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4597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을 정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자 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법(안 제4조의2 신설)

보호자 교육에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가족윤리 및 예절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호자 교육은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안 제29조제2항 신설, 안 제29조제3항)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방법 및 기준(안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신설)

입소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하도록 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

라.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안 제33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건강진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5. 18.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524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제5조제2항 중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5조제3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법 제28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0조 본문 중 “별표 8의3과”를 “별표 8의4와”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제35조의10 중 “별표 8의4”를 “별표 8의5”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마)④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목 3)사)②(ii)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국민안전처장”을 “소방청장”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하며, 같은 ② (iii)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사) ③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3) 자)⑦ 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5 나목 중 “영유아 건강지도(3학점)”를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로 한다.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를 각각 별표 8의5 및 별표 8의6으로 하고,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을 같은 목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휴지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 폐쇄

별표 9 제2호바목2)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0호 및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0호 및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제3호가목, 별표 5 나목, 별표 9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8의3]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타.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적용 방법 및 기준

가. 입소 신청자가 제1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라. 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ㆍ단체 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마. 제1호파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바.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생 략)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생 략)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 설>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육과정) ------------------------------ 별표 8의4와 ---. ------------------------------------------------------------------------------------------------------.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10(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8의4와 같다.	제35조의10(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 별표 8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