천만원)”와 “유휴가압장 등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비(시설비(자치단체자본보조) 6억원)” 등 총 16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전년대비 12%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2015년도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349,378	1,513,200	1,699,400	186,2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49,378	600,000	522,000	△78,000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지원	1,349,378	600,000	522,000	△78,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900,000	1,160,000	260,000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지원	-	900,000	560,000	△340,000
		유휴가압장 등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	-	600,000	600,000
	사무관리비		-	13,200	17,400	4,200

< 사업 내용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주민제안사업)]

- 지원대상

․ 마을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카페 등을 운영(하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원

․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 우선 선정 지원

- 지원원칙 :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 스스로 확보 원칙, 시는 리모델링, 운영비 등 지원

- 지원계획 : 51개소(신규 17개소, 2년차 24개소, 3년차 10개소)

[유휴가압장 등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 추진방안

․ 유휴가압장 등 시․구 유휴시설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

▹관악구 신림2, 서대문구 천연․안산, 은평구 역촌, 마포구 만리가압장 등

․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보한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활용계획서 공모

․ 공간조성 및 운영비 지원

- 지원원칙 : 주민 활용계획에 맞게 공간 조성 및 자립운영을 위한 최소한 운영비 지원

- 지원계획 : 2개소(가압장 등)

○ 집행부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네트워킹 활성화로 공동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공간은 주민 스스로 확보하도록 하고, 시는 리모델링․운영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교부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공간지원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바,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 관련 운영비의 범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기준에 따른 논란이 있는바, 자치구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해 적정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2014.5.28. 개정)

※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후 공식적으로 매뉴얼 발령 예정.

※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2014. 11. 26) 결과

- 보조금 지원 법규에서는 보조금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지원을 금지하는 명문하된 규정은 없으며, 보조사업의 내용이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여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교부조건 등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17억5천만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6억9천만원), 자치구 특화사업지원(1억5천만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9천만원, 마을박람회 및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원, 기타(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7천 6백만원으로 등으로 총 29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작고․쉽고․재미있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59개소(약 자치구별 2개소)에 5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의 경우는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동체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자칫 일회성 이벤트적인 모임에 나눠주기식 사업이 될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여 제안사업 및 실적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주요 사업 내용>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  지원대상

-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

- 특히, 주민모임 형성기사업을 경험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 지원개수 : 59개(자치구별 2개) 590,000천원

․ 활동사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및 자치구 마을 민간네트워크

○  지원개수 : 21개 자치구 1,750,000천원

○  지원내용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업비 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별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브랜드화가 필요한 주요 정책사업

○  지원개수 : 10건 150,000천원

[2015 서울 마을박람회 및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 행사 지원]

○  주요내용

- 마을박람회 전시 및 축제, 어울림 마당 개최. 마을탐방 프로그램 운영, 컨퍼런스 등

○ 마을박람회 및 전국마을만들기 대회 개최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2014년도 2억원)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행사규모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건뿐만 아니라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사업의 마을계획 수립 지원 2억원과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마을배움터)”사업 2억9천만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

8)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연구,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 청년마을살이 지원, 마을공동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10억 7천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15억 6천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2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4년 대비 사업비는 3억 9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운영비 및 인건비는 8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해마다 사업비 대비 경상경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직 규모 및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B-A)
총계		2,207,581	2,860,000	2,630,545	△229,455
사업비(민간위탁금)		925,885	1,380,030	1,070,900	△309,130
	마을공동체 정책지원 연구	0	135,000	95,000	△40,000
	마을공동체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91,209	411,440	345,500	△65,940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162,462	305,600	190,000	△115,600
	청년마을살이 지원	378,302	299,200	200,000	△99,200
	마을공동체 홍보	193,912	228,790	240,400	11,610
운영비 및 인건비(민간위탁금)		1,281,696	1,479,970	1,559,645	79,675
	인건비	997,829	1,193,559	1,253,236	59,677
	운영비	283,867	286,411	306,409	19,998

○ 또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울혁신파크 위치)는 서울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2012.5)에 따라 수탁기관으로서 사단법인 ‘마을’이 선정(2012. 8. 23 협약 체결)된 바 있으며,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2015년에 8월경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는 하나,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실적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그동안의 구체적인 업무추진과 집행 실적에 대한 의회 보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난 10월 16일 사단법인 마을에서 “마을학교 컨설팅 및 평가 용역”으로 서울시 교육협력국으로 연구용역을 계약하였는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본연의 조사평가연구의 업무에 대해 수탁한 단체가 위탁비 외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9)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 마을커뮤니티와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 지역의 기관과 단체회원 및 희망주민으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마을계획사업단을 구성하고 마을디자이너(전문적 역량을 가진 마을활동가)를 통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30개소의 마을계획 수립과 2개소의 마을계획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원, 민간위탁금 2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있는바,

<사업 개요>

○  마을계획 수립개요

- 범위 : 행정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동 보다 작은 마을단위로 실행

- 대상 : 교육문화, 복지, 환경, 안전, 마을경제, 공간이용과 시설조성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모든 공공적 영역 포함

- 수준 : 마을비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계획자체는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수립

- 확정 : 계획안은 주민총회 또는 주민공청회․자치구청 협의․구의회 의결 등

과정을 거쳐 확정

○  마을계획 실행지원

- 실국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

▹ 마을계획 실행력 담보를 위한 지원사업 체계 조정 및 지원제도화 추진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

▹ 마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주민참여예산 선정방식 변경

-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마을계획 실행 지원예산 포괄 편성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을활동가만이 아닌 자치구의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직능단체와의 상호 협조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10)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사업에 1억 2천 7백만원, “갈등영향분석 실시”사업에 5천만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9백만원, “갈등관리 역량강화”에 4천 4백만원,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에 1천 7백만원 등 총 2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5.6% 증가)하고 있음.

<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비율 (B-A)*100/A
계	233,790	246,830	13,040	5.6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117,800	127,000	9,200	7.80
갈등영향분석 실시	68,160	50,000	△18,160	△26.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9,100	9,100	0	0
갈등관리 역량강화	21,540	43,540	22,000	102.1
갈등현안토론 ․ 학술회의	17,190	17,190	0	0

○ 사업예산이 주로 갈등진단과 평가 및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회의에 치중되어 있는바, 실제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갈등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1) 인권담당관 소관 사업

○ 인권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1억 3천 1백만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에 9천만원,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에 3천 6백만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3억 4천 3백만원,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행사 개최”에 4천 5백만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에 1억 2천 4백만원,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에 2억 2천 2백만원,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에 1천 1백만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4천만원, “성북구 인권도서관 문화행사(주민참여)”에 1억 5천만원 등 총 12억 2천 4백만원(전년대비 21.2%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비율 (B-A)*100/A
계	1,013,907	1,224,160	210,253	20.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0,000	130,600	△69,400	△34.7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90,000	90,000	0	0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37,520	35,640	△ 1,880	△ 5.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43,000	343,000	0	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300	45,300	0	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62,250	124,250	62,000	99.6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	193,000	222,000	29,000	15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1,800	10,917	△ 883	△ 7.5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	-	40,000	40,000	100
성북구 인권도서관 문화행사(주민참여)	-	150,000	150,000	100

○ 예산 증액 사유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과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의 예산은 감액된 반면, 시민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주민참여예산인 성북구 인권도서관 문화행사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임.

○ 헌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에 대한 차별 금지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권 관련 많은 사회이슈(갑을논쟁, 장애인차별, 성희롱, 언어폭력 등)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사회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인권실태조사의 경우 일반적 인식조사보다 다종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형을 살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인권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과 함께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 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나, 시민들의 인권침해 접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의 기능강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정보기획단 소관

□ 세입예산안 검토

부담금 수입

- 부담금 수입은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수입과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3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수입의 경우는 데이터센터 수탁수수료(장소임대료, 전기사용료 등) 감소에 따라 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수입의 경우는 사업 특성상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2016년도 1월 및 2월분 해당 세입을 감액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부담금 수입 세입추계(A+B) : 3억 5천 4백만원

산   출   내   역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시 설치분) 구축 사업 리스료 중 지방비 분담금 : 218,675천원

· 8,747천원 × 25개 자치구 = 218,675천원

- 25개 자치구의 데이터센터 장소임대료 등 수탁수수료 분담금 : 28,075천원

· 1,123천원 × 25개 자치구 = 28,075천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1,464,600원(10개월분) × 5개 자치구

= 107,323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됨 금액임

국고보조금

- 정보기획단의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83.9%)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 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22억 6천 1백만원(전년 대비 18.4%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2014년도 교부액 대비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145백만원)’,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427백만원)’ 등 2개 사업(△572백만원)은 감액 가내시 통보된 반면, ‘서울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75백만원) 등 총 2개 사업(77백만원)의 증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 5억 2천 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정자치부로 부터 2014년 10월 1일, 5억 9천 1백만원으로 가내시 통보가 옴에 따라 예산편성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 교부 ․ 가내시 통보 현황

(단위 : 천원)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4년 예산액	예산액	2015년 가내시액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2,755,869	2,260,507	2,324,503	-495,362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	75,000	75,000	75,000
미래창조 과 학 부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200,000	200,000	200,000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527,153	527,153	591,149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139,200	140,800	140,800	1,600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421,694	276,821	276,821	-144,873
	시도 행정정보화	140,822	140,733	140,733	-89
국민안전처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900,000	900,000	900,000	0
행정자치부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427,000	-	-	-427,000

그외수입

-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잡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그외수입(잡수입)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에 1천 8백만원, 2011년에 7백만원, 2012년에 1천 5백만원, 2013년에 3천 1백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2천 8백만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 예산 미편성 후 세입처리하여 예산의 원칙의 하나인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세입예산편성시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입발생 추세 및 세입여건의 파악 등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 최근5년간 그외수입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0월말 현재	2015예산
예산액	-	-	-	-	-	-
징수결정액	18,326	6556	15,276	30,734	27,845	-
세입결산액	18,326	6,556	15,276	30,734	27,845	-

< 최근3년간 그 외수입 세부내역(2012~2014년)>

(단위 : 원)

연번	회계 연도	부서명	금액	과세내역
1	2012	유시티추진담당관	20,070	공공근로건강보험료환급금반납
2	2012	유시티추진담당관	9,602,060	학술용역인쇄비용환수
3	2012	데이터센터	1,233,000	불용품 매각비용
4	2013	정보기획담당관	20,000	출장여비 환수금 세외수입 처리
5	2013	공간정보담당관	6,338,460	수치지도갱신사업이자발생수입
6	201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000	관내출장여비반납
7	201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4,330	선택적복지정산반납
8	201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81,000	서비스 요금 오청구 환불
9	2013	데이터센터	2,628,4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10	2013	데이터센터	10,294,700	2009~2012 계약직 공무원 산재보험료 반환금
11	2013	데이터센터	10,000	하반기 국내여비 반납금
12	2013	데이터센터	4,840,000	전화회선 설비비 환급금
13	2013	정보시스템담당관	1,796,390	2012년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위탁경비 잔액 반환금
14	2013	정보시스템담당관	3,275,270	2012년도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업무위탁경비 잔액 반환금
15	2013	정보시스템담당관	16,330	2012년 공공근로 보험료 환급금(사용자부담 환급금)
16	2013	정보시스템담당관	9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반납
17	2013	정보시스템담당관	117,780	2012년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위탁경비 이자 원천세 반환금
18	2014	정보기획담당관	90,000	출장여비환수금세외수입처리
19	2014	데이터센터	1,792,560	계약보증금
20	2014	데이터센터	3,630,000	전화회선 설비비 환급금
21	2014	데이터센터	50,000	부적정집행 기관운영비 환수금
22	2014	데이터센터	11,000	일상경비 오기지급액 세입처리
23	2014	데이터센터	25,660	공공요금계좌이자수입금
24	2014	데이터센터	22,241,480	한전지중화 공사비 정산차액
25	2014	정보시스템담당관	4,220	2013년도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위탁업무 법인세 환급에 따른 이자 원천세 반환

□ 세출예산안 검토

1) 신규․증액․감액 사업 현황

○ 정보기획단 소관 2015년 세출예산(989억 3천 6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981억9천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738억 6천 3백만원 대비 32.9%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총 계		74,289	74,670	98,936	24,266	32.5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96	796	741	△55	△6.9
	재무활동	11	11	5	△6	△54.5
	사 업 비	73,482	73,863	98,190	24,327	32.9

