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087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9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 대상 및 융자 조건을 정함(안 제2조)

○ 지원대상

- 외관수선(최대 6천만원 보조) : 지붕, 외벽, 담장, 입면 등 건축물 외부

- 내부수선(최대 4천만원 융자) :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내부

○ 융자 지원 및 상환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기관의 업무수수료는 융자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나.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구청장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 수선 공사의 착수 시 착수신고서, 완료 시 완료신고서를 제출

○ 동일 우수건축자산은 최종 지원을 받은 후 10년 경과되어야 다시 지원 가능

다.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공사 완료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지원 가능한 경우를 정함(안 제5조)

○ 수선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 수선 공사 진도가 80% 이상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

라. 융자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안 제6조)

○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한 융자금 지급 및 회수,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마. 공사 중인 한옥도 지원신청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정함(안 부칙 제2조)

○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공사 중인 한옥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조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옥조성과(전화 : 02) 2133-5573, FAX 02) 2133-0828, E-mail : waw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