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소관 소관

2014. 12. 5

운영위원회

						목 차

□ 소관부서 회부안건	1

□ 심사 경과	1

□ 예산 규모 및 특징	2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6

□ 질의 및 답변요지	47

□ 심사결과	47

□ 소수의견의 요지	47

□ 기타 필요한 사항	47

※ 별첨	48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58

□ 소관부서 회부안건

Ⅰ. 201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Ⅱ. 2015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Ⅲ. 2015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 심사 경과

Ⅰ.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Ⅱ. 제 출 일 : 2014. 10. 30.

Ⅲ. 회 부 일 : 2014. 11. 10.

Ⅳ.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4년 12월 5일 상정·의결)

□ 예산 규모 및 특징

Ⅰ.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201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9,43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6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다만, 정무수석비서관실은 전년대비 18만원 증가한 2,540만원임.

<2015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A)	2014년 (B)	증감
			금액(A-B)	비율(%)
시장비서실	394,300	394,300	-	-
정무부시장실	196,600	196,600	-	-
(정무수석비서관)	25,400	25,220	180	0.7

◦ 2015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임.

- 정무수석비서관실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임.

Ⅱ. 시의회사무처

세입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704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795만 9천원 대비 3.4% 감액된 규모임.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120만원, 수수료 수입은 900만원, 기타사업 수입은 1,684만 6천원임.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A)	2014년 당초(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7,046	27,959	△913	△3.4
사용료 수입	1,200	1,050	150	14.3
수수료 수입	9,000	9,399	△399	△4.3
기타사업 수입	16,846	17,510	△664	△3.8

2. 세출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182억 8,300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215억 2,600만원 대비 15.1%가 감액된 규모임.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2억 3,400만원, 사업비는 170억 4,900만원임.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A)	2014년 최종(B)	증감
			금액(A-B)	비율
계	18,283	21,526	△3,243	△15.1
행정운영경비	1,234	1,846	△612	△33.2
사 업 비	17,049	19,680	△2,631	△13.4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편성목 205)는 전년대비 5억 1,100만원이 감소된 8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감액된 사유는 2014년 6월말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어 의원정수가 감소(114명→106명)되었기 때문이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5년도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A)	2014 당초(B)	증감액 (A-B)	비 고
계	8,537	9,048	△511
① 의 정 활 동 비	1,908	2,052	△144	1인당 월1,800천원
② 월 정 수 당	4,718	5,074	△356	1인당 월3,709천원
③ 의정운영공통경비	725	775	△50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위원 1인당 2,000천원이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가능하나, 1.8% 적용
④ 의 원 국 외 여 비	344	294	50	의원정수*2,000천원 (단, 25% 내에서 자율조정)
⑤ 의 원 국 내 여 비	72	52	20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8	356	△28	의장 월5,300천원 부의장 월2,600천원 위원장 월1,600천원
⑦ 의장단 협의체분담금	79	84	△5
⑧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12	196	16
⑨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1	165	△14

* 산식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안건처리실적×0.5)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Ⅰ.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돼 지출되는 경비임.

- 시장비서실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정무부시장실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 시장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억 7,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이외에 시장 비서실장(2급) 990만원, 정무부시장 1억 9,360만원은 모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단위 : 연액/천원)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장․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실장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도	24,200 13,200 11,000	▶시·도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국장 (소방본부장) (시장비서실장)	2 급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표-3 참조)에 의거

- 시장비서실은 30인 이하 실·과로서 월 35만원씩 총 420만원

- 정무부시장실은 15인 이하 실·과로서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

- 정무수석비서관은 5인 이하 실·과로서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각각 편성함.

<표-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5,000원 추가

◦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정무수석비서관실 포함) 업무추진비의 최근 2년간 결산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이 중 시장비서실의 시책업무추진비 불용률은 2012년 57.5%, 2013년 36.7%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률은 2012년 37.6%, 2013년 34.6% 임.

- 이는 해당 예산의 불용률을 높혀 예산을 절감했다는 취지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법정경비인 만큼 향후 효율적인 시책업무 추진과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그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장 비서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2	144,000	61,155	82,845	57.5
		2013	129,600	82,035	47,565	36.7
		2014 (10.15기준)	103,000	50,709	52,291	50.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2	230,900	143,986	86,914	37.6
		2013	287,100	187,799	99,301	34.6
		2014 (10.15기준)	287,100	110,767	176,333	61.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2	4,200	4,189	11	0.3
		2013	4,200	4,173	27	0.6
		2014 (10.15기준)	4,200	3,958	242	5.8
정무 부시장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2	217,800	209,747	8,053	3.7
		2013	217,800	201,742	16,058	7.4
		2014 (10.15기준)	217,800	154,421	63,379	29.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2	2,400	1,184	1,216	50.7
		2013	4,200	4,186	14	0.3
		2014 (10.15기준)	4,020	1,606	2,414	60.0

Ⅱ. 시의회사무처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3.4% 감액된 2,704만 6천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자원절약 등 폐지수거량 감소로 인해 39만 9천원이 감액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은 2014년도 실제 제작비를 반영해 66만 4천원이 감액되었음.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A)	2014년 당초(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7,046	27,959	△913	△3.4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1,200	1,050	150	14.3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9,000	9,399	△399	△4.3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16,846	17,510	△664	△3.8

◦ 세입예산 세부항목 중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의 경우 관행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해 왔음.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의미함.

- 그러나 시의회 본관은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만큼 동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료)’으로 세입예산과목을 변경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청사 사무실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의미함.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182억 8,300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15.1% 감액된 수준임.

