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1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2020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기본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2020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기본계획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6~10등급)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부족

○ 창업·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실질적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프로그램 필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계획(창업소상공인과-110190, ’11.12.6)

□ 추진방향

○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극 발굴 도모

○ 자금지원,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종합지원 기능 강화

○ 민간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기관간 역할 조정

2		추 진 현 황

□ ’19년 추진성과

○ 자금지원 현황 : 224건 4,5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합 계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지원 실적	건수	224	93	80	51
	지원금액	4,587	2,054	1,608	925
	달성율(%)	76.4	73.4	80.4	77.1
’19년 목표액		6,000	2,800	2,000	1,200

○ 대상자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다문화	실직자	서울꿈나래통장
건수	224	8	7	194	6	3	6	-
금액	4,587	138	120	3,994	130	45	160	-

○ 자금용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건수	금액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비중)	금액(비중)
224	4,587	105 (46.9%)	2,359 (51.4%)	119 (53.1%)	2,228 (48.6%)

2012~2018년 지원실적

• 자금지원 현황

(기준일 : ’12.3.~’18.12.字 / 단위 : 건, 백만원)

기관명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53	51,734	210	4,099		411	8,731		364	7,871		324	6,972		348	7,311		357	7,757		294	6,109
사회연대은행	365	7,505	36	676		64	1,317		32	659		42	900		51	1,111		64	1,398		43	842
신나는조합	512	11,048	27	522		107	2,185		81	1,780		70	1,556		69	1,485		65	1,465		70	1,557
민생경제정책연구소	592	13,083	33	725		99	2,184		99	2,256		94	2,041		78	1,732		90	2,026		71	1,544
열매나눔재단	384	7,331	57	1,065		69	1,449		58	1,146		38	770		57	957		49	919		32	591
서울광역자활센터	335	7,113	22	437		32	738		63	1,325		51	1,029		51	1,112		49	1,107		41	830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65	5,654	35	674		40	858		31	705		29	676		42	914		40	842		37	745

• 대상자별 지원현황

(기준일 : ’12.3.~’18.12.字 /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새터민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	장애인	실직자	여성가장	꿈나래통장
건수	2,453	118	76	1,388	50	152	344	15	126	103	68	13
금액	51,734	2,328	1,512	29,206	1,083	3,045	7,526	341	2,654	2,310	1,434	295

3		’20년 사업계획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6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

○ 금    리 : 고정금리,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지원한도 : 창업기업당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만20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독립유공자 유족(추가)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대상 추가
<관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6호(복지정책과-17715호, 2019.7.19.)> •독립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7,942명중 서울거주자 2,012명(2019.11월말 기준, 국가보훈처 통계) •추가사유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재산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74.2%가 소득 200만원 미만, 70.3%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달 - 영세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입증서류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서(보훈청, 동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추진방법 : 대행기관에서 민간기관과 용역계약 후 일부업무 외주시행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 대행기간 : ’19. 1. 1. ~ ’21. 12. 31.

※ 대행협약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협약(소상공인지원과-16011, 2019.12..17.)

※ 행정환경 변화, 관리업체 증가 등의 상황에 대비 3년 단위 재협약 추진

- 대행사유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및「市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15.7.24. / ’18.10.4.)으로 동 사업 위탁 불가하여 민간기관 위탁(’12~’18)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체계(’19~)로 개편

- 대행사무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운영·관리

□수행기관 용역선정, 보증심사, 보증지원, 대출금관리, 창업교육

□수행기관 지도점검, 서울시에 사업추진현황 보고

- 대행수수료 : 수익사업이 아닌 관계로 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평가수수료는 별도 지급

○ 용역기관 : 공동수급체(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 용역사업기간 :  ’19. 4. 1. ~ ’21. 12. 31.

- 용역사무 : 지원대상 발굴, 서류심사, 현장심사, 컨설팅지원, 사전·사후관리

- 사업비 : 729백만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 대출 및 대출금 관리, 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1.5%) 받음

※ 협약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에 관한 협약(소상공인지원과-13516, 2017. 12. 29.)

【 사업수행 체계 】

□ 지원절차

지원신청		사전심사		보증추천		신용보증		자금지원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별구비서류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추천서 발급, 대상자 서류이관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대출심사, 대출실행		▪경영지도 등 컨설팅지속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서울신보		우리은행		사업수행기관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발굴·사후관리 - 용역수행, 대출 - 우리은행)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 728,644천원(수행기관 용역비)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728,644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수행 용역추진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		468,218천원
				운영비			사업홍보비, 심사운영비, 교육훈련비, 우편비 등		260,426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홍보계획

○ 市 보유(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매체를 통한 통합홍보

-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 전광판, 영상매체 등을 통한 사업 이미지·문구 표출

○ 자치구 및 유관기관별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

- 자치구, 유관기관(소상공인단체·협회 등)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민간 수행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각종 간행물 발행 등

□ 추진일정

○ 사업계획 통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서울신보)	:  ’20. 1월

○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 시작	:  ’20. 1월

붙임 :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