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방행정 민원사무처리 통계 분석

(2015. 1. 1. ~ 7. 31.)

1. 건축허가 동의 등	9,137건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7,237건

3.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1,927건

4. 소방관련업 등록, 행정처분 등	2,654건

5. 소방안전관리자(안전관리보조자 포함) 선임 신고	21,062건

6. 종합정밀점검(자체점검)	6,668건

7.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941건

8. 진정민원 처리	353건

9. 기 타 (유관기관 협조 사무)	1,330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15. 예방행정 민원사무처리 결과 분석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사무, 주로 허가․인가․면허․등록의 신청, 이의 신청, 전정, 건의, 질의 따위에 관한 사무를 행정기관(소방서)에서 처리한 예방행정분야 민원사무 처리 분석 결과임

▢  처리기간 : 2015. 1. 1. ~ 7. 31. (최종 처리일 기준)

▢ 처리분야 : 총 9개 민원(건축, 완비, 방염, 시설업,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위험물, 진정민원, 기타)

▢ 처리실적 : 총 51,309건

처리 순위	소방서	총 처리건수	업무량	예방행정 민원사무
				건축	방염	자체점검	완비	소방관련업	안전관리자	위험물	진정민원	기타
계		51,309	100	9,137	1,927	6,668	7,237	2,654	21,062	941	353	1,330
1	강 남	5,703	11.2	825	283	696	911	360	2,446	129	41	12
2	서 초	3,457	6.74	430	144	436	593	270	1,378	90	45	71
3	구 로	3,285	6.4	536	62	402	141	311	1,596	81	46	110
4	송 파	3,096	6.03	486	91	273	475	308	1,221	54	2	186
5	광 진	3,093	6.03	668	112	379	386	230	1,139	30	40	109
6	영등포	2,855	5.53	249	91	395	442	266	1,261	65	20	66
7	강 서	2,706	5.27	624	73	666	214	72	970	47	2	38
8	중 부	2,358	4.6	360	255	296	272	61	989	42	48	35
9	마 포	2,357	4.59	408	134	256	423	99	978	35	10	14
10	은 평	2,234	4.35	601	23	161	179	60	1,084	43	10	73
11	강 동	2,093	4.08	475	61	223	275	57	881	19	12	90
12	노 원	2,035	3.97	127	72	335	375	34	976	14	14	88
13	종 로	1,897	3.7	299	113	225	337	92	679	26	36	90
14	동대문	1,772	3.45	300	39	279	323	147	641	16	6	21
15	성 북	1,615	3.15	377	54	220	174	38	627	39	5	81
16	동 작	1,588	3.09	345	35	154	259	46	688	22	1	38
17	양 천	1,537	3.0	279	35	291	125	33	761	13	0	0
18	관 악	1,438	2.8	372	39	206	358	49	347	27	4	36
19	중 랑	1,402	2.73	364	21	171	172	22	600	26	1	25
20	용 산	1,336	2.6	249	81	191	257	36	460	26	3	33
21	도 봉	1,197	2.33	248	13	137	171	23	532	31	0	42
22	서대문	1,185	2.09	268	40	137	249	20	377	36	6	52
23	강 북	1,070	2.08	247	56	139	126	20	431	30	1	20

※ 민원(民願)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즉, 민원의      내용에 따라 허가 ‧ 인가 ‧ 등록 등의 신청, 확인‧증명 신청, 질의 ‧ 건의, 고충민원 등으로 분류

2015년 예방행정 민원사무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동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7조 / 시행령 제12조 / 시행규칙 제4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광진 ③강서 ④은평 ⑤구로 ⑥송파 ⑦강동 ⑧서초 ⑨마포 성북 관악 중랑 중부 동작 동대문

