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외의 영업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식재료 보관시설, 수족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영업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영업 실태>

○ 접객업소의 식재료 보관 시설(냉장고, 장독대 등), 조리시설(가마솥 등), 수족관(횟집)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 식재료 보관 및 조리시설 등의 경우 영업장 이외에 설치된 경우 해충, 대기 오염, 하절기 식중독 등 위생관리 문제점 및 인도 점용 등에 따른 타법 저촉 문제점 등 상존

- 횟집 수족관이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장독대 등이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관리 실태>

○ 식품위생법에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지금까지 제22조에 의한 ‘영업소’ 개념과 통상적으로 영업 활동에 관련된 장소를 ‘영업장’의 범위로 유권해석 운영

○ 접객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외의 영업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행정계도 실시 등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리 중

그간 유권해석 및 판례 주요 내용

○ (복지부) 수족관, 식자재 창고, 야외 영업장소(테라스 등) 등은 영업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

○ (식약처) 식자재 창고, 냉장고 등은 영업장 범위에 해당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법률 검토의견 : 옥외영업에 대해 별도 특례를 두고 있다는 것은 특례 외에는 금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식자재 창고, 객석 등은 영업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유사판례) 옥외영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적용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간 유권해석 및 판례 세부사항 : [별첨 1]

검토 의견(안)

○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에 대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판매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를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재료 보관창고·가마솥·판매대 등은 보관 및 조리, 판매 등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영업장(영업소) 범위에 해당하며 영업시설 내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장독대, 수족관 등 지역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수성(현황)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단, 도로교통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타법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

추진계획

○ 지자체별로 현지 실태 파악(8월 중순)

- 각 시·도에서는 관내 현지 적용 실태 파악(조사) 및 실제 관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8.22까지)

○ 실태파악을 토대로 지자체 담당관 협의회의 개최(8월말)

-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리방안의 도출을 위한 협의

※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장(담당주무관) 회의

○ 관리방안의 검토 및 마련(9월초)

- 관리방안(안)에 대한 검토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방안의 마련

※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장(담당주무관) 회의

○ 전국적 통일된 관리방안의 지자체 적용(9월 중순)

<검토 및 제출사항>

❍ 실제 지자체별 옥외 영업시설 운영 현장 관리실태 파악

❍ 음식점의 수족관이나 양계장 등 가축을 기르는 장소, 야외 장독대 등의

‘영업장’ 범위에 대한 해당 사례

❍ 옥외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 관리 방안 등 의견제출

<고려 사항>

: 옥외 영업이외에 냉장고 등의 부대시설을 영업장 범위내로 관리하느냐가 쟁점

❍ 형평성 논란 등 양면성 문제 상존

- 부대시설을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 시 영업장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는 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그간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처분 함)

* 적용특례외의 옥외 영업 인정은 유권해석이 아닌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대시설 불인정 시 일부 옥외 영업자 처벌로 인한 범법자 양성 우려

❍ 식품위생법에서 옥외영업을 인정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려

참고자료  1. 관련규정 및 용어 정의

2. 그간 유권해석 및 판례 주요내용

<참고자료 1>

□ 관련 규정 및 용어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영업’의 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

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소’ 정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 범위

-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를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회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공통시설기준 5) 적용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111∼112쪽)>

‘활어를 취급하는 횟집 등의 수족관에 허용된 식품첨가물 이외의

물질 사용여부’ 및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부, 수족관물 교체 주기

(주1회 이상) 및 청결여부’ 등을 중점 관리

<국립국어 대사전 정의>

영업장 : 영업장소

장소 :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영업소 : 영업장소

<참고자료 2>

□ 그간 유권해석 및 판례 주요 내용

관련기관	주요 해석 내용
복지부	○ 수족관, 식자재 창고, 야외 영업장소(테라스 등) 등은 영업시설에 해당되므로 영업장 안에 포함되어야하며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을 말함 ○ 영업신고 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난 곳에 영업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시장·군구·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하여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
식약처	○ 식자재 창고, 냉장고 등은 영업장 범위에 해당되며 영업장 내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법률 검토의견 : 옥외영업에 대해 별도특례를 두고 있다는 것은 특례 외에는 금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식자재 창고, 객석 등은 영업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유사 판례	○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보관 창고를 운영한 것은 영업장 면적 변경의무를 위반한 것임(대법원 선고2013두 1898판결) ○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외의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업한 것과 영업장 면적 변경의무를 위반한 것임(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구간 4573판결) * 영업장 면적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관광특구의 경우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옥외영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따로 둔 경우 옥외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음(제주지방법원 선고 2010구합980판결)

<작성(제출) 양식>

□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시․도)

구 분	업소 관리 실태	관리 현황	문제점	관리 방안(의견)
수족관	영업장 면적 이외에 수족관 등을 보관하고 있는 업소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	행정처분 또는 행정계도 등 조치사항을 자세히 기술	관리에 있어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	현실 감안 및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식재료 보관창고 (냉동·냉장시설, 냉장고 등 포함)	“	“	“	“
가마솥 등 조리시설	“	“	“	“
기타 영업과 관련된 시설 * 사례가 있는 경우 추가 기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