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소 방 방 재 청

(소방제도과)

1. 개정(제정)이유

방염처리업의 시험실 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장비등록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면제기간 정비(안 제3조제2항)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면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상 문제점이 있음

2)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 제도를 통합함에 따라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로 조문을 정비함

나. 소방시설등의 부적합 대상에 대한 시정보완명령 절차 신설(안 제5조)

1)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외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합 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처리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임

2) 소방시설등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에 있어 처분전 사전통지, 처분문서에 불복방법 명시, 명령기간 연장 및 명령기간 경과후 현장확인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3) 시정보완명령은 소방시설, 소방용품, 다중이용업소, 방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그 법적 근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행 시정보완명령서 서식은 다양한 시정보완 원인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현행 시정보완명령서 서식은 삭제하고

4) 관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위반사항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부적합 대상 등에 대한 시정보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하 함

5)「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부담의 원인이 됨에 따라 처리기한을 삭제함

다. 모바일기기 이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서식 신설(안 제6조)

1)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 기존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2) 과태료처분예고서 발부와 관련된 조문에 위반내용, 위반법령 조문 등 예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라. 건축허가동의 업무 처리기간 단축기준 삭제(안 제11조제4항)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 건축허가 동의기간을 5일 또는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2일 또는 3일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부담 원인이 되고 있음

2) 건축허가 부서에서의 건축허가 처리에 7일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하고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 도서를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마. 건축허가 동의업무 처리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신고 안내 사항 신설(안 제11조제6항)

1) 소방공사를 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공사 착공전에 법정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2) 건축허가 동의 사항을 통보하면서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 지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바. 소방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12조제2항)

1)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2)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1∼2개 신설 등 경미한 추가사항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 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상주 공사감리 대상 적용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

1) 현행 기준은 증축·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증축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업의 영업범위와 감리자 지정 대상여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술자 배치·상주공사감리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2) 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 기술자 배치·상주공사감리 대상여부 도 설계업 영업범위 기준과 동일하게 증축·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부분과 구획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경력 인정 적용기준 명시(안 제17조의2)

1)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현행「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을 해당 건물 규모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임

3)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석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업무처리 기준 마련(안 제18조)

1) BTL사업에 의해 공공기관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있어 공공기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음

2) 공공기관이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을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케하는 경우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와 사용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종합정밀점검 적용기준을 정비함

차.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업무 근거 신설(안 제20조)

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뢰에 의해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인력을 배치하고,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가 제출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서 접수할 때 해당 점검에 대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카.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등 표본점검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1)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등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표본점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실 있는 표본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한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한 대상을 표본점검 대상으로 규정함

3)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한 대상 중 배치기준 위반대상, 최초로 실시하는 대상, 2∼3년 연속으로 동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표본점검 업무 수행 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타.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정비(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1)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이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함

2) 방염처리업의 시험실 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장비등록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함

3)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정비함

파.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신설(안 제35조의2)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시 행정처분 요구 서식,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방법, 제출서류, 행정처분 이력관리, 처리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        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경우”를 “소방관서장이”로, “있다”를 “있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기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삭제>

제3조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방시설등의 부적합 대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시정명령 등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시정명령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서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1.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3-2호 서식(모바일기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삭 제>

⑥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 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제5장제3절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종합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는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대상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2. 7. 1시행)을 준용.

제25조제1호 중 “시험실 전용면적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실이 갖추어 졌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관리업ㆍ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을 “소방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입증자료(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으로 한다.

제26조의1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제28조제1항 중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를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을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으로 한다.

제7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당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별								자격(등록)번호
조사자	소속			계급				성명			의견조회기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 제출의견 (요약)
조사자 의견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간
증빙 및 참고자료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4-1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

연번	성명	자격 번호	소속 업체	요구 기관	접수 일자	재조사(반려)		사전통지			행정처분			비 고
						요구 일자	사유	처분 일자	의견 기한	의견 여부	처분 일자	양정	처분기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6호 서식]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건 물 명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조, 지붕, 지하 층/지상 층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주된 용도			동의여부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부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비고 :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

※ 부동의의 경우에는 부동의 사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

182㎜×257㎜  보존용지(2종)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 ① 삭 제	제3조(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 ① 삭 제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이------------------------------------------------------- ------------------------------------------------------------------------------------ 있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기간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③ 포상 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 3년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포상 : 2년	③ <삭제>
④ 제3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④ 제2항----------------------------------------------------------.
<신 설>	제5조(소방시설등의 부적합 대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시정명령 등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시정명령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서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1.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생 략)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② -------------------------------------------------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3-2호 서식(모바일기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⑦	<삭 제>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 ③ (생 략)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2. 2층 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생 략)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 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생 략)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제3절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신 설>	제20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종합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는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대상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서면심사) ① (생 략)	제24조(서면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법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 2009. 07. 01)의 규정을 준용.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2. 7. 1시행)을 준용.
제25조(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5조(현장조사) -------------------------------------------------.
1.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시험실 전용면적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 시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
2. 소방시설관리업ㆍ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방시설관리업--------------------------- ------------------------------------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인력의 변경 :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2.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 경력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가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소속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3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ㆍ과태료 부과 대상여부와 벌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 별표 8 --------------------------------------------------------------------------------------------------------------------------------------------------------------------------------------------------------------------------------------------------------------------------------------------------------------------------------------------------------------------------------------------------------------------------------------------------------------------------------------------------------.
제7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신 설>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신 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