종로 양천 서대문 영등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9,247	299	360	668	249	300	249	377	601	825	430	624	475	408	248	536	127	372	486	279	364	345	268	247
허가	동의	3,010	65	84	211	52	107	103	95	239	265	115	235	169	139	87	184	39	147	152	98	153	97	95	79
	비협의	1,300	64	98	89	80	41	47	108	34	140	138	26	47	48	18	65	14	17	63	27	24	36	54	22
	부동의	23	1	-	-	-	-	8	-	1	-	-	-	-	-	2	-	-	-	-	-	-	-	-	11
착공신고		2,750	114	107	226	70	82	15	78	179	234	92	232	160	113	80	170	37	113	159	76	104	149	76	84
완공	감리	971	20	44	72	31	37	39	62	51	114	56	60	22	59	29	55	12	42	48	26	29	21	21	21
	비감리	996	30	27	70	16	29	29	28	96	58	29	71	76	39	32	59	23	53	45	49	54	42	17	24
보완회시		197	5	-	-	-	4	8	6	1	14	-	-	1	10	-	3	2	-	19	3	-	-	5	6

□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12 ,13조 / 시행령 19 ,20조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기준”

①강남 ②중부 ③서초 ④마포 ⑤종로 ⑥광진 ⑦영등포 ⑧송파 ⑨용산 강서 노원 구로 강동 강북 성북

서대문 동대문 관악 양천 동작 은평 중랑 도봉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927	113	255	112	81	39	91	54	23	283	144	73	61	134	13	62	72	39	91	35	21	35	40	56
다중이용업소	974	57	56	51	51	29	36	28	13	135	63	39	29	85	7	30	46	28	50	22	12	26	30	51
11층 이상	564	38	118	46	11	3	45	15	4	116	36	14	12	9	1	25	15	4	34	8	3	4	3	-
노유자시설	134	2	4	8	2	3	5	8	5	10	8	11	19	13	1	5	5	3	5	4	3	2	3	5
기 타	255	16	77	7	17	4	5	3	1	22	37	9	1	27	4	2	6	4	2	1	3	3	4	-

□	종합정밀점검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5조 / 시행규칙 제18 ,19조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①강남 ②강서 ③서초 ④구로 ⑤영등포 ⑥광진 ⑦노원 ⑧중부 ⑨양천 동대문 송파 마포 종로 강동 성북

관악 용산 중랑 은평 동작 강북 도봉 서대문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6,668	225	296	379	191	279	395	220	161	696	436	666	223	256	137	402	335	206	273	291	171	154	137	139
일반	4,439	111	220	255	174	233	288	80	90	627	343	213	165	165	75	278	274	114	179	213	115	88	72	67
공공기관	2,229	114	76	124	17	46	107	140	71	69	93	453	58	91	62	124	61	92	94	78	56	66	65	72

※ 일반 : 공공기관 외 자체점검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다중 특별법 제9조 /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 시행규칙 제 2조, 11조

(민원사무처리 순위)

①강남 ②서초 ③송파 ④영등포 ⑤마포 ⑥광진 ⑦노원 ⑧관악 ⑨종로 동대문 강동 중부 동작 용산 서대문

강서 은평 성북 중랑 도봉 구로 강북 양천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7,237	337	272	386	257	323	442	174	179	911	593	214	275	423	171	141	375	358	475	125	172	259	249	126
설치신고	1,717	94	85	93	65	63	115	43	35	227	136	62	56	120	27	-	75	83	114	36	27	69	63	29
완공신고	1,616	85	72	88	65	61	100	37	35	225	122	59	54	113	27	-	74	82	104	36	27	60	62	28
보완회시	46	5	-	-	5	-	8	-	-	2	1	13	-	-	-	-	-	-	9	-	-	3	-
완비발급	1,676	80	72	88	65	61	98	37	35	225	122	59	54	113	27	70	74	80	104	36	27	59	62	28
재발급(1)	296	3	2	-	3	131	1	-	-	-	10	10	-	3	90	1	-	-	1	-	-	-	-	41
재발급(2)	1,886	70	41	117	54	7	120	57	74	232	202	11	111	74	-	70	152	113	143	17	91	68	62

