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승인 검토 보고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우리시(주차계획과)에 제기한 ‘주차장 매매대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변제금(이자포함)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검토보고임

□ 요구내역

○ 요구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회 계 명 :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 요구금액 : 894백만원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867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원    고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 조합장 이종섭

○ 사건내용

- 서울시 성동구 339-67일대 뉴타운정비사업 구역내 우리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 매매계약 중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우리시에 주차장부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

○ 화해권고 결정

- 서울시는 원고에게 원금 870,005,500원 및 ‘14. 11. 27부터 변제시까지 이자 연 5%(’15. 6. 16부터는 연 20%)를 산정하여 지급

□ 화해권고 결정액 산정

○ 893,960,440원(‘15. 6. 15 기준)

- 반환원금      : 870,005,500원

- 지연이자       : 23,954,945원(‘14. 11. 27 ~ ’15. 6. 15)

□ 예비비 요구내역

(단윈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예산현액	사용액	잔 액	금 회 승인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801-01)	1,810,979	1,810,979	-	1,810,979	893,961	917,018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배상금등	배상금등 (305)	-	-	-	-	893,961	893,961

□ 검토의견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우리시(주차계획과)에 제기한 주차장 매매대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변제금(이자포함) 893,961천원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한 사안임

○ 본 건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재판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변제금(이자 5% 포함) 등 조속한 지급이 요구되며(2015. 6. 16 이후 지연손해금 20% 가산)

○ 이․전용 등으로 조치 가능한 예산이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