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2014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재   무   국  소관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감   사   관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인재개발원  소관

2013. 12.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예산규모 및 특징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0 5. 질의 및 답변요지 121 6. 토론요지 121 7. 소위원회 121 8. 심사결과 121 9. 소수의견의 요지 121 10. 기타 필요한 사항 121 ※ 실․국별 수정안 122

2014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23		2013년 12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감사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6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8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12월 2일) 상정·의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12월 2일) 상정·의결

○ 감  사  관 소관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12월 3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12월 3일) 상정·의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12월 4일) 상정·의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12월 4일) 상정·의결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조 8,774억 4천 7백만원 대비 2.4% 증가된 13조 1,909억 2천 6백만원 임.

<2014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12,877,447	12,564,133	13,190,926	313,479	2.4
지방세수입		12,610,956	11,913,042	12,407,276	-203,680	-1.6
	보통세	11,108,351	10,410,437	10,932,046	-176,305	-1.6
	목적세	1,326,392	1,326,392	1,296,749	-29,643	-2.2
	지난년도수입	176,213	176,213	178,481	2,268	1.3
세외수입		266,491	651,091	783,650	517,159	194.1
	경상적세외수입	40,407	40,407	27,737	-12,670	-31.4
	임시적세외수입	226,084	610,684	755,913	529,829	234.4
지방교부세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3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합 계			12,610,956	11,913,042	12,407,276	-203,680	-1.6
	보통세		11,108,351	10,410,437	10,932,046	-176,305	-1.6
		취득세	2,731,952	2,581,952	2,474,204	-257,748	-9.4
		주민세	63,791	63,791	66,200	2,409	3.8
		재산세	1,843,113	1,825,199	1,814,185	-28,928	-1.6
		자동차세	1,070,658	1,070,658	1,112,072	41,414	3.9
		레저세	177,356	177,356	174,795	-2,561	-1.4
		담배소비세	542,257	542,257	546,333	4,076	0.8
		지방소비세	480,918	480,918	782,250	301,332	62.7
		지방소득세	4,198,306	3,668,306	3,962,007	-236,299	-5.6
	목적세		1,326,392	1,326,392	1,296,749	-29,643	-2.2
		지역자원시설세	180,497	180,497	185,046	4,549	2.5
		지방교육세	1,145,895	1,145,895	1,111,703	-34,192	-3.0
	지난년도수입		176,213	176,213	178,481	2,268	1.3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3		2014	2013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총 계				266,491	651,091	783,650	517,159	194.1
세외수입(계)				266,491	651,091	783,650	517,159	194.1
경상적세외수입				40,407	40,407	27,737	-12,670	-31.4
	공유재산임대료			11,162	11,162	6,105	-5,057	-45.3
	기타사용료			1,184	1,184	1,038	-146	-12.3
	증 지 수 입			435	435	565	130	29.9
	공공예금이자수입			26,903	26,903	19,264	-7,639	-28.4
	기타이자수입			723	723	765	42	5.8
임시적세외수입				226,084	610,684	755,913	529,829	234.4
	국유재산매각수입			2,402	2,402	0	-2,402	-100.0
	시유재산매각수입			123,962	123,962	411,376	287,414	231.9
	순세계잉여금			0	0	0	0	-
	기타수입			97,895	482,495	342,506	244,611	249.9
		변상금		974	974	1,117	143	14.7
		위약금		167	167	164	-3	-1.8
		체납처분수입		2	2	1	-1	-50.0
		시도비반환수입		2,423	2,423	1,764	-659	-27.2
		그외수입		94,329	478,929	339,460	245,131	259.9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정산반납 등	5,171	5,171	4,544	-627	-12.1
			시금고출연금	43,406	43,406	40,000	-3,406	-7.8
			11년 취득세 감면 미보전분	44,400	44,400	0	-44,400	-100.0
			법인카드 캐쉬백 적립금	405	405	454	49	12.1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액	947	947	1,118	171	18.1
			취득세감면보전금	0	349,600	293,344	293,344	-
			지방교육세보전금	0	35,000	0	0	-
	지난년도 수입			1,825	1,825	2,031	206	11.3
	지난년도 기타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 각 사항별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2,036억 8천만원(전년대비 1.6%)이 감소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1,763억 5백만원(전년대비 △1.6%) 감소,

․ 목적세는 296억 4천 3백만원(전년대비 △2.2%) 감소,

․ 지난년도수입은 22억 6천 8백만원(전년대비 1.3%)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5,171억 5천 9백만원(전년대비 194.1%)이 증가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126억 7천만원(전년대비 △31.4%)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5,298억 2천 9백만원(전년대비 234.4)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3,013억원), 자동차세(414억원), 담배소비세(41억원), 주민세(24억원),

-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45억원)와

- 지난년도 수입(23억원) 증가 등임

- 세외수입 중 2014년 취득세 영구인하 정부 보전분 등 그외수입(2,451억원), 시유재산매각수입(2,874억원), 증지수입(1억원), 지난년도 수입(2억원) 증가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으로 취득세(2,577억원), 지방소득세(2,363억원), 재산세(289억원), 레저세(26억원)가 감소하였으며,

- 목적세 중 본세인 취득세 등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342억원)와

-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76억원), 공유재산임대료(51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24억원), 시도비반환수입(7억원), 기타사용료수입(1억원) 감소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199천원으로 금년보다 1.1% 감소하였음.

※ 시세 세입(12조 4,073억원)중 지난년도시세(1,785억원)를 제외하고 2012년말 기준  현재 서울시 인구수(10,195천명)로 나눈 것임.

□ 세출예산의 규모

▣ 재무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2조 2,602억 4천 3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조 2,878억 7천 3백만원 대비 1.2% 감액된 수준이며, 201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2,213억 1천 1백만원 대비 1.8%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당초	최종
총 계		2,287,873	2,221,311	2,260,243	△27,630	△1.2
행정관리	소 계	1,030,641	994,071	1,037,683	7,042	△0.7
	행정운영경비	890,445	890,445	929,941	39,496	4.4
	재무활동	0		0	0	0
	사 업 비	140,196	103,626	107,742	△32,454	△23.1
교 부 금		1,257,232	1,227,240	1,222,560	△34,672	△2.8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세입징수관리 강화와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0.9%인 196억 8천 9백만원,

- 재산의 전략적 효율적 관리와 지출의 절약적 관리에 3.8%인 859억 7천 3백만원임.

- 납세자 편의지원 및 권리보호에 0.01%인 1억 5백만원,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1.1%인 9,299억 4천 1백만원,

- 징수교부금에 11.8%인 2,669억 2천 8백만원,

- 재정보전금에 42.3%인 9,556억 3천 2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0.09%인 19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287,873	2,221,311	2,260,243	△27,630	△1.2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1,646	1,409	545	△1,101	△66.9
201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00	200	193	△7	△3.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5	35	73	38	108.6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1	21	15	△6	△28.6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15	15	7	△8	△53.3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41	41	41	0	0.0
2013 희망서울구매 EXPO	181	181	0	△181	△100.0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2	22	35	13	59.1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0	0	1,144	1,144	-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통합관리	250	250	40	△210	△84.0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10,000	71,500	82,211	△27,789	△25.3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	4,340	4,340	300	△4,040	△93.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029	1,029	1,022	△7	△0.7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313	313	45	△268	△85.6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추진	600	600	50	△550	△91.7
계약심사 업무추진	22	22	46	24	109.1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86	86	108	22	25.6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4	94	98	4	4.3
재정보전금	981,944	964,030	955,632	△26,312	△2.7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955	955	1,975	1,020	106.8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10	0	0.0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좌 개설 운영	1	1	1	0	0.0
2013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30	30	0	△30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7	107	105	△2	△1.9
시세 징수교부금	273,120	263,209	266,928	△6,192	△2.3
취득세감면재정보전금	2,167	2,167	0	△2,167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06	306	334	28	9.2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904	904	854	△50	△5.5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94	94	87	△7	△7.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48	148	146	△2	△1.4
모범납세자 지원	523	523	303	△220	△42.1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30	0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	219	219	0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3,000	3,000	3,000	0	0.0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 대회 개최	21	21	14	△7	△33.3
재정사업자문단 구성 운영	22	22	21	△1	△4.5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95	95	17	△78	△82.1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085	1,085	2,359	1274	117.4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5,489	5,489	0	△5,489	△100.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25	25	42	17	68.0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13	413	471	58	14.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0	0	3,380	3,380	-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발급 확대	0	0	180	180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34	2,534	2,527	△7	△0.3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5,012	5,012	5,415	403	8.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 워크숍	13	13	13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7	267	265	△2	△0.7
기본경비	2,490	2,490	2,490	0	0.0
인력운영비	887,955	887,955	927,451	39,496	4.4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7억 3천 2백만원으로 2013년도 최종 예산 5억 8천 9백만원 대비 24.2%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계			589,173	731,855	142,682	24.2
경상적 세외수입			1,673	1,725	52	3.1
	재산임대수입		1,673	1,725	52	3.1
		공유재산임대료	1,673	1,725	52	3.1
임시적 세외수입			8,436	8,987	551	6.5
	기타수입		8,436	8,987	551	6.5
		시도비반환금수입	8,168	8,734	566	6.9
		그외수입	268	253	△15	△5.6
국고보조금등			579,064	721,143	142,079	24.5
	국고보조금등		579,064	721,143	142,079	24.5

□ 세출예산의 규모

▣ 201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57억 2천 9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5억 3천 9백만원 대비 61.9%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538,959	5,729,600	2,190,641	61.9
행정관리	소 계	3,538,959	5,729,600	2,190,641	61.9
	행정운영경비	165,152	165,127	△25	△0.02
	재무활동	0	0	0	0
	사 업 비	3,373,807	5,564,473	2,190,666	64.9
교 부 금		0	0	0	0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예산		2014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538,959	3,538,959	5,729,600	2,190,641	61.9
을지연습 실시	329,060	329,060	320,362	△8,698	△2.6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4,165	34,165	31,365	△2,800	△8.2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7,225	37,225	33,025	△4,200	△11.3
예비군의 날 행사 실시	15,905	15,905	15,905	0	0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55,000	355,000	337,120	△17,880	△5.0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220,000	220,000	220,000	0	0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150,000	150,000	2,070,000	1,920,000	1,280
공익근무요원 관리	563,107	563,107	574,322	11,215	2.0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469,076	469,076	906,627	437,551	93.3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06,020	106,020	101,510	△4,510	△4.3
민방위교육장 운영	304,391	304,391	288,057	△16,334	△5.4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68,358	68,358	64,930	△3,428	△5.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721,500	721,500	601,250	△120,250	△16.7
기본경비	165,152	165,152	165,127	△25	△0.02

다. 감사관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4년도 감사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의 규모

▣ 감사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19억 8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4억 6천 4백만원 대비 35.3% 증액된 수준이며,

201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4억 6천4백만원 대비 35.3%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1,463,732	1,980,169	516,437	35.3%
행정관리	소 계	1,463,732	1,980,169	516,437	35.3%
	행정운영경비	571,350	573,678	2,328	0.4%
	사 업 비	892,382	1,406,491	514,109	57.6%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총 계			1,464	1,464	1,980	516	35.3%
사업예산 소계			892	892	1,406	514	57.6%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59	159	766	606	380.2%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159	159	766	606	380.2%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8	28	26	△2	△7.1%
		감사활동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26	126	108	△18	△14.1%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0	0	628	628	100%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5	5	3	△2	△44.4%
시정 청렴도 향상			128	128	104	△24	△18.6%
	시정 청렴도 향상		128	128	104	△24	△18.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77	77	58	△19	△24.4%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51	51	46	△5	△9.8%
투자.출연.보조금지원기관에 대한 현미경 감사로 투명성과 효율성확보			56	56	54	△2	△3.3%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출연기관 경영지원		56	56	54	△2	△3.3%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56	56	54	△2	△3.3%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291	291	277	△14	△4.9%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149	149	135	△13	△9.1%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74	74	30	△44	△59.8%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74	74	62	△12	△16.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3	43	100%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0	0.0%
		기강감찰 운영	52	52	52	0	0.0%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91	91	90	△1	△1.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1	91	90	△1	△1.0%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258	258	206	△52	△20.2%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258	258	206	△52	△20.2%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95	95	90	△5	△5.1%
		민원조정 · 중재제도 운영	35	35	26	△9	△25.9%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7	7	7	0	0.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121	121	83	△38	△31.5%
행정운영경비(감사관)			572	572	574	2	0.4%
	기본경비		572	572	574	2	0.4%
		기본경비	572	572	574	2	0.4%

라.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최종 예산대비

4.8% 감액된 84억 8천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최종예산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율
계		8,916	8,916	8,484	△432	△4.8
세외수입		2,857	2,857	2,372	△485	△17.0
	경상적세외수입	1,058	1,058	1,126	68	6.5
	임시적세외수입	1,799	1,799	1,246	△553	△30.8
보조금		1,966	1,966	1,944	△22	△1.1
	국고보조금등	1,966	1,966	1,944	△22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93	4,093	4,168	75	1.9
	보전수입등	4,093	4,093	4,168	75	1.9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최종예산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율
계			8,916	8,916	8,484	△432	△4.8
세외수입			2,857	2,857	2,372	△485	△17.0
	경상적세외수입		1,058	1,058	1,126	68	6.5
		공유재산임대료	218	218	214	△4	△1.8
		기타사용료	344	344	420	76	22.2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0	50	40	△10	△20.5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46	446	452	6	1.4
	임시적세외수입		1,799	1,799	1,246	△553	△30.8
		자치단체간부담금	1,339	1,339	848	△491	△36.7
		불용품매각대	-	-	10	10	100.0
		변상금및위약금	1	1	2	1	217.2
		시․도비반환금수입	26	26	12	△14	△52.9
		그외수입	429	429	374	△55	△13.0
		지난년도수입	4	4	-	△4	△100.0
보조금			1,966	1,966	1,944	△22	△1.1
	국고보조금등		1,966	1,966	1,944	△22	△1.1
		국고보조금	1,966	1,966	1,944	△22	△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93	4,093	4,168	75	1.9
	보전수입 등		4,093	4,093	4,168	75	1.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093	4,093	4,168	75	1.9

□ 세출예산의 규모

▣ 행정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2조 2,771억 5천 6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조 917억 2천 5백만원 대비 8.9% 증액된 수준이며,

201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690억 9천 9백만원 대비 10.1%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최종예산대비 증감
		당 초	최 종		증 감	증감율
총 계		2,091,725	2,069,099	2,277,156	208,057	10.1
행정관리	소 계	238,677	236,051	300,803	64,752	27.4
	행정운영경비	142,586	142,586	167,116	24,530	17.2
	재무활동	56	56	45	△11	△20.7
	사 업 비	96,035	93,409	133,642	40,233	43.1
교 부 금		1,853,048	1,833,048	1,976,353	143,305	7.8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에 213억 9천만원,

『신명나는 인사운영을 통한 시민행복 기반 마련』에 43억 1천 2백만원,  『인적성장과 시정역량을 신장하는 교육 및 복지추진』에 389억 4천 2백만원,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에 604억 6천만원,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열린시정 구현』에 65억 7천 9백만원

『특사경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에 11억 2천 2백만원,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8억 3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671억 6천 1백만원