○ 신규 사업은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수립, IT컴플렉스 통합운영,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등 17개 사업에 66억9천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 현황 : 17개 사업, 66억 9천 4백만원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설명서)	사업명	2015년도	편성사유
1 (p18)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수립	307,156	○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제5조(기본계획수립)에 의거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05년, '10년 수립
2 (p71)	IT Complex 통합운영	756,896	○ 2016.2월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입주 및 임대유치 등을 위한 운영 준비비 신규 반영
3 (p80)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66,039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설립 추진 필요
4 (p90)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1,698,000	○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o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복지, 교통, 관광 , 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추진 1단계로 ‘15년에 사물인터넷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마을인 북촌 지역을 IoT 테스트 베드로 조성
5 (p95)	디지털 닥터 운영	50,000	○ 급변하는 ICT기술의 발달 및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市 주요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디지털관련 외부전문가 집단(디지털닥터)의 상시적인 컨설팅을 추진하여 차별화되고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기반 정책 마련 추진 필요
6 (p163)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392,620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7 (p189)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ISP사업	194,850	○ IT-Complex건립에 따른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ISP
8 (192)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150,000	○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국비 매칭 사업 신규 편성
9 (p196)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	50,000	○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ISP 수립
10 (p212)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08,000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기능개선 ○ 노후 장비 교체
11 (p274)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149,820	○ 버스에서도 이동통신사 가입과 상관없이 고품질의 WiFi 서비스 제공 및 시민통신복지 향상
12 (p292)	IT-COMPLEX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28,808	○ IT-Complex 건립준공 건립에 따른 고속정보통신망 신설 설치공사비
13 (p288)	CCTV 설치(주민참여예산사업)	886,000	○ 2015년 주민참여 예산제 선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가됨
14 (p320)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511,050	○ 2016. 2월 IT-Complex 건립준공 일정에 맞춰 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전 선행사업으로 정보통신, 전기, CCTV 및 시설물관리 공사 시행
15 (p340)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86,753	○ '98년 개발된 노후된 시스템이 수시로 변동되는 보수규정 및 개정세법적용에는 설계구조상의 한계가 있어, 수작업 처리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향후 급여지급 중단과 같은 장애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개발 추진
16 (p370)	원도우서버 운영체제 라이센스 도입	60,000	○ MS사의 Windows 2003 Server 에 대한 서비스 지원중단에 따른 Windows 2003 Server 를 Windows 2008 Server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17 (p375)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198,312	○ 2016. 2월 IT Complex 준공계획에 맞춰 클라우드 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주요 증액사업은 “IT컴플렉스 건립”,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사업” 이며 증가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설명서)	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증가사유
1 (p64)	IT COMPLEX 건립	30,000,000 (채20,000,000)	45,905,000 (채15,600,000)	○ 총건립비는 2,042억원으로 2016. 2월 공사 준공을 위해 필요한 2015년도 잔여 공사분(내부마감 및 설비 공사 등)예산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2 (p84)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205,750	7,366,000	○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를 활용, 글로벌한 창조적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을 위하여, 기존 건물 실시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 (기존 건물 준공년도 : 본관(’80년),신관(’86년))
3 (p157)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338,236	588,024	○ 무상유지보수 기간경과에 따른 유상유지보수 전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개선 추가 노후장비(스토리지) 교체 등
4 (p355)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244,753	354,240	○ 교체대상 노후장비 증가
5 (p360)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81,000	455,570	○ 교체대상 노후장비 증가

○ 주요 감액사업은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스 운영”,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등의 사업이며, 감액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설명서)	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감액사유
1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스 운영	150,000	0	○ 필요시 우리은행 후원을 통한 사업 추진
2 (p59)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구축	997,497	395,450	○ 비콘 통합관제 SW개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산개발비 감액
3 (p121)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1,654,218	1,045,903	○ 2014년도 자치구 개방 플랫폼 개발완료로 감액
4 (p181)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597,200	78,029	○ ‘14년도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연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 미편성 ○ ‘14년도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 완료로 정책지도 갱신 비용만 편성
5 (p133)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421,694	276,821	○ '2014 지방행정(시도,새올) 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 에 따른 해당 사업비 감소
6 (p111)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2,967,881	2,163,001	○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 비용과 교통정보센터로 재배정된 2014년 교통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감소

2) IT 콤플렉스 건립

○ “IT 컴플렉스” 건립은 DMC 단지내 우수한 IT기술과 문화콘텐츠․디지털미디어산업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인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기능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및 IT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2015년에 내부마감 및 설비공사를 위한 459억원의 예산(채무부담행위예산 156억원은 별도 편성)을 편성하고 있음.

※ 2014년 10월 현재 공정율 68%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0,000 별도) 행위예산 : 20,000	45,905 별도) 행위예산 : 15,600	15,905	53%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E3-3 구역

○  규    모 : 지하7층/지상21층, 대지면적 6,605㎡, 총면적 : 81,969㎡

○  사업기간 : 2009.04. ~ 2016.2.

○  사업내용 : 교통방송, e-Sports 경기장, 게임∙애니메이션 지원센터, 보안관제센터

앱비지니스센터, 기타편의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306,410백만원(시설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등 운영비 부서별 편성)

-건립비 198,220백만원, 운영준비비 108,190백만원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 이후	비고
소 계		204,200	112,695	30,000 (채20,000)	45,905 (채15,600)	15,600
시설비		196,414	108,086	28,604 (채20,000)	44,124 (채15,600)	15,600
	기본조사설계비	168	168	-	-	-
	설계보상비	787	787	-	-	-
	공사비	195,459	107,131	28,604 (채20,000)	44,124 (채15,600)	15,600
감리비		7,638	4,501	1,376	1,761	-
시설부대비		148	108	20	20	-

○ 2008년 12월 「2009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의결 받을 당시 1,629억원이었던 공사비가 그동안 준공기간 연장, 입주규모 조정, e-스포츠경기장 확대 등을 이유로 2,042억원(운영준비비1,082억원 제외)으로 25% 이상 증가되었는바,

사업변경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고급 인테리어 등을 지양하고 내부마감 및 설비공사의 내실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본 건립사업이 시기조정 결정대상에 포함되어(2011. 11.),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고(숙의 개최 2012. 6.), 준공기간 연장(2년)과 입주규모 조정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바 있음. 입주규모 조정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사용시설을 당초 91%에서 52%로 축소하고 임대 및 시민지원시설을 48% 확대하고자 한 것임.

< 총사업비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08	162,902	-	2009	2010	최초 투자심사
(1)차 변경	2009	162,902	191,600	2009	2012	e-Sports 경기장확대
(2)차 변경	2011	191,600	306,410	2009	2012	입주비용, 투자심사
2015년도 요구	2012	306,410	306,410	2009	2016	준공기간연장

○ 또한 향후 전체 사업예산 중 건립비 외에 건립비의 반액에 가까운 운영준비비(1,082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바, 각 실국별로 예산을 각각 편성(정보화기획단 330억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53억원, 교통방송 297억원)하여 e-스포츠경기장, 미디어센터, IT센터 등 입주시설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인바,

IT 건립만 정보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운영준비를 위해 각 개별 부서별(정보기획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로 내부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IT 콤플렉스 건립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혼선과 갈등 없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기획단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운영준비비(투융자심사금액) : 108,1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투융자심사	2014년	2015년
					예산액	주요내역
계			108,190	-	4,610
정보기획단	정보기획 담당관	IT-Complex 통합관리·운영	33,091	-	953	통합관리운영 인건비 및 사업준비비
		서울IT통합개발센터		-	-
	공간정보 담당관	도시공간정보센터		-	195	센터 조성 ISP 용역
		앱비지니스센터		-	-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통합보안관제센터		-	512	입주공사비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	229	통신망 신설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센터		-	199	센터 조성 ISP 용역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e-Sports경기장, 영상편집센터	45,378	-	2,000	경기장 내 스크린 설치비(추가)
교통방송		교통방송이전	29,721	-	522	장비구입비

○ 또한 해당 실국마다 고가의 방송 통신 IT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자산 취득비에 대한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준비비 중 추가 시설비나 고가의 자산 취득의 경우 개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준비비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 개포 외국인학교의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 리모델링, 민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73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외국인학교 부지

○  규    모 : 토지(16,077.9㎡), 건축물 2개동(신관,본관)

○  사업기간 : 2014. 3 ~ 2015. 11

○  사업내용 :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창의적 IT생태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열린공간 조성

○  총사업비 : 7,366백만원

○ 현 부지와 건물은 개포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하여 일본인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았는바, 외국인학교 건립이 취소된 후 모바일융합공간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으로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사항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는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제출하였음.

※ 현 부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 2008. 12.

※ 리모델링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 다만, 모바일사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강남구 개포동으로의 입지가 최적 입지인지 의회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하에 추진하는 것인지와 해당 도시계획이 학교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 서울시가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운영활성화와 서울형 전자정부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사무국 예산에 6억 4천 5백만원,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2천 4백만원, 기타 협의체 지원에 4천만원 등 총 6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35,669	687,058	51,389	8%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구성 현황

- 조직구성 : 14개 임원도시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7, 운영위원도시 6)

- 근    거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규약(2010. 9월 제정)

- 회원도시 : 6대륙 86개도시

○ 서울시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를 주도하며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로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해외에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IT수도 서울의 영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그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86개 회원도시들의 연회비 등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서울시 예산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 민관 빅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으로 선제적 예측이 가능한 빅데이터 신행정을 구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의 정책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21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집행부는 사고 및 재난 사전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자전거 시설 입지 추천, 장애인 이동권 최적화 분석, 결핵환자 특성 요인 분석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정보, 영업기밀의 보호 및 정부 각 기관의 중복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유관부서 및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영역이 아닌 서울시의 공공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명확한 사업계획의 마련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통합 유지보수” 및 “행정포탈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4억 6천 1백만원, 행정포탈 운영 및 유지보수로 5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계속)>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48,616	460,583	△188,033	△29%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계속)>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38,236	588,024	249,788	73.9%

○ 상위 시스템구축과 하위 구성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중북의 우려는 없는 지, 구성요소가 보안, 결제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를 통해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절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7)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은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 PC를 수집,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천 5백만원의 예산(1억4천만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음.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시설 :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등

○  사업기간 : 2015. 3. ~ 12.

○  사업내용

- 수집 : 본청, 사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불용PC 수거

- 정비 : 수집된 중고 PC를 보급규격에 맞춰 H/W 및 S/W 설치

- 보급 : 정비 완료된 사랑의 PC를 수혜자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

- A/S : 보급 후 1년간 무상 사후관리

○ 최근 3년간 보급실적으로 보면, 자치구간 편차가 있는바, 국비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다른 예산과는 달리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등 그야말로 정보화에 있어서의 취약 계층에 대한 PC보급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거쳐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능하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보급현황, 예산집행현황>

○ 자치구 보급

(2014년 10월말 기준)

(단위:대)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12	3,440	56	40	100	59	36	134	111	144	193	133	348	159	102	61	166	510	102	168	103	90	118	72	158	130	147
2013	3,337	73	40	99	56	74	94	93	158	158	155	419	203	77	77	183	480	90	78	126	99	118	69	140	68	110
2014	2,413	34	50	57	39	35	44	62	72	129	129	283	182	61	47	125	373	77	57	118	62	95	58	89	64	71

○ 예산집행

(2014년 10월말 기준)

(단위:대)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2	470,000	384,188	81.7%
2013	387,200	338,183	87.3%
2014	394,000	286,666	72.8%

8)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 공공기관, 주요거리, 관광명소, 광장 등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무선인터넷(WiFi)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시스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1,035AP)와 구축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 사용료 납부(24회선)를 위하여 11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301,531	1,105,057	∆196,474	∆1.51%

※ 2015년 사업방향 : 이동통신3사와 협력하여 서울 주요 지역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정보소외지역 등에 2018년까지 10,000개 AP의 무료 WiFi를 설치하여 서울을 찾는 내·외 방문객 및 시민 누구나 무료 WiFi를 이용함으로서 도시경쟁력 향상 및 정보통신 복지 향상 도모

○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IT복지 제공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시가 역점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통신비를 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 및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시설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9)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본청 정보보호시스템 37종 235대를 통합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해마다 점검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종류와 대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을 모두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빈번한 외주용역으로 현상유지와 책임회피 위주의 사업관행은 아닌지, 정보기획단의 전산직과 통신직 위주의 조직구성의 한계가 아닌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정보보호시스템 28종 128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2013년도	‧ 정보보호시스템 31종 131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2014년도	‧ 정보보호시스템 34종 190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10) 데이터센터의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

○ 데이터센터의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 단위목표의 세부사업인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원도우서버 운영체제  라이센스 도입”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살펴보면, 총 24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금 액	편성내역
계		2,437,152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74,922	급여마당서버메모리증설 급여관리시스템개인암호관련S/W구매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633,320	통합스토리지증설,백업용SAN스위치증설 IP-KVN스위치도입,서버접근제어라이선스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241,200	백업서버 및 백업저장스토리지 교체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353,190	백오피스서버팜스위치교체 국가정보통신망및사업소망L4스위치교체 웍그룹스위치교체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454,520	프론트오피스망정보보호시스템교체 내부망정보보호시스템교체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620,000	시스템백업및복구용저장장비도입 국내중소기업제품 활성화를 위한 국산IT 활성화 구축
원도우서버 운영체제 라이센스 도입	자산취득비	60,000	윈도우서버2003운영체제라이선스 업그레이드

○ 본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기획단 소관 사업의 특징은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이 한해 예산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개발비의 일정비율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또 다시 계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최초 시스템 구축시, 향후 유지보수, 업그레이트, 호환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스템 투자의 적정성을 살펴 신중한 투자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보화 관련 장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장비를 시급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나, 시의 재정상황과 예산규모에 맞추어 적기에 시급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전체 행정업무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중기․단기 계획의 수립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중기재정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예산이 체계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1)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은 전년도 대비 3.2% 감액한 11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시비 매칭(50:50) 사업인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의 경우 2009년부터 동결된 강사비 현실화를 위해 국비는 증액되었으나 시비증액분(127,992천원, 순수 시비 63,996천원)이 미편성된 상태임.

○ 매년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약 1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교육수준 저하가 예상되며 특히 인터넷 중독대응사업 전액 삭감은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인해 사회전반으로 인터넷 중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교육협력국 소관

□ 세입예산안 검토

그외수입

- 교육협력국 전체 세입예산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정산반납금(20억 8천 9백만원)’, ‘학교보안관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금(2억 9천 8백만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정산반납금(1억 4천 9백만원)’ 및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정산반납금(9백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09.2%(17억 2천 2백만원 증액) 증액한 25억 4천 5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4개 항목에 대한 최근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결산액 비율이 매년 과도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결산율 차이도 해가 갈수록 점차 커지고(128.5% → 200.5% → 350.0% → 406.8%) 있음.

