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명령 사전통지와 조치명령서를 통합

(마포소방서)

□ 제안배경

○ 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수령후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발송을 시행한 바, 관계인이 본 문서와 “조치명령서”의 차이점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등기발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있음

□ 추진방향

○ 점검업체 및 관리자는 ‘작동(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전 관계인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작동(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후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안내 및 공문발송

□ 구체적 실행방안

○ ‘조치명령 사전통지’와 ‘조치명령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고 2개 문서를 합쳐서 한번만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