자치구 교부금에 1조 9,763억 5천 3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4년도 전략목표별 ’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사업별	2013예산		2014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율
합 계	2,091,725	2,069,099	2,277,156	208,057	10.1
근무환경개선 및행정지원	13,621	13,221	21,390	8,169	61.8
신명나는 인사운영을 통한 시민행복 기반 마련	3,550	3,550	4,312	762	21.5
인적성장과 시정역량을 신장하는 교육 및 복지추진	46,097	43,871	38,942	△4,929	△11.2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22,000	22,000	60,460	38,460	174.8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열린시정구현	8,642	8,642	6,579	△2,063	△23.9
특사경활동강화를통한 안전도시서울구현	1,125	1,125	1,122	△3	△0.3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1,000	1,000	837	△163	△16.3
행정운영경비 등	142,642	142,642	167,161	24,519	17.2
자치구 교부금	1,853,048	1,833,048	1,976,353	143,305	7.8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 초	최 종		증 감	비율(%)
계			2,091,725	2,069,099	2,277,156	208,057	10.1
총무과			21,171	20,771	24,760	3,989	19.2
행정지원체계강화			13,621	13,221	21,390	8,169	61.8
	물품관리		293	293	289	△4	△1.4
		행정장비구매	293	293	289	△4	△1.4
	청사관리		12,732	12,332	20,559	8,227	66.7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4,586	4,586	12,607	8,021	174.9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455	455	530	75	16.5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456	456	498	42	9.4
		시청사 청소관리	4,042	3,642	3,883	241	6.6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2,220	2,220	2,298	78	3.5
		시청사 시설물 개선	777	777	407	△370	△47.5
		시청사 투어 및 시민이용공간 운영	109	109	208	99	90.0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용역	87	87	128	41	46.5
	행정관리 지원		582	582	528	△54	△9.3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51	51	51	0	0.0
		업무택시제 운영	216	216	204	△12	△5.6
		주요 시책사업 추진	130	130	103	△27	△20.5
		주요 시정행사 지원	185	185	170	△15	△8.2
	기타시설관리		14	14	14	0	0.0
		서울광장 운영	14	14	14	0	0.0
행정운영경비			7,550	7,550	3,370	△4,180	△55.4
	기본경비		7,550	7,550	3,370	△4,180	△55.4
		기본경비	7,550	7,550	3,370	△4,180	△55.4
인사과			137,934	137,934	167,344	29,410	21.3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3,550	3,550	4,312	762	21.5
	포상관리		1,194	1,194	1,351	157	13.1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894	894	918	24	2.8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300	300	433	133	44.0
	인사관리 운영		2,356	2,356	2,961	605	25.7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336	336	463	127	37.7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0	0	101	101	100.0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61	261	431	170	65.5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59	59	66	7	12.4
		부조급여 지급	1,700	1,700	1,900	200	11.8
행정운영경비			134,384	134,384	163,032	28,648	21.3
	기본경비		154	154	154	0	0.0
		기본경비	154	154	154	0	0.0
	인력운영비		134,230	134,230	162,878	28,648	21.3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134,230	134,230	162,878	28,648	21.3
인력개발과			46,183	43,957	39,030	△4,927	△11.2
인적자원 역량 강화			46,097	43,871	38,942	△4,929	△11.2
	교육훈련		10,147	10,147	9,700	△447	△4.4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53	53	25	△28	△53.3
		고위 관리직 역량평가 운영	86	86	0	△86	△100.0
		장기국외훈련	3,795	3,795	3,736	△59	△1.5
		단기국외훈련	1,958	1,958	1,824	△134	△6.8
		명사초청 특강 운영	51	51	48	△3	△5.0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0	0	79	79	100.0
		국내위탁교육훈련	2,877	2,877	2,882	5	0.2
		직장교육활성화	931	931	891	△40	△4.3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246	246	215	△31	△12.7
		교육훈련 진단 및 효과분석	150	150	0	△150	△100.0
	공무원복지증진		30,827	28,601	24,041	△4,560	△15.9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978	16,978	16,965	△13	△0.1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4,006	4,006	4,008	2	0.0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276	276	278	2	0.7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648	647	795	148	22.8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511	511	409	△102	△19.9
		직원 후생복지 지원	1,455	1,455	1,545	90	6.2
		대여학자금 부담금	4,283	4,283	13	△4,270	△99.7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8	28	28	0	0.0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2,642	417	0	△417	△100.0
	수련원 관리사업		5,123	5,123	5,201	78	1.5
		연수원 운영	5,123	5,123	5,201	78	1.5
행정운영경비			86	86	88	2	3.1
	기본경비		86	86	88	2	3.1
		기본경비	86	86	88	2	3.1
행정과			1,875,268	1,855,268	2,037,024	181,756	9.8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853,048	1,833,048	1,976,353	143,305	7.8
	자치구교부금		1,853,048	1,833,048	1,976,353	143,305	7.8
		조정교부금	1,853,048	1,833,048	1,976,353	143,305	7.8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10,672	10,672	10,476	△196	△1.8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0,672	10,672	10,476	△196	△1.8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8,000	8,000	8,000	0	0.0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1,618	1,618	1,618	0	0.0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501	501	220	△281	△56.1
		시·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43	243	213	△30	△12.5
		시설물(도로명판) 유지관리	219	219	180	△39	△17.5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	44	44	0	△44	△100.0
		동주민센터 기능개선 학술연구용역	47	47	0	△47	△100.0
		강동청소년회관 시설개선 (주민참여)	0	0	200	200	100.0
		구립학수경로당 기능개선 (주민참여)	0	0	45	45	10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11,328	11,328	49,984	38,656	341.2
	시민참여 강화		11,328	11,328	49,984	38,656	341.2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및 명예의 전당 설치	26	26	80	54	203.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923	923	1,037	114	12.4
		아르바이트대학생 활용	861	861	881	20	2.3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	3,152	3,152	3,170	18	0.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797	2,797	2,729	△68	△2.4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93	93	30	△63	△67.6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86	86	93	7	7.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2,627	2,627	40,821	38,194	1,454.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3	63	64	1	1.6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700	700	1,079	379	54.6
행정운영경비			164	164	166	2	1.1
	기본경비		164	164	166	2	1.1
		기본경비	164	164	166	2	1.1
일반예산(재무활동)			56	56	45	△11	△20.7
	보전지출		56	56	45	△11	△20.7
		반환금 및 기타	56	56	45	△11	△20.7
정보공개정책과			8,907	8,907	6,896	△2,011	△22.6
정보관리강화			8,642	8,642	6,579	△2,063	△23.9
	정보소통혁신		1,917	1,917	799	△1,118	△58.3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1,042	1,042	398	△644	△61.8
		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573	573	316	△257	△44.8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102	102	85	△17	△16.6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109	109	0	△109	△100.0
		민간보유 시정기록물 수집	91	91	0	△91	△100.0
	기록물 시설관리		3,784	3,784	2,712	△1,072	△28.3
		청도문서고 운영	106	106	79	△27	△25.0
		기록관 운영	3,678	3,678	2,333	△1,345	△36.6
		서울기록원 건립	0	0	300	300	100.0
	통계체계 확립		2,941	2,941	3,068	127	4.3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0	80	88	8	10.2
		통계연보발간 및 통계서비스	20	20	20	0	0.0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0	0	177	177	100.0
		서울서베이	800	800	819	19	2.4
		사업체조사	1,841	1,841	1,893	52	2.8
		지능형도시정보시스템 개선 및 자료업데이트	200	200	71	△129	△64.8
행정운영경비			265	265	317	52	19.6
	기본경비		265	265	317	52	19.6
		기본경비	265	265	317	52	19.6
민생사법경찰과			1,188	1,188	1,191	3	0.3
특사경활동강화를통한 안전도시서울구현			1,125	1,125	1,122	△3	△0.3
	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1,125	1,125	1,122	△3	△0.3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3	43	48	5	12.3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1,082	1,082	1,074	△8	△0.8
행정운영경비			63	63	69	6	10.1
	기본경비		63	63	69	6	10.1
		기본경비	63	63	69	6	10.1
공무원수련원			1,074	1,074	911	△163	△15.2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1,000	1,000	837	△163	△16.3
	수련원 관리사업		1,000	1,000	837	△163	△16.3
		수련원유지 및 관리	91	91	90	△1	△0.4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97	397	397	0	0.0
		수련원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512	512	350	△162	△31.7
행정운영경비			74	74	74	0	0.0
	기본경비		74	74	74	0	0.0
		기본경비	74	74	74	0	0.0

(단위 : 백만원)

마. 서울혁신기획관

□ 세입예산의 규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4년 세입예산은 1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	1,600,000	1,600,000
세외수입			-	1,600,000	1,600,000
	경상적세외수입		-	1,600,000	1,600,000
		공유재산임대료	-	1,600,000	1,600,000	신규

□ 세출예산의 규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129억 7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7억 2천 5백만원 대비 48.6%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8,725,317	12,970,186	4,244,869	48.6
행정관리	소 계	8,725,317	12,970,186	4,244,869	48.6
	행정운영경비	220,668	228,594	7,926	3.6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8,504,649	12,741,592	4,236,943	49.8
교 부 금		-	-	-	-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8,505	8,505	12,742	4,237	49.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			2,073	2,073	4,828	2,755	132.9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1,050	1,050	3,949	2,899	276.1
		공유서울 확산	621	621	900	279	44.9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	227	227	1,684	1,457	641.9
		사회혁신 의제 발굴 및 실행	126	126	165	39	30.9
		물품공유센터 설치(주민참여)	-	-	1,200	1,200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1,023	1,023	879	△144	△14.1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381	381	448	67	17.6
		서울 창의상 운영	312	312	332	20	6.4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30	330	99	△231	△70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5,452	5,452	6,860	1,408	25.8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5,075	5,075	6,417	1,342	26.4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	750	750	1,513	763	101.7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1,889	1,889	1,944	55	2.9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286	2,286	2,960	674	29.5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및 소통강화		377	377	443	66	17.5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233	233	259	26	11.2
		마을공동체 교육	144	144	184	40	27.8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200	200	184	△16	△8
	예방적 갈등 관리 및 역량강화		200	200	184	△16	△8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70	70	68	△2	△2.9
		갈등영향분석 실시	80	80	68	△12	△15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0	10	9	△1	△10
		갈등관리 역량강화	17	17	22	5	29.4
		갈등 현안토론, 학술회의	24	24	17	△7	△29.1
시민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			780	780	870	90	11.6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780	780	870	90	11.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7	207	107	△100	△48.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39	39	70	31	79.5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26	26	38	12	46.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201	201	343	142	70.7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행사 개최	45	45	45	-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31	131	62	△69	△52.7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	193	193	-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배심원제 운영	-	-	12	12	-

바.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의 규모

▣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최종 예산

대비 94.0% 증액된 20억 4천 7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
계				1,055,420	2,047,749	992,329	94.0
200 세외수입				1,055,420	2,047,749	992,329	94.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55,420	2,047,749	992,329	94.0
		211 재산임대수입		-	3,697	3,697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	3,697	3,697	100.0
		212 사용료수입		179,270	240,119	60,849	33.9
			212-08 기타사용료	179,270	240,119	60849	33.9
		213 수수료수입		561,030	739,481	178,451	31.8
			213-01 증지수입	561,030	739,481	178,451	31.8
		214 사업수입		315,120	1,064,452	749,332	237.8
			214-09 기타사업수입	315,120	1,064,452	749,332	237.8

□ 세출예산의 규모

▣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131억 7천 1백만원으로, 2013년도 최종예산 115억 7천 4백만원 대비 13.8%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율
총 계		11,574,075	11,574,075	13,171,530	1,597,455	13.8%
행정관리	소 계	11,574,075	11,574,075	13,171,530	1,597,455	13.8%
	행정운영경비	639,291	639,291	624,741	△14,550	△2.3%
	재무활동	-	-	-	-	-
	사 업 비	10,934,784	10,934,784	12,546,789	1,612,005	14.7%
교 부 금		-	-	-	-	-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1,574,075	11,574,075	13,171,530	1,597,455	13.8%
사업예산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0,934,784	10,934,784	12,546,789	1,612,005	14.7%
학습자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952,958	952,958	715,637	△237,321	△24.9%
	교육계획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52,958	952,958	715,637	△237,321	△24.9%
		e-러닝 운영	459,942	459,942	373,739	△85,153	△18.5%
		e-러닝콘텐츠 개발	197,348	197,348	84,250	△113,098	△57.3%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 훈련계획 수립	14,000	14,000	32,800	18,800	134.3%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9,148	29,148	24,148	△5,000	△17.2%
		u-지식여행 개발 운영	252,520	252,520	200,700	△51,280	△20.3%
참여, 체험,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조적 인재양성			5,621,121	5,621,121	6,849,334	1,228,213	21.8%
	교육과정 운영		5,621,121	5,621,121	6,849,334	1,228,213	21.8%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3,131,327	2,561,327	1,582,652	△1,548,675	△49.5%
		6급 실무전문가양성과정 운영	1,527,470	1,527,470	858,589	△668,881	△43.8%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702,324	1,272,324	984,590	282,266	40.2%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60,000	260,000	260,000	-	-
		신임리더과정 운영	-	-	1,312,709	1,312,709	재직자 교육과정에서분리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	-	1,772,824	1,772,824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	-	77,970	77,970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3 예산		201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1,966,352	1,966,352	1,709,099	△257,253	△13.1%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1,966,352	1,966,352	1,709,099	△257,253	△13.1%
		교육훈련장비 확충	189,012	189,012	133,650	△55,362	△29.3%
		도서실 운영	28,800	28,800	27,360	△1,440	△5%
		교육생 급식지원	184,275	184,275	215,331	31,056	16.9%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270,000	270,000	165,000	△105,000	△38.9%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099,244	1,099,244	968,851	△130,393	△11.9%
		직장보육시설 운영	195,021	195,021	198,907	3,886	2%
각종 시험의 공정한 관리로 신뢰성 제고			2,394,353	2,394,353	3,272,719	878,366	36.7%
	각종 시험 관리		2,394,353	2,394,353	3,272,719	878,366	36.7%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2,394,353	2,394,353	3,272,719	878,366	36.7%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639,291	639,291	624,741	△14,550	△2.3%
	일반예산		639,291	639,291	624,741	△14,550	△2.3%
		기본경비	639,291	639,291	624,741	△14,550	△2.3%
		인력운영비	-	-	-	-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안

1) 2013년도 경기전망

❍ 서울특별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4.2%, 9,973억원이 증가한 24조 5,04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세수감소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의무분담비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채 차환발행(약 3,000억원) 및 재산매각(약 3,000억원)에 따른 재원을 활용하는 등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정부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에 따라 감액 추경 하였던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14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 노력 등에 따른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성장률을 3.9%(전년도 2.7%)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4년도 국가수입을 370조 7천억원(예산 245조 2천억원, 기금 125조 5천억원, 전년대비 2.7% 증가)으로 책정하였음.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의 경기회복세가 행정부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년 기업실적 부진 등이 내년 국세수입의 증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보다 0.4% 낮은 3.5%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관의 2014년도 경기 전망 지표를 보면, LG경제연구소는 3.6%, 한국경제연구원이 3.4%, 한국은행이 3.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외 기관 또한 IMF가 3.7%, OECD 3.8%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3년도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2013 11. 20 기준)

구분 연도	정부 (기재부)	KDI	한국은행	한국경제 연구원	LG경제 연구소	IMF	OECD
2013년	2.7	2.8	2.8	2.3	2.8	2.8	2.7
2014년	3.9	3.7	3.8	3.4	3.6	3.7	3.8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2010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2011년도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도 수도권의 주거용 건축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18.3%)를 보였으며, 2012년도 9월 취득세 재감면조치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다가 6월이후 급감 후 취득세의 영구감면에 조치에 따라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3구를 중심으로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완만한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11, 세미나자료 참조).

최근5년 부동산 거래 동향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월계	22,444	22,796	29,421	37,852	35,233	32,706	30,683	19,576	15,991	18,324	12,115	12,540
	누계	22,444	45,240	74,660	112,513	147,746	180,452	211,135	230,711	246,702	265,026	277,141	289,681
‘09년	월계	13,683	15,632	21,259	25,250	22,690	27,649	28,029	26,572	29,634	25,675	20,527	22,076
	누계	13,683	29,315	50,574	75,824	98,514	126,163	154,192	180,764	210,398	236,073	256,600	278,676
‘10년	월계	16,681	17,980	21,357	18,225	15,004	13,667	13,024	12,609	11,535	14,220	18,355	24,560
	누계	16,681	34,661	56,018	74,243	89,247	102,914	115,938	128,547	140,082	154,302	172,657	197,217
‘11년	월계	19,454	17,624	23,735	19,783	18,271	19,150	16,179	17,433	16,493	18,224	17,723	22,481
	누계	19,454	37,078	60,813	80,596	98,867	118,017	134,196	151,629	168,122	186,346	204,069	226,550
‘12년	월계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월계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누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 세입예산 검토

201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12조 8,774억 4천 7백만원) 대비 2.4% 증가된 13조 1,909억 2천 6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세입은 취득세 연구인하 조치에 의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3,013억원,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2,937억원, 서울의료원 이적지 매각수입 등 ‘시유재산매각수입’ 2,874억원 등이며, 주요 감소 세입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취득세’ △1,077억원, 본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342억원, 취득세감면보전금 ‘그외수입’ △1,356억원 등임.

