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사무전결권 개정안(총괄)

[ 2014. 7. ]

□ 부서별 전결권 현황

❍ 전결권 지정현황         ※ 부서별 개정 전․후 건수 및 비율 작성 제출

부 서 명	구 분	건수(비율)	계	서 장	과 장	팀 장	담당자
성북소방서	개정 전	건수
		비율	%	%	%	%	%
	개정 후	건수
		비율	%	%	%	%	%
공통사항	개정 전	건수
		비율	%	%	%	%	%
	개정 후	건수
		비율	%	%	%	%	%
소방행정과	개정 전	건수
		비율	%	%	%	%	%
	개정 후	건수
		비율	%	%	%	%	%
대응관리과	개정 전	건수
		비율	%	%	%	%	%
	개정 후	건수
		비율	%	%	%	%	%
예 방 과	개정 전	건수	302	30	95	61	116
		비율	100%	9.9%	31.5%	20.2%	38.4%
	개정 후	건수	41	9	23	9	0
		비율	100%	11%	27.6%	20.1%	41.4%
안전센터 (구조대)	개정 전	건수
		비율	%	%	%	%	%
	개정 후	건수
		비율	%	%	%	%	%

사무전결처리규정 조정 요구(안)

부서별	현 행				조 정 안				조정 사유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기안자	전결 권자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기안자	전결 권자
예방팀	2.소방 시설 지도	건축허가동의			8.소방사범	건축허가동의			용어 변경
		가. 1급 방화관리대상【연면적 30,000㎡이상(아파트 제외), 11층이상】	담당자	서장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연면적 30,000㎡이상(아파트 제외), 11층이상】	담당자	서장
		나. ‘가’ 이외대상	담당자	과장		나. ‘가’ 이외대상	담당자	과장
		다. 2급 방화관리대상	담당자	팀장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담당자	팀장
		라. 신규 및 기존1급 방화관리대상의 건축 행위(증축, 용도변경, 설계변경, 대수선 등)	담당자	팀장		라. 신규 및 기존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건축 행위(증축, 용도변경, 설계변경, 대수선 등)	담당자	팀장
		마. 비방화관리대상 및 지하층 포함 4층이하 로써 연면적 2,000㎡이하	담당자	팀장		마. 비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지하층 포함 4층이하 로써 연면적 2,000㎡이하	담당자	팀장
		2. 소방시설 시공신고				2. 소방시설 시공신고
		가. 1급방화관리대상	담당자	팀장		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	담당자	팀장
		3.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				3.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
		가. 1급방화관리대상	담당자	팀장		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	담당자	팀장
		5. 사용승인 동의				5. 사용승인 동의
		가. 1급 방화관리대상【연면적30,000㎡이상(아파트 제외),11층이상】	담당자	서장		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 【연면적30,000㎡이상(아파트 제외),11층이상】	담당자	서장
		다. 2급방화관리대상		과장		다. 2급소방안전관리대상		과장
		라. 신규 및 기존1급방화관리대상의 건축 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등)	담당자	과장		라. 신규 및 기존1급소방안전관리대상의 건축 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등)	담당자	과장
		마. 비방화관리대상 및 지하층 포함 4층이하 로써 연면적 2,000㎡이하	담당자	팀장		마. 비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지하층 포함 4층이하 로써 연면적 2,000㎡이하	담당자	팀장

