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5. 7. 28

운영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627

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과

1. 제출일자: 2015년 7월 16일

2. 회부일자: 2015년 7월 20일

3, 상정일자: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5년 7월 27일, 상정의결)

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1. 세   입

○ 해당없음.

2. 세   출

○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195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음.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3억 2천9백만원, 사업비는 182억 1천 1백만원임.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19,540	19,540	-
	행정운영경비	1,329	1,277	52
	재 무 활 동	-	-	-
	사 업 비	18,211	18,263	△52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총 괄

○ 2015회계연도 제1차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예산집행 실태와 앞으로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95억 4천만원으로 순증은 없으며, 기정예산(195억 4천만원)의 1.6%인 3억 1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감액분만큼 증액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19,540	19,540	△311	1.6	311	1.6
사업예산	18,211	18,263	△311	1.6	259	1.4
행정운영경비	1,329	1,277	-	-	52	4.1

○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총 195억 4천만원이 편성된 바,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의회 위상 제고에 119억 9천 3백만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62억 1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13억 2천 9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19,540	19,540	0
	의회 운영 내실화로 의회 위상제고		11,993	11,930	63
		의회운영 강화	9,659	9,581	78
		청사시설 환경개선	2,334	2,349	△15
	의정활동 지원 강화		6,218	6,333	△115
		의정홍보 및 정보화 운영	3,681	3,760	△78
		국내·외 교류 강화	801	801	0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1,609	1,646	△37
		예산정책지원기능 강화	127	127	0
	일반예산		1,329	1,277	52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1,329	1,277	52

	2		의회사무처 세입 추경안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3		의회사무처 세출 추경안 검토

추경안 중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총괄

○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상임위 의정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비 및 임기제공무원 등 계약 채용에 따른 심사수당 부족분 등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8천 2백만원, 의장 표창 재질 및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한 부족분 등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 1천 9백만원 등 모두 6개 사업으로서 총 3억 1천 1백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표- 1> 증액 편성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a)	(b)	(c=a-b)	증감률(%)
증액편성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	1,329,394	1,277,324	52,070	4.1
		소 계	1,329,394	1,277,324	52,070	4.1
	사업비	의회운영지원	669,730	587,078	82,652	14.1
		유공시민표창 및 시상	48,798	29,000	19,798	68.3
		의회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293,800	193,800	100,000	51.6
		의회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64,235	239,235	25,000	10.4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31,600	-	31,600	100.0
		소 계	1,308,163	1,049,113	259,050	24.7
	합 계		2,637,557	2,326,437	311,120	13.4

2) 일반직 5급 대민활동비 추가 편성

○ 일반행정직 5급 공무원과 추가 증원 인력(임기제 계약직)의 대민활동비 부족분 2천 7십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2014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의회사무처는 보조기관이 아닌 직속기관으로 분류되므로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2호)」에 위반하여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예산배정 유예조치요구(2014.12.30.)를 내린 바 있음.

○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5급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민활동비로 전환하여 일부 보전하고, 임기제 일반직 추가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임.

○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집행이 불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민활동비를 증액 편성한 추경안이지만, 기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천 1백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4천 8백만원의 불용조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경하지 않은 것은 불용 최소화라는 추경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 앞으로 예산 편성시 관련 상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규사업 편성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3천 1백 6십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2015년 하반기 총 10회의 정책토론회 필요예산(회당 300만원)과 개최지원 업무추진비(1백6십만원)를 편성하였음.

○ 지난 제257회 정례회 ‘2015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업(이하 ‘공청회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적극 수용 답변이 있었는 바, 이를 추경안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신규 편성분이라고 하겠음.

○ 그러나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청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회의규칙」에 따른 공청회가 아니라 내부 방침을 통해 정책 토론회에도 일부 집행한 바 있음.

○ 2015회계연도 기정예산에도 공청회 개최를 위해 4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의 정책토론회 지원 수요를 공청회 예산 집행을 통해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공정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 최근 3년간 공청회 지원 집행실적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8건	10건	9건
정책토론회(방침)	6건	10건	9건
공청회(위원회 의결*)	2건	0건	0건

※ 위원회 의결은 「회의규칙」 제54조와 제5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건수임.

2. 추경안 중 감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총괄

○ 의회사무처는 회의록 발간,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 의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모두 14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2억 2천 7백만원, 낙찰차액  8천 4백만원 등 총 3억 1천 1백만원의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되었음.