보 통 세

전년대비 1.6% 감소된 10조 9,320억 4천 6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64.6%(전년도 71.1%)를 차지하고 있음.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관련 등기․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19.9%(전년도 21.7%)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분 2조6억2천9백만원, 차량분 4,735억7천5백만원 등

총 2조 4,742억 4백만원(전년 대비 9.4%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2조 7,319억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부동산분”의 경우는 정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따라 최근 3년평균 실제 신고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반영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유형별 거래신장률, 과세대상별, 과표신장률을 반영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차량분”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추이(신장률 100.46%)와 거래신장률(99.91%) 및 최근 3년 평균 징수율(99.25%)을 적용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4년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법안 개정안 〕

과 표 구 분	현 행		정부 개정안
	1주택자	다주택자
6억원 이하	2%	4%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4%	2%
9억원 초과	4%	4%	3%

취득세 추계 반영지표

〈부동산〉

부동산 경기침체가 반영된 최근3년평균 과세대상별 신고액

- 주택 914,222백만원,  건물 902,530백만원  토지 191,359백만원

※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율인하 반영

과세대상별 거래신장률(최근2년 과세대상별 증감률 반영)

- 주택 103.87%, 건물 100.13%, 토지 92.26%

※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 세율인하 정책 반영

과표 신장률 : 주택(98.08%), 건물(101.61%), 토지(101.04%)

- [주택] 주택가격하락추세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주택가격추이 반영

- [건물] ㎡당 기준과표 인상률(부동산 경기침체가 반영된 금년도 건물기준시가 증감률 반영)

- [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금년도 상반기 서울시 지가변동률 반영

〈차 량〉

등록대수증감률(100.46%) : 2012년 리스차량 특수요인 발생이후 2013년 월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 증감추이 반영

거래신장률(99.91%) : 경기침체 장기화로 거래가 소폭 감소하고 있어 최근3년평균 거래증감률 반영

▶ 취득세 세입추계(A+B) : 2조 4,742억 4백만원

산 출 내 역
【부동산 취득분(A) - 2,000,629백만원】
○ '14년 과세물건별 부과전망 : 2,028,007백만원 - 주택 : 최근3년간 평균 신고액(영구인하 반영)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914,222백만원 × 103.87 × 98.08% = 931,370백만원> - 건물 : 최근3년간 평균 신고액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902,530백만원 × 100.13% × 101.61% = 918,253백만원> - 토지 : 최근3년간 평균 신고액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91,359백만원 × 92.26% × 101.04% = 178,384백만원>
	부동산 추계액	: 2,000,629백만원
’14년 부과전망액 ×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 2,028,007백만원 × 98.65% = 2,000,629백만원
【차량 취득분(B) - 473,575백만원】 '13년 부과전망액 × 차량등록대수신장률 × 거래신장률 × 징수율 (최근 3년 평균) ⇒ 475,397백만원 × 100.46% × 99.91% × 99.25 = 473,57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부동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전망	‘14년 추계
예 산	2,365,696	2,753,008	1,920,210	2,257,606	2,289,875	2,000,629
결 산	2,579,264	2,232,564	2,323,894	2,216,910	2,140,345	-
결산율	109.03	81.10	121.02	98.20	93.47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차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13년 전망	‘14년 추계
예 산	478,589	442,589	486,209	493,183	442,077	473,575
결 산	431,893	488,674	470,161	625,913	471,281	-
결산율	90.24	110.41	96.70	126.91	106.61	-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4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8%) 및 서울시 안분비율(안전행정부 배부기준 15.283%)을 적용하여 산정한 바, 2014년도 지방소비세는 7,822억 5천만원(전년도 예산대비 62.7%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관련법령(『지방세법』)을 개정할 예정인바, 그에 따라 그 간 5%였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4년에는 8%(11% 중 나머지 3%는 목적예비비로 지원,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편성·보전받을 예정), 2015년 이후에는 11%로 조정(목적예비비 미편성)할 예정임.

추    계   내   역

○ '14년 부가가치세 총예산액 = ‘14년 국세예산 ÷ 지방소비세 비율(5%)

63조 9,804억원 = 60조 7,814억원  ÷ 95%

○ ‘14년 추계액 = (부가가치세 총예산액 = 지방소비세율(기존 5% + 취득세 인하분 3%) × 우리시 안분비율

639,804백만원 × 8.0% × 15.283%  =  782,250백만원

최근3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13년 전망	‘14년 추계
예 산	389,350	422,486	469,260	480,918	782,250
결 산	427,677	464,867	469,755	482,908	-
결 산 율	109.84	110.03	100.11	100.41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과 종업원분 소득에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31.9%(전년도 33.32%)인 3조 9,620억 7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5.6%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집행부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추계시 정부의 국세예산안을 기준으로 우리시 점유비만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정부의 과도한 국세예산 추계에 따른 과도한 세입결손으로 5천3백억원을 감추경 조정하였는바,

- 2014년도 지방소득세는 소득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을 구분하고, 2013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장률, 임금인상률, 취업자수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음.

- 금번 서울시의 독자적인 추계방법에 따라 추계한 세입규모와 기존방식인 정부가 추계한 국세기준에 의거 추계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약 2,681억원 가량 지방소득세를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세입예산의 추계는 그 형식의 중요성 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 추산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 국세추계 및 서울시 추계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세기준 추계 (A)	서울시 독자추계(B)	증감현황
				증감액(C=B-A)	비율(C/B)
계		3,900,305	3,632,178	-268,127	-7.4
	소득세분	908,854	758,357	-150,497	-19.8
	법인세분	1,361,673	1,340,965	-20,708	-1.5
	특별징수분	1,629,778	1,532,856	-96,922	-6.3

목 적 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바, 전년대비 2.2% 감액된 1조 2,967억 4천 9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7.7%(전년도 8.5%)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기타 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만 부과되었으나 2011년 3월 29일에 신설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력발전에도 신규과세 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증가(전년 예산 대비 2.5%, 45억 4천 9백만원 증액)한 1,850억 4천 6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50%),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 2014년도에는 본세 중 주민세(균등분), 담배소비세, 등록분면허세 등은 증가되나 취득세(등록분), 레저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1조 1,117억 3백만원(전년 예산대비 3.0%, 341억 9천 2백만원 감액)으로 추계하였음.

지난년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을 현금 영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체납징수노력 등에 의거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도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2013년도 예산액(1,762억 1천3백만원) 보다는 증액(1.3%, 22억6천8백만원)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 징수전망(1,860억8천만원) 보다는 상당규모 감액(△4.1%, △75억9천9백만원)한 1,784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집행부의 2014년도 지난년도시세 예산편성이 체계적인 기법에 의한 추계가 아닌 목표달성이나 이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둔 과소한 목표설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지난년도 각 세목에 대한 요소별, 사안별 특수사항을 반영한 추계기법의 개발 및 체납의 규모측면만을 감안한 검토 및 200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난년도시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징수율 변화추이
• 19.35%('05) → 19.59%('06) → 18.83%('07) → 19.72%('08) → 22.18%('09) → 20.08%('10) → 18.24%('11) → 16.58%('12)

지난년도 시세 추계 : 178,481백만원

산   출   서   식

'14년 세목별 총체납예상액 × 최근3년중 세목별 최고징수율

= '14년 추계액

2014년 지난년도 시세 세목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13년말 총체납예상액 (A)	2013년 신규발생 이월체납액 (B)	2014년 현황
			총체납 예상액(A+B)	최근3년 최고징수율	추계액
계	696,834	289,334	986,168	18.10	178,481
취득세	70,665	24,911	95,576	31.99	30,575
주민세	243,894	5,990	249,884	8.34	20,840
지방소득세	280,952	157,375	438,327	7.18	31,472
자동차세	42,855	39,151	82,006	46.35	38,010
재산세 (특별시분)	28,720	18,784	47,504	51.59	24,507
재산세 (도시지역분)	5,370	18,047	23,417	46.62	10,917
지원자원 (특정부동산)	3,667	3,486	7,153	35.34	2,528
지방교육세	20,711	21,590	42,301	46.41	19,632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13년 전망	‘14년 추계
예 산	151,477	156,484	173,051	186,482	176,213	178,481
결 산	166,104	160,227	157,882	165,811	186,080	-
결산율	109.7	102.39	91.23	88.92	105.60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공금예금이자수입, 임대료, 변상금, 그외수입(시금고출연금, 취득세 감면 보전금) 등으로 일반회계세입의 4.63%(전년도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 2,664억 9천 1백만원 대비 194.1% 증가된 7,83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유재산매각수입(2,874억원) 및 그외수입(2,933억원, 취득세감면 보전금)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간 일반징수 임대료 수입과 2013년 징수전망 특별징수 임대료에 2013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1억 5백만원(2013년도 예산액 대비 45.3% 감액)을 계상하고 있음.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전망	2014추계
예산액		1,308,000	1,389,000	8,423,000	3,630,940	14,849,661	11,162,290	6,104,596
부과액		4,123,821	7,658,606	8,818,074	8,957,876	5,794,939	6,008,772	(45.3%↓)
징수액		3,904,285	7,386,326	8,786,382	8,906,639	5,740,672	5,963,706
	일반징수	1,429,826	453,269	2,076,450	1,871,773	1,821,139	1,884,530
	특별징수	2,474,459 (질병관리본부)	6,933,057 (질병관리본부)	6,709,932 (질병관리본부)	7,194,464 (도로교통공단)	3,919,533 (도로교통공단)	4,079,176 (도로교통공단)
징수율		94.6%	96.4%	99.3%	99.4%	99.06%	99.25%

⇒ ’08～’10년 특별징수 : 은평구 질병관리본부(녹번동 토지 102,684㎡ 건물 49,871.93㎡),

질병관리본부 '11년  충북 오송군 이전('10.10월 신축건물 완공)

⇒ ’11～ 특별징수 : 도로교통공단(강서, 서부, 강남, 도봉 면허시험장, 토지 137,165㎡ 건물 29,592㎡)

공금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평잔 중 최고(2008년 2,163,026백만원), 최저(2010년 289,108백만원)를 제외한 3개년 평균액을 2014년 평잔액으로 추정하여, 2013년 7월 10일 기준 예금금리를 적용 추계하여 2013년도 예산대비 28.4% 감액된 192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그러나, 추계 적용 금리 시점(2013년 7월) 이후 많은 변화는 없으나 최근 2년간 이자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14년도에 추가적인 금리하락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적정한 세입조정 등의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공금예금이자수입 추계 : 192억 6천 4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4년도 이자수입 발생 추계

(단위 : 백만원)

기 간		평균잔액 규모(전망치)		점유비(%)	이자율(%)*	이자액
계		809,200		100		19,264
정기예금	12개월	759,200	-	-	2.88	-
	6개월		-	-	2.62	-
	3개월		220,000	27.2	2.64	5,808
	1개월		539,200	66.6	2.31	12.456
공 금 예 금		50,000		6.2	2.00	1,000

참   고   자   료

※ 연도별 일반회계 평잔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0월)
2,163,026	531,760	289,108	778,121	1,117,954	753,341

※ 연도별 일반회계 이자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0월)
104,319	12,197	6,594	23,190	37,821	14,754

※ 공금예금 금리 변동 현황

(단위 : %)

구분	공금예금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011-09-10	2.00	3.28	3.74	3.61	4.18
2012-04-10	2.00	3.28	3.74	3.61	3.93
2012-07-10	2.00	3.28	3.74	3.39	3.93
2012-09-10	2.00	3.05	3.48	3.17	3.64
2012-10-10	2.00	2.86	3.26	2.97	3.34
2012-12-10	2.00	2.67	3.04	2.97	3.34
2013-03-10	2.00	2.67	3.04	2.76	3.34
2013-04-10	2.00	2.67	3.04	2.76	3.08
2013-05-10	2.00	2.50	2.85	2.62	3.08
2013-06-10	2.00	2.50	2.85	2.62	2.88
2013-07-10	2.00	2.31	2.64	2.62	2.88
2013-08-10	2.00	2.31	2.64	2.46	2.88
2013-10-10	2.00	2.31	2.64	2.46	2.72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일반매각분(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추계액과 특별매각분 추계액(*주)을 감안하여 4,113억 7천 6백만원(2013년도 예산 대비 231.9%, 2,874억 2천 4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음.

※ 항목별 시유재산매각수입 추계내역

(가) 일반징수 : 최근 5년간 평균액 : 403억원

(45,444,495천원+37,342,618천원+39,930,891천원+39,717,714천원+39,066,487천원)÷5

(나) 유휴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에 따른 매각수입 : 150억원

(다)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 3,000억원

(라) 특별징수           :   561억원

- SH공사 문정지구 보상금           256억원

- 동남권유통단지, 항동지구 보상금    151억원

- 양원지구 보금자리주택              74억원

- 화양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매각 80억원

○ 2014년도 시유재산매각수입에는 서울의료원 매각수입(3천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및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총 1조원의 재정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될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민간 활용을 위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 서울의료원은 공시지가가 3,174억원(토지 및 건물) 규모이며,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경우 다소 세입조정이 예상되며,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현재 도시계획 구상 중으로 도시계획절차 및 매각절차)를 2014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재무관리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취득세 감면 보전금)

○ 그외수입 중 취득세 감면 보전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책으로 관련법령(『지방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그 간 5%였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4년에는 8%, 2015년 이후에는 11%로 조정할 예정이나, 2014년도에도 지방소비세 비율 8%외에 3%를 목적예비비로 보전·지원(부가가치세의 총 11% 배분)할 예정으로, 금번에 목적예비비 3% 해당액을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세입조치 하고자 하는 것(2015년 부터는 11% 전체를 지방소비세로 배분 예정)임.

▶ 그외수입 중 취득세 감면 보전금 추계 : 293,344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4년 부가가치세 총예산액 = 2014년 국세예산 ÷ 지방소비세 비율(5%)

63조 9,804억원 = 60조 7,814억원 ÷ 95%

❍ 2014년 (취득세 감면 보전금) 추계액 = {부가가치세 총예산액 × 지방소비세 보전율(목적예비비, 취득세 인하분 3%) × 우리시 안분비율}

293,344백만원 = 63조 9,804억원 × 3.0% × 15.283%

□ 세출예산안

1)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시세 보통세의 0.015%)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9억7천5백만원(전년 대비 106.7%(10억1천9백만원)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53,043	955,466	1,975,228	1,019,762	106.7

※ 2011년 :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0% 지원

※ 2012년도 시세 보통세 결산액의 0.015% + 2013년도 미지급분

○ 증액한 사유는 2014년도 법정출연금(1,501백만원)에 2013년도 미지급분(474백만원)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매년 법정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7억9천5백만원, 2012년 9억5천3백만원, 2013년도 9억5천5백만원 등 총 27억3백만원 출연

<산출 근거>

￭ 2014년도 법정출연금 : 1,975,228천원(1,501,129천원 + 474,099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10,007,529,717천원)*1.5/10,000 : 1,501,129천원

- 2012년도 보통세 징수액 산출내역(단위:천원)

2012년도 서울특별시세 징수액   : 12,202,247,030

(-) 2012년도 목적세 징수액      :  1,295,821,484

(-) 지난년도 목적세 징수액      :     40,239,427

(-) 2012년도 공동재산세 징수액  :     858,656,402

2012년 보통세 징수액           : 10,007,529,717

․ 2013년도 법정출연금 미지급액 : 474,099천원

- 2013년 법정출연금 1,429,565천원(2011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 - 예산편성지급 금액 955,466천원

○ 연구원의 정산현황을 보면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매년 발생(2011년 12억원, 2012년 12억원, 2013년도는 9월말 현재 41억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출연금을 지원(미지급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정산현황(한국지방세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 산	집행액	잔 액	비 고
2011	4,070	2,846	1,223
2012	5,709	4,498	1,211
2013 (9월말 현재)	7,626	3,517	4,109	46.12%

자료 : 201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55쪽.

○ 아울러 최근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지방소비세 인상 계획(2013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로 인상) 유보, 보육료 재정보조 거부 등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관계에서 시의 입장을 고려한 연구실적 미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지분(연구원 재정 8분지 1)만큼 관리감독 권한(직원 파견, 감사, 서울시 연구용역 수행)의 확대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하겠음.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연구․홍보,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 못하는 법적 모순이 있으므로 입법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를 ①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②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③ 지방세 연구․홍보, ④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⑤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 적립액(0.015%) 전부를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용도의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 발생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2) 국․시유재산 관리 위임

○ 시유재산의 관리(대부 및 등기, 지적정리, 실태조사, 대부료 부과)와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을 위하여 3억원(전년(4,340백만원) 대비 93.1% 감액)을 편성하였음.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6,275,000	4,340,000	300,000	△4,04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6,275,000	4,340,000	300,000	△4,040,000
		국유재산관리경상보조금	5,875,000	4,040,000	0	△4,040,000
		시유재산관리경상보조금	400,000	300,000	300,000	0

○ 감액한 사유는 자치구 관리 국유일반재산 전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2013 .6.19일자)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비용(국유재산매각수입금의 시 귀속분 중 80% 범위 내에서 자치구로 교부)이 발생하지 않아 미편성하였고, 자치구 시유재산 관리 위임의 경우 매년 4억원씩 정액(재산의 면적 및 필지수 등을 고려)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에 일반재산 위탁관리(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가 확대 추진됨에 따라 관리물량 감소로 예년보다 1억원이 감소한 3억원만을 편성하였음.

