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영등포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제2조제2항제3․7호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생략)…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생략)…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7.13>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생략)…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한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에 한 한다. 점포의 수 등으로 3층 이하에 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4층 이하에 벽면이용간판을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하나의 벽면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되는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비부담 원칙) ② 돌출간판의 신규설치 및 연장허가는 불가하나(기존 허가 간판은 표시기간 종료까지 존치 가능)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 두께 20센티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과 하나의 업소 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은 설치 가능하며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최대 3면)에 부착하는 벽면이용간판(건물명 표시)역시 총 수량에서 제외된다. ④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심의를 거쳐 본 고시의 규정을 따라 설치하며 역시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모든 광고물, 게시시설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재질은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⑥ 광고물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는 LED 소재의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주거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시의 조례와 부합되고 도로의 곡각지정업소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추가로 수량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돌출간판의 신규설치 및 연장하가를 최소화한 것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며, 광고물의 규격, 수량, 건물표시명 간판 및 옥상간판에 대한 규정은 옥외광고물 법령상 간판표기의 원칙과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경관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재질과 광고물 조명 소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또한 간판표기의 원칙과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경관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6조(적용의 특례) ① 건물의 특성, 지역여건 상 이 고시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등포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광고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디자인 특성 상 간판의 일부에 특별한 소재와 규격의 제품(파사드, 오브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설치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청장이 정비시범구역 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되어 자치구의 의견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나 특례 적용 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자치구의 개선지역 여건과 주위환경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