-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공공운영비’를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항목으로 이관함에 따라 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의원정수 감소(114명→106명)와 예산편성 한도액 감소,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26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음.

서울시(2015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 기획조정실)는 의회사무처의 경우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예산 대비 약 19억원(△8.9%)을 축소 조정한 반면,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교육협력국, 소방재난본부 등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 한도액은 증액 조정함.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음. 향후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2015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A)	2014년 최종(B)	증감
			금액(A-B)	비율
계	18,283	21,526	△3,243	△15.1
행정운영경비	1,234	1,846	△612	△33.2
사 업 비	17,049	19,680	△2,631	△13.4

◦ 2015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순계기준으로 6.2%가 증액편성(행정운영경비는 0.9%, 사업비는 9.6%) 되었으나, 의회사무처는 전년대비 15.1%가 오히려 감액 편성(행정운영경비는 33.2%, 사업비는 13.4%) 되었음.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대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비교(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A)	2014년 최종(B)	증 감
				금액(A-B)	비율
서울시	계	228,779	215,498	13,287	6.2
	행정운영경비	86,712	85,926	786	0.9
	사업비	142,067	129,572	12,495	9.6
의회사무처	계	183	215	△32	△15.1
	행정운영경비	12	18	△6	△33.2
	사업비	171	197	△26	△13.4

◦ 이로 인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안(18조 2,67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12% 보다 0.02% 포인트 감소하였음.

-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예산편성 한도액이 축소된 측면도 있으나, 신규사업이 전무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향후,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의회사무처의 예산비중을 확대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율	0.14	0.15	0.12	0.10
서울시	15,283,364	15,833,150	17,307,408	18,267,200
시의회	21,925	25,137	21,526	18,283

※ 2012년~2014년은 최종 확정된 일반회계 예산이며, 2015년은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안)임.

◦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지원에 5,898만 5천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에 1,001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6억 5,087만 3천원,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 2,485만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6,390만원,

- 국내 의정활동 교류에 3,500만원,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에 710만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에 160만원,

-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9,812만 2천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 분석에 990만원,

- 서울시 재정 및 예산편성 연구분석에 53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5 예산(A)	2014 예산(B)	증감 (A-B)	비율	주요 증액사유
회의록 발간	30,330	30,231	99	0.3	회의록 책자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
의회운영 지원	587,078	528,093	58,985	11.2	장애의원활동보조인건비(81,047천원)증액 및 개원준비 예산(25,782천원)미편성 감소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29,000	18,990	10,010	52.7	단가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의회청사 유지관리	1,177,622	526,749	650,873	123.6	공공운영비(연간단가계약, 장비 및 시설유지비) 증가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86,000	144,000	42,000	29.2	의정활동 영상홍보 강화 증가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87,850	263,000	24,850	9.4	여론조사 횟수 증가에 따른 증가 및 2014년 실집행액 대비 감액 조정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535,500	471,600	63,900	13.5	의원국외여비 산정기준 조정
국내 의정활동 교류	117,200	82,200	35,000	42.6	교류 자치단체 방문 기념품 구입비 및 의원 국내여비증가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798,300	791,200	7,100	0.9	심사위원 수당 인상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	73,560	71,960	1,600	2.2	정책연구 발표회 예산 증액에 따른 증가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524,480	426,358	98,122	23.0	공공운영비(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증가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18,700	8,800	9,900	112.5	입법뉴스레터 발간 단가 인상 및 법규집 발간 신규편성
서울시 재정 및 예산편성 연구 분석	81,640	76,310	5,330	7.0	각 부수당 단가 조정

◦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368만 2천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2,736만 8천원,

- 의정활동 수행비에 6억 570만 2천원,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에 3억 1,792만 4천원, 의회청사 시설개선에 4억 2백만원,

- 의정 정보화 지원에 2억 9,066만 3천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6,489만 3천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3천만원,

- 의회 홍보 촬영장비 관리에 3,848만 8천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에 897만 1천원,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477만원,

- 오프라인 U-신문고 키오스크 시스템 유지보수에 142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5 예산(A)	2014 예산(B)	증감 (A-B)	비율	주요 감액사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78,660	82,342	△3,682	△4.5	수료증 제작 감소:110명→106명 기념품(초.중학생)감소:11,000개→8,800개
의원수첩 제작	32,000	32,400	△400	△1.2	단가 및 수량 조정에 따른 감소와 상임위 및 교섭단체 현황판 예산 미편성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191,800	219,168	△27,368	△12.5	제9대 개원 이후 수요 감소
의정활동수행비	8,476,365	9,082,067	△605,702	△6.7	의원정수8명 감소(114명→106명)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212,235	530,159	△317,924	△60.0	준공무직(청소분야)15명중 11명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
의회청사 시설개선	588,000	990,000	△402,000	△40.6	2015년도 예산편성 한도액 감소로 시설비 일부 미편성
의정 정보화 지원	171,559	462,222	△290,663	△62.9	2015년도 예산편성 한도액 감소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미편성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4,422	159,315	△64,893	△40.7	웹응용 서버 및 테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완료 감소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000	50,000	△30,000	△60.0	2014년도 실 집행액 대비 조정
의회 홍보 촬영장비 관리	74,460	112,948	△38,488	△34.1	본회의장 HD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증가 및 자산, 물품취득비 감소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144,312	153,283	△8,971	△5.9	간행물 구입비 감소 및 전산개발 종료에 따른 감액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71,560	76,330	△4,770	△6.2	입법·법률고문 인원 감소(20→15)
오프라인 U-신문고 키오스크 시스템 유지보수	9,097	10,521	△1,424	△13.5	2014년 실 집행액 대비 조정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 2015년도 의회사무처의 신규사업은 없음. 그러나 최근 의정환경 변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의회 구축, 의정 환경 및 지원 인프라 고도화, 지방자치 및 글로벌 선도의회 위상 확립, 시민중심 정책의회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의회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사업설명서 p.33>