※ 자치구 위임관리 재산현황

- 2012년도 : 2,549건, 967,148㎡

- 2013년도 : 871건, 403,190㎡

※  사업내용

-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

- 시유재산의 대부 및 등기, 지적정리, 실태조사, 대부료(변상금) 부과 등

○  시유 일반재산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출 예산은 없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시유재산 관리 위임한 사무는 본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시유재산 위탁 관리는 수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재산수입을 얻기 위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인계(입금) 처리하고 있어 위탁 경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시유재산 관리 경상보조금 교부절차

- 자치구별 위임관리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경상보조금 지급비율 결정․통보 → 경상보조금 월별 교부 → 자치구 집행 → 집행잔액 市 반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처리 절차

- 인건비, 실소요경비, 재산경비, 성공보수 등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수입을 입금처리.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근거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치구의 관리위임과 달리 일반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과 관련 수입에서 제반 경비(수수료 포함)를 제외한 세입처리 및 경비 지출의 세출예산 편성 제외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5]  수탁기관 정산 방법

- 수입과 비용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비용의 명세 및 증빙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함

-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

○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적용대상으로 보아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집행부의 법률자문 검토결과,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은 복지시설, 환경시설, 공원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관리는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바,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관련 조례의 개정(제6조에 포함)을 통하여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인지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체납 압류차량의 공매의 경우에도 협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체((주)오토마트)에 공매물건에 대한 제반 비용(견인, 주차보관, 감정평가 등을 공매수수료)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낙찰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하고, 공매수수료를 별도로 예산편성 하지 않고 있는 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공매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세출예산의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0년 이후 체납압류차량 공매실적>

(단위 : 대, 백만원)

년 도	매각대상 (공매완료)	최 초 매각예정가	낙찰가	세입조치액	공매수수료
계	1,073	3,829	5,048	3,275	450
2013.10	328	1,216	1,566	1,086	139
2012	265	1,040	1,357	842	111
2011	197	671	884	538	85
2010	283	902	1,241	809	115

자료: 2013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70쪽.

3)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관련 사업

○ 세입, 계약, 자산관리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바, 2014년도 예산으로

①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 운영(재무과) 7천3백만원,

②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재무과) 3천5백만원,

③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재무과) 11억4천4백만원,

④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자산관리과) 4천5백만원,

⑤ 원가관리시스템 운영(계약심사과) 9천8백만원,

⑥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세무과) 23억5천9백만원,

⑦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세무과) 4천2백만원,

⑧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재정사업단) 4억7천1백만원,

⑨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재정사업단) 33억8천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76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세부 총괄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음.

< 재무국 시스템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 부서	사업명	예산			사업세부내역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합 계		1,594,489	1,717,241	7,647,098
재무과	지방재정관리(e-호조) 시스템 운영	29,013	34,557	72,997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대행 사업비 27,357천원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구매(신규) 45,640천원
재무과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0	22,000	34,804	- 시스템 유지 및 실적자료 관리 26,356천원 - 서버 임대료(신규) 8,448천원
재무과	계약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0	0	1,143,902	- 서버 및 스토리지 구매304,022천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260,880천원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02,000천원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77,000천원
자산 관리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0	44,388	44,522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1,025천원 - 상용SW유지보수 33,497천원
계약 심사과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1,450	93,514	98,480	원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8,480천원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86,937	1,085,000	2,359,142	- 응용SW유지보수 705,818천원 - 상용SW유지보수 90,847천원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관련 추가개발 1,397,264천원 - 기타 시스템 추가 개발 165,213천원
세무과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1,700	25,200	41,798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1,396천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6,902천원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개선13,500천원
재정 사업단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45,389	412,582	471,453	- 세외수입고지서제작,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54,760천원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 348,225천원 - 시스템 추가개발 68,468천원
재정 사업단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0	0	3,380,000	- 제안서 평가수당 1,350천원 - 시스템 최적화 컨설팅 214,576천원 - 내구연한 경과 서버교체 1,848,000천원 - 스토리지 증설 및 L4 스위치 구매 428,450천원 - 시스템 S/W 구매 887,624천원

○ 2013년도 예산(1,717백만원) 대비 345%(5,930백만원)가 증액되었는바, 크게 증액된 사업들과 사유를 살펴보면,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억4천4백만원 증액) 사업은 계약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위한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2억7천4백만원 증액) 사업은 2014년도 정부의 세제개편 정책에 따라 국세의 부가세로 관리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국세로 관리되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세목의 부과․징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발 때문이며,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33억8천만원 신규)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세외수입시스템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세외수입 징수자료의 대폭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문제를 해소하며 시스템 장애시 서비스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화 기능을 도입하는 신규 사업임.

○ 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관한 정보타당성조사는 모두 적정으로 심의결과가 통보 되었고, 자산관리, 재무관리, 세입징수(세외수입 포함)를 포함한 세무관리 등의 전산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각 부서(과)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시스템의 중복 투자는 없는지, 상호 시스템 기능간 연계 필요성은 없는지 등 전체적인 틀 속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적지 등 우리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대규모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가용 시유지 확보 및 재산 비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715억원) 대비 15.0% 증액된 8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67,875,286	71,500,000	82,211,000	10,711,000
	시설비		67,875,286	71,500,000	82,211,000	10,711,000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입분납금	35,319,104	35,300,000	35,30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분납금	15,249,968	12,700,000	12,709,000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입분납금	9,229,236	19,200,000	15,300,000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8,076,978	4,300,000	18,900,000

○ 주요 집행계획은 한국농총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매입분납금과 체비지 유상이관비(서울의료원 강남분원, DDP 교환대상 부지, 남부기동대 재산 교환대상 부지 등) 임.

1.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입 분납금 지급

* 재산현황

- 위치 : 마포구 공덕동 370-4외 1필지

- 면적 : 29,095㎡

- 도시계획 : 제2․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활용계획 : 어르신복합센터, 복지타운 등 5개 용도로 활용예정(2015~)

* 매입금 분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76,508	17,650	52,952	35,302	35,302	35,302
상반기( 6.15)		-	26,476	17,651	17,651	17,651
하반기(12.15)		17,650	26,476	17,651	17,651	17,65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 분납금 지급

* 재산현황

- 위치 : 동대문구 회기동 산 4-102, 109-140, 109-141  - 면적 : 21,937㎡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연구시설, 근린공원)

* 활용계획 : 동북권 발전전략 구상과 연계추진 검토

* 매입금 분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50,834	15,250	12,708	12,709	10,167
1 차		5,083	6,354	6,355	-
2 차		10,167	6,354	6,354	10,167

3.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입 분납금 지급

* 재산현황

- 위치 : 강서구 등촌동 645-11

- 면적 : 부지 6,683.4㎡, 건물(연면적) 7,844.67㎡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매입금 분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40,930	4,093	15,300	21,537
1 차		4,093	7,650	12,279
2 차		-	7,650	9,258

4.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유상이관 내역

- 위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 면적 : 31,656㎡

- 이관시기 : '11.4월

- 총 이관금액 : 2,849억원(2020년까지 분납, 이자 연 4%)

․ '12년까지 상환액 233억원, 미납액 2,616억원(원금기준)

② DDP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내역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284-5 등 5필지     - 면적 : 26,687㎡

- 이관시기 : '08.12월

- 총 이관금액 : 2,255억원(2017년까지 분납, 이자 연 4%)

․ '12년까지 상환액 1,401억원, 미납액 854억원(원금기준)

③ 남부기동대 재산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내역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13, 89-13          - 면적 : 640.2㎡

- 이관시기 : '12.12월

- 총 이관금액 : 67억원(2022년까지 분납, 이자 연 4%)

․ '13년 상환액 670백만원, 미납액 6,033백만원(원금기준)

<사업 개요>

○ 재정여건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적지 매입은 매입분납금 및 유상이관비 이외에 신규 매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목적 및 시민을 위한 공공용도의 활용가치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사업의 지난 4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에 따라 750억원을 불용시키거나, 당초 예산편성시 수립한 매입계획과는 달리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타 실국의 즉흥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등 매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토지매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확보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 또는 이월액
2012	67,900	60,875	7,000	25	7,025
2011	95,160	95,157	0	3	3
2010	100,000	24,816	160	75,024	75,184

※ 2013년 예산의 경우  당초 1,1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매입 취소와 일부 유상이관비(서울의료원, 동대문운동장 부지) 지급 연기 등을 이유로 385억원을 감액추경 715억원을 편성(제 249회 임시회 의결)하고, 당초 매입계획에 없던 가재울 뉴타운 부지 매입비(42억원)를 집행할 예정(12월)임.

<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현 집행액	잔여기간 집행액	감추경액	추경 예산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10,000	24,800	46,700	△38,500	71,500

5)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자치구에 징수 위임한 시 세입업무에 대하여 평가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보전금 30억원(전년대비 증감 없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 산 현 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000,000	3,000,000	3,000,000	0
	재정보전금		2,000,000	3,000,000	3,000,000	0
		시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	2,000,000	3,000,000	3,000,000	0

○ 본 사업은 2012년까지 행정국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재무국 소관 사업으로 30억원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사 업 내 용 >

○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입 징수실적 등을 최대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

○  재정보전금 : 시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 등으로 이를 구 사업재원으로 투입

○  사업기간 : 2014. 1 ~ 2015. 2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0천원

○  세부내용

1. 자치구 시세입 분야 지원 계획 수립

- 지원대상 : 시세종합, 법인세원발굴, 지난연도체납시세 및 세외수입 평가

- 지원내용 : 평가 분야별 지원 자치구수 및 금액 등 결정

2. 자치구 시세입 분야 평가기준 시달

- 시세입 분야별 징수실적, 징수건수, 정리실적 및 행정처리 실적 등 평가지표 확정

3. 자치구 시세입 분야 평가 실시

- 시세입 분야별 확정 평가기준에 의거 자치구별 추진실적 반영 평가

4. 자치구 시세입 분야 평가 결과 실적 우수자치구 지원

- 시세입 분야별 실적우수 자치구 지원금 교부

○ 자치구의 시 세입업무에 대한 평가 후 인센티브 지원은 자치구간 세입징수 노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2012년 감사관실의 “체납시세 결손처분 및 세입징수포상금제도” 감사 결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간에 배점이 높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여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 결손처분을 양산하여 다수의 자치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과다경쟁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형식적인 실적 제고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음.

< 감사관 감사결과 “체납시세 결손처분 관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2012) >

체납관리 목표액 유지 및 체납액 정리실적을 위한 무리한 결손처분으로 부작용 발생

❍ 市 재무국(38세금징수과)의 체납관리 목표설정(체납액 1조원 미만유지) 및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간에 배점이 높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여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 결손처분 양산 등 부작용 발생

⇨  세입평가 항목 배점 적정조정 등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선 필요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전년대비 60만 3천원 증액(6.0%)된 1,071만 2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공유재산임대료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172만 5천원(전년 대비 3.1%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입찰(최고가 낙찰)에 의한 납부 예상 해당액(2012년도 입찰시 낙찰금액의 3년간 매년 납부금액)으로 추계·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2014년 예산
예산액	4,279	3,820	6,820	6,358	1,673	1,725
결산액	2,705	6,200	6,200	1,725	1,725	-

※ 입찰결과(최고가) : 5,175천원(3년간 임대료) → 매년 납부금액 : 1,725천원(5,175×1/3)

- 2012년도 건물평가액(3년간) : 4,591천원=218천원(2012.1월 감정평가액)×140.4㎡×50/1,000×3

- 2012년도 입찰가액(3년간) : 5,177천원

- 2014년도 세입추계액 : 1,725천원(2012년도 입찰 낙찰금액, 3년간 납부)×1/3

※ 2011년 까지는 토지 및 건물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찰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교육일정 및 교육생 감소 등에 따른 매점수입 감소로 계약이 중도 포기되었고, 2011년도에 6회 유찰로 관련법령에 따라 2012년도부터는 건물평가액만으로 입찰가액을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임대 대상 가액 산출근거
	2013	2012	2010
합 계	30,607	119,213	102,913
건물가격	30,467=218×140.4㎡	30,607=218×140.4㎡	30,326=216×140.4㎡
토지가격	-(유찰로 제외)	88,606=623×140.4㎡×1.013	72,587=517×140.4㎡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2013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각 사업별 평균 집행 잔액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55만 1천원) 6.9% 증가한 873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시도비반환금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세입처리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전망	2014 추계
예 산 액	-	1,025	1,264	2,007	8,168	8,734
시도비반환금	1,036	1,618	2,880	6,537	12,489	-

※ 2014년도 추계액 : 8,734천원 = (A) + (B)

(A) 2013년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및 민방위장비확충사업 시비보조금(319,370천원)×평균집행잔액률(2.37%) = 7,569천원

(B) 201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확충사업 시비보조금(388,500천원)×평균집행잔액률(0.3%) = 1,165천원

<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상)
예산액	소 계	173,807	206,548	772,157	707,870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민방위장비확충사업	173,807	206,548	527,157	319,370
	지역민방위대방독면확충사업	-	-	245,000	388,500
집행잔액	소 계	3,740	5,675	12,489	8,734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민방위장비확충사업	3,740	5,675	11,740	7,569
	지역민방위대방독면확충사업	-	-	749	1,165
잔액율 (%)	민방위대원교육훈련사업 민방위장비확충사업	2.15%	2.74%	2.23%	2.37%
	지역민방위대방독면확충사업	-	-	0.3%	0.3%

국고보조금

-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7억 2,114만 3천원(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2013년도 교부액 대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55,500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14,820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2,800천원)’ 등 3개사업(△73,120천원)은 감액 가내시 통보된 반면, ‘민방위 실전 체험훈련장(150,000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41,130천원)’, ‘실전훈련 교관수당(13,350천원)’ 등 총 6개 사업(215,199천원)의 증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 교부 ․ 가내시 통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3년 교부액	2014년 가내시액	증 감
합 계				579,064	721,143	142,079
국고 보조금	안전 행정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28,000	25,200	△2,800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28,000	25,200	△2,800
	소방 방재청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소계		218,064	418,443	200,379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	3,000	3,000	0
			지원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0	3,000	3,000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44,949	50,688	5,739
			민방위 리더 양성	6,660	8,640	1,980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4,250	14,250	0
			실전훈련 교관수당	33,630	46,980	13,350
			안보교육 강사수당	83,880	125,010	41,130
			지원민방위대 육성	31,695	16,875	△14,820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0	150,000	150,0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33,000	277,500	△55,5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33,000	277,500	△55,500

□ 세출 예산안

1) 을지연습 실시

○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고 충무계획상의 수행절차를 숙달하여 수도서울의 방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억 2천만원(전년 대비 2.6%(8,698천원) 감액)을 편성하였음.

< 사 업 개 요 >

-  연습기간 : 2014. 8월중(3박4일)

-  참가대상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160개 기관 9만여명

-  사업내용 : 군사연습상황을 적용하여 전시전환 절차연습과 전쟁발발 이후의 총력전 연습 중점실시

-  ’14년도 소요예산(안) : 320,362천원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안)	2013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20,362	329,060	△8,69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26	5,713	213	o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5,926
사무관리비	216,436	216,292	144	o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16,4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	3,300	0	o 을지연습, 실제훈련 업무추진	3,300
특정업무경비	20,400	20,400	0	o 을지연습 대민활동비	20,400
공공운영비	33,000	0	33,000	o 충무상황실 유류비	33,000
전산개발비	38,000	83,355	△45,355	o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8,000
자산취득비	3,300	0	3,300	o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

○ 북한의 위협 등 그 어느 때보다 비상사태 대비태세 확립이 중요해졌다고 할 것인바, 서울시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함께 비상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반영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국제적으로 위기의식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형식적 참여를 지양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세밀하고 자세한 위기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와 민방위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들은 공개하도록 하여, 민방위 대원들이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시민안보교육 등 국가 안보관련 사업을 원할히 수행토록 하고,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2억2천만원(용역비(1억5천만원), 감리비 5천만원, 공사비 20억 2천만원) 중 공사비 20억 7천만원을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용역비 1억5천만원 2013년 집행하였고, 당초 계획수립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2년(2014~2015년)으로 계획하였으나, 6개월이 소요되는 개·보수공사를 2개년에 걸쳐 시행할 경우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함으로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추가가 우려되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일괄 반영, 지원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402-01)

<예산투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50,000	2,070,000	1,920,000
	민간자본보조		150,000	2,070,000	1,920,000
		용역비(설계비, 안전진단비)	150,000	-	△150,000
		공사비	-	2,020,000	2,020,000
		용역비(감리비)	-	50,000	50,000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위    치 : 종로구 인의동 101-1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 6층, 대지 330㎡, 연건평 2,234㎡

○ 사업내용 : ELEV. 신설, 내․외부 개․보수, 소방․전기․통신설비 보강 등

○ 총사업비 : 2,220백만원(2013년 : 설계비 등 150백만원 기 지원)

공사 후

공사 전

○ 재향군인회원들이 회관 건물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료 상승 수입 등을 통한 불우재향군인회원 지원, 안보교육사업 지원 등 재향군인회 목적사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된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기준경비규정상 민간이전경비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부의 법률적 검토를 요구한바 있음.