※ 완비발급 : 신규발급 건수

※ 재발급(1) :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수 없게 되어 재발급한 건수

※ 재발급(2) : 명의변경, 상호변경 등으로 재발급한 건수

(보조자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업종별 분류 (신규발급)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676	80	72	88	65	61	98	37	35	225	122	59	54	113	27	70	74	80	104	36	27	59	62	28
휴게 등	1,022	9	57	57	55	34	61	21	15	161	97	40	30	96	15	35	45	35	59	4	15	27	39	15
단란	25	-	1	1	1	3	1	-	1	3	2	-	1	-	2	-	1	-	5	1	-	-	-	2
유흥	38	3	2	-	2	1	3	-	2	9	2	1	-	-	1	1	1	3	5	-	1	-	1	-
영화상영관 등	4	-	1	-	-	-	-	-	-	1	-	1	1	-	-	-	-	-	-	-	-	-	-	-
학원	32	3	-	-	-	1	-	-	-	5	4	-	1	1	-	1	5	1	3	5	-	1	1	-
목욕장업	11	-	1	-	-	-	-	-	-	1	5	-	-	-	-	1	-	1	-	-	-	-	1	1
게임제공업 등	222	-	3	12	5	16	15	9	10	16	3	9	13	4	7	20	16	15	15	6	8	9	5	6
노래연습장	80	1	1	5	1	3	10	2	2	3	2	1	3	5	2	5	3	7	9	1	2	5	5	2
산후조리원	13	-	-	1	-	-	-	1	-	1	-	2	-	-	-	1	-	2	1	1	1	1	1	-
고시원	119	7	4	10	1	2	7	4	3	23	4	1	5	6	-	4	1	3	7	3	-	16	8	-
권총사격장	2	-	-	-	-	-	-	-	2	-	-	-	-	-	-	-	-	-	-	-	-	-	-	-
골프연습장	17	-	2	2	-	1	-	-	-	1	3	1	-	-	-	2	2	1	-	1	-	-	1	-
안마시술소	1	-	-	-	-	-	-	-	-	-	-	-	-	-	-	-	-	-	-	-	-	-	-	1
기 타	90	57	-	-	-	-	1	-	-	1	-	3	-	1	-	-	-	12	-	14	-	-	-	1

※ 휴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영화상영관 등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게임제공업 등 : 게임제공업,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기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업)

□	소방관련업 등록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 5, 6, 7, 9, 10조 / 시행령 제2조 / 시행규칙 제2, 3, 4, 6, 7, 9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9, 30, 31, 32, 34, 35조 / 시행령 제21, 23조/ 시행규칙 제 8, 9, 10, 12 ,13조

①강남 ②구로 ③송파 ④서초 ⑤영등포 ⑥광진 ⑦동대문 ⑧마포 ⑨종로 강서 중부 은평 강동 관악 동작

성북 용산 노원 양천 도봉 중랑 서대문 강북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2,654	92	61	230	36	147	266	38	60	360	270	72	57	99	23	311	34	49	308	33	22	46	20	20
공사업	1,478	75	53	116	30	59	96	32	38	233	150	39	33	82	12	141	25	35	149	20	11	13	17	19
설계업	259	5	-	26	4	8	40	3	4	22	39	4	1	2	2	41	-	5	42	2	3	3	3	-
감리업	340	-	7	52	-	27	46	1	11	57	20	6	12	3	3	39	-	-	50	2	1	3	-	-
방염업	38	-	-	6	1	4	0	1	1	6	2	2	2	-	1	4	-	-	8	-	0	-	-	-
관리업	539	12	1	30	1	49	84	1	6	42	59	21	9	12	5	86	9	9	59	9	7	27	-	1

(보조자료 1 )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2,534	91	51	216	35	140	263	33	54	337	256	72	56	97	22	305	32	49	295	29	19	42	20	20
등록	99	2	1	6	-	6	14	1	3	11	3	5	6	3	4	13	1	4	10	-	0	2	2	2
상호 변경	15	-		3	-	-	4	-	-	2	-	-	-	1	-	3	-	1	-	-	1	-	-	-
소재지 변동	96	2	4	6	1	-	11	-	1	15	14	2	3	2	-	9	5	1	15	1	1	2	1	-
대표자 변동	86	3	3	8	2	-	7	1	-	16	9	3	2	1	-	5	4	2	13	2	1	2	2	-
기술인력 변동	2,153	84	41	187	31	133	222	30	49	275	221	58	45	89	14	263	18	38	249	25	16	34	14	17
지위승계	10	-	1	-	-	-	0	-	-	-	1	-	-	1	1	1	1	2	1	-	0	1	-	-
반납(폐업)	75	-	1	6	1	1	5	1	1	18	8	4	-	-	3	11	3	1	7	1	0	1	1	1

