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점포’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문

○ 서울시내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 65만개(전체의 83%),  종사자 116만명(전체의 26%)명으로 서울경제의 큰 비중에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 판매부진,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낮은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상용근로자와 비교 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형마트·SSM·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습니다.

○ 그간 집단화, 조직화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사업확장에 의해 입지가 좁아지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에 시행 중인 컨설팅이나 자금 지원 외에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SSM에서 서민 자영업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선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는바, 법률개정을 통해 생계(생활(생계)밀접형 업종(국세청발표 및 서울시 자영업 업종지도)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 또한 정부가 전통시장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전년도 대비 사용액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씩 추가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 제도를 서민 자영업 점포로 확대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합니다.

○ 서울시의회는 영세한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를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의회에서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을 소상공인 점포에 확대하도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소상공인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을 국회와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이송처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