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     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한옥 수선등에 대한 융자 지원조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융자지원조건을 정하고, 기타 조례에 대한 조문 정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같은 조에 규정된 한옥 수선등의 지원신청 절차,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 등을 각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나. 융자 지원 및 상환 조건을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기관의 업무수수료는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원한옥 원상회복 등의 조치 전 한옥위원회 자문을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조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옥조성과(전화 : 02) 2133-5573, FAX 02) 2133-0828, E-mail : waw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