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실태 점검표(월계)

기관명	노원소방서	부서명	월계119안전센터	운영책임자/ 접근권한자	최대열
점검일자	2022.09.22.	점검자	이효중 인)	확인자	최대열 (인)

□ 설치·운영 현황

설치·운영 부서	기기명1)	수량	비고
월계119안전센터	청사CCTV	2
월계119안전센터	파이어캠	1
월계119안전센터	구급차CCTV	1
월계119안전센터	구급캠	3

1) 영상기기 종류 : CCTV, 파이어캠(구조, 드론, 화재조사, 지휘차), 구급캠, 구급차CCTV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양호	개선필요	개선계획	해당없음
설치·운영 기준	ㅇ설치·운영 기준에 부합 여부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현장 소방활동 중 정당한 직무 수행 및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방청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	O
	ㅇ설치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여부 - 사생활 침해 장소 촬영 금지	O
사전의견 수렴	ㅇ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실시 여부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O
안내판 설치	ㅇ안내판 설치 여부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림	O
	ㅇ필수 기재내용 반영 여부 * (기재내용)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O
	※ CCTV 안내판 없는 부서는 부착후 결과보고 사진첨부 할 것(위내용 참고하여 안내판작성 후 부착)
운영‧관리방침 수립	ㅇ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여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가능				O
	ㅇ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에 공개 여부				O
관리 책임자 지정	ㅇ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가능	O
이용·제공·열람·파기 관리	ㅇ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매년 관리대장 10건 이상 기록)	O
	ㅇ목적 외 이용·제공 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또는 요청) 여부	O
	ㅇ열람 전후에 타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안내하고 있는가?	O
	ㅇ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 공개 여부	O
	ㅇ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 대장 기록 관리 여부	O
	ㅇ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설정 여부 -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10) 일 이내로 설정	O
	ㅇ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O
	ㅇ파기 여부 기록 관리 여부	O
	ㅇ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 별도 분리 저장·관리 여부	O
	ㅇ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관리 여부	O
설치‧운영 위탁	ㅇ 설치‧운영 사무 위탁 여부				O
	ㅇ 문서로 위탁 계약 체결 여부				O
	ㅇ 위탁 사실 공개 여부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 공개				O
	ㅇ 수탁자 관리‧감독 실시 여부				O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ㅇ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또는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금지 여부	O
	ㅇ 영상정보가 직원ㆍ외부인 등에게 제한 없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O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안내판 부착	O
	ㅇ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O
	ㅇ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여부	O
	ㅇ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받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O
	ㅇ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 여부(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	O
	ㅇ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O
	ㅇ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여부	O
	ㅇ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 대한 출입대장 관리 여부	O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ㅇ점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	O
	ㅇ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점검여부	O
기타	ㅇ 영상정보는 주야간 정상적으로 촬영ㆍ저장되고 있는가?	O
	ㅇ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O
	ㅇ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O
	ㅇ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각도 및 시간)인가?	O

□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