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Q&A) -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관련

1. Q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금액 이하인 자, 65세이상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주거,교육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신청자격이 있나요?

A : 아닙니다. 다른 유공자의 유족과 달리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3. Q : 신청자격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A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선 접수(신청) 후 조사 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지 않으면 결격자 시스템 삭제기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4. Q : 국가 유공자 등의 경우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 신청시에는 필요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사후심사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후 계약시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Q : 신청자격 “자”항의 65세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무엇인가요?

A : 동법 제7조의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 ⑤해산급여는 수급자 출산시 ⑥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시, ⑦자활급여는 18세~64세이하 대상입니다.

6. Q : 본인은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SH공사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또는 인천시 거주자는 서울시에서 공고하는 임대아파트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경기도 거주자는 경기도청(경기도시개발공사, LH공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Q :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①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신청인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신청인 주민등록표에 형재자매가 등재되어야함), ③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시에는 법정대리인 지정하여 계약 하셔야 합니다.

8. Q : 집을 구경하고 싶은데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A : 영구임대주택은 기존에 임대한 아파트로서 공가발생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9. Q : 이번 공고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없나요?

A : 네 없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신규건설아파트 공고에만 배정되며, 본 공고는 이미 건설 되어 있는 아파트 잔여세대(공가)에 대한 예비자 모집공고입니다.

10. Q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1. Q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가능합니다.

12. Q :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인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되며, 세대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에서 1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Q :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 필요하지 않습니다.

14. Q : 장애인으로 신청 시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장애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장애인 증명서 발급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 Q :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통보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보된 자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등록환인서’로 확인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6. Q :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자산, 차량 등 제약조건이 있나요?

A : 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가액은 1억9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합니다.

그 외, 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대상자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소득 등을 심사하여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상관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시 소득수준별 임대가격이 할증되며 소득, 자산, 차량 등 심사 후 재계약이 거절되어 퇴거할 수 있습니다.

17. Q : 가구원 수가 1인(단독세대주)~ 2인인 경우 신청가능한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A : 30㎡미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9㎡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8. Q : 수급자 이외의 임대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 “수급자 기준”의 임대가격은 입주자격 중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선정될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급자 이외”의 임대가격이란 나.(국가유공자 등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마.(북한이탈주민), 바.(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사.(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한 자), 자.(65세이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선정될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국가 유공자 등)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19. Q :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중 제4 가점에서 [유형 중 2개 해당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외에 2가지 자격이 있으신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임과 동시에 ①국가유공자이면서 ②장애인이신 분을 말합니다.

20. Q : 입주선정 기준표로 작성한 결과 작년 당첨점수보다 훨씬 적은 점수로 계산되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청하면 어떨까요?

A :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하여 당첨 되지 않아도 다음 모집공고에서 신청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21. Q : 입주대기자 선정은 아파트별로 경쟁합니까?

A : 아닙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단지별, 평형별로 신청한 분들 간의 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양4단지 24㎡를 신청하신 분들 간의 경쟁으로 대기자를 선정합니다.

22. Q : 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원 수로 인정되나요?

A : 휠체어 대수는 입주대상자 선정(배점)기준표 상 세대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평형 결정에 있어 휠체어 대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인정

됩니다. 그러나 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

23. Q : 휠체어 2대, 3대 등도 대수만큼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로 인정 되나요?

A : 장애인 1인의 경우 1대만 인정되며, 1인이 2,3대 소유한 경우 1대만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      인 2,3인이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 2대,3대도 인정됩니다.

다만, 휠체어는 평형(전용면적)을 결정하는데 1인으로 간주하여 영향을 줍니다. 가구원수로 인정은           보호장구 지급조서라든가 휠체어 구입 세금계산서 등 지급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요양등급을 받은 분의 휠체어는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 계산에 있어 산            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휠체어 대수는 입주대상자 선정(배점)기준표 상 세대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24. Q : 전용면적별 평형 신청 시 신청자 동일등본에 등재된 휠체어 포함 가구원수만 인정 되나요?

A : 네. 신청가능 전용면적은 생계를 같이하는 신청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로 산정합니다.(세대원 수 인정여부는 입주대상자 선정(배점)기준표에 따릅니다.)

25. Q :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나요?

A : 같이 생계를 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세대원      수에 포함됩니다.

26. Q :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택소유를               확인할 경우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해당되지 않나요?

A : 종합점수 계산에서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소유를 확인할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입니다.

27. Q : 등본에 형제자매는 어디까지 세대원 수에 인정되나요?

A : 미혼, 미성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시 말해 미성년자 중 미혼인 경우만 인정합니다.

28. Q :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 수로 인정이 되나요?

A : 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상 신청자 주소지와 동일 할 경우 가구원 수로 인정됩니다.

29. Q : ①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②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 전인 때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증빙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30. Q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선정에 대한 당첨확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LH공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1.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전입주소지 등본을 팩스송부 후 변경사항을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32.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세대구성원이 전출로 세대원수가 적게 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수는 신청 시와 계약‧입주시 선정기준표상 배점 및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입주대상자 선정 시에는 4인              가구였으나 계약체결시 3인가구일 경우 선정기준표상 세대원 수 배점항목이 감점되고          전용면적별 신청가능 한 가구원수 기준에 반하므로 4인가구 해당평형을 3인가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까지 4인가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후에는        세대원 전출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에서 1인가구가 된경우는 세대원 배점 및 전용면적별 신청가능 한 가구원수 기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3. Q : 영구임대주택 계약 체결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대출이 가능하나요?