○ 이에 대해 집행부의 법률자문 결과,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는 위 사업이 자본적 지출 성격인지 여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서 해당 사업이 법령 및 조례상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노후된 향군회관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재향군인회법」제4조(사업) 및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대상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고받은바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자치단체 주요 지원사례 >

▸ 대구광역시 : 20억원 지원(2000.12.29, 일반사회복지, 자체사업)

▸ 인천광역시 : 30억원 지원(2003~2004, 민간자본보조)

▸ 대전광역시 :  5억원 지원(2006.01.04, 민간자본보조)

▸ 충청  남도 :  5억원 지원(2006.01.18, 민간자본보조)

▸ 경상  남도 :  3억원 지원(2007.03.03, 민간자본보조)

▸ 광주광역시 :  12.6억원 지원(2012~2013, 민간자본보조)

▸ 포  항  시 :  20억원 지원(2013.11.08, 민간자본보조)

○ 다만, 본 사업이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정산하는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지에 대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는 점과 시급한 부문(즉, 전기, 설비 등)의 공사 보다는 외관 등에 치중해 공사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시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3)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 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켜 국가관과 시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1990년부터 정부주관에서 재향군인회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매년 중앙과 지방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세부 사업 내역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133,500천원

- 6.25상기 안보결의대회    :  30,000천원

- 향군 안보포럼             :  27,000천원

- 구순회 안보교육           :  29,500천원

○ 2012년 비상기획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을지연습 시민안보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전쟁 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53%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67%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는 등 안보의식에 있어서 세대간의 시각과 상호간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청소년과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1억3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의 경우 청소년이 아닌 초등학생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적 : 2011년 960명, 2012년 2,249명, 2013년 1,844명

○ 2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구 순회안보교육의 경우도 안보강좌에 의한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안보의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체험과 소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안보포럼의 경우 참석대상의 다양화와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전후세대의 의식과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종전과 다른 안보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개발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 등)의 기획․추진을 통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 민방위장비 확충 4개년(2009~2012) 계획과 연계, 안정적인 확보율 100%이상 유지를 위해 자연 감모(내구연한 경과)되는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비부담 비율(50%)에 따라 보조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액(△ 5.1%)된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 목표량 100% 확충하였으나 민방위 사태시 보유율 120% 유지 필요와 내구연한 장비 대체비 계상을 이유로 예산 편성

< 사 업 개 요 >

①  사업기간 : 2009 ~ 2012(소방방재청 민방위장비 연차별 확보계획 지침)

②  사업규모 : 민방위 장비 6종 45,964점(총1,312백만원)

③  사업시행 주체 : 자치구

- 민방위장비 확충 4개년계획(2009년~2012년)의거 민방위장비 확보(시비 50: 구비 50)

- 민방위 부족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의 교체․수리

④ 민방위장비 연차별 확보 목표

(확보율,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2013년	2014년
서 울 시	78.3	92	95	100	100	100 이상
(소방방재청)	60	75	90	100	100	100 이상

※ 민방위 사태시 확보율 120% 유지 필요

○ 현재 확보하여야 하는 품목으로는 총 6종(교통신호봉, 응급처치세트,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이 있으나, 2013년 현재 보급률이 100% 달성했으나 목표를 120%로 확대한 점과 전력수급 부족 및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같은 사회기간시설 파괴에 의한 정전사고 등으로 초래된 혼란․불안상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품목외에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 이동발전기’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100%)	966,348	239,996	195,992	190,060	203,584	136,716
시비(50%)	483,174	119,998	97,996	95,030	101,792	68,358
구비(50%)	483,174	119,998	97,996	95,030	101,792	68,358

○ 아울러 2013년도 민방위장비 관련 시보조금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마다 보유량 및 내구연한 등에 의해 유지보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분을 1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소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정산현황을 보면 유지․보수분은 집행하지 않은 구가 다수임.

5)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북한 화생방전과 테러 위협증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인접국 화생방 재난을 대비하며, 민방위대원 보호장비 보급으로 화생방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1백만원(국고보조금 2억7천8백만원 포함, 일반방독면 2만5천개 분량)의 예산을 편성(전년 예산(722백만원) 대비 16.6% 감액)하고 있음.

○ 당초 방독면 보급계획은 2016년까지 5만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만1천개를 보급하여 민방위대원 1인 1방독면 기준 대비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는 만큼 대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감소로 인해 확충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적정 수량의 방독면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계획(2011. 7.20) >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요량	750,000	745,000	740,000	735,000	730,000	725,000	720,000	715,000	710,000	705,000
이월 보유량	490,664	378,619	261,834	150,000	200,000	250,000	341,000	432,000	523,000	614,000
폐기 예정량	162,045	166,776	111,834	0	0	0	0	0	0	0
구매량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누적 보유량	378,619	261,834	150,000	200,000	250,000	341,000	432,000	523,000	614,000	705,000
보유율	50.4%	35.1%	20.3%	27.2%	34.2%	47.0%	60.0%	73.1%	86.5%	100%

< 최근 3년간 방독면 폐기․구매 현황 >

구분	폐기수량				(대체) 구매수량
	소계	2011	2012	2013	소계	2011	2012	2013
합계	106,296	19,697	25,980	60,619	61,937	9,252	23,366	29,319

○ 아울러 집행절차는 보조금예산계상신청(자치구 → 시 → 방재청)을 통해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나, 나라장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전자입찰을 통한 자치구별 자체 구매로 인하여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여 자치구별 필요수량을 보급할 경우 단가 인하를 통한 보다 많은 수량의 방독면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향후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감사관 소관

□ 세출예산안 검토

1)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활동 지원으로 공정한 감사 기반을 조성하고 감사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감사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1억2천6백만원) 대비 1천8백만원(14.1%)을 감액하여 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00,676	126,071	108,320	△17,751	△14.1%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00,676	126,071	108,320	△17,75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1,253	22,851	23,700	849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1,253	22,851	23,700	849
	사무관리비		17,872	26,500	13,400	△13,100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	17,872	26,500	13,400	△13,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74	34,000	28,500	△5,500
	특정업무경비		53,477	42,720	42,720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53,477	42,720	42,720

○ 본 사업은 감사 관련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미하며 사무관리비(감사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전년(2,650만원) 대비 50%가 감액되었음.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

2011년도	‧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자문(7회), 감사자문위원회(3회) 등
2012년도	‧ 시민감사위원회(2회), 적극행정 면책심의 위원회(2회), 감사 외부전문가 자문(5회) 등
2013년도	‧ 시민감사 위원회(2회), 감사 외부전문가 자문(5회)

※ 2012년 10월에 설치된 이후 2012년 2회 개최(10월, 11월), 2013년 2회 개최실적(3월, 10월) 밖에 없음.

○ 2013년 예산편성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가 제정(2012. 7.30)됨에 따라 설치․운영하게 된 시민감사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외부위원 회의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회의개최실적이 미미하여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은 연 5회 개최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시민감사위원회 구성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정「핵심정책과제」중 하나였으며, 당시 감사관은 과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감사자문위원회와는 달리 감사기본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사항, 적극행정 면책심의 등 감사관련 심의․자문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하였음.

○ 당초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목적대로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연 5회 개최를 예정으로 한다면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조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2)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및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 확보하기 위하여 “청백-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6억2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개요>

-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 구축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 시스템

- 업무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

⇒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자치단체 스스로 사전 예방

○  경기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징수 누락 세원 25억원을 추징하는 등 비리 사전예방 및 세수누락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른 실·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금융자료 정보이용료 720만원도 재무국에서 세입징수 및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시금고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628,392천원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HW, 상용SW) 구축

· HW(5종) : 313,809천원(AP서버:105,777천원, DB서버:100,644천원, 스토리지:107,388천원)

· 상용SW(9종) : 296,090천원(DBMS:110,500천원, 백업SW:20,400천원, WAS SW:38,250천원, 리포팅 SW:22,950천원, 검색엔진: 17,850천원, SSO:25,500천원, DB보안:23,800천원, 서버보안:3,840천원, 모니터링SW:33,000천원)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건비 : 11,293천원

· 총액(2,620,000천원)/구축대상 기관(232개 자치단체)=11,293천원

- 금융자료 정보이용료 : 7,200천원

· 신용카드사 금융정보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 정보이용료

3)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 자치구 청렴 시책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자기개선 노력과 솔선수범 유도로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4천6백만원(전년대비 △9.8% 500만원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4,579	51,000	46,000	△5,000
	사무관리비		39,479	45,000	40,000	△5,000
		청렴시책 평가 운영	39,479	45,000	5,000	△40,000
		간부청렴도 평가	-	-	35,000	35,000
	포상금		5,100	6,000	6,000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5,100	6,000	6,000	-

○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운영 및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로 간부청렴도 평가에는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 업 내 용 >

1.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13. 11. 1 ~ 2014. 9. 30 (11개월)

- 평가항목 : 자체감사활동 실적, 청렴 인프라 구축, 자체징계실적(가점), 외부기관 적발 징계실적(감점)

- 우수기관 선정(6) : 최우수 1, 우수 3, 노력우수 2

2.  간부청렴도 평가실시

- 평가대상 : 4급이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임원

- 평가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 평가방법 : 평가대상자의 최근 1년간의 행위에 대하여 e-mail 설문조사

3.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발표내용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 시행(예정)중인 반부패 우수사례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로 발표 안건 선정, 2차 발표심사로 최종순위 결정

- 시    상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4, 참가기관 16

○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2010년도에 1위를 한 이후 2011년도, 2012년도 연속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12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있으며, 내부청렴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통한 자기개선 노력과 청렴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청렴도 1위라는 목표달성을 통한 치적 과시용보다 부패의 취약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2010년 이후 순위 하락 >

자료: 감사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2013. 3) 5쪽

4)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 우리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구제․보호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여 시정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8천3백만원(전년 대비 △31.5%, 3천8백2십만원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 >

- 시민감사옴부즈만 :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7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위촉직 23명

․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7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7개 분야 : 여성복지․도시안전․산업경제․생활환경․도시교통․교육문화․일반행정

- 대상사업

․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 시장, 시의회 등으로부터 감사․조사 의뢰사항에 대한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반복적 고질민원의 조정․중재

․ 일정금액 이상의 청렴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활동 중 부조리 사항 발견 시 감사

․ 청렴계약 이행 합동 입회․감시와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시정 참여 및 자문 역할

○ 세부 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활동을 위한 예산이나, 전년 대비 감액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 검토가 요망됨.

<세부 예산 내역>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7,759	121,365	83,132	△38,233
	사무관리비		11,420	73,725	43,100	△30,625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6,000	5,000	△1,000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67,725	38,100	△29,625
	국내여비		2,243	5,040	4,032	△1,008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2,243	5,040	4,032	△1,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96	42,600	36,000	△6,600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34,096	42,600	36,000	△6,600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사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시민감사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조례에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23명만 위촉하였으며 참여실적도 낮아 그에 따른 예산이 감액(2014년도는 전년대비 △29% 감액된 3천8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조례개정 취지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등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한 행정집행노력(조례에 맞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확보 및 활동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3조제3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운영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라.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검토

경상적 세외수입

2014년도 행정국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11억 2천 6백만원(전년대비 6.5% 증액)을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우재산임대료는 시금고(우리은행 179,794천원), 시우회(발간실 11,345천원),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한국자유총연맹 16,112천원) 및 속초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사용료(7,100천원)로, 자유회관 임대수입의 경우는 2010년도 체납액의 일부를 2014년도에 징수할 예정으로 다소 증가 요인이 있는 반면에, 속초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의 위탁사용료의 경우는 위탁업체 선정시 2회 유찰에 따라 낮은 가액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세입감소요인 등을 감안, 추계하여 2억 1천 4백만원(전년대비 1.4% 증액)을 편성하였음.

㈜엠제이푸드와 3년계약(2013년5월1일~2016년4월30일)

<사용료 산출내역>

▶ 토 지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층별요율 × 사용요율

▶ 건 물 : 면적 × 감정평가액 × 사용요율

※ 사용요율 :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조례 제26조제1항)

※ 서소문청사 건물 감정평가의 경우 3년 초과(2010년 시행)로 잔존가치율 적용 : 1-(0.02×1년)

□ 2014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총 계				191,139
신청사	신청사 계			153,735
	시금고	소 계		152,810
		토지	124.06㎡(면적)×47,418천원(’13년 공시지가에 상승률 2.86% 반영) ×1/3(층별요율)×0.05(사용요율) = 98,045천원	98,045
		건물	521.57㎡(면적)×2,100천원(감정평가액)×0.05(사용요율) = 54,765천원	54,765
	현 금 출납기	소 계		925
		토지	0.45㎡(면적)×47,418천원(’13년 공시지가에 상승률 2.86% 반영) ×1/2(층별요율)×0.05(사용요율) = 533천원	533
		건물	3.20㎡(면적)×2,450천원(감정평가액)×0.05(사용요율) = 392천원	392
서소문청사 (시금고)		소 계		26,059
		부지	219.09㎡(면적)×3,415천원(’13년 공시지가에 상승률 2.86% 반영) ×1/2(층별요율)×0.05(사용요율) = 18,705천원	18,705
		건물	219.09㎡(면적)×685천원(감정평가액)×0.98(잔존가치율) ×0.05(사용요율) = 7,354천원	7,354
서소문청사 (발간실)		소 계		11,345
		부지	131.71㎡(면적)×3,415천원(’13년 공시지가에 상승률 2.86% 반영) ×1/3(층별요율)×0.05(사용요율) = 7,496천원	7,496
		건물	138.54㎡(면적)×567천원(감정평가액)×0.98(잔존가치율) ×0.05(사용요율)= 3,849천원	3,849

※ 서소문청사 건물 감정평가의 경우 3년 초과(2010년 시행)로 잔존가치율 적용 : 1-(0.02×1년)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

2014년도 시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 재산의 표시

○ 2013년도 사용재산(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1층 사용허가)

구 분	면적(㎡)	소 재 지	사용용도	사용허가기간
토 지	655.98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자유회관 1층 (신대방동 395)	사무실, 교육시설	2013. 1. 1～ 2013. 12. 31
건 물	393.59

□ 사용료 산출내역

: 2014년 임대료(9,722천원) + 체납액(6,390천원 : 2010년 체납액의 1/2)

(단위 : 원)

구 분		2014년도(1월～12월)	비 고
토 지	① 공시지가	635,987	공시지가(2013년 기준) : 613,000/㎡ 상승률 3.89% 반영
	② 면적(㎡)	655.98	면적 = 건물면적 X 100/60
	③ 층별요율	1/2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9조제3항
	④ 재산가액	200,654,770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9조제2항,제3항
	⑤ 사용료요율	25/1000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6조제4항제1호
	⑥ 사용일수	365/365
	⑦ 산출가액	5,214,934
건 물	⑧ 재산가액	180,264,220	393.59㎡(건물면적) X 430,520원 ※ ’11년 감정평가가액 단가 458,000원
	⑨ 사용료요율	25/1000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제26조제4항제1호
	⑩ 사용일수	365/365
	⑪ 산출가액	4,506,606
부과금액 (⑦ + ⑪)		9,721,540
소 계		9,721,540원 = 5,214,934원(토지분) + 4,506,606원(건물분)

※ 체납액 제외

○ 기타사용료 수입

- 기타사용료는 서울광장 사용료, 다목적홀 사용료, 후생동강당사용료 수입,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및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료 수입으로

다목적홀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2013년도 당초 추계 대비 대관실적저조로 예산편성 대비 징수실적이 33.1% 수준에 머무는 등 세입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의 경우는 시민청·다목적홀 등 시민방문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요인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총 4억 2천만원(전년대비 22.2%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10월말		2014	증 감 (증감률)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계	127,032	131,739	132,009	152,146	216,649	196,387	343,792	352,965	420,193	76,401 (22.2%)
서울광장사용료	25,032	16,923	8,907	58,357	63,000	57,608	68,401	58,748	57,946	△10,455 (△15.3%)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02,000	114,816	123,102	93,789	153,649	127,632	150,471	248,959	286,000	135,529 (90.1%)
다목적홀 사용료	-	-	-	-	-	1,516	113,154	26,976	52,403	△60,751 (△53.7%)
후생동강당 사용료	-	-	-	-	-	1,148	11,766	9,948	15,287	3,521 (29.9%)
지역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료 수입	-	-	-	-	-	8,483	-	8,334	8,557	8,557 (100%)

임시적 세외수입

2014년도 행정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분담금), 불용품매각대(공용차량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시·도비반환금 수입(자치회관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 그외수입(의무실, 치과, 한의원 진료수입,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수입, 자치구직원 수련원 시설 이용료,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등으로 전년 예산(17억9천9백만원) 대비 30.8% 감액된 1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변상금 및 위약금

-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이후 서울광장 무단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각종 시국회의’의 장기간 무단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결산전망 되는 등 적정한 추계가 어려워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전망하여 175만원(전년도 예산 55만8천원 대비 213.6% 증가 규모)을 편성하였음.