부서별	현 행				조 정 안				조정 사유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기안자	전결 권자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기안자	전결 권자
검사 지도팀	소방검사	소방검사계획 수립 및 취합결과보고			1.소방특별 조사	1. 소방특별조사계획 수립 및 취합결과보고
		가. 소방검사계획수립	팀 장	서장		가.소방특별조사계획수립	팀 장	서장
		나. 소방검사결과 취합보고	담당자	과장		나.소방특별조사결과 취합보고	담당자	과장
		2. 소방검사 결과보고서 (소방검사서 포함)				2.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서 (소방특별조사서 포함)
		6. 행정벌			삭제				위험물안전팀 소관업무
		가. 입건(고발)	담당자	서장
		나. 과태료	담당자	서장
	6. 소방 시설 관리 유지업	1. 신규등록	담당자	서장	삭제				위험물안전팀으로 이관
		2. 승계	담당자	과장
		3.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등	담당자	과장
		4.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팀 장	서장
		5.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자	과장
		6. 일제 및 수시지도 확인계획	팀 장	서장
		7. 대표자, 임원 신원조회	담당자	팀장
	7. 방 화 관 리	1.방화관리 지도․운영	담당자	과 장	6. 소 방 안 전 관 리	1.소방안전관리 지도․운영	담당자	과 장	용어 변경
		2.방화관리자 선임유보	담당자	과 장		2.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보	담당자	과 장
		3.방화관리자 현황연보	담당자	과 장		3.소방안전관리자 현황연보	담당자	과 장
		4.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지도	담당자	과 장		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지도	담당자	과 장
		5.공공기관의 방화관리	담당자	과 장		5.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담당자	과 장
		6.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	담당자	팀 장		6.소방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	담당자	팀 장
		9.방화관리자 선임 안내	담당자	팀 장		9.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담당자	팀 장

부서별	현 행				조 정 안				조정 사유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기안자	전결 권자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기안자	전결 권자
위험물안전팀	8.소방사범	소방사범 입건			8.소방사범	1. 소방사범 입건			대응총괄팀에서 이관 (전결권 조정, 세부사항 내용 변경)
		가. 범죄 인지보고	담당자	서장		가. 범죄 인지보고	담당자	서장
		나. 사건배당부	담당자	과장		나. 사건배당부	담당자	과장
		다. 범죄 경력조회	담당자	팀장		다. 범죄 경력조회	담당자	과장
		라. 피의자 출석 요구서	담당자	팀장		라. 피의자 출석 요구서	담당자	팀장
		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담당자	팀장		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담당자	팀장
		바. 수사 결과보고	팀장	서장		바. 수사 결과보고	팀장	서장
		사. 송부표 및 수사자료표 송부	담당자	팀장		사. 송부표 및 수사자료표 송부	담당자	팀장
		아. 사건 송치 및 내사종결	팀장	과장/서장		아. 사건 송치 및 내사종결	팀장	서장
		자. 범죄사건부	담당자	과장		자. 범죄사건부	담당자	과장
		차. 수사지휘 및 협조처리	담당자			차. 수사지휘 결과	담당자	서장
		2. 과태료				2. 과태료
		가. 과태료 예고 결정	담당자	과장		가. 과태료 예고 결정	담당자	과장
		나. 과태료 예고서 발송	담당자	팀장		나. 과태료 예고서 발송	담당자	팀장
		다.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담당자	과장		다.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담당자	서장
		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보	담당자	과장		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보	담당자	과장
		마. 과태료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팀장	서장		마. 과태료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팀장	서장
		바. 체납자 소재파악 및 재산조회	담당자	팀장		바. 체납자 소재파악 및 재산조회	담당자	팀장
		사.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담당자	과장		사.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담당자	과장
		3. 진정민원				3. 진정민원
		가. 진정민원 중 소방법위반자 처리	담당자	과장		가. 진정민원 중 소방법위반자 처리	담당자	서장
	6.소방 시설 관리 유지업	1. 신규등록	담당자	서장	6.소방 시설 관리업	1. 신규등록	담당자	서장	검사지도팀에서 이관 (단위업무명 변경, 기안자 변경, 전결권 조정)
		2. 승계	담당자	과장		2. 승계	담당자	과장
		3.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등	담당자	과장		3.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등	담당자	과장
		4.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팀장	서장		4.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팀장	서장
		5.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자	과장		5.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자	팀장
		6. 일제 및 수시지도 확인계획	팀장	서장		6. 일제 및 수시지도 확인계획	담당자	서장
		7. 대표자, 임원 신원조회	담당자	팀장		7. 대표자, 임원 신원조회	담당자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