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변경 검토사항

번호

안건

예 산 과 목

검  토  사  항

관련부서

2021

-

2

일반

회계

예비비

사용

【기획조정과】

(정책)예비비

(단위)예비비

(세부)예비비

(편성목)예비비(801)

(통계목)일반예비비

(01)

↓

【사회복지과】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세부)저소득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시비보조)

(편성목)일반보전금

(301)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01)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사용금액 : 313,110천원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 산 액
		당 초	변 경	증 감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01)	6,058,878	5,745,768	△313,110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시비보조)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1,252,440	1,565,550	313,110

사회

복지과

예비비 사용 검토 결과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 예 산 과 목

-【기획예산과】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  △313,110천원

-【사회복지과】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시비보조)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13,110천원

○ 사 용 금 액 : 313,110천원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시비가 교부됨(’21.4.6.)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 이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을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예비비의 실정법상 제약에 해당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해당함.

예비비 사용승인 명세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 예 산 현 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비비 사용전	예비비 사용후	증(△)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 계 목
국민기초생활보장						55,643,515	313,110	55,956,625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50,947,671	313,110	51,260,781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시비보조)				1,252,440	313,110	1,565,550
			일반보전금(301)			1,252,440	313,110	1,565,550
				사회보장적수혜금(01)		1,252,440	313,110	1,565,550

○ 산 출 내 역

- 매칭비율(시:80% / 구:20%)

시 : 1,252,440천원 / 구 : 313,110천원

○ 사 용 승 인 사 유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시비가 교부됨(’21.4.6.)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하여 예비비의 사용을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