<표- 3> 감액편성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a)	(b)	(a-b)	증감률(%)
사업비감액	회의록 발간	27,304	30,330	△3,026	△10.0
	의회운영지원 (기제 근로자 등 보수)	568,327	587,078	△18,751	△3.2
	의원수첩제작	24,000	32,000	△8,000	△25.0
	의정활동수행비	8,481,798	8,576,365	△94,567	△1.1
	의회청사유지관리	1,181,622	1,221,622	△40,000	△3.3
	의정정보화지원	300559	306,559	△6,000	△2.0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	356,910	385,000	△28,090	△7.3
	의회홍보촬영장비 관리	71,405	74,460	△3,066	△4.1
	의회홍보영상홍보물 제작	145,000	186,000	△41,000	△22.0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138,986	144,312	△5,326	△3.7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487,969	520,480	△32,511	△6.2
	의원입법활동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	18,700	△18,700	△100.0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62,706	64,800	△2,094	△3.2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61,560	71,560	△10,000	△14.0
	합 계	11,908,146	12,219,266	△311,120	△2.5

2)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예산 감액사업

○ 회의록 책자 제작 발간 등 8개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예상액 8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변경제도(이용․전용․변경사용)를 활용함으로써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망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추경안이라고 하겠음.(표-4, 낙찰가액에 따른 불용예상액 참조)

<표- 4>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예상액

(단위: 천원)

편성사유	사업내용	(감)금액
불용 (낙찰차액)	회의록 발간 낙찰차액	△3,026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 낙찰차액	△28,090
	본회의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3,055
	교통방송 재배정 낙찰차액	△10,000
	Web DB 및 전자책 구매 등 낙찰차액	△1,500
	도서구입 낙찰차액	△3,826
	PC 및 의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32,511
	입법&정책 발간 낙찰차액	△2,094
	합 계	△84,102

가.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사업

○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사업은 영상표출시스템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축함과 동시에 장애발생시 예비장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장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3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낙찰차액 2천 8백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임.

○ 동 재구축사업은 대신정보통신(주)가 수행하여 금년 6월 사업 완료하였음.

○ 현재의 본회의장 전광판은 2008년 6월 삼익전자공업(주)가 1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독점적으로 삼익전자공업(주)가 수행하고 있음.

○ 대신정보통신(주)의 재구축사업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는 무상기간(1년)이 종료되면 대신정보통신(주)가 삼익전자공업(주)와는 별도의 유지관리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비설치와 유지보수를 동일한 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은 부적정한 가액을 형성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경쟁구도를 통한 기술수준 반영 및 가격 인하 유인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앞으로 장비설치 이후에 동종·유사 업체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호환성에 대한 가점 부여와 함께 설치․유지보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총비용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나. 의회전문도서관 도서구입사업

○ 의회전문도서관은 전자책 구매와 도서 구입 등을 위해 1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낙찰차액 5백 3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최근 의정활동 범위와 의정지원조직이 확대되고 의정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회전문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전문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전례답습적이며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전문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표-5, 최근 5년간 전문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참조)

<표- 5> 최근 5년간 전문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6월
도서	예 산 액 (집행액)	30,000 (28,322)	25,000 (24,921)	40,000 (39,965)	40,000 (32,526)	40,000 (19,759)
	구입수량(권)	2,269	1,786	2,787	2,206	1,375

3)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예산 감액사업

○ 통신요금 지원비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예상액 5천6백만원을 감추경하였음.(표-6,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예상액 참조)

<표- 6>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예상액

(단위: 천원)

편성사유	사업내용	(감)금액
불용 (집행잔액)	통신요금 지원비 불용예상액(한 의원당 월15만원 →월10~11만원)	△40,000
	의원 태블릿 PC 테이터 요금 지원비 불용예상액	△6,000
	기관소송 종료에 따른 기관소송비용 불용예상액	△10,000

○ 의원별로 통신요금(휴대폰료, 1명당 월15만원 한도)과 인터넷·테블릿PC요금을 일정액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의원 통신요금 지원현황과 인터넷 및 테블릿PC 진행잔액 산출내역 참조)이 예상됨으로 이를 감액 편성한 것임.

○ 그러나 2015년 의회의사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의원별 통신요금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수적 견지에서 감액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표-7, 의원 통신요금 지원현황 참조)

<표- 7> 의원 통신요금 지원현황(2015년 6월 기준)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월 평균
12,413	12,962	12,231	12,606	11,911	12,260	74,383	12,400

	인터넷 및 테블릿 PC 집행잔액 산출내역
○ 태블릿 PC 데이터 사용료 상반기 집행잔액 : 4,990천원 → 지원기준 1인 월 29,150원 – 평균 실사용액 1인 월 21,304원 = 7,846원 × 106명 × 6개월 = 4,990천원 ○ 인터넷 사용료(월정액) 집행잔액 : 1,010천원 → 사용료 월 4,712,840원 – 실사용액 월 4,628,690 = 84,150원 × 12개월 = 1,010천원 ※ 월정액 인터넷사용료 전년대비 감소

○ 입법담당관실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사업 중 기관쟁송비용으로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1천 5백만원 중 기관소송 종료를 감안하여 소송예비비용 5백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그러나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종료된 기관소송 내역’을 보면 201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종료된 사건이므로, 이들 사건을 사유로 감액편성하였다기보다는 면밀한 사업계획검토가 부족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기관소송 종료 현황

소송명	선고일	선고 내용
교권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송	’14.2.27	대법원 무효 선고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송	’13.5.23

4)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감액사업

○ 의원수첩 제작계획변경 등 3개 사업은 집행계획 축소 변경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5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표-8, 사업내용변경에 따른 불용예상액 참조).

