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1.

	보 건 복 지 부 보육정책관

1. 개정이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사유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 (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

나. 어린이집 휴원 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안 36조의2)

천재지변‧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휴원기준을 신설하고 휴원시 조치사항으로 휴원계획 수립 및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안 별표8)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

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9)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  . ～ 1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2호․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2조의2 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2. 어린이집을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까지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휴원을 할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아목 9) 중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를 “영유아보육일지”로 하고, 같은 목 11) 중 “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한다.

별표 8 제2호자목 중 “영 제21조의3”을 “영 제21조의4”로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 1) 중 “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하고, 같은 목 4) 중 “「아동복지법」제26조제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 3) 중 “차량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하고, 같은 목 7) 중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을 “모든”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머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머.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 또는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좌 동)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제5항 및 별표 7 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②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생 략)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2. 어린이집을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휴원을 할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