물론, 2014년도 결산전망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액 편성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전년도 전망액만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 정산반납비율의 추세 및 각 사업별 실질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추계기법을 활용하는 등 집행부의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그외수입 최근 4년간 세입 결산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10월말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액
그외수입	1,852	2,379	1,517	3,042	1,117	3,909	824	3,352
예산 대비 결산률		128.5%		200.5%		350.0%		406.8%

<그외수입 각 사안별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10월말		2015 예산 편성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 전망액
그외수입 합계	1,852	2,379	1,517	3,042	1,117	3,909	824	3,352	2,545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 정산반납금	1,852	2,214	1,507	1,226	1,114	1,508	696	2,297	2,089
학교보안관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	-	-	2	-	397	115	554	298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정산반납금	-	-	-	1,721	-	1,312	-	285	149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정산반납금	-	21	10	3	3	10	13	33	9
기타 (동행프로젝트 집행잔액 반납금, 영어마을 환수금 등)	-	144	-	90	-	682	-	183	-

□ 세출예산안 검토

1) 교육지원 행정운영

○ 교육 지원․교육격차 해소․평생학습 강화 등 교육협력국 각 과의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 자치구, 교육청, 전문기관, 학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4%인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9,625	199,625	100,000	100.4%

○ 동 사업에는 교육지원심의회 운영, 대시민 언론홍보, 국외업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8,581천원

‧ 교육협력국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인부임                               7,920원×14시간×4주×3명×12월 = 15,967천원

- 교통비                                            60,000원×3명×12월 =  2,160천원

- 보험료                              (15,967,000원+2,160,000원)×2.5% =    454천원

￭ 사무관리비 : 117,744천원

‧ 위원회 운영 : 3,600천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당                          150,000원×7명×2회 =  2,100천원

- 회의자료 인쇄 등                                      750,000원×2회 =  1,500천원

‧ 교육지원 사업 운영비 : 14,144천원

- 교육지원 사업 운영 및 자료 인쇄 등                   14,144,000원 =   14,144천원

‧ 대시민 언론홍보(학교 화장실 개선 연중기획, 캠페인)     100,000,000원 = 10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1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2,300천원

‧ 교육기관간 업무협의 등                                  32,300,000원 =  32,3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21,000천원

‧ 대민활동비                                        50,000원×35명×12월=  21,000천원

○ 세부내역 중 ‘대시민 언론홍보’는 학교화장실개선을 위한 연중기획 캠페인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바, 2015년 교육지원사업 중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

학교,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언론홍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향후 홍보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할 것임.

○ 또한,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장목적이 불분명한 국외공무여행의 추진과 부실한 귀국보고서 작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국외공무여행 추진시, 철저한 출장계획의 수립과 함께,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에 반영가능한 해외 선진사례의 수집 등 충실한 귀국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2)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 지방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5일 근무 및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밖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4.9%인 8억 8천 8백만원을 증액한 10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66,071	1,054,381	888,310	534,9%

○ 동 사업은 2014년도까지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는 ‘가족 자연체험활동 지원 사업’으로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서울시의 지방폐교 자연체험장은 2개소(강원도 횡성군(2013.7 개장), 경기도 포천시(2014.7 개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말까지 2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총 4개의 자연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985천원

· 인건비(4대 보험) = 167,985천원

- 기존운영(포천, 횡성) 10개월 20,984,883원*2.5인*2개소 = 104,925천원

- 신규조성(2개소) 6개월 12,611,979원*2.5인*2개소 = 63,060천원

￭  사무관리비 136,296천원

·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 등 94,784,000원 = 94,784천원

· 폐교임대료 14,512,000원 = 14,512천원

· 행사운영비 3,000,000원 = 3,000천원

· 텐트 구입비 24,000,000원 = 24,000천원

￭  공공운영비 30,792천원

· 전기요금 16,400,000원 = 16,400천원

· 보험료 11,000,000원 = 11,000천원

· 기타 공공요금(전화, 인터넷 등) 3,392,000원 = 3,392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천원

· 관련기관간 업무협의 4,500,000원 = 4,500천원

￭  시설비 693,808천원

· 기존시설 = 33,936천원

- 캠핑장 시설 개보수(2개소) 33,936,000원 = 33,936천원

· 신규조성(2개소) = 659,872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0천원

· 방송장비,세탁기,컴퓨터,프린터,가구,책상,의자,선풍기 등 21,000,000원 = 21,000천원

<산출 근거>

○ 서울시가 추진하는 폐교를 활용한 가족캠핑장 조성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가족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특산품 할인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무분별한 확대・운영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 폐교의 자연체험시설 및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은 그 성격상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서울시가 예산(2개소 신규조성 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사업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 다문화 등 소외계층 가정의 자연체험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의 사업성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족캠핑장의 추가적 조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자차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 조성된 가족캠핑장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의 다각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공립유치원 확대

○ 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서울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계층 자녀의 입학기회를 확대하는 등 서울 유아 공교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600,000	600,000	-

○ 동 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내 교실을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1개소 당 평균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서울시가 1억원 교육청이 3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공립유치원 6개소

○  사업기간 : ’15.1월~12월

○  사업내용 :

- 초등학교 교실을 병설유치원 유아에게 적합한 교실로 리모델링

-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교실(1층) 확보를 위한 교실 이전 재배치

- 유아 복지시설 확충 : 놀이시설, 위생시설, 유희시설 등

○  ‘15년도 소요예산(안) : 600,000천원

○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육아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함으로써 유아 공교육기반 마련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유아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초등학교 시설의 일부를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해당 초등학교에서 유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인은 없는지 교내 여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안전성 확보 및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서울까치서당 운영 지원

○ 25개 자치구에 서울까치서당을 운영 지원하여 한학교실, 전통놀이 학습 등을 통해 어린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250,000	250,000	-

○ 동 사업은 2014년에 조례상전출금 사업으로 ‘도심 속 서당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정된 것임.

<산출 근거>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250,000천원

‧ 서울까치서당 운영 : 10,000,000원 × 25개소 = 250,000천원

※ 1개소 당 산출 근거 (10,000천원)

◦ 인건비 : 5,740천원

- 한학교실 강사 인건비 : 80,000원 × 16시간 × 2학기 = 2,560천원

- 놀이교실 강사 인건비 : 80,000원 × 16시간 × 2학기 = 2,560천원

- 놀이교실 보조 자원봉사자 실비 : 10,000원 × 16시간 × 2학기 = 320천원

- 특별강의 강사 인건비 : 300,000원 × 1회 = 300천원

◦ 운영비 : 4,260천원

- 도서관별 차별화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2,000천원

- 한학교실 교재 구입비 : 10,000원 × 20명 × 2학기 = 400천원

- 놀이교실 수업 재료비 : 30,000원 × 20명 × 2학기 = 1,200천원

- 간담회비 : 100,000원 × 2학기 = 200천원

- 홍보비 : 100,000원 × 2학기 = 200천원

- 기타 운영비 : 130,000원 × 2학기 = 260천원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한자암기나 한자급수시험에서 벗어나 예절교육을 겸한 한자 및 한학수업과,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는 전통놀이교실은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학강좌나 전통놀이가 다른 교양강좌나 기타 다른 놀이에 비해서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도덕성과 긍정적인 사회성 함양에 반드시 비교 우위에 있을 만큼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서울까치서당의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서울까치서당의 강사자격과 관련하여, 한학교실과 전통놀이 학습은 한자한문지도사 및 전래놀이지도사 등 해당 분야에 신뢰할만한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96.4%인 5억 3백만원을 증액하여 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56,300	759,560	503,260	196.4%

○ 동 사업은 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정규과정운영(1억1천만원) ② 학점은행제 등 과정 개발 및 운영(1억9천8백만원) ③ 시민청 내 시민대학 운영(1억4천6백만원) ④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2억5천6백만원) ⑤ 시민대학 교육콘텐츠 개발(5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무관리비 : 759,560천원

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정규과정 운영 : 109,600천원

- 강사료 : 4개분야 52개강좌 = 86,800천원

▶ 일반강좌 : 350,000원×48개강좌×5주 = 84,000천원

▶ 명사특강 및 토크콘서트 : 700,000원×4개강좌= 2,800천원

- 교육과정개발 등 전문가자문수당 : 100,000원×4개분야×5명×5시간 = 10,000천원

- 교재인쇄비, 소모품 등 : 12,800,000원 = 12,800천원

② 학점은행제 등 과정 개발 및 운영 : 198,360천원

- 강사료 : 5개분야 32개강좌 = 105,600천원

▶ 학점은행제 과정 : 220,000원×6개강좌×15강×2기 = 39,600천원

▶ 취업․고용연계 과정 : 220,000원×9개강좌×15강×2기 =59,400천원

▶ 학습공동체 역량강화교육 : 220,000원×1개강좌×15강×2기 = 6,600천원

- 강사 워크숍 : 3,000,000원×2회 = 6,000천원

- 원고료 : 63,360,000원 = 63,360천원

▶ 원고료 : 32강좌×15주×132,000원(2시간) = 63,360천원

- 교재인쇄비, 소모품 등 : 23,400,000원 = 23,400천원

③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 : 145,600천원

- 강사료 : 4개분야 52개강좌 = 86,800천원

▶ 일반강좌 : 350,000원×48개강좌×5주 = 84,000천원

▶ 명사특강 및 토크콘서트 : 700,000원×4개강좌= 2,800천원

- 시민대학운영위원회 위원수당 : 100,000원×10명×16회 = 16,000천원

- 교육과정개발 등 전문가자문수당 : 100,000원×4개분야×5명×5시간 = 10,000천원

- 교재인쇄비, 소모품 등 : 12,800,000원 = 12,800천원

- 리플릿 제작 : 4,000,000원×4회 = 16,000천원

- 홍보 마케팅 : 2,000,000원×2회 = 4,000천원

④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 256,000천원

- 강사료 : 15개 대학 운영 = 250,000천원

▶ 기존 10개 대학 : 10,000,000원×10개 대학×2기 = 200,000천원

▶ 신규 5개 대학 : 10,000,000원×5개 대학×1기 = 50,000천원

- 관계자 워크숍 : 3,000,000원×2회 = 6,000천원

⑤ 시민대학교육 콘텐츠 개발 : 50,000천원

- 시민대학 교육 콘텐츠 제작 : 2,000,000원×15회 = 30,000천원

- 시민대학 콘텐츠 시스템 포팅 : 20,000,000원 = 20,000천원

<산출 근거>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은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능력향상과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관련 세부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업 내용에 중복적인 요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으로 “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정규과정 운영” 사업에 ‘교육과정개발 등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천만원, “③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 사업에  ‘교육과정개발 등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② 학점은행제 등 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에 ‘강사워크숍’으로 6백만원, “④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사업에 ‘관계자 워크숍’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시민대학 운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필요성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③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 사업은 시민청을 활용하여 시민의 인문학적 성찰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사업에 “시민대학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위원 10명으로 연간 16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점에서 자칫 회의만 있고 실적은 없는 위원회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바, 잦은 회의의 실시보다는 분기별 정례적인 회의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과 평생교육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법인화되어 운영할 예정인 바, ‘백화점식’으로 복잡하게 나열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민대학 관련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학습동아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시행하여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우수 평생학습 사례의 공유를 통해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1,845	12,631	786	6.6%

○ 동 사업은 서울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약 1,100개 기관)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실태, 학습현황, 수료생 활동 실태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2,631천원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조사요원 보수 : 11,631천원

- 인부임 : 31,663원×20일(1월)×3월×5명 = 9,499천원

- 교통비(현장확인) : 4,000원×20일(1월)×3월×5명=1,200천원

- 4대보험료 : 932천원

․ 산재보험료 : 5명×(930,000원×1%(보험요율))×2개월 = 93천원

․ 고용보험료 : 5명×(930,000원×1.5%(보험요율))×2개월 =140천원

․ 국민연금료 : 5명×(930,000원×4.5%(보험요율))×2개월 = 419천원

․ 건강보험료 : 5명×28,000원×2개월 = 280천원

￭ 사무관리비 : 1,000천원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1,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5명×2회 = 1,000천원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사업추진을 통해, 평생학습실태 연도별 변화추이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며,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DB 자료구축과 교육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성격상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에 출연금 중 사업비로 4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201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25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목록 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평생교육컨설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 및 허브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당해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중 사업비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7)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 현재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9.8%인 14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19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00,000) 482,419	(×80,000) 1,928,936	(×△120,000) 1,446,517	(×△60%) 299.8%

○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전환을 위한 출연금 16억 8천 7백만원과 시설비 2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중 사업비는 4억 5천 2백만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26.8%를 차지함.

