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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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8		발의연월일 : 2014. 3. 12. 발 의 자 : 박민수․서영교․김선동 박남춘․김윤덕․김춘진 강기정․전순옥․김우남 김승남․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상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 중)의 경우 시설 보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및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지침(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반 농어업인의 자녀는 입소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시군에서 농어업인의 맞벌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게 되면 증명원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농어업인의 자녀가 입소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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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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