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061호

측량업 영업정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10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110-0007	㈜도원종합측량기술단	황윤보	노원구 한글비석로46길 77, 201호(상계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2016.10.12.

나. 처분내용 : 측량업 영업정지(3월, 2016.10.20. ~ 2017.1.19.)

다. 처분사유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기술인력)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다. 측량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는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받은 사실을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라.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