◦ 사무처, 의원연구실 등 정수물품 구입과 노후·불량 집기를 적절히 교체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2.5%가 감액된 1억 9,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191,800천원

‧ 의장단 집무실(의장, 부의장 2) 노후집기 교체 ≒ 20,000천원

‧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500천원×52실 ≒ 26,000천원

‧ 의원회관 공용회의실 집기 30,000천원×6실 ≒ 1,800천원

‧ 노후 전자복사기 12,000천원×1대 ≒ 12,000천원

‧ 노후 속기기계 3,000천원×4대 ≒ 12,000천원

‧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및 다기능 사무기기

10,000천원 + 50명×2,200 ≒ 120,000천원

◦ 원칙적으로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예산 편성 이전에수요 조사를 실시 한 후 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도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그러나 의원연구실과 의원회관 집기 등 일부 품목은 2014년 7월 개원과 동시에 공급(2014년도 약 1억원)되어 특별한 교체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음.

다만, 전자복사기, 속기기계,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사무가구와 기기는 금년 7월, 2015년도 구매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음.

◦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각종 정수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체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구연한 등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 의정활동 수행비                               <사업설명서 p.39>

◦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6.7%가 감액된 84억 7,636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감액된 사유는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어 의원정수가 114명에서 106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의정활동 수행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안	2014예산(A)	증감(B-A)
계	8,476,365	9,082,067	△605,702
일반운영비	301,813	326,410	△24,597
의정활동비	1,908,000	2,052,000	△144,000
월정수당	4,717,848	5,073,912	△356,064
의정운영공통경비	725,427	775,106	△49,679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7,600	356,400	△28,80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8,883	83,679	△4,796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12,265	195,970	16,295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0,529	164,590	△14,061
의원상해부담금	54,000	54,000	-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법정경비에 해당함.

-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원 1인당 610만원을 기준액으로 하되(예결위원 1인당 2백만원 별도),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함.

- 서울시의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은 13%로 법정 최대치인 7%까지 증액편성이 가능하나, 1.8%를 임의적으로 적용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과소 편성하였음.

<서울시의회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구 분	회기 일수	안건 처리	의정활동실적			전년대비 활동실적	평균 증가율
			회기일수*0.5	안건처리*0.5	계
2011년	111	322	55.5	161.0	216.5	5.5%	13%
2012년	117	515	60.0	257.5	317.5	46.6%
2013년	125	427	62.5	213.5	276.0	-13.1

- 이에 따라 법정 최대치인 7%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70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편성 가능액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액	증액편성액	계
예산안 (1.8% 기준)	의원정수	646,600 (106명*6,100)	11,639 (646,600*1.8%)	658,239
	예결위원	66,000 (33명*2,000)	1,188 (66,000*1.8%)	67,188
	계(A)	712,600	12,827	725,427
예산편성기준 적용 (7% 기준시)	의원정수	646,600 (106명*2,000)	45,262 (646,600*7%)	691,862
	예결위원	66,000 (33명*6,100)	4,620 (66,000*7%)	70,620
	계(B)	712,600	49,882	762,482
차 액	B-A	-	37,055	37,055

◦ 한편, 사무관리비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예산이 연 4회를 기준으로 각 회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 301,813천원

․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연구실 1실당)  : 42,400천원

- 100천원×106명×4회(분기별)

․ 의원연구실 및 의원회관 행정소모품 : 68,880천원

- 의원회관 내 복합기 임차운영 : 1,500천원×1대×12월 = 18,000천원

- 복사지등 행정소모품 : 40천원×106명×12월 = 50,880천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 : 20,000천원(5,000천원×4회 = 20,000,000원)

‧ 도서구입비 : 42,400천원(100,000원×4회×106명)

․ 의원 의정현장활동 지원 : 128,133천원

- 30만원 × 4분기 × 106명 = 127,200천원

- 2,200원(티머니단가) × 4분기 × 106개 = 933천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회의장소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 중 1∼2회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의회사무처는 4회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2013년에는 회의 미개최를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12월 중 한 차례 회의(6백만원)를 개최할 예정으로 나머지 예산 1,40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보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013년	20,000	-	20,000 (100%)	협의회 회의 서울 미개최
2014년	20,000	6,000 (예정)	14,000 (70%)	협의회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

- 이처럼 연간 총 4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연간 2회 이내로 조정하고 나머지 회의 개최 예산(1천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4)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p.44>

◦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123.5%가 증액된 11억 7,762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가 사업예산 중 ‘의회청사 유지관리’ 항목으로 변경 편성됐기 때문이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38,539천원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인  부  임  31,934천원 : 7,920원*14시간*4주*6명*12월

- 교  통  비    4,320천원 : 60,000원*6명*12월

- 고용보험료      544천원 : 연급여총액(36,253,000원)*1.5%

- 산재보험료   1,741천원 : 연급여총액(36,253,000원)*4.8%

￭  사무관리비               :  12,000천원

‧ 체력단련실 운영비

- 수건 및 운동복 세탁비     : 7,200,000원(600,000원×12월)

-  소모성 재료(비누, 샴프 등) : 2,000,000원(1식)

-  운동기구 수선비용 등      : 2,800,000원(1식)

