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등 청구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

’22. 2. 대검찰청

□ 개정법 주요 내용

○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85①,④, §118 본문)

※ 체포영장(§200의6), 감정유치(§221의3), 형집행장(§475), 노역장유치(§492) 집행의 경우에도 준용

종 류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체포영장	제시	제시‧사본교부		개정 전에도 영장등본 교부 청구 가능 (형소규칙§101)
구속영장	제시	제시‧사본교부
압수수색영장	제시	피고인 피의자	제시‧사본교부	(예외) 처분을 받는 자의 현장 부재, 제시‧교부 거부 시
		제3자	제시

○  다만,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는 피고인‧피의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로 한정,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제시‧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예외(§118 단서)

□ 영장 청구 단계

가. 피의자별 분리 청구

○  집행 대상 피의자가 수인인 경우, 영장사본 교부 시 공범 간에 수사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별 분리 청구

나.  범죄사실 요지 기재 방식

○  피의자가 수인인 경우, 당해 피의자 관련 혐의만 기재

○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될 정도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압수수색 ‘필요성’이나 압수대상과의 ‘관련성’ 입증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요지’ 기재

○  피해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근무장소 등 신상정보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사실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익명 처리

- 방어권 침해 주장 우려가 있는 만큼, 익명 처리 범위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

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사유 기재 방식

○  영장사본 교부 시 수사정보 유출로 인한 증거인멸, 사건관계인의 권리 침해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서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기록에 첨부하되, 청구서에 별지 원용‧참조 문구 기재 금지

※ 별지 원용 문구가 영장의 압수수색 사유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기록에 첨부된 별지까지 사본해주지 않을 경우 위법 논란 발생 소지

영장 제시 제도는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고, 압수 시 범죄사실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부분을 보여주지 아니한 경우 영장 집행이 위법(대법원 2015도12400 판결, 2019모3526 결정)

○  범죄사실 익명처리에 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사유 기재할 필요

- 다만, 의미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방어권 침해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 ‘△△’ 등 기호를 활용하여 익명처리하는 것보다, ‘피해자’, ‘공범’, ‘참고인’, ‘범죄장소’와 같은 일반적 용어를 최대한 활용함이 상당

□ 영장 발부 후 집행 단계

가. 영장 사본 작성

○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검사실 또는 영장신청 수사‧조사과 수사관은 영장 발부 시 사본 작성 후 집행까지 담당

※ 다만, 수배용 체포영장의 경우 작성‧보관 주체가 달라지며, 야간에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 당직자가 담당

○  영장 발부 후 집행 전, 처분을 받는 자 중 피의자 수만큼 사본 작성하되, 1명의 피의자에 대해 집행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 수만큼 추가로 작성

※ 피의자가 어느 장소에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

○  영장 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및 경고문구 등 삽입 필요

- 사본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본’, ‘COPY' 문구를 반복하거나 크게 기재하여 출력(당분간 임시로 고무인 제작‧활용 가능)

- 사본의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 개인정보 등 유출, 보복행위,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행위시 처벌을 경고하는 문구 기재(워터마크 기능 개발 전까지 별도의 안내문을 별첨하는 방법 활용 가능)

(예시) “본 문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교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으로, 영장에 기재된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행위 및 명예훼손, 증거인멸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장 하단 여백에 교부일자(=집행일자) 등 기재를 위한 란 삽입

(예시)   본 영장 사본을 2022. 0. 00. ○○○(피의자)에게 교부하였음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 □

○  일부기각 부분 처리 문제

- 판사가 영장 청구서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삭선 후 날인하여 발부한 경우, 기각된 부분에는 압수하고자 했던 물건‧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에게 유출 시 심각한 수사방해 초래 가능

-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판사가 삭제한 부분은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이 영장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각 부분은 음영처리하여 사본 작성 필요

※ 일부기각 부분(판사가 삭선 후 날인)은 음영처리 하되, 일부기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삭제(가감 기재, 삭선이 그어진 맨앞‧뒷부분 글자 일부, 날인 등은 유지)

