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취약지역 예방 · 경계 활동 강화를 위한』

2016. 예방순찰 직무 교육자료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 예방과-4379(2016.3.15.)호 “2016.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보고(알림)”

Ⅱ		순찰 노선 및 대상

□ 8개노선 68개소 - 각 센터별(현장대응단 포함) 2개 노선

Ⅲ		순찰방법 및 확인사항

□  시기 / 횟수

❍ 평상시 : 1일 1회 이상

❍ 필요시(특별경계근무, 대테러, 봄철, 겨울철, 이상기후 등) : 1일 2회 이상

□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 · 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 · 단속

❍ 위험물 · 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 · 취급 행위지도 · 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지도 · 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Ⅳ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 기동순찰 기준 정립	○ 기동(순찰차)순찰, 펌프차 순찰 구분 운영		○ 기동순찰로 용어 단일화 ※ 현장대응단 ⇒ 전체 119안전센터로 변경 운영
○ 순찰 차량	○ 현장대응단 – 순찰차 일반안전센터 - 펌프차		○ 펌프차 우선, 순찰차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차량 운용
○ 순찰 노선(대상)	○ 현장대응단 순찰 대상 과다 등 현장 실정 반영 미흡		○ 안전센터(현장대응단)별 노선 및 대상 선정 ○ 중점관리대상은 공동 순찰 대상 선정 ※ 출동대 기준 1, 2착대 범위내 ○ 대상별 특성 고려 주․야간 노선 구분 <1선> - 주간 순찰 노선, <2선> - 야간 순찰 노선
○ 순찰 방법	○비화재기(5월~8월) 화재기(9월~4월) 구분		○ 평상시, 필요시(특별경계근무 등)로 구분
	○ 순찰 시간 등 운영 기준 미비		○ 1일1회 : 주간(1선) + 야간 노선(2선) 1일2회 : 주간(1+2선) + 야간(1+2선) 〈 주간 〉11시 ~ 15시 〈야간 〉21시 ~ 01시
○ 결과 기록	○ 기록관리 이원화		○ 근무일지 기록관리로 단일화
○ 기 타	○ 기동순찰 요원 직무교육(분기 1회)		○ 전직원 예방순찰 직무교육(반기 1회)

Ⅴ		세부 개선 내용

① 순찰 결과

❍ 근무일지 기록관리로 단일화(업무관리시스템 일지관리 폐지)

<근무일지 작성 예시>

□ 업무지시

업 무 지 시
반별	근무종별	지 시 내 용
1반 2반	기동순찰	① 대상 - 주간(기동순찰 1선) : 00공사장, 00건물, …… - 야간(기동순찰 2선) : 00시장, 00건물, …… ② 동원차량 : 펌프차

□ 근무일지

근 무 종 별	시간	근 무 내 용	서 명
기동순찰	14: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1선) 출소	홍길동
귀소(순찰)	15: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 귀소 ○ 현지시정 0건, 조치명령 0건, 과태료 0건	김서무

※ 화재 등 출동 귀소 시 기동순찰 병행 가능(근무일지 기록관리 철저)

❍ 순찰자의 화재위험 행위 지도 및 단속(행정처분) 확행

	<기동순찰 위반행위별 처분사항>
□ 관련규정 :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벌칙규정

○ 소방기본법 제50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제53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접·용단작업시 안전감독자 지정 및 조치사항 미 이행자 등

붙임 : 화재예방순찰 관련 규정 1부.  끝.

[붙 임]

▣ 소방기본법 [법률 제2016-13916호, 2016. 1. 27, 개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훈령 제2015-52호, 2015. 5. 18, 개정]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3. 위험물 · 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 · 취급 행위지도 · 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 ·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