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예)

제정 1997.5.12 농림부 고시 제1997-45호

일부개정 2011.8.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6호

일부개정 2014.8.1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89호

일부개정 2015. 10. 23.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 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비 고)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수산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4. 어업작업의 대행

5. 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비 고)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수산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수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

나.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어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어업에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다.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어선, 창고, 양식장, 냉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라.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어선, 어업기계, 어구, 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마. 어업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바. 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  또는 지역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한 수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을 적절히 열거할 수 있다.

예) 6. 낚시유어사업

제5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2. 만 ○○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및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비 고)

1.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2. 제2호의 ○○은 19세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제8조(준조합원의 자격)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비 고)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제9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영어경영규모(어장면적, 보유어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비 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 허용 여부를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기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비 고)

1.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의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정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준조합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10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른 조합원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 망

3. 파 산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 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3조(제명)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 종묘시설, 기타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 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따라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은 ○○만원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본 조합법인에 현물 출자물 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 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 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⑦ 현물 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15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의 상속공제 등 세금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재산의 표시,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소액 출자자에게 증좌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 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비 고)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를 {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8조(사업 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및 다음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 고)

○○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한다.

제19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얻어지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따른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따른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0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에 따른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이하 "사업 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1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 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제2호의 사업 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 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2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4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5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

② 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6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제4장 회 계

제27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연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8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비 고)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비 고)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매월』『분기마다』등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자 하는 조합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 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수익배분 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임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4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비 고)

제2항의 배당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5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 원

제36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 사    ○인

3. 감 사    ○인

4. 총 무    ○인

5. 부 장    ○인

(비 고)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임원의 명칭과 그 정 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을 임원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영어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37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3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비 고)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 후 보관한다.

제41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대표이사와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비 고)

제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비 고)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비 고)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 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제47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이내 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비 고)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5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3조에 따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1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제7장 해 산

제54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비 고)

조합원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55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 및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 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58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어조합법인			[ ]조합원 [ ]준조합원	가입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 [ ] 란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 표기합니다.
신청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영어종사* 경 력	년			수산업종*
	영어경영* 규 모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연중 어업* 종사일수	일
출자내역	출자재산의 표시 :				평 가 액 : 천원 계좌
	현 금	계좌 ( 천원)			총 출자수		계좌 ( 천원)
◯◯ 영어조합법인 정관 제9조에 따라 귀 조합의 (〔 〕조합원 〔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영어조합법인 대표 귀하
구비서류 : 1.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증명 또는 평가 자료 1부. 3.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 자료 1부.
작성요령 ◦ 준조합원의 경우 “*” 표기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수산업종은 신청인이 종사한 업종을 기재 ◦ 출자재산의 표시는 어장(양식장)의 경우 어장(양식장)의 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

〔 별지 〕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조합원의 자격(제7조), 준조합원의 자격(제8조), 탈퇴(제12조), 출자(제14조 제1항), 해산(제54조), 청산인의 직무(제56조) 등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제9조, 제12조, 제13조), 출자(제14조), 적립금(제17조, 제19조), 탈퇴시의 지분환불(제25조), 회계(제4장), 임원 및 회의의 운영(제5장, 제6장), 청산인(제55조), 청산재산의 처리(제57조) 등

③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