나.  영장 사본 관리

○  집행 전까지 원본‧사본‧확인서 양식을 함께 보관하되, 사본번호 및 관리대장은 미작성

※ 영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교부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장 이상의 사본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작성된 사본은 교부하거나, 수령 거절 등 미교부 시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면 되므로 별도 관리번호 등 불필요

○  피의자가 재교부 또는 수령 거부 후 번의하여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 법률상 재교부 의무 없지만,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되었어야 할 내용이므로 열람‧등사 형태로 교부하는 방안 적극 고려

다.  영장 사본 교부

○  영장 사본 교부 시기

- 집행 시작 단계에서 영장 원본 제시 직후 교부

※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일시 등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무방

○  1인의 피의자에 대한 여러 장소 동시 압수수색

- 피의자가 현존하는 장소에서 집행 개시하면서 영장을 제시‧교부하되, 피의자가 지인 등을 통해 다른 압수장소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철저 대비

○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가 수인

- 피의자별로 각각 제시‧교부

○  사후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 §216, 217)

-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라도 다툴 수 있게 하려는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의자의 열람‧등사 요구시 적극 검토

※ 긴급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 교부 시 사후영장의 열람‧등사 가능함을 고지

○ 경찰이 불심검문 등 과정에서 우연히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를 검거

-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한 다음 사후에 원본 제시 및 사본 교부 가능(§85③,④)

- 경찰에 팩스로 우선 전송하여 집행하고 신병을 인계받은 다음에 원본 제시 및 사본 교부함이 상당

○  사전구속영장 청구 후의 구인영장

- 다른 영장과 마찬가지로 사본 교부

○  피의자 부재중 압수수색영장 집행

- 피의자의 현장 부재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교부 의무는 면제되나, 사후 열람‧등사 요구 시 적극 검토

○  피의자 부재중 변호인의 영장사본 교부 요구

- 변호인에게 피의자가 위임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본 교부 적극 검토

※ 이 경우 위임장을 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사본 교부 확인서를 징구

○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 압수수색 당시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피의자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사본 교부에 준하여 충분히 제시, 검토 시간 보장

라. 영장 사본 교부 후 확인 절차

○  영장사본 교부 후 교부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를 피의자 등으로부터 징구

○  수령 거절 또는 확인 거부 시

- 집행 담당 수사관이 수령 거절 또는 확인 거부 사실을 확인서 하단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 별첨 영장사본 교부 확인서 예시 양식 참조

○  확인서는 영장, 권리고지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

□ 영장기록 및 송치 사건 등 접수 단계

○ 영장전담 검사, 사건을 송치‧송부받은 검사는 경찰 기록상 영장사본 교부 여부 확인

- 사본 교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등 실시

□ 자유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 관련

○  구금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소환해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집행장 발부(§473, §474)

→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 구속영장 집행 규정 준용(§475)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492)

○  개정법에 따르면 자유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도 사본 교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  현재 자유형 집행 실무 상 사본 교부를 하더라도 문제 없음

- 검찰이 직접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 형집행장 원본을 미리 소지한 채 집행하면서 제시하고, 사본도 교부

-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여 집행하는 경우 : 검거 직후 경찰에 형집행장을 팩스 전송하여 집행한 다음, 신병 인계받아 원본 제시 및 사본 교부

○  다만, 벌금 노역장유치 집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 소지

- 경찰의 형집행장 집행 직후 검찰에 인계하기 전에 벌금 납부하여 석방되는 경우, 검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교부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신속한 석방을 위해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원본 제시 및 교부확인서 수령을 위해 석방을 지체할 수 없으므로 현행 실무를 유지하되, 경찰에 형집행장 팩스 송부시 대상자에게 사본을 교부하고 교부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안내함이 상당

※ 징구한 교부확인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 필요 ▨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

본인은 0000. 00. 00. 00:00경 ○○○○에서 ○○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위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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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피의자를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음

□ 위 피의자를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 피의자가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음

○○지방검찰청 검찰○○(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