<산출 근거>

￭ 출연금 : 1,686,836천원

‧ 재단법인설립 기본재산 :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인건비 : 607,161천원

‧ 운영비 : 382,172천원

‧ 사업비  452,000,000원 = 452,000천원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및 배치

학습형일자리 유형별 자립모델 발굴 사업, 서울 평생교육 포럼 운영 평생교육기반 구축 등

▶ 국비 80,000,000원,  시비 372,000,000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95,431천원

‧ 공공운영비 : 50,072천원

￭ 시설비 : 242,100천원

‧ 설계 및 보수비용 : 242,100천원

○ 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 4월 3일 개원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에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창립총회가 실시되었고, 2015년 1월에 법인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전환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 전환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추진역량 제고와,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제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구성의 중요성과 함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 등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적정한 인력확보 및 사무공간 확보방안 등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철저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8) 교육협력국 소관 주민참여예산 관련

○ 교육협력국의 2015년 세출예산사업비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4개 사업에 총 18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14년도 교육협력국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 5억 4천 5백만원에 비해 13억 2천 2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242.6%가 증가한 수준임.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1	무학초 화장실 개선사업 (성동구)	○ 지원대상 : 무학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 규 모 : 전체면적 120㎡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관(1~3층) 화장실 전면 개보수 ○ ’15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2	친환경 소재 운동장 조성 (도봉구)	○ 지원대상 : 방학초등학교 ○ 규 모 : 운동장 면적 4,000㎡ ○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 사업내용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운동장 조성 ○ ’15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3	도전! 충치제로 학교 (광진구)	○ 지원대상 : 광진구 관내 초․중학교 ○ 규 모 : 3개교 ○ 사업기간 : 2015. 1~12월 ○ 사업내용 : 복도형 양치시설 23개 설치 ○ ’15년도 소요예산(안) : 287,000천원
4	청소년 전공연구 프로젝트 (용산구)	○ 대 상 :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규 모 : 전공연구프로그램 약 45개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6. 1월 ○ 사업내용 : 전공심화 강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15년도 소요예산(안) : 120,000천원
5	한산초 옥상 방수 (강동구)	○ 지원대상 : 한산초등학교 ○ 규 모 : 학교 옥상 및 교사 내부 ○ 사업기간 : 2015. 4. 1. ~ 8. 31. ○ 사업내용 : 학교 옥상 방수 및 교사 내부 도장 공사 ○ ’15년도 소요예산(안) : 95,000천원
6	강일중 운동장 환경개선 (강동구)	○ 지원대상 : 강일중학교 ○ 규 모 : 학교 뒷길 ○ 사업기간 : 2015. 7. 1. ~ 8. 31. ○ 사업내용 : 강일중학교 학교 뒷길 육상 트랙 설치 ○ ’15년도 소요예산(안) : 95,000천원
7	한산중 학생식당 환경개선 (강동구)	○ 지원대상 : 한산중학교 ○ 규 모 : 학생 식당 옥상 ○ 사업기간 : 2015. 7. 1. ~ 8. 31. ○ 사업내용 : 한산중학교 옥상 중 학생식당 해당부분 방수 공사 ○ ’15년도 소요예산(안) : 40,000천원
8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 지원대상 : 94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및 교사, 학부모 ○ 규 모 : 94개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육 188회 등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학교 위기예방매뉴얼 개발 등 ○ `15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천원
9	영등포 평생학습센터 조성 (영등포)	○ 위 치 :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관 2층 ○ 규 모 : 432.2㎡(선유동1로 80, 영등포구 당산동3가 560)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내용 : 영등포구청 별관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치 ○ ’15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10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	○ 지원대상 :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 720명 ○ 규 모 : 동주민센터 18개 ○ 사업기간 : 2015.3~ 2015. 12. ○ 사업내용 : 36과정(18개 동별, 상ㆍ하반기 운영] ○ ’15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천원 -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0,000천원
11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 지원대상 :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약 120명 ○ 규 모 : 자격증 취득반(6회) ○ 사업기간 : 2015.1.~12. ○ 사업내용 : 자격증 취득(조리사, 헤어미용사, 피부미용사)을 통해 일자리 연계 ○ ’15년도 소요예산(안) : 55,000천원
12	강동 커피바리스타 과정 운영 (강동구)	○ 지원대상 : 강동구 관내 주민 및 고등학생 ○ 규 모 : 60명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 ○ 사업내용 : 커피전문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 ’15년도 소요예산(안) : 40,000천원
13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교육 운영	○ 지원대상 : 성인발달장애인 1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 하반기 ○ 사업내용 : 발달장애 성인대상 사회적응 교육실시 ○ ’15년도 소요예산(안) : 20,000천원
14	용산 실버바리스타 아카데미 운영 (용산구)	○ 지원대상 : 용산 구민 ○ 규 모 : 중장년층 60명 ○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 사업내용 : 바리스타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아카데미 ○ ’15년도 소요예산(안) : 15,000천원

<2015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교육협력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과 자치구에서 부담하여 편성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 있으나, 주민 편의라는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협력국은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15년 일반예산으로 3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유사한 내용의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서울시가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에서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낭비에 대한 감독이라는 기능이 근본적인 취지라 할 것이나,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주복, 2012.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 재정립,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4호, pp.67-88.

○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바, 향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등을 통한 제도의 긍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감사관 소관

□ 세출예산안 검토

1) 과학적인 세입예산 편성 및 세입관리 미흡

❍ 최근 5년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아래와 같음.

감사관 소관 세입이 발생한 예산과목은 ‘과태료’ 및 ‘그외수입’이며, 세부내역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세입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징수결정한 세입 중 소송비용의 경우는 거의 매년 당해 연도에 세입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음.

❍ 세입처리 규모는 작다고는 하나, 매년 일정 수준이상 세입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각 예산과목별 성격에 맞는 추계방법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편성과 함께 소송비용 등의 당해 연도 세입처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최근 5년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2014 (10월 현재)	0	12,259	7,748	4,511	-	-
2013	0	9,299	4,782	4,517		4,517
2012	0	6,080	6,080	0		0
2011	0	9,990	5,480	4,510		4,510
2010	0	11,649	3,939	7,710		7,710
2009	0	134,953	132,334	2,619		2,619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과세내역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합 계	12,259	7,748	4,511
2012아4266 소송비용액 확정	4,516	4,516	-
2013아3734 소송비용액 확정	4,511	-	4,511	재산압류진행중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	200	-
2014아777 소송비용액 확정	1,523	1,523	-
2014아10378 소송비용액 확정	1,509	1,509	-

□ 세출예산안 검토

1)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활동 지원으로 공정한 감사 기반을 조성하고 감사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감사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1억2천1백만원) 대비 7백만원(5.7%)을 감액하여 1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산편성내역>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04,887	121,420	114,474	△6,94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656	23,700	24,774	1,074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2,656	23,700	24,774	1,074
	사무관리비			9,950	26,500	10,800	△15,700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		9,950	26,500	10,800	△15,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121	28,500	28,500	0
	특정업무경비			41,160	42,720	50,400	7,680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1,160	42,720	50,400	7,680

○ 본 사업은 감사 관련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미하며 사무관리비(감사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전년(2,650만원) 대비 55%가 감액된 1천8십만원을 편성하였음.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

2012년도	‧ 시민감사위원회(2회),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2회), 감사 외부전문가 자문(5회) 등
2013년도	‧ 시민감사위원회(2회), 감사관련 외부전문가 자문(4회)
2014년도	‧ 시민감사위원회(3회), 감사관련 외부전문가 자문(4회)

※ 시민감사위원회는 2012년 10월에 설치된 이후 2012년 2회, 2013년 2회, 2014년 3회 밖에 없음.

○ 시민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가 제정(2012. 7. 30)됨에 따라 설치․운영하게 된 위원회이며, 조례 제6조에 따라 월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외부위원 회의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하여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은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관련 조례 제정은 민선 6기 출범이후 야당․시민사회 정책합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기존에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감사행정에 외부 전문가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개혁의 일환으로 집행부가 제출하여 제정․시행되었는바,

※ 조례 제정 당시 월1회 개최 규정 관련 집행부 의견

(종전)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가절차가 없음

(이후)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함으로써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기능 수행으로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추후 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에 반영)

※ 2012년 27회 감사실시 예정 → 감사결과 보고 월 2.25건 보고

※ 현재는 감사결과 보고 실적 없음.

○ 관련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미비 및 예산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감사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2)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도시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등 안전점검 활동시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를 통한 점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3백만원(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자문)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400	3,000	3,000	-
	사무관리비		5,400	3,000	3,000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자문	5,400	3,000	3,000	-

※ 안전관리실태 감사(점검)대상 : 市 관리대상 시설물인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등 도로시설물, 지하철역사 및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 중점 감사(점검)사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주기, 자체 안전 점검의 적정시행 여부

-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 적정여부, 안전 위해요인 방치여부 등

○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15년 감사관 조직개편안(가칭 “안전감사담당관” 신설)으로 도시시설물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사(점검) 확대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비의 증액 필요성 등 서울시가 관할하는 전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전문가 인력 확충과 실소요 예산 반영 등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감사(점검) 외부전문가 자문비 사용 현황 분석>

연도별	예산현액	실제 집행액	부족분	비고
2012년	3,200	4,600	1,400	∘ 부족분은 사무관리비(투명성제고를위한감사시스템내실화)에서 전용
2013년	5,400	5,800	400	∘ 부족분은 사무관리비(감사활동지원및감사의투명성제고)에서 전용
2014년	3,000	5,400	2,400	∘ 부족분은 사무관리비(감사활동지원및감사의투명성제고)에서 전용

○ 한편 지난 1월 안전감사에, 시민참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감사의 전문성 보강 및 기술 자문을 위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 20명을 위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혜련의원 발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 참여 및 신고 활성화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한 직원에게 표창 및 격려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2천 3백만원(전년대비 21.8%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3,891	29,911	23,400	△6,511
	기타보상금		7,300	20,000	15,000	△5,000
		부조리신고보상금	7,300	20,000	15,000	△5,000
	포상금		6,591	9,911	8,400	△1,511
		클린신고포상금	6,591	9,911	8,400	△1,511

< 사업 내용 >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①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② 지급기준 : 지급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보상금 지급 상한액 20억

③ 신고방식 : 서면, 유선, 전자우편, 서울시 홈페이지

④ 지급절차 :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에서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⑤ 포상시기 : 연 1회 지급 원칙

2. 클린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등

② 지급기준 : 신고금액에 따라 차등지급(상한액 100만원)

③ 신고방식 : 행정포털 “청렴이야기”

④ 지급절차 :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표창과 함께 격려품으로 지급(문화상품권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각각 50%지급)

⑤ 포상시기 : 연 1회 지급 원칙

○ 2013년도까지는 7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마나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2014년 예산편성시 3천만원으로 예산을 감액한 후 금년에 또다시 21.8%를 감액하였는바, 공무원의 부조리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부조리보다 내․외부의 부조리 신고가 줄어 집행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 만큼 신고 현황분석을 통해 신고 보상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클린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천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접수건수	집행내역
				건 수	집행액	불용률
부 조 리 신고보상금	2014	20,000	14	-	-
	2013	60,000	18	6	7,300	87.8%
	2012	60,000	30	5	16,000	73.3%
클린신고 포 상 금	2014	9,911	60	-	-
	2013	14,400	121	63	6,591	54.2%
	2012	14,400	102	93	12,032	16.4%

※ '14년 부조리신고보상금 및 클린신고 포상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4)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 자치구 청렴 시책 평가를 통하여 자치구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자기개선 노력과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4천 5백만원(전년대비 △1.7% 80만원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900	46,000	45,200	△800
	사무관리비		0	40,000	40,000	-
		청렴시책 평가 운영	0	5,000	5,000	-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설문조사)	0	35,000	35,000	-
	포상금		5,900	6,000	5,200	△800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5,900	6,000	5,200	△800

○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의 경우 현행처럼 양적평가가 자치구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부조리예방 등의 자율적 실천 사례들에 대한 질적 평가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사업내용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14. 10. 1 ~ 2015. 8. 30 (11개월)

- 평가항목 : 자체감사활동 실적, 청렴 인프라 구축, 자체징계실적(가점), 외부기관 적발 징계실적(감점)

- 우수기관 선정(12) : 최우수 3, 우수 5, 노력우수 4

○ 간부청렴도 평가의 경우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3천 5백만원의 외부 평가 용역을 통해 청렴성을 평가하는 바, 조사 후 내부 정책수립용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외부공표나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등 서울시의 자정노력 가시화로 인한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간부청렴도 평가실시

- 평가대상 : 4급이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임원

- 평가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 평가방법 : 평가대상자의 최근 1년간의 행위에 대하여 e-mail 설문조사

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 우리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구제․보호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여 시정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98,564	83,132	79,682	△3,450
	사무관리비		52,278	43,100	39,650	△3,450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5,000	5,000	0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38,100	34,650	△3,450
	국내여비		4,120	4,032	4,032	0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4,120	4,032	4,032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165	36,000	36,000	0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42,165	36,000	36,000	0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사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시민감사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조례에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23명만 위촉하고 참여실적도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바(2014년도 3천8백1십만원→2015년도 3천4백65만원),

당초 조례개정 취지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실적도 감소하고 있는바, 시민의 권리 구제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2012년도	‧시민․주민․직권감사 : 27건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6회 16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운영 : 28회 40건 ‧ 청렴계약 감시 입회 활동 : 105회
2013년도	‧시민․주민․직권감사 : 21건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5회 19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운영 : 20회 32건 ‧ 청렴계약 감시 입회 활동 : 140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실적 : 청렴계약 입회 32회, 감사자문 및 회의참석 13회
2014년도	‧ 시민․주민․직권감사 : 8건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4회 4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운영 : 15회 25건 ‧ 청렴계약 감시 입회 활동 : 114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실적 : 청렴계약 감시·입회 75회, 감사자문 및 회의참석 2회

사.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검토

경상적 세외수입

2015년도 행정국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된 11억 2천 6백만원(전년대비 △8.9% 감액)을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시금고(우리은행 153,732천원), 시우회(발간실 9,995천원),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한국자유총연맹 10,107천원) 및 속초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사용료(7,100천원)로, 자유회관 임대수입의 경우는 2010년도 체납액의 2014년도 징수로 2015년도에는 해당연도의 임대료만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요인이 있고, 시청사 임대료의 경우도 공유재산법 개정(2013년 6월)으로 건물평가방식이 변경(감정평가액 → 시가표준액)됨에 따른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감소요인 등을 감안, 추계하여 1억 9천 2백만원(전년대비 △20.0%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사용료 산출내역>

▶ 토 지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층별요율 × 사용요율

▶ 건 물 : 면적 × 시가표준액(과거 감정평가액) × 사용요율

※ 사용요율 :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조례 제26조제1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면적×가감특례