￭  공공운영비               : 1,069,083천원

‧ 연간단가계약       : 125,504,000원

- 승강기(3대)       :  11,000,000원

- 소방설비(2개소)   :  16,000,000원

- 통신장비         :  17,000,000원

- 음향장비         :  20,000,000원

- 출입자관리       :   8,000,000원

- 공기청정기       :  20,000,000원

- 도청탐지장비     :  33,504,000원

‧ 장비 및 시설 유지비 : 110,000,000원

- 장비 및 시설 유지비 : 110,000,000원

▸ 기계설비 :  5,000,000원

▸ 전기설비 : 25,000,000원

▸ 건축설비 : 30,000,000원

▸ 통신장비 : 20,000,000원

- 본관 및 의원회관 냉온수기 세관 : 10,000,000원

‧ 의원통신요금              : 190,800,000원(150,000원*106명*12개월)

‧ 본관 시민용 인터넷 사용료 :  13,200,000원(1,100,000원*12개월)

‧ 교통유발 부담금           :  14,000,000원(7,000,000원*2회)

‧ 검사 및 협회비            :   3,300,000원(1,100,000원*3회)

‧ 차량 유지비 등            :  90,800,000원(10,000,000원*6대+30,800,000원*1식)

‧ 전화요금                  : 126,720,000원(44,000원*240회선*12개월)

‧ 전기,도시가스요금          : 372,645,000원(273,000원*1,365명)

‧ 상하수도 요금             :  10,108,000원(38,000*266명)

‧ 우편요금                  :  12,006,000원(18,000원*667명)

￭ 재료비      : 25,000천원

‧ 기계소모품 :  7,000,000원

‧ 전기소모품 :  7,000,000원

‧ 통신소모품 :  5,000,000원

‧ 건축소모품 :  6,000,000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33,000천원

‧ 전기설비 열화상 진단장비 : 15,000,000원

‧ 기계 및 전기 공구류      :  5,000,000원

‧ 노후 및 신규 운동기기 구매 : 13,000,000원

- 체성분 분석기 구매 :  7,000,000원(2대)

- 노후 운동기기 교체비 :  6,000,000원(1식)

◦ 세부내역 중 첫째, ‘도청탐지장비’ 예산은 2012년 이후 의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46개소에 설치한 도청탐지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3,350만 4천원이 최초로 편성되었음.

- 동 장비를 설치하는데 5억 5,840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장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도청탐지장비 설치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 설치(2012)	2차 설치(2013)	3차 설치(2013)
계약금액	558,400	86,400	168,000	304,000
설치장소	46개소	5개소	13개소	28개소

◦ 둘째, ‘의원통신요금’ 예산은 2012년 1인당 10만원, 2013년 이후에는 15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5년에는 1억 9,080만원을 편성하였음.

<의원통신요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평 균 (1인당)
2012년 (1인당 10만원)	136,800	108,988	27,812 (20.3%)	86,912
2013년 (1인당 15만원)	205,200	159,400	45,800 (22.3%)	116,520
2014년(예정) (1인당 15만원)	205,200	143,360	61,840 (30.1%)	112,707

- 그러나 매년 불용률이 20∼3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의 일부 조정 등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의회 본관 시민용 무선데이터전송시스템(Wi-Fi, Wireless Fidelity) 사용료로 1,320만원이 편성됨. 그러나, Wi-Fi 설치 예산은 미편성돼 심각한 예산 편성의 오류가 있으므로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Wi-Fi 설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에서는 서울시가 설치한 Wi-Fi를 통해 무선데이터전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Wi-Fi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최초 예산 편성시 의회사무처 정원 275명을 기준으로 공공운영비(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를 편성했음.

-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10명이 증원(275명→285명)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3명(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포함)을 채용할 예정으로 부득이한 증액 요인이 발생한 바, 현원 338명(285명+53명)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일부 증액할 필요가 있음.

(5) 의회 청사 시설 개선                           <사업설명서 p.55>

◦ 의회 본관·부속동·의원회관 등 청사 건물외벽 개선 공사 및 노후 기계·전기·통신설비의 교체·설치를 위해 전년대비 40.6% 감액된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는 올해 제9대 개원에 따른 의원회관 개보수, 청사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소요된 예산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예산산출 근거

￭  시설비         : 478,000천원

․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                                         :  64,000,000원

- 노후 건축물 보수 등

․ 상임위원회 음향장비 교체                                      : 210,000,000원

- 70,000,000원*3개소 = 210,000,000원

․ 의원회관 냉·난방 설비 교체                                    :  36,000,000원

- 냉온수 순환펌프(15kw) : 8,000,000원*3대 = 24,000,000원

- 밸브 교체 : 800,000원*15대 = 12,000,000원

․ 본관 기관실 기계설비 교체                                     :  18,000,000원

- 온수 팽창탱크 : 8,000,000원*1대 = 8,000,000원

- 집수정 배수펌프(3.75kw) : 2,500,000원*4대 = 10,000,000원

․ 본관 및 의원회관 노후 전기설비 보수공사                       :  50,000,000원

- 전등 및 전열 분전반 : 2,000,000원*25면 : 50,000,000원

․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시간선택제임기제 50명)                   : 100,000,000원

- 건축,전기,기계,통신,전산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 110,000천원

․ 의원회관 승객용 승강기 교체                                   : 110,000,000원

- 승객용 승강기(13인승) : 55,000,000원*2대 : 110,000,000원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50명)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예산 1억원이 반영돼 있음.