-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중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리(2007년도 및 2008년도 발생분)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 후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과 함께 일관성 있는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합리적 행정집행이 요망된다 하겠음.

※ 2007년 이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3.11.29.현재)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부과		징수		미납		미수납률 (C=B/A)	비 고
		건수	금액(A)	건수	금액	건수	금액(B)
2014년 예산	1,750	-	-	-	-	-	-	-
평 균	-	12	12,027	11	8,857	10	3,173	26.4
2013년 전망	558	23	49,855	20	40,159	3	9,717	13.0
2012년	558	5	3,231	4	1,629	1	1,602	20.0
2011년	4,963	6	1,730	6	1,730	0	0	0.0
2010년	4,980	3	2,116	3	2,116	0	0	0.0
2009년	-	6	1,832	6	1,832	0	0	0.0
2008년	-	23	20,233	20	9,833	3	10,400	13.0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
2007년	-	21	5,192	18	4,698	3	494	14.3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

- 2006년도 체납단체(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현재 해산되었음.

※ 2013년도 변상금 부과 및 수납 내역 (2013.11.29 현재)

(단위 : 원)

상태	단 체 명	행 사 명	무단사용일시	부과일자	납부기한	완납일자	부과액
합 계			23건				49,875,570
완납 소계			20건				40,158,700
미납 소계			3건				9,716,870
완납	국정원 대응시국 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13.7.6	7.22	9.25	7.31	848,160
			‘13.7.13	7.30	9.29	10.1	455,520
			‘13.8.14~8.15	9.4	11.3	11.4	3,006,240
			‘13.8.17	9.4	11.3	9.9	566,160
완납	전국철도 노동조합	철도민영화 반대집회	‘13.7.13	7.30	9.29	8.8	963,840
완납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13.7.13~8.5	8.22	10.21	8.26	874,800
			‘13.8.10~8.11	8.26	10.25	8.26	331,200
			‘13.8.14~8.19	9.4	11.3	9.13	1,288,920
			‘13.8.21~9.13	9.17	9.30	9.26	3,927,600
			‘13.9.14~9.30	10.1	10.10	10.8	2,815,200
			‘13.10.1~10.15	10.16	10.25	10.24	2,484,000
			‘13.10.16~10.31	11.5	11.13	11.6	2,649,600
			‘13.11.1~11.10	11.11	11.20	11.18	2,179,560
완납	정의당	국정원 관련 농성	‘13.8.22~9.22	9.27	10.7	10.7	5,133,800
			‘13.9.23~9.30	9.30	10.15	10.7	1,242,000
완납	쌍용차 대책위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규탄 농성	‘13.9.10~9.25	10.10	10.18	11.20	2,514,390
체납			‘13.9.26~10.15	10.24	10.25	-	3,352,400
체납			‘13.10.16~10.31	11.6	11.14	-	2,650,470
부과 (납기내)			‘13.11.1~11.23	11.28	12.9	-	3,714,000
완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13.9.26~10.15	11.5	11.13	11.20	3,170,840
			‘13.10.16~10.31	11.6	11.14	11.20	2,650,470
			‘13.11.1~11.8	11.12	11.20	11.20	1,278,000
완납	통합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항의	‘13.11.7~11.18	11.20	11.29	11.27	1,778,400

※ 2013년 11월 29일 현재 변상금 체납내역(2개 단체)

(단위 : 천원)

단 체 명	행 사 명	무단사용일시	납부기한	체납액	단체별 계
합 계	3건				7,605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집회	‘12.3.12~4.16	‘12.12.6	1,602	1,602
쌍용차대책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13.9.26~10.15	‘13.10.25	3,352	6,003
		‘13.10.16~10.31	‘13.11.14	2,651

국고보조금

- 2014년도 지식경제부,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1% 감소한 19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교부액	2014년 가내시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965,988	1,944,386	△21,602	△1.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31,000	881,1000	50,100	6.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63,000	64,000	1,000	1.6%
지식 경제부	시청사 시설물 개선	70,000	0	△70,000	-
행정 안전부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	818,578	832,372	13,794	1.7%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42,000	42,000	0	0%
	시설물(도로명판) 유지관리	55,000	17,000	△38,000	△69.0%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0	15,000	15,000	-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86,410	92,914	6,504	7.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4년도 행정국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상환수입)으로 전년 예산(40억9천3백만원) 대비 1.9% 증액된 41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공무원 전세자금 상환수입)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상환수입으로 2008년도 이후 융자액 중 상환예상액에 대하여 평균 상환률(당해년도 1.8%, 비만기도래분 7.0%, 만기도래분(2년 및 4년 후) 21.7% 등)의 적용 및 2014년도에는 최대 연장(6년) 만기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2008년도분의 전액 상환이 전망되어,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편성(41억6천2백만원, 전년대비 1.9% 증액)하고 있음.

○ 연도별 융자금 상환예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융자금	상 환 액							상 환 예 상 액
			소계	08	09	10	11	12	13	소계	14	15	16	17	18	19	20
07	5,000	4,615	4,615	114	975	573	997	385	1,571
		비율(%)		(2.5)	(21.1)	(12.4)	(21.6)	(8.3)	잔액
08	5,000	4,611	2,837		200	1,008	335	971	323	1,774	1,774
		비율(%)			(4.3)	(21.9)	(7.3)	(21.1)	(7.0)		잔액
09	5,000	3,383	2,010			362	740	174	734	1,373	237	1,136
		비율(%)				(10.7)	(21.9)	(5.1)	(21.7)		(7.0)	잔액
10	5,000	4,041	1,576			100	265	928	283	2,465	877	283	1,305
		비율(%)				(2.5)	(6.6)	(23.0)	(7.0)		(21.7)	(7.0)	잔액
11	4,000	3,999	1,147				65	214	868	2,852	280	868	280	1,424
		비율(%)					(1.6)	(5.4)	(21.7)		(7.0)	(21.7)	(7.0)	잔액
12	3,000	2,992	244					35	209	2,748	649	209	649	209	1,032
		비율(%)						(1.2)	(7.0)		(21.7)	(7.0)	(21.7)	(7.0)	잔액
13	4,000	4,000	72						72	3,928	280	868	280	868	280	1,352
		비율(%)							(1.8)		(7.0)	(21.7)	(7.0)	(21.7)	(7.0)	잔액
14	4,000	4,000								4,000	72	280	868	280	868	280	1,352
		비율(%)									(1.8)	(7.0)	(21.7)	(7.0)	(21.7)	(7.0)	잔액
계	35,000	31,641	12,501	114	1,175	2,043	2,402	2,707	4,060	19,140	4,169	3,644	3,382	2,781	2,180	1,632	1,352

※ 상환예상률(매 2년 마다 만기 도래시 상환 또는 연장)

‣ 당해연도 : 1.8%, ‣ 비만기연도(1년,3년,5년 후) : 7.0%, ‣ 만기연도(2년,4년 후) : 21.7%,

‣ 6년 도래 시 : 잔여 대출금 전액

세출예산

1) 주요 증액사업(전년 대비 30% 이상)

○ 행정국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비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다음 표와 같음.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최종예산 (A)	2014년 예산(안) (B)	증 감(B-A)
				금 액	%
1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4,586,180	12,607,782	8,021,602	174.9
2	시청사 투어 및 시민이용공간 운영	109,400	207,900	98,500	90.0
3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용역	87,198	127,728	40,530	46.5
4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300,458	432,754	132,296	44.0
5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336,100	462,696	126,596	37.7
6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60,400	430,900	170,500	65.5
7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78,871	78,871	100.0
8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 및 명예의 전당 설치	26,190	79,544	53,354	203.7
9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2,626,593	40,821,106	38,194,513	1,454.1
10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699,800	1,079,516	379,716	54.3

○ 주요 증액 사업 중 경직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일부 세출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가) 시청사 ․영조물 관리 및 시청사 투어․시민이용공간 운영

○ 집행부는 을지로 청사를 그레벵 박물관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그레벵 박물관으로 이용하기 위한 을지로 청사 리모델링 사업 계획(2014년 7월 예정)에 따라 을지로청사에 입주해 있는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등 5개 부서의 이주를 위한 임대청사 확보를 위해 27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체 청사 사무환경 조성 공사비 및 을지로 청사 가설 건축물 철거비 등으로 2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을지로 청사 그레벵 박물관 추진 경위
➀ 2013. 3. 22 : 그레벵박물관 MOU 체결(투자유치과) ➁ 2013. 5. 29 : 그레뱅박물관 추진일정 통보(투자유치과) - 2013. 하반기 : 박물관 사용에 따른 계약서 체결 - 2014. 7월 : 리모델링 공사 착수 - 2015. 상반기 : 개관 ➂ 2013. 7. 11 : 을지로청사 입주 단체(기관) 이전조치 요청 - 의정회(1동 1층) : 기획담당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동 4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동 2층) : 대외협력담당관 ➃ 2013. 7. 23 : 을지로청사 가설건축물(청사 2동) 철거 협조 요청(투자유치과)

	그레벵 박물관 추진 목적(경제진흥실)
➀ 관광컨텐츠 다양화 필요성 ➁ 그레벵 박물관(프랑스 국영금융기관이 40% 지분을 보유한 리조트 운영업체)의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한 ‘한류와 K-pop' 및 한국의 근대문화 등 문과관광 컨텐츠 세계화 도모 ➂ 정규직 일자리 창출(30명 이상) 및 세계 수준의 밀랍인형 제작기술 전수

○ 본관 청사가 완공되어 입주되면서 임대청사문제가 해소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본관 청사의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임대청사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본관 청사에 대한 ‘시청사 투어 및 시민 이용공간 운영사업’은 본관내 시민이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90% 증액된 사업인 바, 전시공간(본관 1, 6, 8, 9층)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투어안내 및 스토리텔링 기획단 등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하건데 청사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과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1차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음.

○ 그러나 본관과 을지로청사의 활용실태를 보면 제1차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해 상당한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에, 청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를 임대청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레벵 박물관 유치로 인한 사업효과가 상당하더라도 서울시가 보유한 그 외 시유재산(서울시립박물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본관 청사내 사무실 공간 확보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다각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인사관리 운영 사업

① 개방형 선발 헤드헌팅 활용 사업

○ 인사관리 운영 사업에서 ‘개방형 선발 헤드헌팅 활용 수수료’ 명목의 2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개방형 선발 헤드헌팅 활용 사업
① 목 적 : 민간 우수인력 공직진출 유도, 시정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② 대 상 : 개방형 직위(총 43개) ③ 방 법 : 계약을 통해 업체에서 인재추천 및 응시 유도 ④ 업체선정 : 규모 및 공공기관 경험 등을 감안하여 1~2개 업체 선정 ➄ 수 수 료 : 1천만원 내외(업체추천인 채용 시 지급)

○ 개방형 선발 헤드헌팅 활용사업의 내용을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해당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아 응시토록 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응시한 사람과 함께 동등한 조건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함.

○ 집행부는 개방형 직위 및 산하기관 임원 등 고위직 임용시 해당분야 전문가 인력풀이 없어서 공무 지원자만으로 적격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는 바, 실례로 본청 법무담당관, 한성백제박물관장, 관광사업과장 등의 경우 재공모까지 한 바 있다고 함.

○ 헤드헌팅사는 유료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 600여개의 업체가 설립되어 있고, 행정안정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른 응모자에 비해 우대하지 않는 한 인재채용전문기관의 활용이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방식에 위배된다거나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헤드헌팅사를 활용한 공무 지원자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공무원사회에 안착되기 어려운 이유는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승진기회 또는 경력발전의 축소 등을 이유로 외부 출신 개방형 직위 공무원에 대한 이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잘못 운영될 경우, 조직내부 사기저하, 행정의 안정성 저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 사회와 조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음.

○ 개방형 제도에 대한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가 안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헤드헌팅사를 통한 인재 추천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헤드헨팅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이 편성된 바, 예산 집행에 따른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해 헤드헨팅사가 추천한 지원자를 다른 공모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의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헤드헌팅 활용 사업은 인사채용상의 공정성 확보와 개방직 제도의 안착을 위한 행정환경의 개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실적가점제도 평가 용역 사업

○ 행정국은 ‘실적가점제도 평가 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평가를 행정국 인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실적가점의 평가 결과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적가점 평가 대상자의 수용성(受容性)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실적가점제도 평가 용역 사업
① 목 적 : 실적가점심사에서 실적의 평가를 외부전문 평가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 ② 추진절차 - 2014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용역 시행계획 수립 → 학술용역심의 → 평가기관 선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연 2회 수립) ③ 기대효과 - 실적가점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마련 - 실적가점제도 대상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실적가점은 인사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승진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됨으로써 공무원사회의 사기앙양과 승진기회에 대한 공평성을 이룸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민간외부전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에 실적가점을 위탁할 경우, 평가기관은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 지급과 재계약 등의 한계로 인하여 위탁자인 집행부와의 관계가 대등적․평등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불평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음.

○ 또한 평가기관에 대하여 실적가점 대상자가 소속한 부서의 장이 외부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

○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역량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고액의 불법과외 및 학원 강습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다른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는 바, 민간의 평가기관에게 공무원 승진과 관련되는 실적가점을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평가기관에 실적가점을 위탁을 실시하면서도 평가기관의 실적가점 평가에 대해 사실상 행정국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회피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

○ 인사행정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가점평가를 외부 평가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이하 ‘NPO지원센터’)가 2013년 10월 수탁기관((사)시민)이 선정되어 활동 중에 있는 바, 2013년 예산에는 1/4분기에 해당하는 수탁기관 운영예산(4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예산안에는 연간 운영예산으로 민간위탁금(10억2천8백만원)과 NPO 관악지역센터 신규 운영예산(5천만원)을 포함하여 10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➀ 위 치 : 구)질병관리본부 8동 4층 ➁ 규 모 : 838㎡(254평) ➂ 운 영 : 전문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➃ 기 능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상담, 시민사회단체 사업 지원, 시민사회 아카이브구축 및 정보제공, 활동공간 지원, 시민사회단체간, 기업 및 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NPO 관악지역센터
➀ 위 치 : 관악구 난곡로 78번지 건물 2‧3층(355.84㎡) ➁ 규 모 : 356㎡(108평) ➂ 주요기능 : 강남권역 NPO 공간지원 기능 ➃ 운 영 : NPO 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통합 운영

《NPO 관악지역센터 현황》

○ 소 재 지 : 관악구 난곡로 78

○ 규    모 : 연면적 1,054.1㎡ (지하1층 지상5층, 2007년 건축)

○ 공간활용

층 수	면적	공간활용	관리주체
4~5층	354㎡(108평)	마을도서관	마을공동체담당관
2~3층	354㎡(108평)	NPO 관악지역센터	행정과
1층	177㎡(54평)	장난감도서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가교 역할을 수행 및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바,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음.