□ 2015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합 계			163,727
신청사 (시금고)	소 계		129,564
	토지	□지상1층 : 0.45㎡(면적)×47,778천원(’14년 공시지가에 상승률 3.64% 반영)×1/2(층별요율)×0.05(사용요율) = 538천원 □지하1층 : 124.06㎡(면적)×47,778천원(’14년 공시지가에 상승률 3.64% 반영)×1/3(층별요율)×0.05(사용요율) = 98,789천원	99,327
	건물	□지상1층 : 3.2㎡(면적)×1,277천원(1㎡당 시가표준액)×1.3(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265천원 □지하1층 : 521.57㎡(면적)×1,277천원(1㎡당 시가표준액)×0.9(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29,972천원	30,237
서소문청사 (시금고)	소 계		24,168
	부지	219.09㎡(면적)×3,430천원(’14년 공시지가)×1/2(층별요율)×0.05(사용요율) = 18,787천원	18,787
	건물	□지상1층 : 1.44㎡(면적)×427천원(1㎡당 시가표준액)×1.2(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37천원 □지하1층 : 217.65㎡(면적)×427천원(1㎡당 시가표준액)×1.15(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5,344천원	5,381
서소문청사 (발간실)	소 계		9,995
	부지	131.71㎡(면적)×3,430천원(’14년 공시지가)×1/3(층별요율)×0.05(사용요율) = 7,529천원	7,529
	건물	138.54㎡(면적)×445천원(1㎡당 시가표준액)×0.8(가감산특례)×0.05(사용요율) = 2,466천원	2,466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

2015년도 시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 재산의 표시

○ 2013년도 사용재산(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1층 사용허가)

구 분	면적(㎡)	소 재 지	사용용도	사용허가기간
토 지	655.98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자유회관 1층 (신대방동 395)	사무실, 교육시설	2013. 1. 1～ 2013. 12. 31
건 물	393.59

□  2015년 산출내역:10,107천원

- 토지 : 637천원(공시지가 상승률 3.89% 반영) × 327.99㎡ (사용면적×층별요율)

× 0.025 (사용료요율) ≒ 5,222천원

- 건물 : 485천원(시가표준액단가)×393.59㎡(사용면적)×0.025(사용료요율)

= 4,772천원

- 분납이자 : 113천원

○ 기타사용료 수입

- 기타사용료는 서울광장 사용료, 다목적홀 사용료, 후생동강당사용료 수입,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및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료 수입으로

다목적홀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 및 내부행사 등에 따라 당초 추계 대비 대관실적저조 등 세입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후생동강당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결혼성수기에 민간웨딩홀을 대관하지 못한 예비부부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 전년 대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 4억 4천 2백만원(전년대비 6.4%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망		2015	증 감 (증감률)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계	132,009	152,146	216,649	196,387	343,792	432,701	420,193	412,533	446,978	76,401 (22.2%)
서울광장사용료	8,907	58,357	63,000	57,608	68,401	64,626	57,946	69,309	66,411	8,465 (14.6%)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3,102	93,789	153,649	127,632	150,471	309,222	286,000	276,000	309,222	23,222 (8.1%)
다목적홀 사용료	-	-	-	1,516	113,154	37,354	52,403	35,657	37,625	△14,778 (△28.27%)
후생동강당 사용료	-	-	-	1,148	11,766	13,165	15,287	23,010	25,132	9,845 (64.4%)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료 수입	-	-	-	8,483	-	8,334	8,557	8,557	8,588	31 (0.4%)

임시적 세외수입

2015년도 행정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분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시·도비반환금 수입(자치회관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 그외수입(의무실, 치과, 한의원 진료수입,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수입, 자치구직원 수련원 시설 이용료,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1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변상금 및 위약금

-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매년 각종사회 정치 관련 무단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요인이 있는 2013년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결산액 및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전망하여 768만원(전년도 예산 177만원 대비 334.1% 증가 규모)을 편성하였음.

-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중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리(2007년도 및 2008년도 발생분)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 후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과 함께 일관성 있는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합리적 행정집행이 요망된다 하겠음.

※ 2007년 이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4.11.30.현재)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부과		징수		미납		미수납률 (C=B/A) (%)	비 고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B)
2015년 예산	7,684	-	-	-	-	-	-	-
평 균	-	13	11,688	12	9,359	10	2,329	19
2014년 전망	1,770	16	13,605	15	5,864	1	7,741	56
2014 년	1,770
2003년	558	24	47,168	24	47,168	0	0	0.0
2012년	558	4	1,629	4	1,629	0	0	0.0
2011년	4,963	6	1,730	6	1,730	0	0	0.0
2010년	4,980	3	2,116	3	2,116	0	0	0.0
2009년	-	6	1,832	6	1,832	0	0	0.0
2008년	-	23	20,233	20	9,833	3	10,400	51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
2007년	-	21	5,192	18	4,698	3	494	9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

- 2006년도 체납단체(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현재 해산되었음.

※ 2014년도 변상금 부과 및 수납 내역 (2014.11.29 현재)

(단위 : 원)

상태	단 체 명	무단사용일시	부과일자	납부기한	완납일자	부과액
합 계		16건				13,605,680
완납 소계		15건				5,863,800
미납 소계		1건				7,741,880
완납	김혜진(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	’12.3.12~4.16	09.26	11.21	11.04	1,400,970
완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3.12.25	01.08	01.15	01.28	108,030
완납	환경운동연합	’13.12.13~ 12.16	01.08	01.15	02.19	666,750
체납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13.12.17~’14.1.28	02.12	04.11	-	7,741,880
완납	성상영(삼성바로잡기)	’14.3.22	04.10	06.05	10.06	695,690
완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4.3.29	04.28	06.20	06.09	12,000
		’14.6.4	06.27	08.22	07.08	72,000
완납	우원식	’14.4.1~ 4.7	04.28	06.20	04.30	1,063,200
완납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14.4.28	05.23	07.18	05.31	134,400
완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4.5.12	05.23	07.18	05.30	36,000
완납	Co-op Media	’14.5.19	06.11	08.05	06.16	23,400
완납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4.6.5	06.27	08.22	07.14	36,000
완납	전국노점상총연합	’14.6.13	06.27	08.22	07.02	48,000
완납	세월호참사국민대책 회의	’14.7.19	08.14	10.10	08.25	309,600
		’14.8.15	09.01	10.24	10.02	552,000
		’14.9.27	10.16	12.05	10.17	705,760

※ 2014년 11월 30일 현재 변상금 체납내역(1개 단체)

(단위 : 천원)

단 체 명	무단사용일시	납부기한	체납액	계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13.12.17~’14.01.28	’14.04.11	7,741	7,741 (본세 7,068천원 가산금 673천원)

국고보조금

- 2015년도 통일부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6% 감소한 18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 8억 8천 1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통일부로부터 2014년 11월 13일, 9억 1천만원으로 가내시 통보가 옴에 따라 예산편성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교부액 (최종예산)	2015년 예산액	2015년 가내시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944,386	1,854,402	1,882,822	△89,984	△4.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881,100	881,100	909,520	0	103.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64,000	88,000	88,000	24,000	137.5%	예정 (가내시 전)
행정 자치부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832,372	761,549	761,549	△70,823	△91.5%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42,000	20,500	20,500	△21,500	△48.8%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17,000	26,000	26,000	9,000	152.9%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5,000	15,000	15,000	0	100.0%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2,914	62,253	62,253	△30,661	△67.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5년도 행정국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상환수입)으로 전년 예산(41억6천8백만원) 대비 △8.0% 감액된 38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공무원 전세자금 상환수입)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상환수입으로 2009년도 이후 융자액 중 상환예상액에 대하여 평균 상환률(2015년 1.9%, 2010・2012・2014년 융자금 7.7%, 2011・2013년 융자금 22.1% 등)을 적용하여 전년도 보다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여 38억 3천 3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전년대비 △8.1% 감액)하고 있음.

○ 연도별 융자금 상환예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융자금	상 환 액							상 환 예 상 액
			소계	’09	’10	’11	’12	’13	’14	소계	’15	’16	’17	’18	’19	’20	’21
’09	5,000	3,383	2,150		362	740	174	613	261	1,233	1,233
		비율(%)			(10.7)	(21.9)	(5.1)	(18.1)	(7.7)		(잔액)
’10	5,000	4,041	2,744		100	265	928	558	893	1,297	311	986
		비율(%)			(2.5)	(6.6)	(23.0)	(13.8)	(22.1)		(7.7)	(잔액)
’11	4,000	3,999	1,381			65	214	794	308	2,618	884	308	1,426
		비율(%)				(1.6)	(5.4)	(19.9)	(7.7)		(22.1)	(7.7)	(잔액)
’12	3,000	2,991	956				35	260	661	2,035	230	661	230	914
		비율(%)					(1.2)	(8.7)	(22.1)		(7.7)	(22.1)	(7.7)	(잔액)
’13	4,000	3,576	355					80	275	3,221	790	275	790	276	1,090
		비율(%)						(2.2)	(7.7)		(22.1)	(7.7)	(22.1)	(7.7)	(잔액)
’14	4,000	4,000	76						76	3,924	308	884	308	884	308	1,232
		비율(%)							(1.9)		(7.7)	(22.1)	(7.7)	922.1)	(7.7)	(잔액)
’15	4,000	4,000								4,000	76	308	884	308	884	308	1,232
		비율(%)									(1.9)	(7.7)	(22.1)	(7.7)	(22.1)	(7.7)	(잔액)
계	29,000	25,990	7,662							18,329	3,832

※ 상환예상률(매 2년 마다 만기 도래시 상환 또는 연장)

‣ 당해연도 : 1.9%, ‣비만기연도(1년,3년,5년 후) : 7.7%, ‣만기연도(2년,4년 후) : 22.1%,
‣ 6년 도래 시 : 잔여 대출금 전액

세출예산

가. 신규･증액･감액 사업 현황

○ 행정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2조 4426억 8천 3백만원)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2조 1,567억 9천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095억원으로 전년대비 18.1%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최종예산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277,325,517	2,442,683,221	165,357,704	7.3
행정관리	소 계	300,972,467	285,893,633	△15,078,834	△5.0
	행정운영경비	167,115,667	176,344,835	9,229,168	5.5
	재무활동	44,590	15,497	△29,093	△65.2
	사 업 비	133,812,210	109,533,301	△24,278,909	△18.1
교 부 금		1,976,353,050	2,156,789,588	180,436,538	9.1

○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5건과 ‘을지로 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 ‘통일 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등 13개 사업 59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 현황 : 13개 사업, 59억 9천 5백만원 >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15.

예산(안)

계

5,995,142

1

을지로 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

○ 위    치 :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대지면적 1,983.5㎡)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 16층 연면적 13,158㎡

○ 사업기간 : 2014. 10 ~ 2017. 12

○ 사업내용 : 직원사무공간 혼잡도 완화 및 조직 신·증설에 따른 행정 수용 대응 공간 조성

2,047,882

2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준공무직 제외)

<단위 : 명>

계	시설관리원 등	청소원 (2015.1.1전환예정자)
1,051명	640	411명

○  사업내용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1인 평균 1,800P)

-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공연관람, 국내외여행 등 20항목

2,154,550

3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

○ 사업내용

- 학술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의 고정비용, 단위비용 산정 및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고정비용, 단위비용 : 일반관리비, 일반복지비,
보건위생비, 도로관리비 등 각 18개 비용 최근 3년간(2012년~2015년) 세출예산 평균액 기초로 산출

- 세입·세출 기준 :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적정 가격 산정 등

70,000

4

강북구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대상 : 강북구 동 주민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사업내용

-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보수(점자블럭, 촉지판 등)

160,000

5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방음공사

(주민참여예산)

○ 사업기간 : 2015. 4월 ~ 5월

○ 사업대상 : 관악구 봉천동 1539-1 청룡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 사업내용 : 다목적실 출입문, 외부창문, 바닥 방음 설치 공사비

16,000

6

도봉구 도봉2동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리모델링 사업

(주민참여예산)

○ 사업기간 : 2015. 3월 ～ 6월

○ 사업대상 : 도봉구 도봉 2동 복지관 및 도봉2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건물의 1층 로비

○ 사업내용 : 1층 로비 리모델링 추진

70,000

7

동작구 구민회관 고압수변전 설비 이전 및 보강사업(주민참여예산)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8월

○ 사업대상 :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8 동작구민회관 옆

○ 사업내용 : 수변전 설비 이전 및 큐비클형으로 보강

100,000

8

중랑구 용마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주민참여예산)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대상 : 중랑구 용마 문화 복지센터

○ 사업내용 : 용마학당 조성(공간 재구성 및 프로그램 증설)

50,000

9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  지원대상 : 대학생      ○  규    모 : 100명

○  사업기간 : 연 2회(1학기, 2학기)

○  사업내용 : 대학교 재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시정 주요사업에 투입, 실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 희망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교과목으로 편성 및 학점부여 추진

46,460

10

서울 시민카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추진

○ 사업목적 : 서울시민카드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용역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카드 도입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연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서울시 통합회원 연계,
신용카드사 결제시스템, 전통시장 마일리지 관리 등)

- 시민카드 발급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략 계획 등 제시

- 카드기능(탑재 안)

‣ 서울시민을 증명하는 신분증

‣ 문화·예술, 도서관, 자전거 대여 등 회원증

‣ 전통시장 마일리지, 신용·교통카드 등의 구매서비스

69,250

11

통일 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 사업목적 : 청소년 및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자유회관
내 1층 유휴공간 (舊 안보전시관 공간)

○ 규    모 : 340㎡ (103평)

○ 사업기간 : ’15. 1월 ~

○ 주요내용 : 전시관, 터치스크린, 체험교육장,
휴게공간 등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900,000

12

광복 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

○ 사업목적 : 태극기 게양 페스티벌 개최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태극기를 친밀하게 느끼는 기회제공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 기    간 : ’15. 8.15.(광복절)