◦ 그러나, 향후 의회 조직개편과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이 예정돼 있고, 입법담당관실 및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사 또는 전문위원실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설명서 p.68>

◦ 의회소식지「서울의회」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인 9억 4,889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내용

○ 발행시기 : 임시회․정례회 종료 직후 및 특집호 발행

○ 발행형태 : 활자책 소식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및 녹음도서, 모바일

○ 발행회수 : 총 8회 (임시회 4, 정례회 2, 특집호 2)

- 활자책 소식지                : 총 8회  400,000부 (매회 50,000부)

- 점자책 소식지                : 총 8회   12,000부 (매회 1,500부)

- 녹음도서(CD 및 테이프) 제작 : 총 8회     8,000개 (매회 1,000개)

- 모바일 소식지                : 총 8회 제작

※ 특집호 : 개원1주년 특집호(‘15. 7월), 신년 특집호(‘16. 1월)

○ 발행규모

- 활자책 소식지  : 124면 내외(표지 포함), 210*260

- 점자책 소식지  : 80면 내외(표지 포함), 200*270

- 녹음테이프제작 : 90분 분량

- 모바일 소식지  : 스마트폰용 앱 지원(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용)

◦ 현재, 활자책 소식지의 경우 임시회 및 정례회 종료 후 매회 5만부씩 모두 40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그러나 책자 배포 현황을 보면, 자치구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별 인구비례, 의원정수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배포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각 배부처별로도 실제 비치 여부, 활용도 등을 면밀하게 조사·점검하여 책자 배포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의회소식지라는 제작 목적에 맞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내용이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식지를 통해 균형감있게 노출될 수 있도록 편집방향을 개선할 필요도 있음.

- 특히, DM발송과 우편요금에 막대한 예산(약 2억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메일, SNS 서비스 등을 통해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의회보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의회소식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예산도 절감해야 할 것임.

◦ 한편, 의회 소식지 발행을 위한 월액여비(1,260만원)가 기본경비(월액여비)에도 중복 계상되어 예산 편성의 오류가 있으므로 동 예산은 감액될 필요가 있음.

<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배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1+2+3)	공공기관 (1)	다중이용시설						희망개인 (3)
			소계 (2)	언론관련	학교관련	병·의원	복지시설	기업체
계	47,000	7,637	31,208	1,434	11,889	7,678	3,357	6,850	8,155
종로구	1,448	361	961	29	182	286	92	372	126
중구	1,592	245	1,219	28	272	273	38	608	128
용산구	1,129	238	806	36	300	202	23	245	85
성동구	1,284	250	894	48	301	224	129	192	140
광진구	1,361	251	955	60	278	275	114	228	155
동대문구	1,796	295	1,301	68	443	520	63	207	200
중랑구	1,268	216	966	54	397	237	131	147	86
성북구	1,961	291	1,233	58	532	296	118	229	437
강북구	1,199	203	877	56	355	236	99	131	119
도봉구	1,466	232	1,053	39	515	214	169	116	181
노원구	2,159	401	1,549	57	681	332	277	202	209
은평구	1,347	245	997	56	424	261	103	153	105
서대문구	1,305	256	876	71	277	228	104	196	173
마포구	1,371	257	992	52	293	268	112	267	122
양천구	2,650	295	1,252	83	458	312	158	241	1,103
강서구	3,272	318	1,499	83	701	304	241	170	1,455
구로구	1,717	241	1,037	43	372	243	171	208	439
금천구	768	151	568	25	182	163	87	111	49
영등포구	2,064	281	1,450	79	437	363	208	363	333
동작구	1,700	259	947	49	359	264	101	174	494
관악구	2,064	270	1,369	70	586	376	141	196	425
서초구	2,289	252	1,866	66	536	396	162	706	171
강남구	2,975	411	2,414	65	789	591	203	766	150
송파구	2,524	393	1,914	81	802	429	207	395	217
강동구	2,064	293	1,152	60	532	366	20	174	619
타시도	2,227	732	1,061	18	885	19	86	53	434

(7)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설명서 p.79>

◦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1%가 증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처럼 증액된 사유는 전년대비 제작 건수 감소(62편→60편)에도 불구하고 송출방식이 전면 변경(SD→HD화)됨에 따라 제작비가 일부 상승되었기 때문이며, 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의정포커스

○  규    모 : HD(1920 X 1080), 매 회기별 10편 제작(연60편)

- 의정포커스(종합편) : 회기별 1편, 25분 내외

- 의정포커스(상임위편) : 회기별 9편, 08분 내외

- 임시회, 정례회 본회의장 촬영 진행(매 회기 본회의 촬영 진행)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매회기 종료 후 의정포커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게재 및 케이블 TV, 지하철 PDP, IPTV 등 TBS가 보유한 전 매체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으나, 실제 방영여부와 홍보효과 등을 면밀하게 조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TBS TV의 경우 시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영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8)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설명서 p.83>

◦ 다양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 등을 모니터링하여 의정활동 활용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9.4%가 증액된 2억 8,78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산출근거

○ 의정현안 여론조사                                             171,000천원

․ 전화 및 면접조사                        14,000,000원*12회 = 168,000천원

․ ARS녹음비                                 300,000원*10회 =    3,000천원

○ 의정모니터 운영                                                43,000천원

․ 원고료                                 2,200,000원*12개월 =   26,400천원

․ 심사수당                               100,000원*3명*12월 =   3,600천원

․ 교육비     3,000,000원*2회(교육) + 7,000,000원*1회(워크샵) = 13,000천원

○ 소셜미디어 통합모니터링 분석서비스                             73,850천원

․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                     73,850,000원 = 73,850천원

◦ 현재 의회사무처는 의정현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 및 면접조사, 전화자동응답조사(ARS) 등 3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적은 아래와 같음.

