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관리사항>

1. 위탁 의료기관 지정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2. 위탁계약 조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 시·군·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함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함

-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준수

-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취지, 사업지침, 위탁계약 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과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안내

※ 신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이 과거 다른 위탁의료기관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이수자로 인정하나, 새롭게 변경된 사업 내용 숙지를 위해 2014년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료인 (의사)이 없는 경우 위탁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인(의사)이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위탁계약 백신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백신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 중인 백신에 대하여 계약체결

- 계약된 백신에 한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6조의 백신종류에 표기된 백신은 반드시 구비

※ BCG의 경우 피내용 백신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계약 체결 안내

4.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필요시 2년 이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가능)

5. 위탁계약 내용 변경 및 계약기간 갱신

- 변경사유: 계약 백신 변경, 의료기관 정보(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등) 변경시

- 갱신사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항목 확대 등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 신규 백신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충분한 안내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재작성

※ 위탁계약서 재작성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관리대장>의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을 유지하며, 비고(계약취소 등 변경내역)에 재계약일을 기록함(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재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계약기간(2년) 만료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4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숙지 등을 위하여 2014년 온라인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2014년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과정은 2014년 3월 개설 예정임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2013년 보수교육과정(지자체 자체교육 포함) 이수로 갈음함

6. 위탁계약 해지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 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갈음

7. 위탁 의료기관 공고

- 시군구 홈페이지에 연 1회(매년 1월 첫째주)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함께 공지

- 공고 내용: 위탁 의료기관명, 위탁 기간, 위탁 백신명 등

※ 기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