○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집행부가 민간부문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라기보다는 행정의 하위체계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집행부내 실국 부서간 폐쇄적 독립성이 강해서 집행부와 민간부문간의 진정한 협력과 이해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NPO지원센터’를 통한 민과 관의 실질적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의 노력과 실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주요 감액사업(전년 대비 30% 이상)

○ 행정국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비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이 중 일부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 주요 감액사업(전년대비 30% 이상)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최종예산 (A)	2014년 예산(안) (B)	증 감(B-A)
				금 액	%
1	시청사 시설물 개선	777,021	407,750	△369,271	△47.5
2	기본경비	7,550,118	3,369,410	△4,180,708	△55.4
3	대여학자금 부담금	4,282,520	12,919	△4,269,601	△99.7
4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501,023	219,901	△281,122	△56.1
5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92,500	30,000	△62,500	△67.6
6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1,041,924	397,789	△644,135	△61.8
7	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573,000	316,110	△256,890	△44.8
8	기록관 운영	3,677,529	2,332,499	△1,345,030	△36.6
9	지능형도시정보시스템 개선 및 자료업데이트	200,107	70,507	△129,600	△64.8

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업은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미제작에 따른 예산(3억원)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었음(전년대비 △56.1%, △2억8천만원).

○ 종전의 지번 중심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집행부는 대시민홍보 및 민간부문의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번 중심 주소체계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도로명 주소가 낯선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정해진 주소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음.

○ 특히 배달업체 및 택시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 관련 민원이 속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사업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체계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치구와의 협조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평가작업 등을 수반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른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 중앙정부의 생활공감정책 국정지침(이명박 정부, 2008년 8월)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사업인 바,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전년 대비 △67.6%, △6천2백만원)되었으며, 그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사업 내용
➀ 사업기간 : 2014. 1. 1 ~12.31 ➁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천원(매칭사업 5:5) ➂ 모니터단 규모 : 750명(25개 자치구) ➃ 사업내용(활동분야)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안 등 온라인 활동(정책제안, 민원불편 해소, 공감토론, 미담사례, 정책 홍보 등) -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 지역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전개 -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 집행부와의 매칭사업(5:5)인 바, 사무관리비(1천만원)와 정책모니터단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정책제안 실적 : 3,071건 민원신청 : 1,946건 메일홍보 : 90,426
2012년도	정책제안 실적 : 2,953건 민원신청 : 1,577건 메일홍보 : 40,548
2013년도	정책제안 실적 : 312건 민원신청 : 270건 메일홍보 : 678건

○ 중앙정부와의 매칭예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의문이라고 하겠으나, 기존의 구성된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정책현장 참여 및 의견수렴이라는 정책 환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내실 있는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신규 사업

○ 행정국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비 중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1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에 파견근무 중인 우리 시 직원

소계	세종시 이전완료 기관			이전예정 기관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국토 교통부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 자원부	국민권익 위원회
20	1	4	3	1	11

○세종시 이전완료된 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지원 :

600,000원 × 12월 × 8명 = 57,600,000원

○ 세종시로 이전예정인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지원 :

600,000원 × 6월 × 12명 = 43,200,000원

2

강동청소년회관

시설개선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강동청소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  사업규모 : 엘리베이터 1대(13인승, 1,600㎝×1,350㎝)

○  사업기간 : 2014. 1 ~ 7.

3

구립학수경로당
기능개선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구립 학수경로당 기능개선을 통해  전통예절 교육과 학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

- 시설 개·보수, 방음·방수, 전선증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설치 등

○ 사업규모 : 91㎡

○ 사업기간 : 2014. 1. ~ 12.

4

정책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주요 시책의 진행과정을 쉽게 파악 할 수 있고 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통계정보 제공.

- 시범구축(2013년도)된 원순씨의 ‘정책밴드’를 대시보드(의사결정 시스템) 형태로 확대 개발

- 태블릿PC 등 무선기기와 호환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기술 적용

- 의사결정 진행과정에서 질의/응답(알람기능) 등 상시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능 구현

5

서울기록원 건립

○ 사업개요

-  부지 : 은평구 녹번동 산 1-61번지 외2 (시유지 10,350㎡)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5,874㎡

-  사업기간 : 2014.01 ~ 2017.12

- 소요예산 : 421억

(‘14년 공모설계비 300,000천원, ’15년도 사업 착수)

○  주요기능

- Archive : 기록물 보존관리 및 저장

- Network & Communication :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및 교육과 홍보

- Right to know : 시정기록 열람전시 등 시민과 공유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강동구 명일동 소재 강동청소년회관 시설개선사업(2억원 신규편성)과 중랑구 묵동 구립학수경로당 기능개선사업(4천5백만원 신규편성)이 편성되었음.

	강동청소년회관 시설개선사업
➀ 위 치 : 강동구 명일동 청소년회관 (강동구 명일1동 327-6) ➁ 규 모 : 엘리베이터 1대(13인승, 1,600㎝×1,350㎝), 운행구간 : 지하1층 ∼ 지상4층 ➂ 사업기간 : 2014. 1 ~ 7월 ➃ 사업내용 : 강동청소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 청소년회관 건립연도 : 1995. 6월 ➄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설계비 : 10,000천원, 설치공사비 : 190,000천원

	묵동 구립학수경로당 기능개선사업
➀ 위 치 : 구립 학수경로당(중랑구 묵동 247-101) ➁ 사업기간 : 2014. 1. 1 ~ 12.31 ➂ 사업내용 : 구립 학수경로당 기능개선 ➃ 총사업비 : 45,000천원 - 시설 개․보수 : 15,000천원(화장실 철거, 보일러 설치, 샤시 철거 및 설치 등) - 방음/방수, 전선증설 등 : 13,000천원 - 옥상녹화 및 자연체험장 조성(건물안전진단 포함) : 4,000천원 - 조명시설, 음향시설, 게시판 등 : 13,000천원

○ 강동청소년 회관(4층 규모) 시설개선사업은 주 이용계층인 영유아 및 부모들을 이용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묵동 구립학수경로당은 경로당의 기능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전통예절 교육 및 학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

○ 그 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 기능은 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지방재원 배분 등 재정민주주의 구현 ➁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참여민주주의 확대․시민 결정권 강화 ➂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예산감시운동에서 출발하여 사후적 참여방식보다는 사전적 참여방식을 통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겠음.

○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낭비문제 감독이라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최근의 관련 연구자료(조주복,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 재정립’,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2.12)에 따르면, 도로개선 및 환경정비 등 생활공간의 인프라 확충과 같은 예산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시됨으로써 세입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고 함.

○ 금번 사업의 경우에도 시립시설이 아닌 구립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회관과 경로당의 시설개선사업은 자치구에서 부담하여 편성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으나, 주민 편의라는 목적으로 시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과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 및 광역차원의 행정계획에 대한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참여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실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

○ 본 건은 영구 보존 활용시설이 갖추어진 기록원을 건립하여 훼손이 우려되는 중요기록물의 영구 보존·관리 및 시민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2014년 예산안에는 공모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사 업 내 용
➀ 부 지 : 은평구 녹번동 산 1-61번지 외 2 (시유지 10,350㎡) ➁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5,874㎡ ➂ 사업기간 : 2014.01 ~ 2017.12 ➃ 소요예산 : 421억(‘14년도 공모 설계비 300,000천원, ‘15년도 사업 착수)

○ 집행부는 당초 서울기록원 건립을 계획함에 있어서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748억 규모의 예산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시 재정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축소편성(421억원)하여 금번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앞으로 추가되는 자치구의 중요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부지확보나 건물설계 등 세심한 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금번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법정주의에 따라 예산편성 등에 앞서서 조례의 근거를 통하여 예산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레회에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을 함께 의회에 제출한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된 예산 사업

가) 장기국외훈련 사업

○ 행정국의 2014년 장기국외훈련을 위하여 37억3천만원의 예산안(전년대비 △1.5%, 5천8백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음.

▶ 장기국외훈련 인원 현황(2013.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훈 련 중 인 인원				’14년 파견인원(’13년도 선발)				비고
	계	학 위	직 무	특별정책	계	학 위	직 무	특별정책
인 원	54	29	19	6	33	12	15	6

※ ‘14.1.10 이전 복귀자 2명(학위훈련 ‘14.1.1, ‘14.1.5 복귀) 제외

○ 집행부는 글로벌 마인드와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장기국외훈련 현황

출국 연도	총인원	영어권 국가					비영어권 국가
		비율	소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비율	소계	독일	일본	중국	기타
2010	37	91.9%	34	28	5	1	8.1%	3	2	0	1	0
2011	38	81.6%	31	26	4	1	18.4%	7	1	3	1	2
2012	34	91.2%	31	20	10	1	8.8%	3	0	2	1	0
2013	30	90.0%	27	21	6	0	10%	3	1	1	0	1

○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외훈련 대상국가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바, 이는 피훈련자의 능력 함양이 아닌 다른 목적(자녀 영어 교육 또는 승진 적체 해소 등)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영어권 국가 편중을 억제하고 비영어권 국가로의 장기국외 훈련을 지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0년 이후 장기국외 훈련 현황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개인당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국외훈련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외훈련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안이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특정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강제 할당 비율 및 자격강화(토익 또는 토플 점수 상향 조정 등)를 통한 집행부 차원의 자구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할 것임.

나)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 힐링센터 운영

○ 서울시 힐링센터, 부속의원 운영을 통한 직원 직무스트레스, 신체질병 등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4억9백만원(전년대비 △19.9%, 1억1백만원 감액)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 중 힐링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9천2백만원(전년 대비 △2천4백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힐링센터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사 업 내 용
➀ 지원대상 : 서울시 전직원 및 산하기관(다산콜센터, 지하철 양공사) 종사자 등 ➁ 규 모 : 31,000여명(서울시 직원 16,000여명, 지하철 양공사 15,000여명) ➂ 심리상담실 운영 : 연중 10:00~20:00(전문상담인력 4명 상근) ➃ 전직원 스트레스 정기검진 : 온라인·순회검진, 정기적 결과분석 및 조직진단 ➄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매뉴얼 제작, 예방관리 교육, 가족지원 이벤트 등 ➅ 사업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 가족지원 이벤트, 주간레터 발송, 상담우수사례 게시 등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지하철 양 공사의 직원과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가 자체 의료실 등을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기피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시 본청에 힐링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바, 유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문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신건강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기피할 수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자각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강도가 높은 부서 또는 민원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정신건강 상태 조사를 통해 사전에 정신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안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일반재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관리(2011.4~2014.3, 3년) 수입을 재무국에서 세입조치하여 왔으나,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4월부터는 자산의 용도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운영 수탁기관 선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영 관리할 예정에 따라 해당 재산임대수입 16억원을 추계하여 신규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추계(A+B) : 16억원

산   출   내   역

대부료(A) : 11억원(1년간 대부료 수입) × 72% = 8억원

관리비(B) : 11억원(1년간 관리비 수입) × 72% = 8억원

· 대부료 및 관리비 부과 대상 : 드림네트웍스(주) 등 18개 민간 입주단체 및 기업

· 관리비 부과 대상 : 청년허브 등 12개 시·구 관련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가 끝난 후 관리기간(9개월- 2014.4~12) 및 각 개별 입주단체 임대 잔여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세입예상액의 72% 수준인 16억원으로 추계

□ 세출예산안

1) 주요 증액사업(전년 대비 30% 이상)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비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공유서울 확산사업’ 등 6개 사업임.

▶ 주요 증액 사업

사업명	예산안 편성액	전년 대비 증액(증액률)	증액 사유
합 계	85억9천만원	증 45억1천5백 만원
공유서울 확산	9억원	증 2억7천9백만원 (45%)	․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300백만원 ․ 찾아가는 공유경제의 장 10백만원 ․ 공유촉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17백만원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운영 19백만원 ․ 우수 공유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0백만원 각각 신규 반영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	16억8천만원	증 14억5천7백만원 (642%)	서울혁신파크 관리 운영비 신규 편성
물품공유센터 설치(주민참여예산)	12억원	증 12억원 (신규사업)	․ 물품공유센터 공사비 908백만원 ․ 공유물품 구입비 150백만원 ․ 사무용집기 등 구입비 70백만원 각각 신규 반영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15억1천만원	7억6천3백만원 (102%)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9억원 증액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운영	29억6천만원	증 6억7천4백만원 (29%)	․ 마을공동체 사업 제도개선 연구 95백만원 ․ 사업상담과 현장조사비 283백만원 ․ 마을활동가 교육비 172백만원 ․ 사례발굴,확산사업비 34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173백만원 각각증액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억4천만원	증 1억4천2백만원 (70%)	인권교육의 운영횟수 확대 및 인권강사 수준을 고려한 강사료 현실화

※ 마을공동제 종합지원센터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29% 증액함.

가) 공유서울 확산 사업

○ 공유서울 확산사업은 전년대비 45.0% 증액(2억7천9백만원 증액)한 9억원이 편성된 바, 그 상세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인 자치구 공유촉진사업(3억원 편성)과 시민공유참여 확산사업(전년 대비 1억4천만원 증액)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공유서울확산사업 중 신규세부사업인 자치구 공유촉진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 접점의 공유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공유체험 기회와 참여 확산을 목적으로 함.

	사업 내용
➀ 사업기간 : 2014. 2 ~ 12 ➁ 지원대상 : 자치구 ➂ 지원방법 : 사업계획 공모 심사 -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 중 6개 선정 ➃ 지원규모 : 사업별 50,000천원 내외 ➄ 지원대상 사업 - 공유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공유단체․기업과의 협력사업 - 아파트단지 공유 활성화 사업 - 기타 물건공유(자동차 공유, 공구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등), 공간공유(공공시설 유휴공간, 주차장 등), 정보 공유(행정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유 등), 경험․재능공유(휴먼라이브러리 등) 사업 등 자치구 특화 공유 사업

- 세부사업 중 ‘공유서울박람회’는  공유서울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시민의 공유서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유촉진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1억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사업 내용
➀ 행사개요 ▹기 간 : ‘14. 8. 1 ~ 8. 3 ▹장 소 : 코엑스 ▹주요행사 : 전시회 및 컨퍼런스 ➁ 행사내용 ▹전시회 : ‘13 ~’14년 선정된 공유단체․공유기업, 자치구, 서울시 공유 사업에 대한 체험관 운영 및 공유에 관한 정보 제공 ▹컨퍼런스 : 공유경제 관련 기존 법령․제도와의 상충 및 개선안 논의, 공유사례 발표 등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단위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집행부(자치구 포함)의 산하기관 중에서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춘 SH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시설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어서 공유경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제시가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음.

○ ‘우수 공유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법적 근거는 금번 정례회에 제안(김선갑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 예산법정주의에 따라 예산편성 등에 앞서서 조례의 근거를 통하여 예산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에 의원발의로 제안된「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수 공유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예산안)이 함께 의회에 제안 및 제출된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이외에도 공유경제와 공유서울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협력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유경제의 장(1천만원)’, 해외의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을 받으며, 집행부의 공유활동 성과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운영 사업(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공유도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➀ 유휴자원 활용가능성 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부가적인 소득 창출가능성 ➂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커뮤니티 기능 수행이 가능한 토대 ➃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기본적인 네 가지 전제조건이 구축되어야 할 것인 바,

- 공유사업자와 공유단체 지정을 통해 양적인 팽창을 통한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공유 정책 성공 전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물품공유센터 설치사업

○ 물품공유센터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12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있음.

	사업 내용
➀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131-5(불광보건분소 옆 구유지) ➁ 대지면적 : 197.00㎡ ➂ 용 도 : 근린생활시설 ➃ 규 모 : 3층 건물(지하1층/지상2층 또는 지상3층의 연면적 약 330㎡ 신축) 1층) 사무실, 물품 접수 및 대여 공간 2층) DIY 체험교실 및 수리공간 3층) 공구안전사용 교육장, 물품보관 창고 ➄ 활용용도 - 공구 및 생활용품을 무상 대여 - 공구안전교육 및 DIY 주민체험교실 운용 - 영세건축, 설비업자에 대한 공구 대여 ➅ 소요예산 : 1,200,00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 물품공유센터 신축공사비 908,134천원 - 공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 150,000천원 - 사무용집기, 프로그램개발비, CCTV설치비 70,000천원 - 운영비(인건비 등) 71,866천원

- 본 사업은 은평구 소유인 구유지상에 지역주민을 위한 물품공유센터(3층 규모)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공구 및 생활용품 등을 무상대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임.

- 물품공유센터의 운영은 공모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되 2014년까지만 서울시가 운영비(7천1백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015년부터는 위탁업체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과 자치구(은평구)의 보조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확정된 상태는 아님.