<의정현안 시민 여론조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기준
면접 조사	4	5	1
전화 조사	5	4	7
ARS 조사	5	6	2

◦ ARS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저조해(최대 4.2%∼최소 1.1%),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편향된 조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ARS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3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반면, 전화나 면접 여론조사는 건당 평균 1,400만원이 소요되어 매우 높은 편임. 그러나, ARS 여론조사는 의원이 신속하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이처럼 ARS 여론조사의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존치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존치해야 한다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위 3가지 방법 이외에 패널조사, 델파이 기법, 우편조사 등 조사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한 여론조사와 같이 비예산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2014년 5월 이후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나, 2012년 최초 도입이후 자료는 미공개 되어 있음. 동 자료를 포함해 향후에도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모두 게재해 해당 정보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9)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88>

◦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수준인 12억 2,9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사무관리비 : 1,185,280천원

‧ 언론매체 활용 홍보․광고 = 555,660천원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 166,000천원

- 중앙지 : 70,000천원

- 지방지 : 59,400천원

- 자치구 지역신문 : 95,150천원

- 정기간행물 : 115,710천원

- 언론사 공동마케팅 : 11,000천원/회×3회 + 7,700천원/회×2회

+ 500천원(기획비)/회×2회 = 49,400천원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광고 = 463,620천원

- 라디오 광고 : 203,960천원

- 지하철 광고 : 126,060천원

- 전광판 광고 : 33,600천원

- 케이블 TV 광고 : 70,000천원

- 시설물 활용 홍보 : 20,000(청사외벽 홍보판)

+ 10,000(상임위게시판) = 30,000천원

‧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166,000천원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 144,000천원

- 뉴스검색 및 스크랩 서비스 이용 : 22,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4,100천원

‧ 기자간담회 개최 등 : 44,100천원

◦ 그동안 의회사무처는 언론사 홈페이지, 중앙지, 지방지, 자치구 지역신문,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 광고를 실시해 왔으나, 여전히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실정이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동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최근 3년간 각종 홍보 및 광고 현황>

주요사업	세부내역	2014.1월~10월	2013년	2012년
신문 등 언론사 활용 의정광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14개사(185,500천원)	□11개사(144,980천원)	□ 9개사(71,980천원)
	- 중 앙 지	-	□5개사(43,700천원)	□ 2개사(30,700천원)
	- 지 방 지	□8개사(41,800천원)	□9개사(62,700천원)	□ 8개사(45,100천원)
	- 무 가 지	-	□4개사(8,800천원)	□ 7개사(15,400천원)
	자치구 지역신문	□2회(105,050천원)	□2회(95,150천원)	□ 2회(64,900천원)
	정기간행물 광고	□11개사(105,380천원)	□13개사(132,000천원)	□ 9개사(60,500천원)
시설물 홍보	청사옥외 광고판 제작 설치	□3회(13,567천원)	□5회(22,039천원)	□ 4회(18,420천원)
	게시판 등 유지관리	□수시(10,391천원)	□수시(6,041천원)	□ 수시(2,915천원)
	이미지월 제작 설치	-	□1회(14,575천원)	□ 4회(50,710천원)
언론사와 공동마케팅 홍보	공동 마케팅에 따른 의정광고	□4회(37,400천원)	□5회(49,400천원)	□ 4회(43,100천원)
뉴미디어 등 홍보활동	미디어보드 홍보	-	-	□10개월(275,000천원)
	모바일 어플 광고	-	-	□4개월(26,400천원)
신속한 언론대응 서비스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2개사(108,000천원)	□2개사(144,000천원)	□2개사(95.000천원)
	기사검색 서비스 이용	□12개월(21,890천원)	□12개월(21,120천원)	□2개월(16.560천원)
영상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영상(59,930천원)	□다큐멘터리(147,000천원)	□전반기영상(15.190천원)
	전광판 홍보	-	□9개월(115,950천원)	□3개월(6.000천원)
	케이블방송 광고	-	□티브로드(49,500천원)	□C&M(14.250천원)
기타매체 홍보	라디오 광고	□tbs(22,700천원)	□SBS, tbs(219,260천원)	-
	지하철 광고	□PDP(69,300천원)	□PDP,PSD,조명광고 (329,575천원)	-
	기타	-	-	□화보제작 등(64.175천원)

◦ 그러나, 어디에 언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계획 수립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온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종 신문사나 간행물 등 광고 홍보지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선정 결과도 사전에 공지하는 등 동 예산이 보다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 및 광고의 홍보효과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차후 홍보 계획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10)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설명서 p.95>

◦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과 대외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3.5%가 증액된 5억 3,55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증액된 사유는 의원정수 축소(114명→106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국외여비 책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임(2억 7,560만원 → 3억 4,450만원).

<표-19> 지방의원 국외여비 산정기준 변경내역

현 행	개 정
【별표1】지방의회 관련 경비 4.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생 략) ② 편성기준 : 의원 1인당 2,000천원 < 신 설 >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별표1】지방의회 관련 경비 4.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성기준 : 의원정수×2,000천원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예외 : (현행과 같음)

◦ 현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해외 자매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회는 터키 앙카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미주, 유럽 등 다양한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자매우호도시 현황>

서울시(23개)	서울시의회(7개)
일본 동경,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타르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만 타이베이, 터키 앙카라 미국 호놀룰루, 미국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상파울로, 콜롬비아 보고타 러시아 모스크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프랑스 파리, 멕시코 멕시코시티 폴란드 바르샤바, 이집트 카이로 이탈리아 로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미국 워싱턴D.C, 그리스 아테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본 동경,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타르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만 타이베이, 터키 앙카라

-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도시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다양한 자매우호 선진도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즉, 지방자치가 발전된 선진국가의 도시의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의 전문적 식견을 넓혀 궁극적으로 서울시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국가공식행사나 자매도시 초청, 국제회의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필요한 국외여비를 기준 편성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추가 편성한 예산이 자매도시 초청 이외에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에 정식으로 서울시의원이 초청된 경우에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야 할 것임.

