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11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협조

영등포역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영등포역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시도 영조물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된 영등포역고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보고임

□ 시설물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618-490 ~ 문래동3가15-2

○ 준공년도 : 1996년 9월 15일

○ 규    모 : 폭 15m, 연장 790m, 설계하중-DB24

○ 구    조 : 상부-STB,  하부-역T형(교대),T형(교각)

○ 상태등급 : B등급

□ 문제점

○ 2008년 최초 특별시도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 및 소송대응하고 있으나

- 특별시도 183개 노선 1,171.77㎞(1사고당 1억원, 노선당 2억원)

○ 영등포역고가는 지역 특성상 구도(영신로)를 연결하고 있어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75922’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임

․포트홀에 의한 교통사고(원고 주장)

□ 조치 방안

○ 지속적인 통과 교통량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도로 및 도로부속물로 인한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도로시설물의 공용 중 예기치 못할 사고에 대하여 대처하고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요

○ 가입대상 : 영등포역 고가(1개 노선, 연장 0.79㎞)

- 고차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발생 시 지급

○ 가입기간 : `18. 1. 1 ~ 지속(1년 단위 재가입)

○ 배상한도 : 1사고당 1억원, 노선당 2억원

□ 행정사항

○『`18년도 특별시도 영조물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가입 노선       추가 요청(교량안전과→도로관리과)

○ 사고발생 시 시행 중인『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관련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가입 검토[도로관리과-4301(2017.3.7.)]』에 의거

손해배상 처리

붙임 : 시설물 위치도 1부.  끝.

시설물 위치도

영등포역고가

(L=79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