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주차장『서울공공자전거 보관소 등』용도변경 관련 보고

영등포의 영남주차장 지하 2, 3층 등 의 「서울공공자전거의 보관소 등」사용과 관련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련근거 및 절차 등을 조사 및 검토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서울공공자전거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동법시행령 14조

▢ 용도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용도변경 정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용도변경의 종류

①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	세부용도	구분
1.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현재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변경예정 시설군
3.~ 9 생략	-

○ 용도변경 절차

구 분	용도변경 신청	⇒	용도변경 허가
주 체	필요기관(건축주)		건축허가(신고)부서
제출서류 및 내용	▪용도변경신고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 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해당 행정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용도변경신고필증 발급 ▪건축물 대장 변경

▢ 조치사항

○ 영남주차장(B2F∼ B3F) 용도변경(주차장 → 창고) 신고

- 자전거 및 부품 보관 창고로 (2) 산업등의 시설군에 해당

- 기존 주차장은 (1) 자동차관련 시설군으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상황으로 용도변경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대상임

○ 영남주차장 1층 일부 가설칸막이 설치 신고

▢ 조치관련 행정사항

○ 해당구역 용도변경 및 신고(서울시 주차계획과 → 영등포구청 건축과)

- 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건축사 설계포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

- 해당 용도변경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