(11)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설명서 p.100>

◦ 전국 시·도의회간 상호 교류활동과 상임위 세미나 참석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42.6%가 증액된 1억 1,72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횟수 증가(5회→10회)와 17개 광역의회간 의정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기념품 구입비, 기타 여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 사무관리비 : 15,000천원

․ 교류 자치단체 방문 기념품 등 구입 15,000,000원

￭ 업무추진비

․ 방문기념품 구매 : 30,600천원

- 미용세트 구매 : 15,000원×1,100개= 16,500천원 /  메탈탁상시계 : 25,000원×200개= 5,000천원

-  크리스탈시계 : 40,000원×200개=  8,000천원 / 포장백 등  : 1,100천원(1식)

￭ 의원국내여비 : 71,600천원

․ 국내여비 : 71,600천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300,000원×10회= 3,000,000원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300,000원×10회= 3,000,000원

-  의원세미나 참석 등 공무출장 : = 300,000원×1회×152명+20,000,000원 = 65,600,000원

◦ 그러나 세부 산출근거 중 의원 세미나 참석 등 공무출장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를 책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연 2회에 걸쳐 추진돼 왔던 상임위 세미나 횟수를 1회로 축소 조정해 과소 편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광역의회간 활발한 의정교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상임위별 의원 세미나 개최 횟수 2회를 기준으로 관련예산을 증액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의회간 의정활동 교류도 촉진시켜야 할 것임.

(12)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업설명서 p.104>

◦ 지방자치의 발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0.9%가 증액된 7억 9,83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연구용역비 : 768,000천원

‧ 연구용역 16건 × 48,000천원 = 768,000천원

￭ 사무관리비 : 30,300천원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3명 × 2회 = 900천원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00천원 × 7명 × 2회 = 1,4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7명 ×16건 = 16,8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00천원 × 7명 ×16건 = 11,200천원

◦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역건수는 목표대비 초과달성했고, 예산집행율도 95% 이상으로 표면상 원활한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계 획	예산	340,350	687,200	791,200
	건수	12	14	14
실 적	집행	319,884	664,700	783,536
	건수	12	19	20
평균 단가		25,000	34,000	38,000
평균 연구기간		2.8개월	4.5개월	3.6개월
조례반영 건수		5	9	7

- 그러나 총 50건 중 조례 제·개정안 등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실적은 21건에 불과해 예산대비 사후 활용도가 낮은 수준임.

- 또한 매년 연구주제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나 과업주제의 선정이 예산 확정이후에 진행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해 오고 있음.

과제제안 (의원,상임위 등)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7인)		연구기관 공모 (공개경쟁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심사위원)		연구용역 수행 (연중)
예산확정 이후		예산확정 이후		예산확정 이후		예산확정 이후		예산확정 이후

- 연구용역 단가에 있어서도 2012년에는 건당 2,500만원, 2013년에는 3,400만원, 2014년에는 3,8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15년도 예산안 또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도 없이 1건당 4,800만원을 임의로 책정하였음.

◦ 따라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차년도 연구주제 수요조사, 연구과제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확정해야 할 것이며, 적정 수준의 연구용역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제선정, 관리,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입법담당관실에서 많은 연구용역 사업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인력운용의 비효율성과 본연의 업무인 입법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13)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업설명서 p.125>

◦ 전부개정 또는 제정 조례안은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회의규칙 제54조, 제59조), 이를 위해 전년과 동일 수준인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무관리비 : 27,000천원

‧ 공청회 개최 비용 : 27,000천원

- 원고료 : (주제발표자 2명 × 100천원 + 토론자 5명 × 100천원) × 12회 = 8,400천원

- 참석수당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7명 × 150천원 × 12회 = 12,600천원

- 기획 편집 및 인쇄비 : 자료집, 초청장, 현수막 인쇄비, 초청장 발송비 등 6,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4,000천원

‧ 간담회비, 행사비용(음료·다과비 등) : 14,000천원

◦ 최근 3년간 공청회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향후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과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공청회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면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매년 높은 불용률을 감안하여 동 예산을 일부 감액 편성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공청회 개최 및 예산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10월 기준)
개최 건수	9	10	7
예산액	47,600	61,200	41,000
집행액	27,550	44,351	15,000
불용액 (불용율)	20,050 (42.1%)	16,849 (27.5%)	26,000 (63.4%)

◦ 한편, 동 예산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하는 경우 지원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지원 예산으로 일부 집행되는 측면이 있음.

- 최근 들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중요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공청회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지원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4) 오프라인 U-신문고 키오스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p.136>

◦ U-신문고 무인민원접수 시스템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13.53%가 감액된 909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의회 U-신문고 무인민원접수 시스템

○  규  모 : 무인민원접수 시스템, 무인민원접수기 3식, 서버, 관리자페이지 등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내용 : 서울시의회 U-신문고 무인민원접수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 U-신문고 무인민원접수시스템 1식, 관리자페이지 1식

- 하드웨어 : U-신문고 무인민원접수기 3식, 전산실 서버 1식

○  ’15년도 소요예산(안) : 9,097천원

◦ U-신문고는 제8대 개원과 동시에 서울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개설된 것임.

