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증명서」발급서비스 운영개선 계획

<2018.8.14.(화), 예방접종관리과>

추진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나 취학 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현재 민원24에서 국문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해외유학 등 국외제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영문예방접종증명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함

※ ‘민원24’ 사이트를 통한 국문예방접종증명서는 1년에 약 60만 건, 보건소 방문을 통한 영문예방접종증명서는 1년에 약 4만 건을 발급하고 있음

❍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자녀정보 등록 후 민원24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내에서 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발급 절차 간소화와 영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2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지원이 가능함

추진내용

	현재		개선(안)
	국문	영문	국문	영문
민원24	□	-	□	-
예방접종도우미	-	-	□	□

❍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회원 로그인		회원개인정보 및 아이정보등록		증명서 선택 (영문, 국문)		신청내역 작성		공인 인증서 (본인확인)		발급 완료

①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회원개인정보 및 아이정보 등록

③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종류 선택 후 신청내역 작성

※ 국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는 신청인이 직접 주소 입력,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는 주소와 영문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내역 작성함

④ 증명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의 본인확인 필요

⑤ 발급완료된 문서는 신청일 이후 90일까지 조회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문서진위확인 서비스 통하여 문서 진위 확인 가능

기대효과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으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기대

❍ 연간 약 4만건 정도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의 방문 발급 건수가 온라인 발급서비스로 분산되어 보건기관의 행정업무 경감 효과 및 민원인의 불편함 개선 기대

향후 계획

❍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영문/국문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시도 및 시·군·구 안내 (‘18.8월)

❍ 보도자료 배포 (‘18.8월)

❍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영문/국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시스템 오픈(‘18.8월)

참고1		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민원24**
	국문	영문	국문
합계	1,191,728	205,031	2,976,011
~ 2018.7월	165,821	33,037	532,363
2017년	247,170	51,548	661,050
2016년	230,452	46,383	564,126
2015년	250,672	41,100	581,247
2014년	297,613	32,963	637,225
*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오프라인 발급 현황 ** 민원24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발급 현황

참고2		관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2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1.6., 2016.1.6., 2016.6.28., 2018.6.12.>
1~9.(생략)
12의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자료제공 요청, 예방접종 내역 제공과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자료 요청 업무
11~20. (생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참고3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①

❒ 회원부가정보 입력

①

➁

➂

➃

❒ 아이정보 등록

①

➁

❒ 전자민원 서비스

- 전자민원 서비스 메인 화면

-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①

➁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➂

➃

➅

➆

➄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①

➁

➂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화면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서비스(문서 진위확인)

①

➁

➂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서비스(바코드 진위확인)

➃

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