○ 장    소 : 광화문, 서울역 및 용산역 등

○ 행사내용

- 태극기 거리게양 : 광화문에서 용산까지(7km) 800여기 게양

- 서울 도심에 대형 태극기 설치

- 태극기 행사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극기 제작․게양, 체험부스 운영 등

○ 추진방법 : 효율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 위탁대행사업자 선정․추진

281,000

13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사업목적 :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자체 총조사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연    혁 : 인구 1925년, 주택 1960년 총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 주택총조사는 제11차임

○ 기준시점 : 2015.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실시체계 : 주관(통계청), 실시(시 및 자치구)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방문 면접조사

30,000

○ 30%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20,880백만원, 65.6% 증액), ‘서울시 NPO 지원센터 확대 운영’(1,440백만원, 33.4% 증액), ‘서울기록원 건립’(3,734백만원, 1,144% 증액) 등 11개 사업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30%이상) >

사업명	2014 (당초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액 사유
				%
행정장비 구매	288,620	388,620	100,000	34.6	▸노후 회의용 의자․테이블 등 구매 - 목재팔걸이 의자(70백만원), 목재테이블(15백만원), 연수용테이블(15백만원)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12,607,782	20,880,392	8,272,610	65.6	▸임차청사 확보 : 3,968백만원 - `15.1.1 조직개편 대비 ▸무교 임차청사 임차료 : 증1,506백만원 -임차기간 증가 : 7개월(‘14년)->12개월(’15년) ▸시장공관 임차 : 2,822백만원
공무직 노사관리	59,000	258,660	199,660	338,4	▸공무직 급여관리프로그램 구축 : 160백만원 ▸공무직 인원증가에 따른 산업시찰 : 9백만원 증 - 640명 → 1,051명(411명 증가) ▸공무직 근로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인력운영 방향 도출 : 30백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2,919	31,834	18,915	146.4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한 15년 서울시 부담 예정액 증가
서울시NPO 지원센터 확대 운영	1,079,516	1,440,321	360,805	33.4	▸NPO지원센터 시설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4,000	88,000	24,000	37,5	▸신규 설립 서울시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0,000천원 ▸신규 설립 자치구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7개 구×2,000천원=14,000천원
정보소통 광장 서비스기능 보완 확대	397,789	523,134	125,345	31.5	▸정보소통광장에 이용시민 중심으로 정책·연구자료 공개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서울기록원 건립	300,000	3,734,261	3,434,261	1,145	▸영구 보존 관리시설이 갖추어진 기록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기존건축물 철거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비용 편성
통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88,320	228,632	140,312	158,9	▸통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2007.9. 도입, 내용연수(5년) 경과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서비스	20,424	26,824	6,400	31.3	▸통계품질진단 대상 확대 -시민만족도, 외국인조사 등 통계법 이외 시정통계 품질관리 및 진단 실시
수련원 유지 및 관리	90,600	141,200	50,600	55.8	▸노후 강당 내부 마감 교체 공사(40백만원), 스마트워크 공간조성(10백만원) 등

(단위 : 천원)

○ 3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직으로 전환한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재무과의 통합인건비로 편성된 ‘시청사 청소관리’, 광장운영 안정화에 따른 ‘서울광장 운영’, 납북피해신고 접수 감소에 따른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사업의 감액과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2건 등 총 5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30%이상)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4 (당초예산)	2015 예산(안)	증감		감액 사유
				%
시청사 청소관리	3,882,693	1,191,786	△2,690,907	△69.3	▸공무직 전환 청소근로자(86명) 인건비 재무과 통합인건비로 편성
서울광장 운영	13,500	0	△13,500	△100.0	▸광장 운영 안정화로 열린광장시민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2,914	62,253	△30,661	△33.0	▸납북피해신고 접수 건수 축소로 보조금 감액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40,821,106	0	△40,821,106	△100	▸사업종료
정책결정지원시스템구축	177,000	0	△177,000	△100	▸사업종료

2) 행정장비 구매

○ 조직 개편․신설,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및 행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냉난방기 교체, 통신음향장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8억 8천 9백만원을 편성(전년 대비(2억8,862만원) 34.6% 증액)하였음.

<  사업내용 >

□ 조직 개편 및 신설(팀 포함) 등에 따른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집기 구매 : 251,812천원

- 민선6기 조직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직원 최적근무 사무환경 조성

□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냉난방취약지역 신규설치 : 26,808천원

- 내용연수(9년)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10대) 및 신규설치(2대)

□ 통신음향장비 구매 : 10,000천원

- 임차청사 운영 등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부족한 출입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 노후 회의용 의자・테이블 등 구매 : 100,000천원

○ 조직개편 및 신설 등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매비의 경우 그 산출기초를 보면 2010년 이후 평균 신설 부서 수(11개 부서, 한 부서당 24.5명)를 기초로 사무실재배치 및 개인별 집기 소요를 산출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요산출과 재활용 가능 품목의 우선 사용으로 예산 절감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사무실재배치 등 소요집기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251,812천원) 산출근거

- 조직개편 및 신설 등 소요집기 구매

□개인별 집기(책상, 의자 등) : 11개 부서(최근 조직개편 당시 평균 신설부서)*24.5명(부서 평균인원)*760천원(1인당 소요액) = 204,820천원

□부서 공동 집기(냉장고, TV 등) : 11개 부서(최근 조직개편 당시 평균 신설부서)*4,272천원(1부서 신설 시 최소 설치 집기)= 46,992천원

3)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사업

○ 시 청사의 시설물(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점검, 청사 및 시장공관 임차, 공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208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전년대비 65.8% 증액) 하였음.

< 세부 내역 >

- 청사 공기질 개선 :  90,000천원

- 임차청사 보증금 및 임대료(관리비) : 무교 별관(4,295,772천원),

청계 별관(3,968,575천원)

- 공관 확보 : 2,822,400천원

- 이 전 비 : 75,283천원

- 청사 유지관리 : 3,965,323천원

- 공용차량 유지관리 : 385,321천원

- 청사 공공요금 납부 :  전화요금(745,200천원), 전기요금(2,619,910천원), 상․하수도 요금(246,630천원), 청사유지관리 등(207,781천원)

- 청사 유지보수(시설비) 1,118,197천원

○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임차청사 보증금 및 임대료(무교별관 43억원, 청계별관 40억원)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실소요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무공간 배치의 효율화 등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5개 청사(본관청사, 서소문청사, 남산청사, 서울도서관, 임차청사)의 청사유지관리비(39억7천만원)의 경우 포괄예산으로 사유 발생시 집행함에 따라 청사별 유지관리 집행내역이 관리 되지 않고 있는바, 각 청사별 보다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후 불요불급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을지로 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

○ 임차 청사 해소 및 직원 사무공간 혼잡도 완화, 조직 신․증설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을지로 별관 복합문화청사 증축 소요예산으로 총사업비 362억원 중 우선 2015년도에 실시설계비 등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0	2,047,882	2,047,882
	설계비	0	1,872,882	1,872,882
	교통영향평가	0	100,000	100,000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용역	0	75,000	75,000

○ 현재 방침서 및 투융자심사의뢰서 내용정도의 구상안으로는 적정 규모 및 사업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청사의 규모를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활용 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투융자심사(10.29) 결과(조건부 추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구체적인 공간 및 활용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후 그 결과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보다 예산절감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업무택시제 운영

○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간 이용률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사적 사용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적정 예산의 편성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음.

<2013년도 업무택시제 사용 현황(사업별 설명서 61쪽)>

○ 이용횟수 : 본청 14,817회, 사업소 659회

(단위:회)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본청	14,817	509	723	1,055	1,294	1,587	1,649	1,461	1,261	1,236	1,481	1,413	1,148	1,234
사업소	659	6	30	45	56	87	57	71	62	72	52	70	51	55
계	15,476	515	753	1,100	1,350	1,674	1,706	1,532	1,323	1,236	1,482	1,483	845	1,289

○ 이용요금 : 본청 169,694천원, 사업소 7,638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본청	169,694	5,826	8,335	11,538	14,422	17,507	18,446	16,558	14,040	14,266	16,694	17,419	14,643	14,141
사업소	7,638	53	365	544	616	1,007	618	872	640	848	609	835	631	636
계	177,332	5,879	8,700	12,082	15,038	18,514	19,064	17,430	14,680	15,114	17,303	18,254	15,274	14,777

< 이용 원칙 >

구 분	세 부 내 용
이용원칙	․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공무수행
이용기준	․ 근무시간 중 근무지내(관할구역내 또는 12km 이내) ※ 소명자료 제출 시 근무시간외, 근무지외 이용 가능 (시정관련 행사 및 의전지원, 각종 회의참석 등) ․ 기타 예외적인 이용은 총무과와 사전협의하여 이용가능 (국회, 시의회, 감사원 등 수감준비업무 집중기간 중 귀가 등)
이용제한	․ 사적용도 이용 금지 ․ 노상승차(콜배차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지
제재조치	․ 개인지불(이용기준 미준수 이용자 본인 부담) ․ 부서장 책임제 도입(개인지불건 발생부서 일정기간 부서이용 정지)

<시간대별 업무택시 이용현황>

- 전체 이용비율 중 근무시간 내 이용비율은 ’12년 82.5%, ’13년 81.8%, ’14년 82.1% 이며,

- 근무시간 외 이용비율은 ’12년 17.5%, ’13년 18.2%, ’14년 17.9% 임.

- 자정시간대(00:00~06:00) 이용비율은 전체 이용비율 중 ’12년 11.3%, ’13년 10.6%, ’14년 11.3%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9월말 현재
	이용횟수(회)	비율(%)	이용횟수(회)	비율(%)	이용횟수(회)	비율(%)
총 계	17,835	100	14,817	100	10,824	100
근무시간내	14,700	82.5	12,107	81.8	8,882	82.1
근무시간외	3,135	17.5	2,710	18.2	1,942	17.9

구 분		2012년		2013년		2014.9월말 현재
		이용횟수(회)	비율(%)	이용횟수(회)	비율(%)	이용횟수(회)	비율(%)
총 계		17,835	100	14,817	100	10,824	100
자정이후		2,021	11.3	1,571	10.6	1,231	11.3
	대변인실	1,262	7.1	1,081	7.3	973	9.0
	기획조정실	649	3.6	300	2.1	159	1.5
	행정국 등 기타실국	110	0.6	190	1.2	99	0.8

※ 자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6) 장기국외훈련

○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 12월 말 현재 훈련 중인 인원 55명과 2015년 선발 대상자 36명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 항공료, 직무훈련보조비, 학자금 등 총 35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장기국외훈련 인원 현황(2014.12.31. 기준)>

구 분	훈 련 중 인 인원				’15년 파견인원(’14년도 선발)				비 고
	계	학 위	직 무	특별정책	계	학 위	직 무	특별정책
인 원	55	23	26	6	36	10 (KDI 2 포함)	18	8

※ ‘15.1.10 이전 복귀자 2명(직무훈련 ‘15.1.6, ‘15.1.10 복귀) 제외

○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시 재직자 중 총 54명이 2회 이상의 국외훈련(3회 1명)을 받았는바, 2년간 업무 배제 및 개인당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훈련 혜택을 국외훈련 유경험자가 다시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와 선발 인원 및 파견 규모가 피훈련자의 능력 함양이 아닌 다른 목적(자녀 영어 교육 또는 승진 적체 해소 등)으로 남용되지 않고 실제 글로벌 업무가 필요한 직위와 직무 소요를 분석하여 훈련 후 글로벌 업무에 투입되어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2014년 행정국 행정사무 감사자료 793쪽.

< ’09~’14년도(6.30 기준) 유형별 파견 현황>

(단위 : 명)

합계(194명)		2014(15명)		2013(31명)		2012(34명)		2011(38명)		2010(37명)		2009(39명)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직무	학위
99명 (51%)	95명 (49%)	11	4	18	13	14	20	20	18	21	16	12	27

7) 국내위탁교육훈련

○ 고위관리자 및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한 장기 위탁교육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일과 후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 지원하기 위하여 30억 9천 7백만원(전년 대비 7.5%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2,400,000	2,882,004	3,097,254	215,250
	사무관리비		1,457,712	1,804,200	1,840,200	36,000
		국내 장기교육훈련	342,502	413,000	394,000	△19,000
		국내 단기교육훈련	154,790	254,000	254,000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835,274	947,200	1,032,200	85,000
		리더십 특별교육	125,146	190,000	160,000	△30,000
	국제화여비		239,413	280,600	280,600
		국내 장기교육훈련	239,413	280,600	280,600
	공무원 교육여비		702,875	797,204	976,454	179,250
		국내 장기교육훈련	262,500	449,204	478,454	29,250
		국내 단기교육훈련	440,375	348,000	498,000	150,000

○ 지방행정연수원을 활용한 장기위탁교육으로 39명을 선발할 예정인바, 선발규모의 적적성과 별도로 편성한 국제화여비 2억8천만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별 인원 및 기간 >

과 정 명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과 정 명	교육 인원	교육 기간
장기위탁 교육훈련(고위관리자 등)	39	10개월	단기 교육훈련(공공 및 민간 위탁교육,고위관리자 역량평가 등)	9,239	1~6개월 미만
원격대학 위탁교육	168	4년	야간대 및 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	24	4년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등 (단기과정 포함)	281	6월~ 2년6월	리더십 교육(5급 이하)	760	2일

○ 또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삭제됨에 따라 대학·대학원과 협약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협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학교에 서울시 위탁교육생임을 알리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8)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사업 예산