○ 의원수첩을 매년 발간하던 방식에서 의회 전·후반기 상임위 개선 시기에 맞춰 격년제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8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매년 발간하는 방식보다는 상임위 개선에 따라 크게 변경되는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격년제로 발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의원의 인물정보가 실시간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원수첩을 격년제로 발간할 경우 적정한 수요 예측에 따라 합당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음.

<표- 8> 사업내용변경에 따른 불용예상액

(단위: 천원)

편성사유	사업내용	(감)금액
사업내용변경	의원수첩 제작계획변경(매년 1회 → 2년 1회)	△8,000
	의정포커스 제작 축소(편성 6회 → 집행 5회)	△31,000
	입법뉴스레터 폐간 및 법규집 미발간	△18,700

○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법규집 발간을 위해 2015회계연도에 7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회 관련법령과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12월에 ‘다음 연도 법규집 발간계약’을 체결하여 다음해 연초에 발간하였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된 바, 2016년 법규직 발간을 위한 계약을 2015년 12월에 체결할 수 없게 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음.

○ 법규집 발간 등 각 회계연도의 사업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하겠음.

○ 또한 연초 발간계획이 있더라도 충분히 당해연도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규집 발간 예산집행 관행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예산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방지를 위한 불용예상액 추가 감추경 필요

○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추진실적과 집행 진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의회사무처는 기본 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천 5백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 4천 4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집행하였음.

<표- 9> 기관운영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기집행액 (6월말 기준)	집행잔액	집행률 (%)	불용예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380	14,112	71,268	16.5	61,180
직책급업무추진비	144,600	52,487	92,113	36.3	48,220

○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2014년)에서 의회사무처는 보조기관이 아닌 직속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4급 공무원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직 5급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관한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확정 통보한 바 있음.(2014년 4)

○ 감사원의 확정 통보에 따라 기관운영 및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1억 9백만원에 대한 불용조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음.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상당한 예산을 사장(死藏)하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15년 6월말기준 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추진 실적과 집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에서 상당한 불용발생이 예상됨.(표- 9, 2015년 6월말기준 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 참조)

○ 의회사무처의 추경안 편성 목적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세금을 시민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의회사무처의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재원의 재배분 등을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감추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음.(표-10, 2015년 6월말기준 집행률 40% 미만인 사업 참조)

<표- 10> 2015년 6월말기준 집행률 40% 미만인 사업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비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사업	10,8660	42,727	65,933	39.3
의원수첩제작	32,000	0	32,000	0.0	감추경 (△8,000)
의회청사시설개선	888,000	288,919	599,081	32.5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000	0	20,000	0.0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87,850	113,112	174,738	39.3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1,445,380	380,252	1,065,128	26.3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02,400	0.0	102,400	0.0
국내 의정활동 교류	163,200	59,819	103,381	36.7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698,300	40,647	657,653	5.8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18,700	0	18,700	0.0	감추경 (△18,700)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71,560	21,922	49,638	30.6	감추경 (△10,000)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27,000	9,500	17,500	35.2
기본경비	1,227,324	484,200	793,124	37.9

	5		검토 종합

○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전용 및 변경사용 등 예산변경제도가 있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하여 의회의 공개적 심의과정으로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안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의 추경편성 목적이 메르스 여파에 따라 급격히 위축된 내수상황 및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메르스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집행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참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1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수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및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수정 예산안
				증액	감액
계		10,999,751	11,048,248	187,000	187,000	10,999,751
1	의정활동수행비	8,481,798	8,576,365	53,000		8,534,798
2	의정 정보화 지원	300,559	306,559	134,000		434,559
3	의회청사시설개선	888,000	888,000		37,900	850,100
4	기본경비	1,329,394	1,277,324		149,100	1,180,294

※ 부대의견

1) “의정활동수행비” 내 의원 의정 현장활동 지원에 53,000천원을 증액함.

2) “의정 정보화 지원”내 대시민 서비스 웹방화벽 설치(35,692천원 증액), 의원회관 행정망 통신장비 설치(36,209천원), 행정망 침입방지 시스템 설치(34,450천원), 주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27,649천원)에 각각 신규로 증액함.

3) “의회청사시설개선”내 의원회관 승객용 승강기교체에 37,900천원을 감액함.

4) “기본경비”내 국내여비 52,000천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100천원을 감액하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0천원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