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지출요구서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예비비 승인후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131,016,982	33,955,850	97,061,132	△566,190	96,494,942
한강공원 관리및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수영장 유지관리	배상금등	배상금등	0	0	0	566,190	566,190

○ 예비비 지출사유

- 원고는 2012.7.26. “잠실야외수영장 익수사건사고” 피해자 이승진이 익수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잠실야외수영장의 관리·감독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 원고 일부패소(원고 승소율 20%)로 원고가 항소 제기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영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50%)이 있다고 2심 판결

- 원고 서희주(이승진의 모)는 사건 발생 당시 유아였던 원고 이승진의 보호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적어도 70% 이상이라는 판단과,

다수의 수영장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로서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영장의 소유 및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와 수영장 이용자의 책임과 과실 비율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고

- 대법원에서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하여 상고를 기각 함.

- 현재 예산전용 등 조치 가능한 별도의 예산이 없으므로 판결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히 지급하고자 함.

2016. 10.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