○ 현재 서울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172억7천5백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16억 5천2백만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8억3천3백만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3억9천1백만원),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3억1천2백만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운영”(40억1천5백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3천2백만원),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2천8백만원) 등 직원 복지증진 관련 예산은 총 245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공무원 복지 증진 세부 사업 예산>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4 최종예산	2015 예산	2014년대비
				증 감	비율(%)
공무원복지증진		24,041	24,538	497	2.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965	17,275	310	1.8
	직원 후생복지 지원	1,545	1,652	107	6.9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95	833	38	4.8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409	391	△18	△4.4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278	312	34	12.2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4,008	4,015	7	0.2
	대여학자금 부담금	13	32	19	146.2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8	28	-	0.0

○ 영업이익을 통하여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 최근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비교, 직원의 만족도 등 다각적인 검토와 계획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하여 실태 분석 등을 통한 형평성 측면과 함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등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9) 주민참여예산 사업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강북구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16억원),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방음공사’ (1천6백만원), ‘도봉구 도봉2동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리모델링 사업’ (7천만원), ‘동작구 구민회관 고압수변전 설비 이전 및 보강사업’(1억원), ‘중랑구 용마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5천만원) 등 5건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강북구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사업대상 : 강북구 동 주민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사업내용 -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보수(점자블럭, 촉지판 등) ○ ’15년도 소요예산(안) : 160,000천원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방음공사
○ 사업대상 : 관악구 봉천동 1539-1번지 청룡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 사업내용 : 다목적실 출입문, 외부창문, 바닥 방음 설치 공사비 ○ ’15년도 소요예산(안) : 16,000천원

	도봉구 도봉2동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리모델링 사업
○ 사업대상 : 도봉구 도봉2동 복지관 및 도봉2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건물의 1층 로비 ○ 사업내용 : 1층 로비 리모델링 추진 - 리모델링 공사사례 검토 - 디자인, 공간배치를 위한 회의 - 공간공사 및 활용계획 주민과 공유 - 공사내용 결정 - 업체선정공고 - 업체선정, 공사착공, 준공, 개소식 ○ ’15년도 소요예산(안) : 70,000천원

	동작구 구민회관 고압수변전 설비 이전 및 보강사업
○ 사업대상 :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8 동작구민회관 옆 ○ 사업내용 : 수변전 설비 이전 및 큐비클형으로 보강 ○ ’15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천원

	중랑구 용마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 위 치 : 용마 문화 복지센터(중랑구 면목3·8동 50-17) ○ 사업내용 : 용마학당 조성(공간 재구성 및 프로그램 증설) ○ ’15년도 소요예산(안) : 50,000천원 - 컴퓨터실 리모델링 : 15,000천원 -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 10,000천원 - 강의실 리모델링 : 15,000천원 - 교재 및 장비 구비 등 : 10,000천원

○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 및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8조의2의 “참여예산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개정(2011. 9.)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인 제도인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과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 및 광역차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참여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실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0)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31억7천5백만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관련 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과 조례(「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2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출연금(23억 6천만원) 산출기초>

‧ 인건비 : 24명 인건비 1,072,500천원(총인건비 3.5% 인상율 반영으로 인한 53,718천원 증액)

- 기본급여 697,694천원, 제수당 277,190천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8,192천원, 퇴직급여 79,424천원

‧ 경비 : 493,500천원(4대보험 증가, 직원건강검진비 신규 등 29,502천원 증액)

- 복리후생비 125,399천원, 여비 30,9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018천원, 지급임차료 189,600천원,

업무추진비 31,200천원, 기타 운영비 100,323천원

‧ 사업비 : 718,000천원

(자치구 민영화 표준매뉴얼 개발(신규), 거점모델확대 8개 → 10개,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등 확대)

- 시민참여활성화 : 생활밀착형 지역거점 지원, 민간풀뿌리 단체지원 등 4개사업 405,000천원

-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단체확대, 기업네트워크 등 4개사업 52,000천원

- 선도역할제고 : 자원봉사 정책개발 연구, 브랜드 캠페인 등 4개사업 225,000천원

- 조직경쟁력강화 : 시민감동경영, GWP추진 등 3개사업 36,000천원

‧ 자본지출, 예비비 등 : 76,000천원

< 출연금 법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센터지원)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을 거의 증액시키지 않고 있는바,  자원봉사 교육 기능 강화 및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 발굴, 실질적인 자원봉사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출연금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현황 >

(단위:백만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 액	2,216	1,830	2,271	2,282	2,360

○ 특히, 센터 설립 이후 5년간 임금동결(2006년~2010년) 등의 영향으로 동종․유사기관 중 최하위 보수 수준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를 이유로 이직율이 연평균 22%(23명 중 5명)로 전문성과 조직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우수인력 유인 등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원봉사센터  타 기관 대비 보수현황>

－ 자원봉사센터 `14년 초임 연봉 17백만원 기준 : △5백만원(22.7%)

(단위:백만원)

기관명	평 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행부 고시 자원봉사센터 기준	5개 출연기관 평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연봉	22	23	23	21	22
자원봉사센터 부족액	△5(22.7%)	△6(26.1%)	△6(26.1%)	△4(19.0%)	△5(22.7%)

11) 통일안보전시관 설치․운영

○ 동작구 소재 자유회관내 1층 유휴공간(340㎡, (구)안보전시관 공간)에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평화 통일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우리시 통일안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는 설치비용으로 9억9천2백만원(설계 50, 공사 942)이었으나 예산과 협의를 통해 9억원으로 조정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	900,000	900,000
	민간위탁금		-	-	30,000	30,000
		운영비	-	-	30,000	30,000
	시설비		-	-	50,000	50,000
		설계용역비	-	-	50,000	50,000
	민간대행사업비		-	-	820,000	820,000
		공사비	-	-	820,000	820,000

○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는바, 동의안의 처리여부와 함께 당시 논의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음.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시 주요 쟁점>

1.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 제외 사유 불분명

2. 통일 및 안보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정부 추진 적정성 여부

3.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청년종합활동공간 민간위탁동의안’의 의결 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사업변경

4.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괄 위탁방안의 적정성 여부

5. 공모 시 전문기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외 부재 여부

6. 비상기획관 안보교육과의 중복 투자 여부

7. 서울 관내의 전쟁기념관, 통일교육원 등과의 중복시설 설치 필요 여부

12)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

○ 본 건은 영구 보존 활용시설이 갖추어진 기록원을 건립하여 훼손이 우려되는 중요기록물의 영구 보존·관리 및 시민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7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철거 131,285, 설계 1,541,784, 건설사업관리 100,000, 공사 1,925,000, 시설부대비 36,192

<사업 내용>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산 1-61번지 외 2 (시유지 8,998㎡)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5,610㎡

○  사업기간 :  2014.07 ~ 2017.12

○  사업내용

-  주요기능

· Archive : 서울시 전문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시정 영구기록물의 보존관리

· Network & Communication : 자치구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Right to know : 시정정보를 통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공유 및 협력

- 시설내용

구 분	면 적(㎡)	내 용
4층	1,610	행정공간, 연구지원, 기록원운영관련제실 기타공용
3층	2,500	시청각기록물서고, 스캐닝실, MF실,보존연구실, 강의실, 세미나실, 소강당, 기타공용
2층	2,500	일반문서고, 전자기록물서고, 복원실, 전시실, 열람실, 열람지원사무, 교육지원 등
1층	3,000	간행물서고, MF서고, 평가업무실, 정리기술실, 편철제본실, 방제센터
지하1층	3,000	일반문서고, 행정박물서고, 하역업무실, 인수·등록실, 탈산소독실
지하2층	3,000	일반주차, 공조실, 기계전기실 등

○ 총사업비 : 44,515백만원

- 설계비 1,841, 감리비 3,040, 공사비 35,200, 기타 4,434

○ 집행부는 당초 서울기록원 건립을 계획함에 있어서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748억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였으나, 시 재정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실시설계 시 향후 시와 자치구의 중요기록물 보존․관리 연구 지원, 행정업무 활용도에 집중하고 교육․전시공간 및 운영규모 등은 최소화하는 등 기록원의 건립 취지를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인개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

기타사용료

- 기타사용료는 인재개발원의 운동장, 강당, 강의실, 테니스장 및 구내식당에 대한 ‘시설물사용료’와 인재개발원의 ‘부설주차장 수입’ 및 ‘KT중계기 설치 점용료’로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0%(4천 8백만원) 감액한 1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수입

- ‘시설물사용료’ 수입은 강당, 운동장, 강의실, 구내식당, 테니스장 등 시설물의 대관료로 시설사용료 단가 및 2014년도 시설이용전망현황을 감안한 대관횟수를 반영하여 전년(8천 9백만원) 대비 5.1% 감액한 8천 4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인재개발원의 대외 시설활용 제고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 예산이 반영되는 등 시설물 사용료 수입의 변동 요인이 있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한 특수요인을 반영 하는 등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시설사용료 추계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84,000,000
운동장	42,000,000	200,000원×210회
강 당	25,000,000	500,000원×50회
강의실	4,500,000	150,000원×30회
테니스장	1,000,000	20,000원×50회
구내식당	1,500,000	250,000원×3회

< 연도별 사용료 징수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망	2015 예산
예산액	33,420	36,848	14,950	35,863	45,400	88,537	84,000
징수액	14,341	28,195	33,364	48,471	87,355	83,855	-

※ 2014년 징수전망액(83,855천원)에 근거하여 추계

○ 기타사용료 중 부설주차장 수입

-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승용차요일제 감면비율 20%에서 30%로 상향조정(2014.4.1.)을 감안하고, 최근 3년(2010년~2013년)간 평균증감률(-1.0%)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29.1% 감액한 1억 6백만원으로 추계·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회기에 승용차요일제 폐지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상되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용방향이나 차량이용증감 상황 등 2015년도의 특수요인에 대한 분석 등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산출내역

- 2014 추계 : 149,882천원 = 122,453천원(2013년도 징수전망액) × 1.224(최근 3년내 최고 증가율)

- 2013 징수전망 : 122,453천원 = 55,349천원(상반기 징수액) + 37,104천원(전년 상반기 징수율 45.2% 반영 추계)

※ 주차요금 : 정기권 50,000원/월, 일일주차 5,000원/일, 1,000원/30분

※ 요금할인 : 국가유공자․장애인 80%, 경승용차 50%, 요일제 참여차량 20%, 다자녀(2) 30%

< 연도별 주차료 징수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	2014년 전망	2014 예산
예산액	101,418	92,046	126,096	111,601	132,170	132,170	149,882
징수액	107,930	117,592	95,113	116,376	113,947	106,276	-
전년대비 증가율(%)	21.9%	8.9%	△19.1%	22.4%	△2.1%	△6.7%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 수수료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시험관련 증지수입으로 최근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 증가분을 고려하고 2014년 응시인원을 반영하여 2014년도 대비 △0.6% 감액한 7억 3천 5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퇴직이 예상되는 등 2015년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2015년 이후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등 당해 세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간 협조 및 해당 특수요인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기타사업수입(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

-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로연수 등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로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대상자에 대한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대비 12.3% 증액한 11억 9천 5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도 자치구 교육생 수탁교육비의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해당 교육비의 예산편성 여건 및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대상자 전체가 실질 교육입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세입실적이 당초 예산편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자치구 및 타 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 산정시 교육대상자의 자치구별 예산 편성여부 및 퇴직자 현황과 실질 입소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5년 산출내역

- ‘14년 6급 실무전문가양성과정 자치구 교육생 수탁교육비 : 25,200천원(4,200천원×6명)

※ 1인당 교육비는 ‘13년 교육비(4,200천원) 기준

※ 최근 5년간 자치구 교육생 수

구분	평 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4.4명	6명(상1,하5)	6명(상2,하4)	4명(상2,하2)	3명(상1,하2)	3명(하3)

- ‘15년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자치구 교육생 수탁교육비 : 1,169,996천원

= 734명(자치구 교육생) × 1,594천원(1인당 교육비)

※ 자치구 교육생 수

․ 2012년 : 88명(상반기 52, 하반기 36) ․ 2013년 : 43명(상반기 21, 하반기 22)

․ 2014년 : 634명(상반기 274, 하반기 360)  ․ 2015년 : 734명

세출예산

가. e-러닝 운영

○ e-러닝을 통한 상시학습기회 확대와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실천역량을 제고하고 창조적 소통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9백만원) 증액한 3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72,515	373,739	383,195	9,456	2.5%

○ 동 사업은 각종 직무전문교육 및 외국어교육 등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을 시․공간 제약없이 상시학습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자격증 강좌 운영, 관리운영직군 일반직전직 강좌운영, 사이버교육 강사료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 100,700,000원 × 1식 = 100,700,000원

‧ 자격증강좌 운영 : 67,050,000원 × 1식 = 67,050,000원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전직 강좌 운영 : 92,445,000원 × 1식 = 92,445,000원

‧ 사이버교육 강사료 : 40,000원 × 6과정 × 7시간 × 4회 = 6,720,000원

￭ 공공운영비

‧ 교육운영관리시스템(LMS) 유지보수 : 93,280,000원

- 교육운영관리시스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 65,655,000원 × 1식 = 65,655,000원

- 솔루션 S/W 유지관리 : 27,625,000원 × 1식 = 27,625,000원

‧ u-지식여행 시스템 유지보수 : 23,000,000원

- 장애발생 및 실시간 대처, 학습시간 및 통계자료 제공 : 23,000,000원 × 1식 = 23,000,000원

○ 세부사업 가운데, 사이버외국어강좌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이버외국어강좌는 2003년부터 서울시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설․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총 11개 외국어에 60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사이버외국어강좌를 수강하는 인원도 22,151명(2014년 10월 31일 기준)에 달함.

