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진행 등을 위한

업무처리 결과 보고

1.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12.3(월) ~ 12.5(수)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 대회의실 (의원회관 2층)
12.6(목) 10:00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12.7(금) ~ 12.13(목)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서울시/교육청)
12.14(금) 14:00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 제284회 정례회 예결특위 회부안건

안건번호	안 건 명	비 고
24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4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8.11.01. 교육감 제출
244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3. 예결위원장 요구자료 작성 및 교육청 제출자료 검토․분석

요구 번호	요구자료명	교육청 제출	처 리 자
799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요구자료	김광수 예결위원장 요구자료 제출(799번) 행정관리담당관-11150(2018.11.09.)	송하종 심혜진 (검토보고서의 작성자별 담당분야에 대해 처리)
1152	2019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김광수 예결위원장 요구자료 제출(1152번) 친환경급식과-11832(2018.11.17.)	송하종
1153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추가 요구자료	김광수 예결위원장 요구자료 제출(1153번) 예산담당관-9091(2018.11.20.)
1269	학교 신·증설 관련	이준형 의원 요구자료 제출(1269번) 행정관리담당관-12184(2018.12.05.)

4. 검토보고서 작성

안건번호	목 차			페이지	작성자
242 2246	Ⅰ. 제안경위			1	심혜진
	Ⅱ.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11
	Ⅲ.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12~20	심혜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1~24
			(3) 자체수입	25~27
			(4) 순세계잉여금	28
		2.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1) 인건비	29~38
			(2) 학교운영비	39~44
			(3) 교육사업비	45~75	송하종
			(4) 시설사업비	76~98
			(5)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	99~101	송하종
					심혜진
			(6) 예비비	102~103
			(7) 명시이월	104~108
	Ⅳ.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09~111
	Ⅴ.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의견			112~117
	Ⅵ. 참고자료			118~136
24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41~147	심혜진
244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153~160	심혜진

5. 검토보고서 예결위원(33명) 배부

안건번호	안 건 명	배부일	처리자
24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11.30.	송하종 심혜진
24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8.11.30.
244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11.30.

6. 예결특위 심사 지원

일 시	안 건 명	처 리 자
2018.12.03.(월) ~12.06.(목)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송하종 심혜진 (예결위원의 예산안 심사활동지원)
2018.12.07.(금)~12.13.(목)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지원
2018.12.14.(금) 14:00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의결(예결위)
2018.12.14.(금) 17:00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의결(본회의)

※ 심사활동 지원 : 안건자료 회의장 세팅, 위원장 및 위원 발언(진행) 시나리오 작성, 위원 요구자료 수합․검토․배부,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관련 위원 요구사항 처리, 계수조정회의장 세팅․정리, 계수조정회의결과 대조․확인

7. 심사보고서 작성

안건번호	안 건 명	총괄 작성자	비 고
24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송하종	심사보고서 내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작성자와 동일
24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44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8. 기타

○ 2019년도 예산 학교시설비에 대한 자치구별 정리 및 예결위원 배포(송하종․심혜진)

○ 예산 및 기금관련 종합심사보고서 작성(송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