(보조자료 2 )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20	1	10	14	1	7	3	5	6	23	14	0	1	2	1	6	2	0	13	4	3	4	0	0
행정처분	71	1	7	10	1	3	1	3	6	11	10	-	1	-	1	4	1	-	7	1	2	1	-	-
과태료	49	-	3	4	-	4	2	2	-	12	4	-	-	2	-	2	1	-	6	3	1	3	-	-
벌칙(입건)	0	-		-	-	-	0	-	-	-	-	-	-	-	-	0	0	-	-	-	0	-	-	-

※  행정처분 :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20, 21조 / 시행령 제22조 / 시행규칙 제14조

①강남 ②구로 ③서초 ④영등포 ⑤송파 ⑥광진 ⑦은평 ⑧중부 ⑨마포 노원 강서 강동 양천 동작 종로

동대문 성북 중랑 도봉 용산 강북 서대문 관악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21,062	679	989	1,139	460	641	1,261	627	1,084	2,446	1,378	970	881	978	532	1,596	976	347	1,221	761	600	688	377	431
일 반	19,802	606	956	1,030	443	596	1217	584	964	2371	1341	913	837	961	474	1499	890	306	1,129	712	570	627	353	423
공공기관	1,260	73	33	109	17	45	44	43	120	75	37	57	44	17	58	97	86	41	92	49	30	61	24	8

※ 일반(공공기관 외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로 처리된 건수도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 ․ 해임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 시행령 제11, 12, 13조

①강남 ②서초 ③구로 ④영등포 ⑤송파 ⑥강서 ⑦은평 ⑧중부 ⑨성북 서대문 마포 도봉 광진 강북 관악

종로 중랑 용산 동작 강동 동대문 노원 양천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941	26	42	30	26	16	65	39	43	129	90	47	19	35	31	81	14	27	54	13	26	22	36	30
선임	589	15	22	18	15	16	43	20	23	71	53	35	19	22	31	40	9	19	31	12	18	21	19	17
해임	352	11	20	12	11	-	22	19	20	58	37	12	-	13	-	41	5	8	23	1	8	1	17	13

□	진정민원 처리

* 응답소,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은 제외

①중부 ②구로 ③서초 ④강남 ⑤광진 ⑥종로 ⑦영등포 ⑧노원 ⑨강동 마포,은평 동대문, 서대문 성북 관악

용산 송파, 강서 동작, 중랑, 강북 양천 도봉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353	36	48	40	3	6	20	5	10	41	45	2	12	10	0	46	14	4	2	0	1	1	6	1
국민안전처 이첩	40	-	-	9	-	-	1	-	-	-	15	-	8	-	-	1	-	-	-	-	1	-	5	-
소방서 접수	313	36	48	31	3	6	19	5	10	41	30	2	4	10	-	45	14	4	2	-	-	1	1	1

※ 국민안전처 이첩 : 국민안전처에서 서면(전자문서) 이첩되어 처리된 건

※ 소방서 접수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후 자체 처리된 건 (단. 유선으로 접수 처리된 건은 제외)

□	기타 민원사무 (타 유관기관 인․허가에 따른 협조 사무)

* 유관기관 요청 기타 합동점검은 제외

①송파 ②구로 ③광진 ④강동 ⑤종로 ⑥노원 ⑦성북 ⑧은평 ⑨서초 영등포 서대문 도봉 강서 동작 관악

중부 용산 중랑 동대문 강북 마포 강남 양천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1,330	90	35	109	33	21	66	81	73	12	71	38	90	14	42	110	88	36	186	0	25	38	52	20
학원	871	58	15	96	19	15	45	53	53	-	-	32	76	7	33	75	47	23	128	-	13	24	39	20
방염	183	7	-	13	3	6	6	11	14	12	6	6	-	2	9	23	26	7	20	-	7	5	-	-
기타	276	25	20	-	11	-	15	17	6	-	65	-	14	5	-	12	15	6	38	-	5	9	13	-

※ 학원 : 관할 교육청 요청(학원 인가)에 따른 소방시설 이상유무 확인

※ 방염 : 자치구 요쳥(가정보육시설 등록)에 따른 방염 선처리, 후처리 확인

※ 기타 : 자치구 요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도시형 민박주택, 의료시설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