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지출요구서

○ 예비비 사용 예산과목

- 조직 : 행정국(인사과)

- 정책 및 단위사업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력운영비

- 세부사업 :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 고
합	계	178,210,615	172,090,099	6,120,516	10,268,635	4,148,119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304-01)	143,340,013	139,106,160	4,233,853	7,381,972	3,148,119
	국민건강 보험금 (304-02)	34,870,602	32,983,939	1,886,663	2,886,663	1,000,000

○ 예비비 지출사유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증가 및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는 퇴직 수당부담금은 퇴직자수 증가로 인해 증액되어 고지액에 비해 당초 편성된 통합연금부담금이 부족하고,

※ 퇴직자수 증가 현황 : 2015.12.09.현재 765명, 2014년 580명으로 185명 증가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으로 ’14년도 개인 및 기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소방공무원들의 분납신청으로 ’15년 건강보험기관부담금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2015년 12월

행정국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