- 동 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낭비문제 감독을 위해 도입된 것이나, 최근의 관련 연구자료(조주복,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 재정립’,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2.12)에 따르면, 도로개선 및 환경정비 등 생활공간의 인프라 확충과 같은 예산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시됨으로써 세입예산 규모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고 함.

- 금번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상 자치구에게 귀속되는 구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에서 부담하여 편성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으나, 주민 편의라는 목적으로 서울시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치구의 민원해결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과 자치구간 사무구분의 불명확화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급증으로 인한 광역차원에서의 재원 부족, 인기영합주의적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

○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억1천3백만원(전년대비 102%, 7억6천3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사업 내용
➀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➁ 사업방향 : 주민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 ➂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마을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카페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 우선 선정 지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북카페 지원 사업을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하여 마을사랑방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247회 정례회) 요구사항] •지원원칙 : 커뮤니티 공간은 원칙적으로 주민 스스로 확보, 시는 리모델링, 운영비 등 지원 •지원개수 : 30개 1,500,000천원

▶ 사업별 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10월기준)
	접수	지원	접수	지원
계	129	69	257	85
주민제안사업(공간)	-	-	117	25
북카페 조성	42	30	87	18
예술창작소	59	23	21	19
청소년휴카페	28	16	32	23

- 검토하건데 일부 북카페의 경우 활용성이 저조하다는 자체 평가(마을 공간지원 사업 실무협의회(2013년 7월))가 있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사업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시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한 신중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겠음.

2) 주요 감액사업(전년 대비 30% 이상)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비 중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건에 3억 3천 1백만원임.

▶ 주요 감액 사업

사업명	예산안 편성액	전년 대비 감액(감액률)	감액 사유
합 계	2건	△3억3천1백만원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천8백만원	△2억3천1백만원 (△70.0%)	웹서버 및 스토리지 ‘13년 구입 완료로 시스템관리운영비만 반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억7백만원	△1억원 (△48.3%)	행정과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배제

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인권관련 단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하여 생활속 인권사업 활성화와 인권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7백만원의 예산(전년대비 △48.3%, 1억원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사 업 내 용
➀ 지원대상 :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서울시민의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할 인적 물적 기반 있는 단체 ➁ 사업기간 : 2014. 1. ~2014. 12. ➂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인권증진활동 수행 단체 사업비 지원 ➃ 2014년도 소요예산(안) : 107,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 1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7,000천원

○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사업의 경우는 전년대비 42.4% 증액(1천1백만원)한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된 바 있음.

- 검토하건데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및 서울시의 시책의 대부분은 지방공무원이 집행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권력의 남용 또는 부적정한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정 노력이 (국가인권위원회 보다) 직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총 69명인 바,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건수가 9,582건으로서 조사관 1인당 연평균 1,3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월 평균 11.6건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시민인권보호관(3명)은 2013년 1월부터 임용되면서 9월말까지 36건의 조사의뢰를 받아서 처리하였으며 이중 인용되어 시정권고한 사건은 9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실적이 기대치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고 할 것인 바, 그 사유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 인지도의 저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시정 노력이 조사기간의 지연 또는 집행부서의 수용성(受容性) 부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함께 그 시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인개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카페 사용료 수입으로 2014년도에 369만 7천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SPC행복한재단’의 장애인바리스타 카페설치 사업 제안(2012년 12월)과 ‘서울시’, ‘SPC행복한재단’, ‘푸르메재단’간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 체결(2013년4월3일)”에 의거 인재개발원 다솜관 1층 로비에 장애인바리스타 카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함 9.44㎡)를 설치(2013년4월16일)하고, 해당 시설의 유상사용허가(2013년4월24일) 및 운영에 따른 것으로 감정평가액에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계약액 중 2014년도 해당 수입예상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추계내역

구 분	건물(㎡)	부지(㎡)	비 고
평가액	3,776,000원	70,172,110원	․ 건물: 감정평가액(’13. 4. 1)
			․ 부지: 개별공시지가(2,040천원)
사용요율	50/1,000	50/1,000	․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6조
사용료	188,800원	3,508,610원	․ 건물 및 부지평가액 합계
	계: 3,697,410원

※ 부지평가액(70,172천원) = 개별공시자가(2,040천원)×적정대지면적(23,813㎡)× 적용요율(1/2)×면적비율(9.44㎡/3,26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기타사용료

- 기타사용료는 운동장, 강당, 강의실, 테니스장 및 구내식당에 대한 ‘시설물사용료’와 인재개발원의 ‘부설주차장 수입’ 및 ‘KT중계기 설치 점용료’로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9%(6천 1백만원) 증가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수입

- ‘시설물사용료’ 수입은 강당, 운동장, 강의실, 구내식당, 테니스장 등 시설물의 대관료로 시설사용료 단가에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증감률을 감안한 대관횟수를 반영하여 전년(4천 5백만원) 대비 95.0% 증가한 8천 9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이용실적(무료이용 제외)을 감안 할 경우 시설물 사용료 수입을 다소 과다계상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시설사용료 추계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연도별 대여실적(유료분)
			2013(9월)	2012	2011	2010
합 계	88,537,000		238회	247회	149회	118회
운동장	40,000,000	200,000원×200회	145회	160회	129회	95회
강 당	30,000,000	500,000원×60회	28회	23회	8회	7회
강의실	15,327,000	150,000원×102회	26회	10회	1회	0회
테니스장	960,000	20,000원×48회	38회	48회	8회	10회
구내식당	2,250,000	250,000원×9회	1회	6회	3회	6회

< 연도별 사용료 징수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2014 예산
예산액	32,940	33,420	36,848	14,950	35,863	45,400	45,400
징수액	39,715	14,341	28,195	33,364	48,471	56,296	-

※ 2013년 징수전망액(66,370천원)에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징수증감률(33.4%)을 반영하여 추계

∘ 66,370천원 × {1+(18.3%+45.2%+36.9%)÷3} = 88,537천원

○ 기타사용료 중 부설주차장 수입

-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최근 3년간 대관 횟수 증가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예산 대비 13.4% 증액한 1억 5천만원으로 추계(최근 3년내 최고 증가율 반영)·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징수 실적 등을 감안할 경우 다소 적극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산출내역

- 2014 추계 : 149,882천원 = 122,453천원(2013년도 징수전망액) × 1.224(최근 3년내 최고 증가율)

- 2013 징수전망 : 122,453천원 = 55,349천원(상반기 징수액) + 37,104천원(전년 상반기 징수율 45.2% 반영 추계)

※ 주차요금 : 정기권 50,000원/월, 일일주차 5,000원/일, 1,000원/30분

※ 요금할인 : 국가유공자․장애인 80%, 경승용차 50%, 요일제 참여차량 20%, 다자녀(2) 30%

< 연도별 주차료 징수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9월	2014 예산
예산액	124,862	101,418	92,046	126,096	111,601	132,170	149,882
징수액	88,542	107,930	117,592	95,113	116,376	82,217	-
전년대비 증가율(%)	△22.7%	21.9%	8.9%	△19.1%	22.4%	-	-

기타사업수입(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

-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로연수 등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로 퇴직자 교육이 2014년도부터 의무화(안전행정부 예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13년6월13일)됨에 따라 “퇴직 후 은퇴설계 교육” 대상자 중 자치구 교육생 수탁교육비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3년도 대비 237.8% 증액한 10억 6천 4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구 교육생 수탁교육비의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해당 교육비의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2014년도 수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여부 및 정확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출예산

1) 주요 증액사업(전년 대비 30% 이상)

○ 인재개발원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 4개 사업임.

가)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사업은 교육훈련 심의회 운영비(2회→3회)와 직무별 내용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비(신규사업(연2회 실시), 1천1백만원 편성)의 회의개최 확대 및 외부전문가 확충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4.3%인 1천 8백만원을 증액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선정 및 교과목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결과보고서의 부실한 관리 실태 등이 지적되었으며,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교육 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급 공무원만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위원회 평가 내용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음.

- 인재개발원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부위원 선임 대상을 집행부 본청 간부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위원회 회의록을 내실 있게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나)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사업은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간부급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서의 필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5급 승진후보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전년(7억 2백만원) 대비 40.2% 증액(2억 8천 2백만원)된 9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증액사유를 보면, 2013년 예산안 계획 수립시 역량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 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였으나, 2014년 1월 서울시인재양성기본에 따라 역량평가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비 증가(66백만원), 역량평가 횟수 증가(2회 →10회)로 인한 학습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함.

▶ 역량평가 인원 조정

구분	2013년 당초 계획안	2014년 계획안
운영횟수	역량평가 2회	10회
평가인원 수	300명 (2월 150명, 8월 150명)	700명 (10회 각 70명)

다) 신임리더과정 운영

○ 신임리더과정 운영사업은 신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배양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전년(9억 1천만원)대비 44.3%(4억 3백만원 증액) 증액된 13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보다 신임리더과정 교육대상자의 증가(2013년 1,250명 → 2014년 1,846명)가 예상됨에 따른 증액으로 사료됨.

- 2014년도부터는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중 행정법 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음. 집행부는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활한 업무집행 능력 함양을 위하여 공법 분야에 대한 법 지식 및 관련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관련 분야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과 평가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퇴직후 인생설계 교육

○ 퇴직후 인생설계 교육은 퇴직예정자들에게 건강관리, 인간관계 재설정, 창업, 재정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해 퇴직자 대상 교육이 2014년도부터 의무화(안전행정부 예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13년6월13일)됨에 따라 전년대비 370.8%(13억9천6백만원) 증액된 17억 7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의무화에 따른 대상 인원증가(2013년 99명 → 2014년 1,010명)와 이와 관련한 자치구 교육대상자 교육비(11억 4천만원)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음.

2) 주요 감액사업(전년 대비 30% 이상)

○ 인재개발원의 2014년 세출예산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e-러닝 운영’사업 등 총 10개 사업임.

▶ 주요 감액 사업

사업명	예산안 편성액	전년대비감액 (감액률)	감액 사유
합 계	10건	△14억7천8백만원
e-러닝 운영	3억7천3백만원	△8천6백만원 (18.7%)	5급 자격이수강좌 폐지(△1억원)
e-러닝 콘텐츠 개발	8천4백만원	△1억1천3백만원 (57.3%)	e-러닝콘텐츠 수정개발과정 축소 (3개 → 1개)
HRD 역량강화프로그램	2천4백만원	△5백만원 (17.2%)	HRD 직무워크숍 비용 축소
u-지식여행 개발운영	2억원	△5천2백만원 (20.5%)	자체콘텐츠 제작 전액삭감(△11백만원), U-지식여행 학습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완료(△23백만원), 동영상제작용 서버 VOD 구매완료(△17백만원)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15억8천2백만원	△2억6천2백만원 (14.2%)	일반직전환과정 교육인원 감소(1,170→1,040명), 교육기간 단축(10일→5일), MT 미운영(△327백만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8억5천8백만원	△6억6천9백만원 (43.8%)	감액사유 : 교육횟수 및 인원축소(2회→1회, 140명→90명)에 따른 감액
교육훈련장비 확충	1억3천3백만원	△5천5백만원 (29.3%)	중계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완료
도서실 운영	2천7백만원	△1백만원 (5.0%)	도서구입 권수 감소(1,200권→1,080권)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	1억6천5백만원	△1억5백만원 (38.9%)	편집실 구조개선공사 등 2013년 공사완료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9억6천8백만원	△1억3천만원 (11.9%)	수목해충방지기 및 제설차구입 완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제경비 절감

가) u-지식여행 개발 운영

○ u-지식여행 개발 운영사업은 ‘u-지식여행의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➀ 리더십역량 및 ➁ 조직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➂ 실시간 업무활용에 도움이 되는 학습환경을 제공의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바, 민간컨텐츠 임차비용으로 전년대비 20.5%(△5천 2백만원) 감액한 2억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u-지식여행의 주요 컨텐츠를 보면, ‘리더쉽 에너지, 창조마인드, 경제포커스, 리치라이프, 글로벌 리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내용 및 주체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은 ‘사익 또는 법인체’를 위한 경쟁력 보다는 ‘공익과 전체 조직 및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공의식과 희생정신 함양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건전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요망하다고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교육방송(EBS)의 ‘EBS의 지식e’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등 컨텐츠의 내용에 보다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u-지식여행 컨텐츠 임대 계약 현황

연도	계약업체	계약방법	임차기간	계약일	입찰참가업체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	공개경쟁 (2회유찰로 수의계약)	‘13.3.1~’14.2.28	‘13.2.2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수의계약	‘13.3.1~’14.2.28	‘13.2.27	한국생산성본부
	석세스TV	수의계약	‘13.3.1~’14.2.28	‘13.2.27	석세스TV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	수의계약	‘12.3.6~’13.2.28	‘12.3.6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수의계약	‘12.3.8~’13.2.28	‘12.3.8	한국생산성본부
	(주)BNP그룹	수의계약	‘12.3.5~’13.2.28	‘12.3.5	(주)BNP그룹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수의계약	‘11.3.1~’12.2.28	‘11.2.28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수의계약	‘11.3.1~’12.2.28	‘11.2.28	한국생산성본부
2010년	현대경제연구원	수의계약	‘10.3.1~’11.2.28	‘10.2.24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의계약	‘10.3.1~’11.2.28	‘10.3.1	삼성경제연구소
	(주)BNP그룹	수의계약	‘11.3.1~’12.2.28	‘10.12.21	(주)BNP그룹
2009년	현대경제연구원	수의계약	‘09.3.1~’10.2.28	‘09.2.27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의계약	‘09.3.1~’10.2.28	‘09.2.27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생산성본부	수의계약	‘09.11.1~’10.10.31	‘09.10.20	한국생산성본부
	(주)BNP그룹	수의계약	‘10.1.1~’11.2.28	‘09.12.28	(주)BNP그룹

나) 도서실 운영

○ 도서실 운영 사업은 학습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구입비 1천 3백만원, 영상자료 구입비 9백만원, 도서실운영비 3백만원 및 유지보수비 2백만원 등 총 2천 7백만원(전년대비 △5.0% 144만원 감액)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도서 및 영상자료가 공무원 교육 내용과 동떨어져 있으며, 대출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서 및 영상자료 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도 인문 및 사회 등 교육대상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구입하는 등 인재개발원의 자료실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도서실 대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실적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도서실 운영이 아닌 외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대안(교육생에 대한 도서임차료 지원 방식 검토)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도서실 대출 실적

(단위: 권)

대출횟수별	총 보유	자료대출	비율 (보유 대 대출)	백분율
합 계	37,713	4,653	12.3%	100%
10회이상		44	0.1%	0.9%
5회이상~9회미만		386	1.0%	8.3%
2회이상~4회미만		1,674	4.4%	36.0%
1회만 대출		2,549	6.8%	54.8%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가.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표결(찬성 5, 반대 1))

나. 비상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5명, 전원일치)

바. 감  사  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5명, 전원일치)(별첨)

다.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6명, 전원일치)(별첨)

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5명, 전원일치)(별첨)

라. 인재개발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전원일치)

9. 소수 의견의 요지

가. 재  무  국  소관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세입 3000억원 편성은 도시계획 등의 미확정상태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협의 등이 미비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원안 통과는 반대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조정 현황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입			세출
	2014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2014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증감율
합 계	13,204,221,503	0	13,204,221,503	4,571,250,434	2,096,584	4,573,347,018	0.05%
서울혁신 기획관	1,600,000	0	1,600,000	1,913,000	1,913,000	14,883,186	14,75%
감사관	0	0	0	1,980,169	13,100	1,993,269	0.66%
비상기획관	731,855	0	731,855	5,729,600	0	5,729,600	0.00%
행정국	8,915,792	0	8,915,792	2,277,155,517	170,484	2,277,326,001	0.01%
재무국	13,190,926,107	0	13,190,926,107	2,260,243,432	0	2,260,243,432	0.00%
인재개발원	2,047,749	0	2,047,749	13,171,530	0	13,171,530	0.00%

#별첨 2

2014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감사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1,980,169	1,993,269	2,310	0.1%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13,400	26,500	13,100	97.8%

#별첨 3

2014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2,277,155,517	2,277,326,001	170,484	0.01%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금	1,028,516	1,149,000	120,484	11.7%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0	50,000	50,000	100.0%

#별첨 4

2014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서울혁신기획관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위원회조정	증감액	증감률
세 출		합 계	12,970,186	14,883,186	1,913,000	14.75%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0	1,000,000	400,000	66.67%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	1,500,000	600,000	66.67%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700,000	2,500,000	800,000	47.0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7,000	10,000	3,000	42.86%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190,000	90,000	90.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0,000	90,000	20,000	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