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우리 구 조례 제21조는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안 제21조)

나.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령」에 맞추어 조례 내용 일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12, FAX: 3396-8741, 메일 : purity3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본문 중 “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제3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2개 이상의 수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21조 (삭제)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10. (생략)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