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차량 취약지역 예방순찰 수정요청

▢ 현실태(시행근거, 현황, 본부 소관 팀 등)

○ 시행근거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본부 예방과-6689)

○ 현 황 : 취약시간대인 20시~익일 6시까지 2시간 간격 각 안전센터별

순환 순찰 시행중

○ 본부 소관팀 : 예방과 예방팀

○ 각 소방서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펌프차 순찰을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제안 배경, 이유 등)

○ 취약지역 순찰은 시행 취지에 비해 순찰효과는 미미 함

○ 현 안전센터는 경방 직원에게만 과중한 업무 집중으로 불만팽배 및

펌프차 탑승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과중

-  훈련 및 각종 자료조사 등 안전센터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의 피로도 과중

○ 차량순찰 및 소내근무 등 야간업무시 피로감 누적으로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있음

○ 주택밀집 지역 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 우려가 있으며, 타 관내인

취약지역 순찰시 관할지역 화재 시 출동 지연 우려됨

▢ 개선안(제안 내용 등)

○ 취약지역 예방순찰을 저녁 12시 이전 시간으로 조정 또는 폐지 요청

▢ 기대 효과

○ 취약지역 순찰을 이른 저녁에 하고 새벽순찰을 없애면 새벽화재 출

동시 대원들의 진압능력이 향상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됨

작 성 자	용산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정인주 ☎792-2119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폐지

▢ 용산소방서 제출

※ 용산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소방교 최정현

▢ 현 실태

○ 시행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현황 :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2개소 이상 선정 공표

○ 소관부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 문제점

○ 제도 취지의 퇴색

- 관련규정에 따른 시행 취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없음.

○ 청렴관련 소방이미지 훼손 우려

- 신청을 위한 빈번한 방문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로 하여금 불편한 오해

(금품수수, 향응접대)를 사는 등 문제점 대두

▢ 개선안 및 기대효과

○ 제도 폐지 : 제도 자체의 유지가 청렴관련 소방이미지 훼손 우려

○ 제도 폐지로 청렴관련 소방이미지 저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