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내 신고증 보관의무 관련 의견

※ (현행) 식품접객업소 내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개선 1안)	(개선 2안)
□ 식품접객업소 내 영업신고증 보관 여부는 1차적으로 무신고(무허가)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 담당공무원이 지도·단속 시 IT기기(예, 내 손안(安)식품안전정보)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신고증 보관의무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식품접객업소 내 영업신고증 보관 여부는 무신고(무허가) 영업여부 확인 목적 이외에도 게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목적이 크므로, - 영업소 보관의무를 게시의무로 변경하여 법 취지를 살리되,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

지자체	의견			의견지지 사유
	1안	2안	기타의견 (현행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