- 현재 의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웹 상에 3개의 On-Line 「의회신문고」와 Off-Line상의 무인민원접수기(키오스크) 3대(본관, 의원회관, 전문도서관 각 1대)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U-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의회	집행부
2012년	575	167	408	-
2013년	462	162	300	-
2014년 10월	247	61	185	1

◦ 그러나 무인민원접수기의 경우 시민들의 접근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On-Line을 통해 대부분의 민원이 접수·처리되고 있어 최초 도입당시 기대와는 달리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무인민원접수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15) 기타사항

1) 기본경비 예산 증액 조정

◦ ‘기본경비’는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고, 부서 운영을 위해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를 의미하며, 금년 예산편성 당시 의회사무처 정원 275명을 기준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했음.

◦ 그러나 예산편성 이후 의회사무처 정원 10명 증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3명 충원(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포함) 등 현원이 275명에서 33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기본경비를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증액이 필요한 세부항목으로는 부서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사무관리비(기본사무용 종이류,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 수리비, 도서구입비, 주요업무추진급량비, 기타소모품 구입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임.

2) 의회사무처 공사 등 발주시 수의계약 최소화

◦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공사 등 발주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80% 이상이 1인 견적의 단순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의회 투명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의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을 적용하되 수의계약이 가능한 일정금액 이하라 할지라도 전자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견적에 의한 단순 수의계약의 비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낙찰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각종 공사 등 발주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 의회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계약 현황>

(단위:건, 백만원, %)

구 분	계		공개경쟁계약		소액수의계약 (1인 견적)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년 (비율)	162 (100)	6,539 (100)	29 (17.9)	4,289 (65.6)	128 (79)	2,048 (31.3)	5 (3.1)	202 (3.1)
‘13년 (비율)	224 (100)	5,431 (100)	20 (8.9)	2,443 (45)	202 (90.2)	2,948 (54.3)	2 (0.9)	40 (0.7)
‘14년10월 (비율)	129 (100)	3,579 (100)	21 (16.3)	1,765 (49.3)	101 (78.3)	1,619 (45.2)	7 (5.4)	195 (5.5)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심사결과

Ⅰ.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Ⅱ. 시의회사무처 : 수정안 가결(별첨 참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1

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

구분	사업명 및 세부사업	예산안	운영위원회		수정 예산안
			증액	감액
계		18,283,333	3,911,394	112,600	22,082,127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78,660	30,000	-	108,660
2	의회운영 지원	587,078	60,600	-	647,678
3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191,800	2,000	-	193,800
4	의정활동수행비	8,476,365	196,655	-	8,673,020
5	의회 청사 유지관리	1,177,622	43,441	-	1,221,063
6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12,235	27,423	-	239,658
7	의회 청사 시설개선	588,000	856,450	-	1,444,450
8	의정 정보화 지원	171,559	135,326	-	306,885
9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4,422	44,000	-	138,422
10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948,899	-	12,600	936,299
11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86,000	216,000	-	402,000
12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1,229,380	370,620	-	1,600,000
13	국내 의정활동 교류	117,200	45,600	-	162,800
14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798,300	-	100,000	698,300
15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524,480	500,000	-	1,024,480
16	입법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1,000	-	-	41,000
기타	기본경비	1,234,324	42,995	-	1,277,319
신규	노후 정보인프라 장비 교체	-	125,064	-	125,064
신규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	-	385,220	-	385,220
신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830,000	-	830,000

※ 부대의견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내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 30,000천원을 신설 증액함.

2) “의회운영 지원”내 의정 역량 강화 교육에 30,000천원을 증액하고, 명예시의원 위촉 운영에 30,600천원 신설 증액함.

3)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내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에 20,000천원 감액,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26,000천원을 감액하고,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및 다가능 사무기기 구입에 48,000천원을 증액함.

4) “의정활동 수행비”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10,000천원을 감액하고,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에 84,800천원 증액, 도서구입비에 84,800천원 증액, 의정운영공통경비에 37,055천원을 증액함.

5) “의회 청사 유지관리”내 연간단가계약 도청탐지장비에 33,504천원은 감사 조치 후 집행토록 하고, 본관 시민용 인터넷 사용료 13,200천원은 감액하고, 전화요금, 전기 및 가스요금, 우편요금에 56,641천원을 증액함.

6)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내 준공무직(청소분야 임금)에 27,423천원을 증액함.

7) “의회 청사 시설개선”내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에 176,000천원을 증액하고, 본관 전관방송(구내방송)설비 교체(30,000천원 증액), 본회의장 조명설비 교체(126,450천원 증액), 의원연구실 MCI 공기 살균 정화기 설치(198,000천원 증액), 도청방지시스템 설치(152,000천원 증액, 다만 감사 조치 후 집행토록 함), 고효율 자동전압 조정기 설치(94,000천원 증액),의회본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80,000천원 증액)에 신규로 증액함.

8)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내 문자전송 이용료에 24,000천원 증액, 홈페이지 및 의원포털정비에 20,000천원을 증액함.

9)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내 월액여비 12,600천원을 감액함.

10)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내 106인 의원 다큐멘터리 제작에 216,000천원을 신설 증액함.

11)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내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광고에 370,620천원을 증액하되, 106인 의원 다큐멘터리 송출 및 Cable TV 송출토록 함.

12) “국내 의정활동 교류”내 의원 세미나 참석 등 공무출장에 45,600천원을  증액함.

13)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내 연구용역비에 100,000천원을 감액함.

14)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내 의안결재 및 의원재실시스템에 220,000천원 증액, 상임위 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구축에 280,000천원을 신설증액함.

15) “입법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예산안과 같이 41,000천원을 유지하되 사업명칭을 변경함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입법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6)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재구축”내 오버헤드 영사기 구입비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