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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계속거주 기간에 대한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계속거주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발생되어 질의에 이르게 된 사항임.

《질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을 사업시행인가일로보아야 하는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주공고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을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으로 볼 때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병설)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게 되므로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행한 이주공고시까지계속하여 거주하고 이주공고 이후 이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우리구 의견)   “병 설”.  끝.

							영등포구청장
★주무관										도시재생팀장										도시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288									(	2016.04.04.					)		접수			재생협력과-4465								(	20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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