○ 603개의 세부 강좌로 운영되는 것은 강의를 선택하려는 직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 많은 강좌의 편성으로 교육선택의 혼란을 초래하고, 체계적인 어학 학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강좌수를 재조정하고 엄선된 강좌만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토익, 토플, HSK(중국어 능력 시험), JPT(일본어 능력 시험) 등 외국어검정시험 관련 사이버 어학강좌의 개설․확대는 지양하고, 회화 및 업무 관련 강좌를 확대하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어 강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e-러닝 콘텐츠 개발

○ 서울시에 맞는 e-러닝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 직무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0%(3백만원) 감액한 8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71,510	84,250	81,726	△2,524	△3.0%

○ 동 사업은 직무전문 e-러닝 콘텐츠 개발(5천7백만원), 공동활용콘텐츠 시스템 포팅(1천8백만원), 역량관리콘텐츠운영(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e-러닝 콘텐츠 개발

- 프로토타입 시연회 전문가 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신규 및 수정‧보완과정 원고료

‧ 원고료 : 250,000원 × 1개과정 × 20시간 = 5,000,000원

‧ 검수료 :  60,000원 × 1개과정 × 20시간 = 1,200,000원

- e-러닝콘텐츠 신규 및 수정‧보완 : 50,000,000원 × 1개과정 = 50,000,000원

‧ 공동활용콘텐츠 시스템 포팅

- 3,695,200원 × 5개과정 = 18,476,000원

‧ 역량관리콘텐츠 운영

- 도서요약 정보 제공 : 1,512,500원 × 4분기 = 6,050,000원

○ 세부사업 가운데, 역량관리콘텐츠 운영은 도서요약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요약 및 오디오 북 콘텐츠를 행정포털 정보공유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이나, 자기계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면이 있음.

○ 다만, 도서요약서비스의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 87,635명에서 올해 10월말까지 학습자가 31,223명으로 서비스이용자가 급감함.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10월말)
	학습자수	게재횟수	학습자수	게재횟수	학습자수	게재횟수
운영실적	79,859명	105회	87,635명	107회	31,223명	96회
※ 2014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4쪽

○ 또한, 책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도서요약서비스를 통해 얻는 정보가 직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지 검증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도서요약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은 U-지식여행 등을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는 바,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직기간 6년 이상의 6급 공무원에게 분야별 직무전문역량과 리더십역량 함양을 통해 우수한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8억5천9백만원) 대비 6억 4백만원(70.4%)을 증액하여 14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259,020	858,589	1,463,406	604,817	70.4%

○ 본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6급 공무원 180명(시 140명, 자치구 4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6개월씩 직무전문, 리더십역량, 글로벌(외국어) 등의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

<산출 근거>

￭ 6급실무전문가양성과정(6개월, 2회)				1,463,406
	‧ 강사료(2시간기준)			410,000
			- 특별1급	11,200	=	700,000원	×	16회
			- 특별2급	8,000	=	500,000원	×	16회
			- 일반1급	380,800	=	350,000원	×	1,088회
			- 별도(특강강사)	10,000	=	1,000,000원	×	10회
	‧ 원고료			11,616	=	66,000원	×	176회
	‧ 현장학습 운영비			616,320
			- 힐링체험(3박4일)	99,720	=	554,000원	×	2기	×	90명
			- 문화예술체험(6회)	54,000	=	50,000원	×	6회	×	2기	×	90명
			- 서울둘레길 걷기(7회)	15,120	=	12,000원	×	7회	×	2기	×	90명
			- 국내문화탐방(2박3일)	35,420	=	253,000원	×	2기	×	70명
			- 서울역사탐방(3일)	12,540	=	89,500원	×	2기	×	70명
			- 글로벌정책연수(10일)	376,000	=	2,000,000원	×	2기	×	94명
			- 봉사활동(4일)	23,520	=	742,000원	×	2기	×	4회	×	70명
	‧ 현장학습 부대비용			7,400
		- 차량임차료		7,200	=	600,000원	×	2대	×	6회
		- 기념품 구입비		200	=	50,000원	×	2기	×	2회
	‧ 액션러닝 운영비(위탁)			40,470	=	20,235,000원	×	2회
	‧ 단합체육대회 경비			8,100	=	45,000원	×	2회	×	90명
	‧ 국제반 운영비			140,000	=	3,500,000원	×	2기	×	20명
	‧ 교육용품 구매비			5,400	=	2,700,000원	×	2기
	‧ 교육생 교육여비(시 소속)			216,000	=	1,200,000원	×	180명
	‧ 포상금			8,100	=	4,050,000원	×	2기

○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 배양과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나 객관적 자료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 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부실한 귀국보고서의 작성도 문제가 되었음. 따라서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글로벌 정책연수가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먼저, 부실한 귀국보고서 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정책연수 팀별로 작성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인별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정책연수 과정에 대한 개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4) 교육훈련장비 확충

○ 교육시설 내 교육기자재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 노후화로 상태가 불량한 장비들을 교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1억3천4백만원) 대비 1천 8백만원(13.2%)을 감액하여 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2,712	133,650	116,000	△17,650	△13.2%

○ 본 사업은 각 강의실 교육기자재 유지보수 및 프로젝터 램프 및 부속품 등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8천1백만원)와 프로젝터, 전자교탁, LCD 프로젝터, 음향기기 앰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3천5백만원)으로 구성됨.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81,000천원

‧ 세종홀, 다산홀 DLP 프로젝터 램프 구입비 : 13,000,000원 * 2대 = 26,000천원

‧ 각 강의실 LCD 프로젝터(42대 보유) 램프 구입비 :625,000원 * 40개 = 25,000천원

‧ 각 강의실 교육기자재(768점)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비 : 30,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35,000천원

‧ 다솜관 전자교탁 구매비 : 5,000,000원 × 3대 = 15,000천원

‧ 배움관 LCD 프로젝터 구입 : 6,000,000원 × 1대 = 6,000천원

‧ 배움관 음향기기 앰프 교체 : 7,000천원

- 앰프구매 :   2,000천원 × 6개 = 6,000원

- 교체인건비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강의실 훼손 및 고장의자 교체 : 110,000원 × 65개 = 7,000천원

○ 노후된 교육기자재를 구매․교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임. 다만, 전년도 사업별 예산서에도 강의실에 설치된 LCD 프로젝터의 램프 교체를 위한 램프 구입을 위해 2천8백만원(40개)을 편성하였으나, 올해에도 LCD 프로젝트 램프의 40개 구입을 위해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LCD 프로젝트 램프의 평균 수명이 3,000～4,000시간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그리고 DLP 프로젝터의 램프 구입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DLP 프로젝터 램프의 수명이 기종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00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실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강의실 훼손 및 고장의자 교체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물품의 관리를 위해 교육생들이 교육기자재를 아껴쓰도록 안내․지도하는 데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5) 교육생 급식지원

○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된 집합교육생 및 강사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2억1천5백만원) 대비 3백만원(1.2%)을 감액하여 2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79,400	215,331	212,688	△2,643	△1.2%

○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업체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은 것임.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12,688천원

‧ 급식비

- 교육생 및 강사 급식비 : 60,768(식) × 3,500(원) = 212,688,000원

○ 인재개발원은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식단구성 및 식자재를 상시 검수하며, 구내식당 환경정비 및 주방기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식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식재료 구매실적의 부실한 관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외국산 식재료의 과다한 사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인재개발원은 201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교육효과 증대 기대”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효과를 기대한다면, 구내식당의 식재료 개선과 함께, 식당의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식당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도서실 운영

○ 교육관련 전문도서 및 신간자료의 구입으로 학습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2천7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45.2%)을 감액하여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감 (B-A)
				(B-A)*100/A
27,431	27,360	14,998	△12,362	△45.2%

○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활발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7백만원, 영상자료 구입비 4백만원, 도서실운영비 2백만원 및 도서관리유지보수비 2백만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산출 근거>

￭ 도서구입비

‧ 도서구입 7,498천원(11,500원×652권)

￭ 사무관리비

‧ 영상자료 구입 4,000천원(20,000원×200개)

‧ 정기간행물 및 도서실운영비 1,500천원

‧ 도서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2,000천원

○ 인재개발원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영상자료는 2,872개(2014년 10월말 기준)이나, 소장․구매 영상자료의 대부분은 영화나 드라마이며, 교육․교양 영상자료 구매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교양관련 영상자료 구매현황>

구 분	교육자료	교양자료
2014년	5종 11편	15종 17편
2013년	11종 29편	27종 58편
2012년	11종 107편	28종 138편
※ 2014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15쪽

○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공무원 교육 내용과 동떨어져 있으며, 대출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대상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구입하는 등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특화된 도서관으로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도서관의 영상자료 구매현황을 보면,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영화 DVD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음.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서 “ 도서관은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 도서관에서는 영상자료(DVD)는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상영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재개발원 도서관은 엄격한 자료 선정기준을 만들고 반드시 영상자료 구매시 발행일을 고려하여 구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가. 재  무  국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전원일치)

라. 정보기획단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마. 교육협력국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바. 감  사  관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사.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수정안가결(전원일치)(별첨)

9. 소수 의견의 요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조정 현황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입			세출
	2015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2015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증감율
합 계	14,264,048,174	28,420	14,264,048,174	7,644,070,716	-1,994,545	7,642,076,171	△0.03%
서울혁신 기획관	191,000	0	191,000	30,071,989	0	30,071,989	0.0%
감사관	0	0	0	1,399,341	25,000	1,424,341	1.79%
비상기획관	598,862	0	598,862	3,383,677	△114,000	3,269,677	△3.37%
정보기획단	2,695,000	0	2,695,000	98,935,682	727,990	99,663,672	0.74%
행정국	7,959,095	28,420	7,987,515	2,442,683,221	△1,548,275	2,441,134,946	△0.06%
재무국	14,247,775,000	0	14,247,775,000	2,353,835,476	△500,000	2,353,335,476	△0.02%
교육협력국	2,703,719	0	2,703,719	2,698,215,678	△555,260	2,697,660,418	△0.02%
인재개발원	2,125,498	0	2,125,498	15,545,652	△30,000	15,515,652	△0.01%

#별첨 2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감사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1,399,341	1,424,341	25,000	1.79%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사무관리비	5,000	20,000	15,000	300.0%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사무관리비	3,000	13,000	10,000	333.3%

#별첨 3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비상기획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3,383,677	3,269,677	△114,000	△3.37%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75,500	261,500	△114,000	△30.4%

#별첨 4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정보기획단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98,935,682	99,663,672	727,990	0.74%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무관리비	81,856	106,856	25,000	30.54%
		민간경상사업보조	1,022,000	1,224,990	202,990	19.86%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전산개발비	1,752,140	2,252,140	500,000	28.54%

#별첨 5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입		합 계	7,959,095	7,987,515	28,420	0.4%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854,402	1,882,822	28,420	1.5%

◦ 세 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
세 출		합 계	2,442,683,221	2,441,134,946	△1,548,275	△0.06%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소계	900,000	0	△900,000	△100.0
		민간위탁금	30,000	0	△30,000	△100.0
		시설비	50,000	0	△50,000	△100.0
		민간대행사업비	820,000	0	△820,000	△100.0
	장기국외훈련	소계	3,591,319	2,194,624	△1,396,695	△38.9
		국제화여비	2,546,094	1,666,989	△879,105	△34.5
		포상금	1,006,425	488,835	△517,590	△51.4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소계	20,880,392	21,180,392	300,000	1.4
		사무관리비	11,176,747	11,476,747	300,000	2.7
	국내위탁교육훈련	소계	3,097,254	3,217,254	120,000	3.9
		사무관리비	1,840,200	1,960,200	120,000	6.5
	직원 후생복지지원	소계	1,651,925	1,751,925	100,000	6.1
		연구용역비	0	100,000	100,000	100.0
	공무원 연수원 건립계획	소계	0	50,000	50,000	100.0
		연구용역비	0	50,000	50,000	100.0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	소계	3,175,069	3,325,069	150,000	4.7
		출연금	2,360,000	2,510,000	150,000	6.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계	1,381,300	1,409,720	28,420	2.1
		민간경상보조금	1,374,100	1,402,520	28,420	2.1

(단위 : 천원)

#별첨 6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재무국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2,353,835,476	2,353,335,476	△500,000	△0.0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금	1,508,222	1,008,222	△500,000	△33.2%

#별첨 7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교육협력국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2,698,215,678	2,697,660,418	△555,260	△0.0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70,000	70,000	신규
	자기주도형 독서학습 지도교육 멘토링	사무관리비	0	475,800	475,800	신규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94,000	744,000	450,000	153.06%
	민주시민교육추진	사무관리비	0	12,000	12,000	신규
		연구용역비	0	40,000	40,000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	0	60,000	60,000	신규
	학교보안관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1,793,080	21,997,020	203,940	0.94%
	학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75,000	75,000	신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58,000	358,000	100,000	38.76%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1,900,000	1,900,000	신규
	기초자치단체 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100,000	100,000	신규
	교육우선혁신지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50,000	6,450,000	1,500,000	30.30%
	서울장학사업추진(하나고분야)	출연금	486,000	144,000	△342,000	△70.37%
	서울장학사업추진(고교분야)	출연금	5,000,000	5,100,000	100,000	2.00%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25,000	0	△325,000	△100.0%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시설비	1,054,381	394,381	△660,000	△62.60%
	무학초 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0	△300,000	△100.0%
	친환경 소재 운동장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0	△300,000	△100.0%
	청소년 전공연구 학교(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00	0	△120,000	△100.0%
	한산초 옥상방수(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5,000	0	△95,000	△100.0%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0	△100,000	△100.0%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46,583,563	143,183,563	△3,400,000	△2.32%

#별첨 8

2015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인재개발원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5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15,545,652	15,515,652	△30,000	△0.01%
	6급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463,406	1,423,406	△40,000	△2.73%
	인재개발원 청사 보수 보강	시설비	624,000	724,000	100,000	16.03%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사무관리비	260,000	220,000	△40,000	△15.38%
	퇴직후 인생설계 교육	사무관리비	1,719,639	1,669,639	△50,000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