A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4.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수급자 자격 등이 탈락한 경우 계약이 가능하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자격 등)은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35.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곧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 아닙니다. 본 영구임대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가(이사 등으로 아파트가 빈 상태)를 전제로 하여 예비입주대상자에게 입주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입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기하여 공가가 발생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통상 2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며, 30㎡~39㎡는 3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6. Q : 30㎡~39㎡는 3년이상 대기할 수 있는데 왜 접수를 받습니까?

A :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이 증가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여 30㎡~39㎡는 평형변경 신청자가 현재 대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기자 수가 많아서 접수를 받지 않으면 3인가구, 4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기회도 없으므로 대기기간이 길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37. Q : 본인은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은 부모님 밑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될 경우 본인만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 세대원 수 배점 및 전용면적 별 신청가능 한 가구원수를 부모님을 포함하여 신청하였다면, 본인만 따로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수 배점 및 전용면적 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는 신청시부터 계약‧입주시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당첨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하려면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를 명도(포기)하시고 모두 입주하셔야 합니다.

38. Q :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 중 세대분리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상 세대원 수 배점 및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를 세대분리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들들어, 3인 가구로 신청 후 1인가구로 세대 분리시 계약 불가)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검증이 이루어지며,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

39. Q : 현 등본에 형제로만 구성된 경우라면 형제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어 서로 자격검증대상이 아니고 세대원 수 배점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등본 상 부모님이 존재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겹치는 경우 각각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40. Q : 현재 기존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 기존전세임대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시에는 전액 상환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41. Q : 가족사항 중 태아를 입력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 네. 태아의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므로 **************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42. Q : 쌍둥이 태아일 경우 가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A : 태아의 수만큼 인정됩니다. 임신 진단서상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합니다.

43. Q : 사회복지담당이 신청서 작성시 조사자와 확인자는 누구를 기재해야 하나요?

A : 조사자란은 담당사회복지사 이름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담당 팀장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4. Q : 사회복지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부로 담당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공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기입(주민등록번호 아닙니다)

45. Q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의 4.가점은 중복 적용이 되나요?

A :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15,13,11,7,4점 중 하나의 점수만 해당됩니다.

예) 15점의 신청자 중 세대원이 다른점수(7,4 등)에 해당하더라도 15점만 가점으로 인정

46. Q : 서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시 확인하는지요?

A :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 ➃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점수로 선정됩니다.

47. Q : 직계가족이 대리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기타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①본인(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본인(신청인)의 인감도장 ③본인(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으로 날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인 경우에는 ①본인(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본인(신청인)도장 ③본인(신청인)과 배우자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영구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 CASE] 참고자료 <주황색: 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금융정보 동의서(소득, 자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택소유) 제출 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내 위로)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내 아래로)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ex)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선정(배점)기준표 및 평형 신청 기준이 되는 세대원 수 산정방법

① 신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② 신청인 본인, 배우자

③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④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성년자이면서 미혼인 형제자매 (미성년&미혼)

CASE 1. 기본

세대원a

31

세대주A

66

배우자B

63

세대원b

24

세대원c

18

배우자d

31

-무주택세대구성원: a, d, A, B

-세대원 수: 총 5명[a, d, A, B + 미성년 형제자매: c (단, 미혼이어야함) / b의 경우 성년 형제자매이므로 제외]

-직계존속 부양여부: 해당됨(3년 이상 세대주A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었으면 해당- a, A 초본으로 비교)

-미성년자녀수: 0 (신청자인 세대원a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녀 없음)

CASE 2.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와 세대주인 경우, 차이가 있을까?

세대주a

31

세대원A

66

배우자B

63

세대원b

24

세대원c

18

배우자d

31

-무주택세대구성원: a, d, A, B

-세대원 수: 총 5명[a, d, A, B + 미성년 형제자매: c(단, 미혼이어야함) / b의 경우 성년 형제자매이므로 제외]

-직계존속 부양여부: 해당됨(3년 이상 세대주A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었으면 해당- a, A 초본으로 비교)

-미성년자녀수: 0 (신청자인 세대원a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녀 없음)

CASE 3 사위, 며느리/ 처가, 시댁 어른들

-무주택세대구성원: A, B, a, b, c, d(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원 수: 총 5명(A, B, a, b, c, d)

-직계존속 부양여부: 해당없음.

-미성년자녀수: 1명 (세대원c)

-무주택세대구성원: d, a, A, B(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원 수: 총 5명

[d, a, A, B, c(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직계존속 부양여부: 해당됨(3년 이상 A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었으면 해당- d, A 초본으로 비교)

-미성년자녀수: 없음.

세대원a

31

세대주A

66

배우자B

63

세대원b

24

세대원c

18

배우자d

31

세대주A

66

배우자B

63

세대원a

31

세대원b

24

세대원c

18

배우자d

31

CASE 4  신청인이 분리배우자인 경우

세대원a

31

세대주A

66

배우자B

63

세대원b

24

세대원c

18

배우자d

3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등본 상(A, a, d) + 분리배우자 등본상(B, b, c)

-세대원수: 총 3명(A, a, d) - B, b, c 는 신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제외.

-직계존속 부양여부: 해당없음.

-미성년자녀수: 1명 (세대원c)

CASE 5 신청자의 부모가 분리배우자인 경우

세대주a

31

세대원A

66

배우자B

63

세대원b

24

세대원c

18

배우자d

31

-무주택세대구성원: a, d, A(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상태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직계존속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봄)

-세대원 수: 총 4명(a, d, A, + 미성년&미혼 형제자매: c)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B가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됨(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노부모인 세대원A의 배우자인 배우자B가 주택이 있을 경우, 신청자격 ‘사’항 자격 없음.

→ 배우자B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니므로 금융정보동의서 서명은 필요없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은 필요함.

-미성년자녀수: 0 (신청자인 세대원a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녀 없음)